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0일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 스물 세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곱 건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열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부여군 출신 유병돈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병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유병돈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본인인 저 유병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동의에 임태수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인인 유병돈 위원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 유병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여 출신 저 유병돈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는데 제가 감히 선출된 점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장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민주당 김문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아,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기승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을 추천하신다고요? 다른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문권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 출신 김문권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 출신 김문권 위원님이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김문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일반회계 충청남도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월 1일 제23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상임위원회를 통한 결산안 및 추경 예비비 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결산안을 준비해 주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안 심사는 한해의 예산 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면밀하게 검토 지적해 주심으로써 우리 충청남도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도 1회 추경안, 교육청의 2회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과 13일은 도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안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4일과 15일은 교육청 소관의 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기 일정에 대해서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권희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추한철 투자통상실장은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 중국 출장 관계로 황수철 서해안유류사고지원대책지원총괄본부장, 이용석 정책기획관, 김주찬 공보관은 도지사 보령시 순방에 따른 수행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국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난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도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및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등 큰 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도내 어디에서든지 한 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15억 7,600만 달러의 외자유치 및 752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투자유치 전국 최고 기록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009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람객 198만 명을 유치하고 화훼류 33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과 기름유출 피해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도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도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 복지 5개년 계획시행에 3,900억원을 투자하고 본격 영상진료시스템 구축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선제적으로 추진, 목표보다 15%를 초과 달성하여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특별송달제 시행과 함께 유기 가정의 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운영하고 19개 복지 서비스에 개인별, 가구 지원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의 시행을 건의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에 반영 시행케 하는 등 국가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선진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중앙정부에서 주관한 25개 분야의 각종 평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입니다.

예,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님 등 도의원 세 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각각 2명 등 모두 아홉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도의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정 및 개선사항 7건과 권장사항 6건으로 총 13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보완하고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결산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철 위원님.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있어서 69쪽에 균형발전담당실 관련이네요. 연구용역비 25억 9,650만원 그 내역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44쪽,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었지만 공주·부여 역사·문화 관광단지 연구용역비 9억 9,302만 7,000원에 대한 내역도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페이지 5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했는데 98개 단체가 있네요? 98개 단체명을 서면으로, 유인물로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보고서 85쪽에 여성발전복지 42개 단체명 이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60쪽에 도비 해외유학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대한 타 시·도 자료와 함께 그동안에 선발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려 보고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 그동안 지원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에 대한 자료, 이상 세 건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번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니만큼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몇 시로 하는 게 좋을까요? 2시까지로 할까요? 2시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건에 대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정된 안건인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입니다. 요즘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보다 15%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셨는데요, 2009년도 충남도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일시차입금을 썼고요, 그 일시차입금의 이자상환을 위해 6억 5,7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보듯 재정 조기집행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아랫돌을 빼서 위에 올려놓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도민을 현혹시키고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는 이 조기집행에 목표치보다 15%를 더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이자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자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이러한 조기집행의 성과를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우수단체로 선정한 중앙정부도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이렇게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자랑하실 것인지 충남도의 입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님! 자료 받고 하시죠? 오후에.

아니, 질의 받고 그리고서 그 후에 답변을 받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잖아요? 세 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일시차입금에 따른 이자까지 지출하면서 굳이 조기집행을 했어야 됐느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배경은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협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경기에 보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연간 투자할 SOC라든가 이런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 있는 예산의 60%를 조기에 집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지침이 와서 저희가 적극 동참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123조라든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중앙에서 이걸 지방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차입에 따른 이차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를 보전해 줬고 금년에는 2% 이차보전을 해 줬습니다. 또 재정 인센티브도 걸려 있고 또 매달 조기집행 점검회의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한 결과는 지난해 경우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시·군 합쳐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의 103%를 집행했고, 또 금년도도 상반기가 지난 시점입니다마는, 금년도는 107%를 집행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일시차입을 900억원 활용했고 금년도에는 1,000억원을 일시차입 활용을 해서 지난해의 경우는 이자가 6억 5,00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8억 8,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자가 지출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부담한 이자는 지난해 4억 7,000만원, 금년도에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지난해에 3억 또 금년도에 시·군에서 받은 부분까지 해서 15억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도에 플러스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측면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자 부담이 나간 측면도 물론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일부 부실공사 가능성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을 규모에 따라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소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또 여기에 행정력이 많이 투입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시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국가에서 지금 평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빨리 경제회복을 달성했다 지금 그렇게 다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건 아니고 작년, 금년 이렇게 특정한 그런 상황에서 국가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내년도 이후에는 조기집행 정책은 상당히 완화될 걸로 봅니다. 연말에 집행이 몰려서 폐해가 나는 것을 시정하는 정도로 해서 완화해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및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집행부의 해당 간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시생계보호지원 실적에 각 시·군 편차가 꽤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났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이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시생계보호지원에 있어 시·군별 편차가 왜 발생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저희들이 자료 드린 건 작년도 현황을 드렸어요. 시·군별로 작년도 한시생계보호지원을 1만 4,258가구에 대해서 했는데 천안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공주, 아산, 논산, 태안은 1,000가구가 넘었고 나머지는 1,000가구 미만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한시생계 근원은 작년도에 아까 조기발주사업 설명하면서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 세계경제가 미국의 모기지론에 의해서 세계 글로벌 경제가,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던 해입니다, 작년이.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적 위기고 해서 가정파탄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위기 IMF를 추측해 가지고 그걸 예측해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생계보호 하고 위기가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특별히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했고, 또 복지부에 예산도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위기가정이 훨씬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한시생계보호는 만약에 한 사람이 사는 가구면 월 12만원 정도 생계비를 주고, 또 네 사람 정도 살면 30만원, 다섯 사람은 35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 한시생계보호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은 재산이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 재산 그러니까 돈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면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긴급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긴급생계 지원을 했는데 긴급 가정보호 한 것은 근로 능력은 있지만 작년 경제난에 의해서 실업을 당했다든지 또 아니면 자영업을 하다가 할 수 없어서 그만뒀다든지 또 그 외에 질병이라든지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으로 그것도 1개월에서 6개월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 나갔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난 것은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신청 들어온 걸 심의해서 적정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심의하는 건가요?

그렇죠. 시·군에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많이 혜택 본 시·군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적게 혜택 본 사람들은......

부자죠.

부자 시·군이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그 문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추측을 했고 IMF를 예측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국고도 많이 신청을 했고 또 국가도 이거에 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려고 했는데 실제 1분기를 운영하고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예산을 지방에다 교부를 안 했어요. 일부러 줄였고, 또 아울러서 도에서도 생각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을 삭감했고 불용처리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교부도 못 받은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는 많은 혜택을 본 시·군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한 시·군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혜택을 못 본 시·군을 보면 부자로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에서 일을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정하게 물론 심의했느냐 문제에 귀결을 지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재산의 기준에 의해서 일단 판단 지어진 것으로 보고 얼마나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판단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 준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심의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세요? 조치연 위원님.

예, 계룡시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질의를 실장님께 좀 하겠습니다. 정부 의지가 됐던 충청남도 의지가 됐던 조기발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정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고 조기발주를 하고 나서 또 끝난 후에 여유 예산이 있으면 또 다시 집행을 하면 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에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주된 업체 조기에, 그 상반기면 상반기에 발주한 것에 대해서 수주한 업체는 그냥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입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발주를 하나도 못한 업체는 혹시나 하반기에라도 뭐가 일이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다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입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는 고사하고 지역의 특히 건설업체가 지금은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실은 충남의 여기 건설교통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충남의 건설업체가 현재 많이 도산되고 있고 심지어 수주를 못해서 영업 정지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고루 분포되게 해야지, 혹시 지금 충청남도의 영업 정지된 건설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영업 정지까지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기발주라고 한다면 대개 SOC사업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걸 완화한다고 하셨으니까 망정인데요, 지금 작년, 금년 이 조기발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모든 건설 산업을 균형 있게 한다면 좋은데 이게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대형공사로 한꺼번에 갑자기 하다보니까 몇 백억씩 발주를 합니다, 충남도의 공사도. 그러다 보면 서울에 있는 1군 업체 이런 업체가 주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지난 2007년도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가 발의 됐었습니다마는, 급하게 조기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우선 설계용역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 백억씩 발주가 되는 거라, 그러면 충남의 업체가 낙찰이 안 되고 1군 업체가 되는 거라, 그러면 그 공동도급을 충남 업체하고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거의 충남 업체하고 도급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일부 극소의 컨소시엄을 다섯 개 업체면 다섯 개 업체 하면 잘해야 한 개의 충남 업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추후에 또 조기발주 한 후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조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말씀이고 번복됩니다마는, 발주를 받은 낙찰을 받은 업체는 그냥 살아나가는데 상반기 발주 못한 업체는 그냥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도산위기에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는 고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지금 사실은 부자 나라, 부자인 사람은 모르고 또 건설업체나 이런 모든 업체가 잘 돌아가는 업체는 그냥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의 업체, 소기업의 업체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60%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업 물량이 감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예산 조기집행을 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건 충분히 예견을 한 사항입니다만, 정부의 판단은 재작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나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좀 재정이 역할을 해서 고비를 넘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단계가 넘으면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창출돼서 경제가 잘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런 기조에서 이런 정책을 택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하여간 아까 우리 맹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사항이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정부의 그런 경제정책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부 쪽에서 그런 부분은 고려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외람됩니다만, 우리 도 지역의 경우는 다행히 행정도시 건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광 살리기 사업 물량이 많고, 내포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치연 위원님 답변이 되셨다고 생각해요?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