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제1차 예결위에 참석하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추한철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권희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황수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주찬 공보관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문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제237회 정례회가 열린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일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써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4조 1,956억원으로써 2,721억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여기에 비해서 의원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비는 쥐꼬리만한데 많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예결위 할 때 각 실국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또 이번에 상정한 그 부분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 자리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또 살려줘요. 이거는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상정하는 그 내용 부분은 우리 의원 자체를 집행부에서 경시하는 태도예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맹일형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진행되는 신규사업 친환경 생태관광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히 우리 도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다른 위원님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원래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하다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우리 도에 살림살이도 빠듯하고 어려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약 18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수석전문위원님도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자칫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새마을이라고 하는 자체가 황새 몇 마리 철장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나면 황새를 풀어서 황새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사는 건데요, 지금 용수로 농업기반공사에 조성되었고 옛날 황새가 살 때는 먹이사슬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때는 황새가 살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 기반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져서 황새를 풀어놔도 미꾸라지, 붕어, 송사리 잡아먹고 사는데 지금 우리 환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농약 치는 땅에 지금 황새 키우다가 황새 풀어놓으면 황새 울었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자칫하면 먹이사슬이 무너진 가운데 황새 180억원 들여서 황새만 놨다가 철조망 걷어 놔 가지고 황새 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이 예산이 적절한 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보고처럼 그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또 국비사업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그 이유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안 계세요?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좀 하나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에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시설 지원 각 시·군 최근 3년 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계세요? 예,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22쪽에 의정활동 보좌 예산 절감 내역하고요, 또 의정활동 보좌 신설된 예산이 있는데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업무추진비 내역도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 사업 52억원 삭감한 것 하고, 가축분뇨 공공시설 설치 61억원 삭감한 것, 그 다음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40억원 삭감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 11쪽 보면 문화재 보전 관리 지원 50억원 증액한 것 하고, 황새마을이 자꾸 나오는데 황새마을 조성 21억원 증액한 것 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13억원 증액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세요?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그냥 질의를 계속 할까요?

자료 받고서 하지요?

예?

자료 받고 나서 질의 응답을 하지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집행부에서 준비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 제가 회계에 전공이 아니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교부세가 1,183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원인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82쪽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1,200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두 가지 삭감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님께서......

저도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하세요.

치수방재과 소관에 재난재해예방과 복구지원을 위한 기정예산에 편성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75억 3,200만원 대비 17.3%인 65억 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한 조치는 무엇인지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가능한가요?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재해 예방 복구비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감된 사유는, 당초에 우리 도 본예산이 작년도 12월 15일 정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중앙금액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거지 사업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지성 호우 때문에 수해상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사업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되셨나요? 다른 위원님 더......

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22쪽에 의정활동 보좌 예산 절감으로 해서 222만 5,000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바로 의정활동 보좌 신설로 456만원을 신설했고, 공통 운영비에서도 의정활동 보좌를 삭감하고 그 다음에 또 신설했는데요, 똑같은 항목을 삭감하고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도서구입을 신청했는데 상반기에 도서구입 예산을 다 써서 도서구입을 못 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13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세목별 세출 예산안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도서구입은 연중 죽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상반기 때 다 예산이 집행돼서 없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관한 세목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즉시 답변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쪽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됐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문일답해도 돼요? 보충질의 좀 해도 돼요?

예.

인삼 관련 사업부서가 투자통상실이지요? 339페이지하고 349페이지, 350페이지가 인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나오는데, 349페이지에 출연금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지 6억 7,000만원이 무엇인가? 뭐예요, 그게? 기정액도 없는데?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성립전이 있어요. 그것도 기정액도 없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자,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 정당에서 아마 무슨 일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게 되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추한철 국장님!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드리세요, 차후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어요, 박 위원님?

예.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해 못할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사무실 현판식을 열었지요?

예.

그리고 9월 3일부터 금산인삼축제가 시작해 가지고 어제 끝났습니다. 한 80만명이 오셨다고 그럽니다. 왔는데, 재단법인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열흘간에 한 80만 명이 전국에서 방문객이 오셨는데 이때 2011 세계인삼엑스포 재단본부에서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금산인삼축제 때?

저희들이 이번 축제 때 애드벌룬을 만들어서 띄워서 내년에 행사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사무실을 8월말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17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인원가지고 홍보하는 거 말씀 들으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지금 19명이지요?

17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7명이 이번 인삼축제 때 무엇을 했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충청남도에 대표적인 축제가 보령의 머드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부여 백제의 대백제문화제가 3대 축제로 꼽힙니다. 그러나 대백제전은 체험으로써, 안면도 꽃박람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머드축제는 피부·미용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산의 인삼엑스포는 단일화 된 금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엑스포가 아니라, 인삼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민건강지킴이 행사입니다, 이거는. 건강지킴이 행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지난번에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2～3년간 기간을 둬 가지고 준비를 차곡차곡 했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 인삼축제 때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인삼엑스포 재단법인보다도 저 혼자 홍보했습니다. 저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것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그것을 인삼엑스포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세상에 금산군이나 충남도에서 80만 명이나 오는 전국의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티를 많이 입고 다니라고요. 거기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11」 나 혼자만 입고 다녔어요. 아니 지금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135억을 투입 하면서, 얼마나 절호의 기회냐 이거예요. 남 보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실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겠고요, 저희 조직위원회 17명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삼축제가 있고 4년 전에 인삼엑스포를 개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피드백 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됐던 사항을 발굴하고 있고요, 이번 인삼축제 기간 중에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각 분야별로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열고 있는데.....

실장님! 나는 홍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홍보. 애먼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주차장 그거 물은 게 아니에요. 홍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무슨 행사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홍보 없이 사람들이 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문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팸플릿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 형식적이에요, 내용이. 사전행사 십리길걷기대회,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하나로 어우러진 지극함의 산물, 이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 2006년도 충남세계인삼엑스포 때에는 민간인에다 그때 재단법인 엑스포에서 5,000만원 지급해 줬습니다, 민간인들이, 민간단체에다. 이게 민간단체에서 홍보한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민간단체에서 홍보한 내용이고, 이 책자도.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거 겨우 하나 갖다가 던져주고,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내가 전화 몇 번 했어요, 갖다 놓으라고. 그리고 거기에 홍보하는데 있어서 열일곱 명이 있으면 한두 명 정도는 엑스포 홍보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나왔었잖아요. 아니, 135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돼요, 이게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에서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박 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이걸 보게 되면 2006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목적, 2011년도 개최목적이 똑같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얘기 할게요. 이 인삼에 대해서는 상당한 암예방, 노화방지, 피부미용, 제2의 비아그라니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야지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요, PR을 엉뚱한 것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시로 상의 좀 해요.

자문을 좀 받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요, 일반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과 아울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인들한테 배울 건 배워요. 나도 배울 건 배울 테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더 이상 답변......

또 있습니다.

질의하실 부분 또 있어요?

예, 문화관광국 국장님 나오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나왔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도 청소년 상담실 지원 기정액 1억 4,212만원에서 4,04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063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작년도에 예산 삭감한 내용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봅시다. 말도 많은 청소년육성센터 2008년 3월 1일자로 천안시 소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논산시에 있는 충남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통합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통합 과정해서 양쪽 인원 한 명도 탈락 없이 전원 다 사무처 직원으로 경력, 호봉 전원 계승해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 양쪽 간에 파벌이 심하게 대두됩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그것이 2008년 7월 11일 날 14시 216회 본회의에서 천안 출신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어느 단체를 유령집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유령집단으로 표현된 집단이 어느 단체인지 아시지요? 이성호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청소년육성센터를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령단체라고요. 이때부터 도하고 도의회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표출되고 어떻게 된 게 언론까지 보도에 나와 가지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충청남도에 망신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요. 이것이 도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2009년 1월 12일 날 그리고 16일까지 충청남도 감사실에서 충남도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때부터. 감사결과가,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한 감사결과가 직원 채용 및 정원관리 부적정, 직원 복무규정 위반했고, 법인 운영규정 미 준수했고, 행정절차이행 소홀했고, 예산 및 회계업무 처리 소홀 등 총 18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아시죠? 감사관님 나오셨지요? 이 부분, 감사관실에서 적발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 3월 13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이 감사결과 요구를 신 모는 견책처분, 조 모는 훈계처분, 김 모는 해임처분을 요구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시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단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임해야 되겠다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보류를 해요, 보류. 그래서 2009년 5월 감사관실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면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재검토.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게. 그래가지고 2009년 7월 30일 날 인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상담실장을 수익사업비 운용 부적정, 영리행위 금지위반 해 가지고 정직 3월로 결정합니다, 정직 3월로. 그러다가 8월 6일 상담실장 김 모는 충청남도를 상대로 해서, 육성센터 상담실장이 충남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충청남도 노동위원회 부당징계건 구제신청을 했지요?

예.

그러다가 10월 27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징계무효 확인 등 행정심판을 또 신청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와 청소년센터 김 모와 지금 법적다툼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잘못인지 충청남도육성센터 상담실장이 잘못인지 둘 중에 하나는 판단이 납니다. 판단 나왔어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조치가 너무 과하다 해서 철회하도록 요청이 와서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육성센터에서 김 실장을 상대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현재 재소한 상태이고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차후에 밝혀질 것 같고,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16개 시·군에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말고 16개 시·군에서 또 별도로 청소년육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안·공주·보령·아산·홍성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부담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중복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충청남도육성센터하고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복지 예산이 많아서, 지금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센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드림스타트프로그램도 있고 천안시 건강가정센터도 있고 참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뭐냐면 비슷해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위센터하고 충청남도육성센터하고 하는 목적사업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위센터는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을 배치합니다. 교내지도가 어려운 보호관찰학생, 사회봉사 등 중징계 받은 학생,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의 청소년육성센터 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의 사업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산낭비다, 예산낭비. 지금 국비가 아마 금년에도 7억 3,900만원이 왔는데 이것 때문에 도에서 9억 2,000만원을 대행투자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예산을 끌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다 하면 가감 없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투철한 정신을 살려가지고 반납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중앙에서 예산 끌어와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게 많지도 않은데 예산낭비성을 편성해서 상정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시키게 되면 이건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충청남도 육성센터는 해산이라고 합니까, 해체라고 합니까? 빨리 해체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지원을 도교육청에 절반만 지원해 주게 되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성호 국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하셔서 판단 잘하셔가지고요, 확실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견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런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예산낭비도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각종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마당에 시·군의 청소년육성센터도 필요하지만 도 전체 육성센터에서 통합지원 하는 이런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중복사항을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개 시·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16개 시·군 자료가 다 나옵니다, 뭐뭐 하고 있다는 것 다 나와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이성호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언제 한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도. 이 내용대로라면 청소년육성센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16개 시·군 하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이나 제목은 비슷하다고 해서 꼭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하는 내용이 예산확보 된 거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자체에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함께 거들어 주는 것이 위기청소년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찬중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여기서 종결이 안 나게 생겼으니까......

위원장님! 이 이후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예산결산이 이미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늦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작년에 이 자리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해산할 단계에 처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다른 데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해 준다고 하면 자료 받지요, 이따라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국비가 함께 내려온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비를 확보해 온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국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도비에서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산에 대한 이중낭비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이성호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난번에 이 관계 때문에 참 말씀 많았습니다, 이것이 해산까지 한다.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그때 사무처장한테 얘기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이거 해산해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양반도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오죽 했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 좀 잘 하셔요.

그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서에 보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답변 가능하겠어요?

예.

예,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면 일단은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건강가정이라든가 일반적인 가정 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국비 포함해서 도비센터 등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대부분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윤미숙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꼭 해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 저 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하다가 말았어요, 아까. 하는 중인데 우리, 저 하다가 말았어요.

아니, 왜냐면 아까도 제가 이성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몇 시까지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행사가 있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 위원님들이 빠져나가면 지금 성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오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이 상임위를......

그러니까 제가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성호 국장님이 박찬중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두 분이 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됐고요, 이건 다른 소관이니까. 다른 소관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예.

국립예술단 소관이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지요?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공립악단이 3개가 있습니다. 공주에 충청남도교향악단, 천안에 충남국악관현악단, 부여에 충남국악단, 또 부여에 충남연정국악원,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공주 같은 충남교향악단은 2005, 2006, 2007, 2008을 보면 거의 충청남도에서 70～8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겨우 20～30%만 부담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말고 금년도 것을 제가 한번...... 이것은 작년도 거예요, 2009년도. 우리 교향악단에 도비 24억 1,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교향악단에다 도에서. 시·군에서 1억 330만원 부담했고, 그런데 이것은 공립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세계공립예술단은 원래 도립입니다. 도립인데 위치가 천안과 공주·부여에 있고......

가만 있어 봐요, 국장님! 도립인데 시·군에서 부담합니까, 이걸?

예.

도립인데?

예, 도립이기 때문에 도가 지금 거의 60～70%를 도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일부 나머지를 지원해 줘 가지고서 운영되고 있고, 주로 공연하는 장소가 천안이나 아니면 공주·부여지역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군에서도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에는 충남교향악단이나 천안에 있는 충남국악관현악단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60～70%가 그 지역에서만 합니다, 행사를.

1년 연간 100여회를 공연하게 되는데요, 주로 거기서 많이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순회공연을 합니다.

아니에요, 공주 같으면 공주에서, 자료 다 나옵니다. 공주에서 예를 들어 100회를 했다고 하면 한 60～70%는 공주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그 인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연도 초청, 행사성이에요. 찾아가는 공연실정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도립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5억만 들이면 순수하게 도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수 도비 5억만 들이면, 시·군 부담 안 시키고.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제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했느냐? 모 언론사에 지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시·군에 다니면서 행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얼마씩 받아요.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 사설까지 나오고 말이야. “충청남도에서 무슨 놈의 오케스트라 도립을 만드느냐?” 이 압력에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못하더라고요, 그 압력에. 이게 1년에 40～50씩 지원하는 건데 일부에서는 심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지금 물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하고, 또 부여 같은 경우를 봐요. 부여에는 충남국악단이 있고 충남연정국악원이 있습니다, 두 개나. 그래서 제 생각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순수도립 시·군 단체에 보조 받지 말고 5억이면 돼요. 순수도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정말로 멋진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행사성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5억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악단 구성하는 것이 5억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성되는 악단 단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악기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때 5억 가지고 도립악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같고, 현재 지금 충남관현악단이나 아니면 국악단 이런 데도 보통 40명, 90명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악단의 음악의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공립예술단을 폐지하고서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여 같은 경우에 충남국악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T/O가 40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문 대학이나 아주 프로입니다. 그런데 대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한 34명, 35명 이런데, 사실은 부여군에서도 그 충남국악단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분들을 준공무원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도 엄청나게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충남도내에서 어느 행사고 요구를 하면 다 갑니다. 일본 자매도시에 가서 하고 중국도 가서 공연해 주고 요구만 있으면 그러는데 그것을 시·군에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부여나 이 국악단을 각 시·군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그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용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느 군이든지 요구하면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예술단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국민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을 보는 수준도 많이 높아져 있고요.

자, 보세요. 지금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를 여기서 밝히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내가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충청남도 도립 팝오케스트라를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과 목적과 예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보세요.

보시게 되면 대학교수들로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대학교수들은 그 사람들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은 돈 그렇게 많이 안 따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참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도립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의 타당성이 됩니다. 오늘 바쁘지 않으면 내가 오늘 2시, 밤까지 하겠는데 바쁘다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뭐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우리 당이나 계획이 있을 때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16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사립대학에 R&D 사업 이런 거라고 해 가지고 지원 많이 해 주지요?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 주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 왔기 때문에 도에서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 R&D 사업은 대부분 거의 99%가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지 대학의 연구단이 공모에 의해서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지원해 준 후에 정산서라든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확인해요?

예, 지금 정산서는 받고 있고 정산서만 받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금년도부터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지원금액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 대학에 1년간 제가 겸임교수로 강의를 나갔는데 그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보면,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인가 언제 우리가 호서대를 가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도비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으면 그 지역 도의원이 방문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지요?

그것은 절차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확인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대학에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처장 말고 총장이 오셔 가지고 직접 보고하게끔 이렇게 한번 다리를 놔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절차를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 올리기는 뭐라고 말씀을......

의원이 뭔데요, 우리 의원들이. 도비 예산해 주게 되면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산심의하고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저기 공무원교육원장님 오셨어요?

예.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대상자들 있지요, 공무원들?

예.

몇 급까지 합니까?

원래는 5급 이하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은 안 돼요?

원래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 5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시책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4급 이상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같이 지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요 행정부지사도 교육받으시라고 해요. 실국장들도. 그렇게 한 번 하시라고 해요.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얘기 아시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충남도내 고위공직자는요, 도의원들한테 진짜 인사성 없습니다. 도의원한테 이러면 하위직한테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진짜 오만방자하고 옆에 있어도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인성교육 빨리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도덕교육 좀 시키시고. 청문회 보세요. 불법자들이 판을 치고 장관하겠다느니 총리하겠다느니 하면서 떳떳하게 나와 가지고 아무리 해명해 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지사나 실국장들도 중앙정부같이 청문회 못하는 거예요? 청문회 같은 거 못해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청문회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장이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 부서에서 해요?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오세요.

공무원교육원장은요......

2급까지는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는 그렇고요, 정무직에 한해서는......

그래요. 정무직 해 보세요, 한 번.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 제정 돼요? 알았어요. 우리 제정합시다. 진짜 말이에요, 아주 인사성 없어 가지고......

저기 그렇게 질의 끝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 4대강 재검토 특별위원회 개최수당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안 맞아요. 저는 이게 부정적이다, 우리 실장님은 근거를 대가면서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4대강 재검토 특위위원 수당관계하고 포럼을 도청에 전문변호사 있죠? 우리 의회도 있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한 번 적정성 여부를 제안해 보세요. 한 번 해 보세요.

박 위원님! 박 위원님!

예.

이제 질의 마치시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거 한 번 해보세요. 전문 변호사한테 적정성 여부를 정식적으로 의뢰를 하시라고요.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일회성 위원회의 경우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도청의 전문 변호사한테 적정성 여부를 의뢰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 해 보세요.

검토 해 보세요.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마치신 충남도정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어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김문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명성철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박영송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김용필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서형달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김홍열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충남건설에 앞장설 수 있는 건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문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소모성 경비의 절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변동된 국고재원과 지역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긴급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액 및 삭감조정을 하지 않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과 심사숙고하여 도출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김문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그리고 본 회의의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거쳤고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을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문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도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다음 3차 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