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곤파스’ 피해현장을 제가 죽 다니면서 농민들 얘기 두 가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람이 세게 불면 그런 피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상기후로 태풍이 발생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주로 피해가 나타난 것이 홍로하고 부사입니다. 그런데 홍로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수확철이 되어서 무게가 있어서 떨어졌다고 해도 이해되는데 부사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나무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목이 전부 M9입니다. M9인데, 그 뿌리를 제가 사진도 찍고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30㎝도 안 됩니다. 한 20㎝ 정도밖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9대목을 통해서 사과가 매달리는 특징을 보니까 저는 젖소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젖소가 1년 365일 동안 젖을 생산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오직 나무에 있어서 안전도라든지 바람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이런 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M9대목을 가지고 재배하는 것은 유료온실에서는 가능한 거지, 거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는 매번 바람 불 때마다 쓰러지고 가서 일으켜 세우고 농민들은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나무는 젖소처럼 덩치가 엄청 큰데 뿌리 자체를 받쳐주는 이게 가분수예요. 가분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농민들도 탓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 발생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바람 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예산 낭비지요. 두 번째로 농가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조사업을 하는데 재생파이프를 가지고 한 데가 많이 쓰러졌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저수고 밀식재배잖아요. 저수고 밀식재배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박영복 사과재배연구소. 그 분이 농업기술원도 가서 강의를 하시고,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 얘기가 저수고 밀식재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간격도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 쓸림 현상도 방지하고 이건데 이 분 강의를 들으면 그냥 촘촘히 심고 그냥 많이 따고 그러면 수확해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심은 농가에서 피해가 많이 있더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한번 이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간관계상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가 약 103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건데 차후에도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시간 관계상 각 지역에 어떤 특화사업을 했는지 그 운영 현황은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청양뿐만 아니고 농촌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이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애를 엄청 쓰셔가지고 청정청양 그린웰니스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9억원입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문제는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농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행정이 집행됐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기자 시험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 속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라고 하는 것은 품격입니다. “중국” 하면 “차”가 품격이고 서양의 커피가 들어오고 하듯이 “전라남도 보성 녹차” 하면 도민들이 “전남, 차의 도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양의 지역경기도 살리고 또 그린웰니스 육성사업을 통해 인구가 감소되는, 삼성이 반도체를 통해서 세계에 기업 강국이 됐듯이 저는 청양이라는 데가 구기자 시험장을 통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되면 지역경기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우리 충남도에 집중적으로 운동을 펼쳐 주셔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구기자 차를 송광사로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송광사 스님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수덕사에 가서도 여쭤봤습니다. 제가 거기 교무 스님한테 여쭤보니까 차가 괜찮다는 거예요, 이 구기자차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충청 방문의 해고 또 대백제전, 또 세계 속에 한국, 거기에서 우리 충남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충남을 나타낸 차가 없거든요. 청양의 지역경기도 살고 충남의 품격도 높이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청양에 있는 구기자시험장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충남도민의 차, 전남의 보성녹차처럼 청양 충남차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운동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친환경 농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양의석 과장님 저하고 9월 6일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함께 우리 박진도 원장님하고 관계자 분들과 함께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친환경농업기술 매뉴얼 개발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충남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가 충산충소 운동인데, 충남에서 생산해서 충남에서 소비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98가지 중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 네 가지밖에 안 됩니다. 아직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저귀 찬 그런 단계예요. 이런 단계 가운데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친환경농업 기술교재매뉴얼 개발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렵게 만들면 빨리 가다 지쳐서 쓰러지고 실신합니다. 탈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선도농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하고 만나서 토의하셔가지고 정말 쉽게 몇 %, 퍼센티지 이런 거 빼고 그냥 고추하면 뭐 설 지나면 파종하고, 그 다음에 1차 가식, 2차 가식, 3차 가식 그 다음에 정식은 언제, 자재는 뭐 쓰고, 자재 같은 경우도 보면 농진청에 공시자재가 많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자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이 예산을 갖다가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매뉴얼을 개발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을 다 찬성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충남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양마다, 전 농업기술원의 장점이 뭐냐! 요즘 농업인들의 기술 대단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우리 연구관님들, 박사님들이 지역에 계시면 선도농가들에게 떨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기술적인 힘이. 그런데 뭐가 우리 농업기술원의 장점이냐! 토양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토양에 어떤 작목 재배가 적합한지, 쌀이라고 하면 미질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는 앞서가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마늘을 갖다 다른 마늘을 태안, 서산, 양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시·군에 하면 지역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문제점이 흔히 농민들이 얘기할 때 프린트 농업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프린트 한 장 내보내면 그 시·군에 토양과 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농업에서 실패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논산” 하면 “딸기”, “부여” 하면 “토마토”, 이런 부분 농민들이 실제 친환경 농업 기술재배 하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고추를 갖다 “무농약 재배를 하십시오” 하면 무농약 재배, 돈을 많이 갖다준다 해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탄저병, 역병 예방을 농약을 사용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 고추를 재배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하물며 무농약 재배도 그런데 고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식자재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고춧가루 만들어서 포장해서 나가려고 하면 최소 3년이 필요합니다. 최소 3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고 또 우리 충남 도민 모든 사람들의 염원인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시·군에 맞는 토양을, 또 그 지역에 있는 영양분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 주셔서, 그거 농업인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쌀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쌀 자체를 역시 토양 같은 분석도 잘 해 주셔야 되고, 자재를 사용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측조시비라는 게 있습니다. 측조시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료를 살포하게 되면 그냥 그게 물에 흘러내려가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폐수를 이용한 저수지 오염, 그리고 생활폐수에 의한 저수지 오염보다도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제초제라든지 과다한 비료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라든지 또는 저수지 수질오염에 문제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그 비료가 유실되지 않는 측조시비 방법을 통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쌀을 우리 충남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