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돈 의원 발언

237회 제3농수산경제위원회2010-09-09

유병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들어 국내외 농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원자재 및 농촌 노임상승과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농업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태풍피해로 인한 깊은 시름에 잠긴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복구에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따듯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농업기술원과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으로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등 모두 3건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종록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태풍 ‘곤파스’에 따른 우리 농업기술원 관련 피해상황 그리고 복구지원 사항, 기술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들 조언 및 보충으로 더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어민을 생각하시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한영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한영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예산액 결산서 234쪽에 4억 7,751만원과 3,705만원을 봤을 때는 77%가 아니고 7.7%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와 함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내용 중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술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예산총액이 458억 2,244만원 대비해서 9억 4,48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부분에서 총무관리 분야에서 농업테크노파크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1억 9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원금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금산 인삼약초시험장 부분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있었는데 결산서 245쪽에 보니까 14억 7,757만원이나 이월됐거든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자료와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산 약초시험장 관계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얼마고 도비지원금이 얼마, 지방비 또 자담부분까지 디테일한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도 함께 주십시오. 그 부분 설명도 주시고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우선 자료요구부터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로열티 품목 종류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직접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농업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해서 로열티보다도 기술료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을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해 주시고요, 질의해도 됩니까?

강철민위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우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좀 많은데 이것이 긴축예산입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입니까?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배방에 노지 오이 알고 계십니까? 아산 배방에 노지 오이. 배방의 노지 오이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노지 오이 중에서 한 30% 정도 차지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수익도 배방의 논농사와 거의 흡사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산의 특산품이자 우리 충청남도의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손종록 원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쌀 과잉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주남이나 호품을 기술 지도하고 장려를 해서, 벼의 특성은 잘 아시다시피 키가 작으면서 비료를 마음대로 쓰고 벼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도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삼광이나 주청 이런 벼를 재배하지 않으면 수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품목을 제한해서 수매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언제는 이거 하라고 했다, 언제는 저거 하라고 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쌀이 그동안에는 한 톨이라도 더 먹으려고 낱알도 줍고 사실 굉장히 노력들 했는데 이제는 생사를 억제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쌀 과잉 생산 예방 차원에서 이제 가공 쌀을 경상남도에서는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시험재배는 되고 있는지, 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가공 쌀 재배단지를 육성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또 가공쌀을 가공업체와 연계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 대개 쌀로 이용되는 건 술이라든지 국수라든지 과자류라든지 고추장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경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경주를 가 보니까 경주농업기술센터에서 체리를 직접 재배하면서 기술 지도를 하고 또 조그마한 단지를 만들어서 농가에 대체작물로 장려하는 것을 제가 현장 기술센터도 들러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리가 우리 생활이 개선되고 GNP가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서 용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에 전체 점유율 중 한 80~90%는 터키나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이런 등지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도 체리가 판매되는 걸 봤습니다. 거의 수입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년 묘목을 길러서 그 후에 옮겨 심고 2년이 지나면 한 30㎏ 정도는 수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되는데 지금 경주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묘목대라든지 또 스프링클러나 부대시설, 또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기술 지도를 해 주고 상당히 여러 각도로 장려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렇게 과잉생산이 되어서 품종을 뭐로 바꿔라 또 이렇게 억제를 하고 또 쌀을 이용해서 술이나 국수나 과자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 쌀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대체작물로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가에서 종자업체라든지 농약사라든지 농약판매상, 또 건설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물재배 중에 농가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 과정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농가들의 충분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업무라든지 지도가 필요한데 기술원에서 그 대책과 처리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그동안 관계되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지도한 사항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손종록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태풍 곤파스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텐데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료 좀 요구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536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는데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해서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지원 사업비 4,800만원과 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려 보고요, 또 예산안 542쪽에 안전 농축산물생산 기술시범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각 시·군 현황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28쪽 농업기술 보급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의 37.3%에 해당하는 1,8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 보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가 25개 포장이 있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그 25개 포장 현재 작황을 자료와 함께 주시고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상당히 궁금해서 말씀 올리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가 세입이 173억원 정도 되고 세출이 439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마이너스 266억원라는 돈이 과다 지출되는 것 같은데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가 이렇게 돼도 기술원 운영하는데 흔들림 없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중앙과 예산상 연계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하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모자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자상환금이 뭐 1억이 발생했다든지 또 인건비가 어떻게 됐다든지 각 부서별로 죽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변동금리라든지 또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정원대로 요구를 했는데 현원은 그렇지 못한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적절하게 잘 답변 주시네,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다른데. 좋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2쪽에 있는 기술보급국 소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에 대한, 그동안 혹시 추진한 게 있습니까? 그 전에? 이번에 아주 신규입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신규요? 요즘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친환경농산물, 또 우수농산물 문제 때문에 아주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한데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비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도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2억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 또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내역, 이것이 시·군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 내역까지도 연결해서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답변 사항 보니까 즉시 답변 주시기는 어려우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자료와 답변 성실하게 올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요구 7건과 답변을 요구하신 12건 중 서면 자료는 위원님들 의석에 올려드렸고,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테크노파크 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원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이자상환 집행액은 약 3억 8,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 부분은 농업기술원 당시 총 사업비는 5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입금이 150억원입니다. 차입금이 150억원인데 매년 15억원씩 이렇게 상환을 시작해서 2014년도에 상환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약초시험장 지역기반 조성사업의 시설비, 부대비 등 14억 7,757만원을 이월하였는데 그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과 재원 투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월사유가 명시이월이 14억 4,568만원이고요, 사고이월은 3,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연구동 신축 시 작년 7월 15일입니다. 착공 후 한 50여 일간 잦은 강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 대비 공정이 한 15%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작년 12월에 혹한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 사업 예산을 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3,190만원에 대해서는 기반조성 당해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으로 부득이 관련 예산을 이월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동 신축 재원 현황은 총 사업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19억원인데 이 중 국비가 7억원이고 도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예산 절감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본 예산액 대비 한 5%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이 부분을 절감한 예산으로서 이 부분은 도 전체에 의무적인 절감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아산 대방 지역에 노지 오이의 특산품화 의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지역에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한 100여 농가가 18㏊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로 한 900㏊ 되는 것 같고요, 충남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바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갈 때 위원님을 모시고 현지의 재배여건이라든지 또 기술 수준 이런 것도 조사하고, 또 현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범사업을 투입하든지, 또는 지역특성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라든지 우리 도비든지 그렇게 신청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173억 4,651만 3,000원이고 세출 예산은 439억 1,780만 4,000원인데 세입과 세출의 차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원은 세입 기관이 아닙니다. 세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가지고 예산 운영이라든지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세입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분권교부세 또는 저희들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쪽 생산물에 수입 부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분석 수수료,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이 이제 세입이 되고요, 그 다음 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분권세 등을 전부 포함한 도 자체 추진 사업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국고에서 투입되는 게 약 30%라고 하셨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한 30% 정도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나머지는 충청남도 예산 가지고 충당하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위원님께서 쌀 과잉 생산 예방책에 대해서 가공용 쌀에 대한 시험재배 여부와 대체작목 개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공용 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그런 전망입니다. 특히, 이런 가공용 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품종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원에 종자 증식이라든지 시범포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현지 재배농가라든지 이런 쪽에 보급을 할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기업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가지고, 기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고부가가치 쌀이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이런 특수 쌀에 대해서 무슨 재배 이앙 시기라든지 수확 시기 등 재배를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업계와 연계가 된다면 바로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체작목 개발 및 시험연구 계획인데요, 어찌 됐건 외국 수입품에 대한 대체작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양앵두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기술원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작목에서 논 쪽에 할 수 있는 것은 체리 같은 것은 역시 고소득 작물임에는 분명합니다만, 논에서 재배하기에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기반조성이 된다면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고요.....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경주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물론 아주 수렁논이나 습기가 많이 있는 논은 안 되지만 경지정리가 웬만큼 되고 또 배수시설을 잘 하면 논에도 재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한번, 이게 지금 무슨 환경이나 온도나 이런 것은 한 70년 전부터 경주나 그 쪽에는 있었다고 그래요. 최근에도 평택에서 누가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 그런 사례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습 같은 데서 재배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디 일반 농업인 농가에 포장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논 포장해서 일부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도내에 어느 지역이 적지인가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현장피해 등 민원발생시 처리한 결과가 있는지와 그리고 유사한 사항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이라든지 민원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피해발생이라든지 법적인 분쟁 등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가 되면 농업기술원 저희들하고요, 농촌진흥청에 이걸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각 전문단체별로.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과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종현 위원님께서 기술개발국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의 우수농업 경영체 성공 모델 확산 사업비 9,0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선 크게 보면 우수 농업 경영체 발굴 확산, 또 경쟁력 있는 사이버 농업인 육성, 그리고 우수 농업 경영체 성공모델 경영 시범사업 추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업 경영체 발굴 확산 같은 것은 우수 경영인을 발굴하고 또 핸드북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 보급 하고요, 그 다음 경영 담당 지도공무원의 어떤 코칭이나 리더십 교육 부분, 또 워크숍 이런 개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이버 농업인 육성은 e-비지니스 성공사례집 발간 확산, 현장지도, 또 워크숍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수 농업 경영체 성공모델 경영 시범 사업 추진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010년도에 늦게 국고 사업이 확정 지연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또 이런 것을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우수 농업 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지원 사업비 중에 실비보상금 1,200만원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실비보상금 1,200만원 부분은요, 여기 참석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식비라든지 숙식비 이런 부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농업기술 보급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37.3%에 해당하는 1,8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1,800만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 행사 이런 것이 취소되고 사업이 축소돼 가지고 어차피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 작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에 23개소에 221㏊가 현재 사업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난 ‘곤파스’ 태풍에 의해서 피해는 아주 극미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현재까지 일반농가에 대해서 평년작을 또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세한 것은 아산이라든지 천안·태안 이런 데는 현재까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은 이런데 앞으로, 다음주가 되겠지요? 9월 15일 날 전체적인 작황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직파 부분 이런 것이 전체 작황이 마지막으로 9월 15일 날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작황이 양호 105%, 양호 110%, 이게 일반 기계 이앙한 벼하고 대별한 것이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낱알수로 한 것인가요, 벼 알 수로?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게 여러 가지 조사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벼 알 수가 주로 되겠지요.

이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벼 알 수에 이삭 달린 수로 하는 것인가, 등속율로 알곡 차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아직 달린 알 수하고 등속정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종현위원

국비사업도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인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했지요, 국비사업은?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국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한 것이고 도비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내용은 똑같고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상당히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는데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무가 뿌리째 쓰러진 부분도 있고 낙과가 많이 됐는데 나무 건드려진 부분이 거의 다시 일으켜서 중심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도 현장에 어제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조금 오래된 나무가 쓰러진 것들이 도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일부지역은 폐원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부 지역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영향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뿌리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포도 같은 부분도 겉보기에는 일부 낙과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부터 익는 과정에서 잘 익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피해복구를 한 상태에서 나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나무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우선 잘 자라게 하는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형태가 나무가 찢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과수 쪽은. 찢어진 부분이 많고 이미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찢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절단을 해 가지고 그쪽에 외부의 제2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포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라주는 약, 외부로부터 침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관리하는 것으로 우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우리 충남농업의 기술진은 정말 두뇌들만 다 우리 기술원에 모여 계신데 현장의 농민들이 그런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술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서산간척지에 보니까 백수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약제라도 방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약제라든지, 물론 2차 감염이 있는 부분은 약제로 당연히 처리해야 됩니다만 지금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것을 염분피해 입으면 물을 뿌려줘야 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그 넓은 지역에 물 뿌리러 돌아다닐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는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방치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또 완전히 수확기까지 수확량이라든지 생리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데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주로 어느 품종이 많이 백수피해가 발생된 것인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품종보다도 조생종과 만생종 부분이 크게 나는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생종 같으면 이미 어느 정도 알이 익었기 때문에 증발이 돼도 괜찮은데 만생종 같은 부분이 이삭을 패고 막 익어갈 때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아주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생종과 만생종 부분으로 나눠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품종으로는 아직 확인 안해 봤고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품종으로는......

강철민위원장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와서 직접 설명해 보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순계 연구관입니다. 벼 담당하는......
담당

답작담당

이순계 농업기술원에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산지역에서 백수피해가 났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백수피해가 심한 때가 벼가 출수하고 하루나 이틀 이 사이 때가 40% 정도의 수량감소를 가져오고 그 뒤로 갈수록 수량감소율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됐을 때 수량감소량이 10%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도 어제하고 그저께 다녀보니까 품종에서는 호품이나 삼광 중에서는 수량감소율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량감소율이 큰 것은 남평이나 일미 이런 쪽에서 수량감소가 컸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출수기 자체가 삼광이나 호품은 일찍 됐기 때문에 수량감소율이 적었고 일미나 남평 쪽은 올해 출수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품종 중에서 피해가 더 발생됐지만 근본적인 것은 출수 시기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들은 감소율이 적고 그 시기에 출수가 얼마 되지 않은 품종들에서 수량감소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남평하고 일미가 출수율이 늦었다는 것인가요?
담당

답작담당

이순계 예, 올해 좀 늦었습니다, 품종별로 보면. 그 다음에 A지구하고 B지구를 조사해 봤을 때 B지구 쪽에서는 그렇게 수량감소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A·B지구에서 수량감소율이 컸던 주 요인은 해풍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피해가 건조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벼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뺏어간 쪽에 대해서 백수현상이 나온 주 요인인데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이 염분, 바닷물이 날려가지고 그 염분 자체가 벼에 묻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엽에서 3엽까지 거의 고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해풍에서 발생된 지점에서 200m까지는 수량감소율이 90%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그 해풍이 2㎞까지 진전된 상태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현위원

그게 지금 충남지역만 백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담당

답작담당

이순계 충남지역에서도 서천이나 이런 쪽에서는 발생이 안됐고요, 서산하고 태안하고 그 쪽만 됐습니다. 홍성 쪽에서도 발생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이종현위원

지금 쌀 문제가 우리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쌀 문제는 쌀 문제고 우리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기술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답작담당

이순계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잠시만 계세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게. 지금 바람이 불었어도 내륙지역은 괜찮고 해안 쪽에만 해풍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담당

답작담당

이순계 일반적으로 왜 피해가 내륙지역하고 그쪽 바닷가 지역하고 차이가 나느냐 비교해 본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중·만생종에, 품종별로 보면 조생종이나 바닷가 쪽에서는 조생종의 피해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왜 중·만생종 쪽에서 피해가 컸느냐 하면 평균 출수기 자체가 우리 충남에 8월 15일에서 17일정도로 중·만생종의 출수기로 보는데 해안가 지역 쪽에서는, 특히 바닷가 지역 쪽에서는 벼가 염분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파나 아니면 이앙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벼 출수기 자체가 일반 평야지에 비해서 한 5~7일 정도 늦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평야지 쪽에서는 그 시기가 벼의 생리상태로 봤을 때는 호숙기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특히 서·태안 쪽에서만 그 시기가 벼의 출수하고서 얼마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말씀하실 때는 벼의 대라고 그러나요, 줄기,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담당

답작담당

이순계 일반적으로 벼 꽃이 피는 그 시기 때 수분을 뺏어 가기 때문에 백수현상이 피해가 크게 나타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평야지 쪽에서는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알의 여묾, 유숙기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요, 일반 평야지에서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시기 때 바람에 맞다 보니까 벼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뭇거뭇한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거뭇거뭇한 증상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백수피해는 아니고 그것이 수량감소 쪽에 영향은 미치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줄기가 이삭이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람에 어제 나가보니까 휩쓸려가지고 잎이 전부 머리카락처럼 찢어졌습니다. 뽑힌 것은 아니고.

강철민위원장

지금 연구관 말씀하시는 것은 수분을 뺏어가서, 더군다나 우리가 입식시기도 늦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생종하고 만생종하고 벼 여무는 것이 덜 여문 상태에서 수분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백수현상이 났다는 말씀이고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벼 줄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중간 마디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백수현상이 났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논리가 맞나 하고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담당

답작담당

이순계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출수기 때 그런 현상에 의해서 백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충분히 이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줄기가 빠져서 백수현상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니네요?
담당

답작담당

이순계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것은 농민들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군요?
담당

답작담당

이순계 예.

강철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조해서 벼를 모내기 할 때 품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올해는 지역별로 일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식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벼 직파 무논점파 시범단지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내년도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쪽에 우리가 더 투쟁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제한되면 국비 쪽에 더 많이 해가지고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내년도면 3년차 아닙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3년차인데 농가들이 일손이 상당히 절감되다 보니까 그것을 선호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사업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계속 늘려가면서 해야 될 때 위험성이 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면을 계속 증대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이종현위원

위험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도복이라든지, 첫째 도복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조류피해라든지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안정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조사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지 양적으로 계속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도복피해는 기계 이앙하는 것하고 지나가면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도복피해 염려는 안 될 것 같은데? 조류피해는 이앙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파종할 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직파재배 부분은 상당히 우리와 거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는 일본 쪽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확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양을 확대하지 못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농가들이 선호하고 농민들이 일손절감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양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 기술이 이 부분이 확증이 될 때 그때는 당연히 더 양적인 확대도 되어야 되겠지요.

이종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몇 년 동안 해야 이 기술이 확정되는 겁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점진적으로 지역을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220㏊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지탱을 해 주느냐, 이게 어느 해는 잘 됐다가 어느 해는 안 되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시범포가 도 사업이 23개, 국비사업이 3개소인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량 아닙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인 면도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몇 년간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아니 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참작하셔 가지고 시범단지를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게 한 200㏊ 됩니다마는 지금 농가 자체로 하는 것도 한 7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 자체로 하는 것도 종합적인 전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 작황을 보면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직파하고 지금 보급해서 시범단지로 하는 직파단지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논점파단지가 상당히 작황도 그렇고 수량면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조사하고......

이종현위원

예산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나는 이 부분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무논점파는 품종이 전부 호품정도네요? 일부분만 삼광이 두 지역이 있고 그리고 전부 다 호품이네요? 내년에도 시범지역에 한다면 주남이나 호품 종류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해야지요.

강철민위원장

품종이 보니까 지금 가장 쌀에 대한 문제가 생산량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품종을 택했고 또 여러 가지 재배방법도 손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농업 쪽에 전문가이신 이종현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일반 농민들 말씀도 들어보면 삼광이나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 써서 비료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주면 그렇게 도복이 심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특히 앞으로 농촌에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무논점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런 부분도 다양한 품종들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수 나무가 일단은 일반 나무까지 거의 뽑히면 과수나무로서는 생명을 다하는 것 아니에요? 가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반 정도 상했다, 그러면 그것을 현장에 가 보니까 막 묶어 주던데 그게 다시 재생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줄기에 있는 양분만 달려있는 과수만 끝나고 나면 끝나면 거예요, 내년에라도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우선 급해 가지고 달린 부분을 수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우선은 심하게 찢어진 부분은 잘라내야 됩니다. 약하게 된 부분은 아주 고정적으로 해 놓으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우선은 심한 부분이든 뭐든 열매가 달려 있으면 지줏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요즘 개량된 과수나무들이 많이 생산되던데 그게 나무가 크니까 바람이 많이 타고 피해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나무가 높이는 작아가면서 옆으로 많이 퍼지는 이런 것 개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로는 수형의 조정이라든지 수형의 개발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작업의 편의도라든지 지금 같은 자연으로부터의 재해의 보호를 위해서 평면으로 한다든지 또는 나무를 작게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줏대 역할을 충분히 해서 그런 과수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들이 개발된다고 하면 이렇게 바람 불 때마다 제일 피해보는 것이 과수농가들이거든요. 많이 선호할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답변 주시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종현 위원님과 이준우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 2억원의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지금 축산 하는 데 있어서 사양관리의 핵심기술 투입하고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두 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산하고 홍성하고 있는데 가축은 한우하고 젖소 이 두 종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두 개 목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두 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비는 투입되지 않고 국비하고 시·군비가 반반씩 투입돼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해썹(HACCP)이라고 여러 가지 안전에 위해 되는 요소들을 중점 관리하는 것, 이것을 해썹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인증획득을 위해서 착유시설의 위생화라든지 환기시설 개선, 그리고 전문가들을 데려다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시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철민위원장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가 답변 들어보니까 결국은 시설개선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농수산물 생산 특별한 기술이 아닌 단순한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예산만 있으면 그 목장에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 주는 것, 착유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환기시설을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물론 옳습니다. 시설 부문이 주가 되겠고요,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또 여기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컨설팅 부분이 나갑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 가지고. 그래서 이런 컨설팅과 그런 시설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준우위원

고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미친소, 광우병,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 가지고 온 국가가 요동쳤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안전농축산물이라고 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광우병 같은 데 대한 대책도 혹시 기술보급국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현재 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더 검토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와 현장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준우위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기 안전 농축산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최고금리가 저한테 보고된 것을 보면 3.19%가 있고 5.33%가 있거든요? 최고금리 적용이 중앙부처 공자기금이 3.19%라는 소리인지?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최고하고......

조길행위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최고금리가 3.19%도 있고 똑 같은 금리를 5.33%를 해 놨기 때문에 혹시 적용을 공자기금은 최고 금리가 3.19%인지 재특자금은 오점 몇 %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최저지요? 당초에 그러면 정부로부터 이런 차입금을 얻을 때 변동금리로 계약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최고금리에 세워야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수요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매년 이런 적용이 되겠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게 금리가 최고로 갔을 때는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해 놓고 하여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이렇게 우리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차입금을 하는데 5.33%를 얻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당초에 이런 나쁜 상환조건에 이렇게 돈을 많이 얻어다 쓰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네요? 아직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차입잔액은 31억이고 작년에 38억이다 보니까 아마 대충 어쨌든 간에 상향 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게 해서 재정수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수요에 적절히 대응토록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난 8월달에 예산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충남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원 원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살펴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농림수산국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의 중차대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처는 즉, 각급 학교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량을 맞춰 나가느냐에 있다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에 의하면 농민들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농약 유기농 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생산자인 농민들의 자긍심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실상을 십분 고려하여 우리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각 16개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필요성과 생산기술을 연구 보급해서 우리 충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급식 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충산충소 운동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우리 충남의 농산물 생산 현황을 보면 쌀 생산을 위한 벼농사에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료로 공급되어야 하는 농산물은 오히려 밭작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밭작물 품종 선발과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함에 있어 좀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다양한 품목의 밭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과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님들은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예산 보고를 받는데 어제 농림수산국, 지금 보면 이걸 책임질 부분이 두 개 실·국인 것 같은데 본 위원 마음으로는 시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계획, 수립, 또 실행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이 분야를 한번 책임지고 이끌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전체 중점화 해 가지고 농림수산국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서로 협조 아래 정책적인 면 또는 기술적인 면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 농산물 아까 말씀하신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 또는 친환경을 하려면 재배 환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금속 부분이라든지, 또 어떻게 인증해 주느냐에 따른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정책적인 면에서는 농림수산국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양 국과 기술원이 협력 하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중간 단계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기이 우리 농민들께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처리 시설 이 부분도 보급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하자면 전처리, 세척, 진공포장해서 급식소에 바로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개봉해서 그냥 바로 요리할 수 있도록 한 쪽 부분에서 그렇게 나가 주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 농업기술원 가서 말씀드렸을 때 배추라든가 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삼재배라든가 또 그 다음에 토마토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 그렇다고 하면 채산성에 맞는 농작물에 역점을 두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들은 지금 전남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한다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구입해서 써도 좋은 거냐, 실질적으로 지역 여론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각 학교에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제품화 된 김치라든가 어묵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구입해 써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지만 각 개별 업체가 그걸 할 수가 없답니다. 종합적인 걸 망라해서 하는 공급업체가 입찰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몇 개 품목이 생산이 돼도 그것이 급식 재료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참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지방재원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지방 재원이 어려운데 이것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아쉬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과 인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산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눈도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인정을 최종 소비자들이 인정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도 저희들이 학교급식 교사 한 400여 명을 방학기간에 초빙해 가지고 하루 종일 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과에서 교육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농산물을 가지고 교육하면서 전시를 해 놓으니까 학교 급식 교사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이 분들이 음식도 선정해 주고 농산물을 선정해 준다는 거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소비층에서는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천생 학교급식 교사는 방학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비자들 중심으로 교육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조이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니까 겨울철에 교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급식 이것에 대한 홍보를 일단 많이 해야 그 분들이 인식이 돼서 약간 값이 비싸도, 또 이제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이나 홍보가 먼저 많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혹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친환경으로 재배한 품종이나 어디 또 현장에 지도하는 업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품종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느냐가......

강철민위원장

글쎄요, 그 방법에 의해 재배를 해 본 실적이나 이런 게 있냐고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몇 종이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친환경 제품이 결국은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주입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농약 대신 미생물을 개발해 가지고 억제하는, 농약 양을 줄이고 그런 부분이 마늘이라든지요, 그 다음 상추, 배추, 생강 이렇게 네 작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농업기술원 시험장에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생강같은 경우에는......)
나오시지요.
의석

양의석생물환경과장

생물환경과장 양의석입니다. 생강 작물은 지금 태안하고 서산 현지에서도 지금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일반 농가에 몇% 정도나 됩니까?
의석

양의석생물환경과장

저희들이 아직 시범사업 단계기 때문에 미생물 제재를 사업체에 이전하면 그분들이 미생물 제재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은 판매 단계가 아닙니다, 미생물 제재가.

강철민위원장

시범적으로만 한다는......
의석

양의석생물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종류가 세 종류 정도?
의석

양의석생물환경과장

네 종류요.

강철민위원장

네 종류 정도?
의석

양의석생물환경과장

예.

강철민위원장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의석

양의석생물환경과장

예.

강철민위원장

우리가 주로 보니까 축산 종류가 많고 그런데 이게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식자재 종류가 98가지나 된다고 하니까 이제 4개, 그러니까 우리 전체 생산량의 2% 미만도 안 되는 그런 생산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요즘 그것 때문에 도 전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의석

양의석생물환경과장

그리고 이제 지난번 도하고 9월 6일에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술 개발하지 못한 몇 가지 작물은 진흥청이나 타 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책자로 내년도에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놓고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을 농민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또 앞서가서 연구도 많이 하시더라고. 친환경의 범위를 갖다가 농약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무기농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따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토질이 많이 변질되고 그래서 앞으로 식물재배나 이런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1, 2년 전에 썼던 농약을 병이 와서 똑같은 약을 줘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적인, 뭐 도 차원에서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석

양의석생물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강철민위원장

직접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실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한테?

김용필위원

원장님.

강철민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곤파스’ 피해현장을 제가 죽 다니면서 농민들 얘기 두 가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람이 세게 불면 그런 피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상기후로 태풍이 발생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주로 피해가 나타난 것이 홍로하고 부사입니다. 그런데 홍로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수확철이 되어서 무게가 있어서 떨어졌다고 해도 이해되는데 부사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나무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목이 전부 M9입니다. M9인데, 그 뿌리를 제가 사진도 찍고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30㎝도 안 됩니다. 한 20㎝ 정도밖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9대목을 통해서 사과가 매달리는 특징을 보니까 저는 젖소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젖소가 1년 365일 동안 젖을 생산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오직 나무에 있어서 안전도라든지 바람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이런 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M9대목을 가지고 재배하는 것은 유료온실에서는 가능한 거지, 거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는 매번 바람 불 때마다 쓰러지고 가서 일으켜 세우고 농민들은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나무는 젖소처럼 덩치가 엄청 큰데 뿌리 자체를 받쳐주는 이게 가분수예요. 가분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농민들도 탓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 발생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바람 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예산 낭비지요. 두 번째로 농가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조사업을 하는데 재생파이프를 가지고 한 데가 많이 쓰러졌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저수고 밀식재배잖아요. 저수고 밀식재배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박영복 사과재배연구소. 그 분이 농업기술원도 가서 강의를 하시고,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 얘기가 저수고 밀식재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간격도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 쓸림 현상도 방지하고 이건데 이 분 강의를 들으면 그냥 촘촘히 심고 그냥 많이 따고 그러면 수확해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심은 농가에서 피해가 많이 있더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한번 이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간관계상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가 약 103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건데 차후에도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시간 관계상 각 지역에 어떤 특화사업을 했는지 그 운영 현황은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청양뿐만 아니고 농촌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이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애를 엄청 쓰셔가지고 청정청양 그린웰니스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9억원입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문제는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농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행정이 집행됐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기자 시험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 속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라고 하는 것은 품격입니다. “중국” 하면 “차”가 품격이고 서양의 커피가 들어오고 하듯이 “전라남도 보성 녹차” 하면 도민들이 “전남, 차의 도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양의 지역경기도 살리고 또 그린웰니스 육성사업을 통해 인구가 감소되는, 삼성이 반도체를 통해서 세계에 기업 강국이 됐듯이 저는 청양이라는 데가 구기자 시험장을 통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되면 지역경기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우리 충남도에 집중적으로 운동을 펼쳐 주셔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구기자 차를 송광사로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송광사 스님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수덕사에 가서도 여쭤봤습니다. 제가 거기 교무 스님한테 여쭤보니까 차가 괜찮다는 거예요, 이 구기자차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충청 방문의 해고 또 대백제전, 또 세계 속에 한국, 거기에서 우리 충남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충남을 나타낸 차가 없거든요. 청양의 지역경기도 살고 충남의 품격도 높이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청양에 있는 구기자시험장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충남도민의 차, 전남의 보성녹차처럼 청양 충남차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운동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친환경 농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양의석 과장님 저하고 9월 6일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함께 우리 박진도 원장님하고 관계자 분들과 함께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친환경농업기술 매뉴얼 개발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충남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가 충산충소 운동인데, 충남에서 생산해서 충남에서 소비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98가지 중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 네 가지밖에 안 됩니다. 아직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저귀 찬 그런 단계예요. 이런 단계 가운데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친환경농업 기술교재매뉴얼 개발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렵게 만들면 빨리 가다 지쳐서 쓰러지고 실신합니다. 탈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선도농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하고 만나서 토의하셔가지고 정말 쉽게 몇 %, 퍼센티지 이런 거 빼고 그냥 고추하면 뭐 설 지나면 파종하고, 그 다음에 1차 가식, 2차 가식, 3차 가식 그 다음에 정식은 언제, 자재는 뭐 쓰고, 자재 같은 경우도 보면 농진청에 공시자재가 많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자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이 예산을 갖다가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매뉴얼을 개발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을 다 찬성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충남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양마다, 전 농업기술원의 장점이 뭐냐! 요즘 농업인들의 기술 대단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우리 연구관님들, 박사님들이 지역에 계시면 선도농가들에게 떨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기술적인 힘이. 그런데 뭐가 우리 농업기술원의 장점이냐! 토양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토양에 어떤 작목 재배가 적합한지, 쌀이라고 하면 미질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는 앞서가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마늘을 갖다 다른 마늘을 태안, 서산, 양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시·군에 하면 지역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문제점이 흔히 농민들이 얘기할 때 프린트 농업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프린트 한 장 내보내면 그 시·군에 토양과 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농업에서 실패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논산” 하면 “딸기”, “부여” 하면 “토마토”, 이런 부분 농민들이 실제 친환경 농업 기술재배 하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고추를 갖다 “무농약 재배를 하십시오” 하면 무농약 재배, 돈을 많이 갖다준다 해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탄저병, 역병 예방을 농약을 사용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 고추를 재배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하물며 무농약 재배도 그런데 고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식자재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고춧가루 만들어서 포장해서 나가려고 하면 최소 3년이 필요합니다. 최소 3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고 또 우리 충남 도민 모든 사람들의 염원인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시·군에 맞는 토양을, 또 그 지역에 있는 영양분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 주셔서, 그거 농업인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쌀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쌀 자체를 역시 토양 같은 분석도 잘 해 주셔야 되고, 자재를 사용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측조시비라는 게 있습니다. 측조시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료를 살포하게 되면 그냥 그게 물에 흘러내려가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폐수를 이용한 저수지 오염, 그리고 생활폐수에 의한 저수지 오염보다도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제초제라든지 과다한 비료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라든지 또는 저수지 수질오염에 문제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그 비료가 유실되지 않는 측조시비 방법을 통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쌀을 우리 충남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적절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농업기술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삼약초시험장장님 나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오늘 시간이 그래 가지고, 회의 마치시고 저하고 말씀 좀 나눌 사항이 있어서 뵙도록 하고요,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추경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해안 유류사고 지역 어민들에 대한 원활한 보상과 생태환경 복원에 노력하시는 황수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하여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대책총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대책총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대책총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수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한영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한영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도 그렇고 이게 예산에는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황수철 본부장님 참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이런 예산이 지금 보면 2009년도 예산도 다 소진하고 말았네요, 국내여비도? 또 이번 추경에도 보면 꼭 기본적인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다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아니, 기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편성해서 그 부분의 기본적인 시책에 의한 삭감은 몰라도 이게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유류대책총괄지원본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동안에는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은 이쯤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행정이나 모든 것이 그냥 복사행정만 했지 자체적으로 예산수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 도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실질적인 얘기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서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아우를 수 있는 도차원의 무슨 정책수립이 확실하게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하고도, 또 위에 지사를 비롯한 여러 위 기관에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슨 새로운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췌해 내시고 지역민들의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그런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더 가일층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념관 건립은 저번에도 공·사석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IOPC 펀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유류사고에 따른 배·보상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념관을 짓는 데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내적인 기금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펀드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또 그 회사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펀드의 존립가치가 있다고 보면 천생 그 회사들에 의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로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그동안 국내에서도 보면 IOPC 펀드에 가입한 회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번에 국가예산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추진됐던 사항 좀 있습니까?
아니오. 우리 국내기업들하고. IOPC에 가입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 몇 개 회사지요?
그런 데하고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이 남았으면 요즘에 인식변화가 되어 가지고 사회에 많은 좋은 환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잘만 접촉을 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을 어우르는 도차원의 예산 범위가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면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해서 뭔가를 지역민들한테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민들한테? 그런 역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지사 지역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피해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드렸고 해서 그분들이 지사가 왔을 때 현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해서 차후에라도 서면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역 정서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황수철 본부장님 지금 한 3개월 되셨나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되셨나요? 저는 조금 더 길게 봤네요. 한번 그런 부분을 노력 좀 해 보세요. 아직도 지역의 정서파악을 하시려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시겠지만 환경도 좋지 않은 먼 곳에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고생하신 보람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노력해 주실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서해안 유류사고대책본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사고가 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3년 동안 보상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물론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나서서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인지 우리나라를 깔보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미적미적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삼성 선박이지요?
삼성에서는 특별한 보상 얘기는 하고 있나요, 거기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물론 삼성중공업에서도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 받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해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운행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서해안쪽으로 다니는 배의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게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슬기롭게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지면을 접한 것 같은데요, 서류를 갖추지 못한 어민들도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저쪽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추진비가 95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95만원 삭감한 건가? 이게 감액 부분이구나?
아, 내가 잘못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감액, 사고대책본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사항 같은데 여기에서도 감액이 됐는데......
제 생각은 다른 데서 감액되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수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지난 3일 동안 질의 답변 등 기초심사를 마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원만한 심사를 위해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 활동 결과를 김용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용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소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필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심사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농림수산국장님, 국제협력과장님,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님, 농업기술원 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돈곤

김돈곤국제협력과장

없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심사 결과를 거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은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사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들의 소감이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실·국·본부·원장님을 대표해서 우리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2010년도 충청남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희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성실히 집행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