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종성 교육감님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신장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42쪽하고 453쪽, 457쪽 뿐이 없습니다. 제가 눈을 비비고 봐도, 인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 외에 있으면 몇 페이지에 있는가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인성교육, 보니까 인성교육 예산이 별도로 2억 600만원이 있다 이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성추행 및 교직원 성교육 이런 모든 부분이 인성교육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근간에는 “학교폭력 위험수위, 등교가 두렵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 또 폭력 관계나 성 관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수위에 지금 다달았다! 이 모든 것이 인성교육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의 총 사령탑이신 김종성 교육감님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참 각별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첫 업무보고 때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19일 날. 이 업무계획에도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더불어 사는 바른 품성 함양에 인성교육 강화” 이것이 금년 첫 업무보고 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한 저기를 갖고 계셔 가지고 제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삭감이 아닌 증액의 요구성을 갖다가, 제가 그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인성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어질고 덕망 있는 성인이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인성. 그래서 아까 42페이지에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창의성인성교육시범교육청 운영에 1억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의성 인성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창의성 인성교육 연구회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453페이지에는 초등 예절 및 인성교육 지원에 5억 3,62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그 사업목적을 보면 예절 및 효 중심의 내실 있는 인성교육을 추진한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이바지한다 해 놓고 그 사용 내역을 보면 인성교육 관련 유공교원 표창 등 청소년들에 직접적인 교육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거기에 다가 또 457페이지를 보면 중등 예절 및 인성교육 지원에 4억 9,46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조 3,153억 4,000만원에서 인성교육 예산은 겨우 11억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다가 이번에 또 별도로 2억이 계상되어 있다는데 이걸 합쳐도 13억 5,000만원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결여가 되면요, 국가적 위기가 초래됩니다. 인성교육이 결여가 되면. 자! 보다시피 지금 인성교육이 결여가 된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인성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 결여가 전직 대통령들이 인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 또 얼마 전에도 청문회 때 보게 되면 아주 전과자들이 떳떳하게 현장에 나와 가지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인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중도하차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나는 인성교육의 결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국내 학부형들도 성적 제일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가치가 지금 뒤쳐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더니 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은 빵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정치권에서 이러다 보니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실망을 느꼈고 얼마나 인성교육이 결여가 됐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겨우 인성교육에 13억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폭력 그리고 집단화, 그리고 학교 그룹의 폭력사태, 칼부림 사태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많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 바로 그 배우는 것을 갖다가 잘 분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까 하는 골라내는 지혜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계에서도 이제는 가정, 사회, 학교 삼위일체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안목을 길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려면 예산을 대폭 인성교육에 대해서 늘려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민족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류는 교육이며 목적을 가능한 한 자신의 민족과 국가라든가 그리고 세계가 축적한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모든 교육내용은 지혜보다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중심을 두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보다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인성이 먼저다! 인간이 된 후에 전문인이 되어야지 모름지기 교육은 기술보다도 인성을 강조해야 하고 우리 교육도 벌써부터 지식보다도 지혜를 중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작년에도 제가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현황을 빼봤습니다.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지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개 시·군에서 인성교육이 얼마냐 하면 1억 3,149만 1,000원이에요. 작년에 자료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16개 시·군에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확보를 하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한 의심이 듭니다. 1억 3,000만원 가지고 16개 시·군에. 이것 자료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말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충남대학교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인성과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한 새로운 학생교육 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공부만 잘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봅시다. 저는 항상 이런 걸 주장합니다. 좀 없고 못 배웠어도 인간다운 사람, 인간의 근본성이 되라. 잘살고, 대기업이나 장관, 국회의원 돼도 그 사람들의 과정을 우리는, 인성교육이 뭡니까?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결과론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성공한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성공의 가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벌은 것인지 공갈 협박을 해서 벌은 것인지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성공했을망정 과정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만큼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은, 위원장님! 어제부터도, 어제부터 자꾸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 때문에 자꾸 재촉을 하시고 그러는데......

보세요. 위원이 집행부에다 질의를 했을 때는 자료로 요구하느냐, 실무 국장, 과장이 답변을 요하느냐 하는 것은 질의하는 위원이 이것을 할 문제이지 위원장님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전달이 충분히 됐으면 작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다 몇 번 얘기 했습니다.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 답변은 직접 질의한 사람이 물어야지 어떻게 질의 대상자가 아닌 위원장이 묻습니까?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나 도청에 대한 질의는 새벽 한 시가 아니라 이틀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지금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지금 제재하는 거 아닙니까!

원활하게 하려면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계셔야지, 어제부터 질의하는 내용을 자꾸 자제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어떻게 위원장님이 알아서 합니까, 지금?

아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제가 방해를 합니까?

그러면 뭡니까?

아 참 나,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사회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은 위원에 대한 편견입니까, 집행부에 대한 편견입니까? 지나치게 하다니요?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충남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조 몇 천억의 예산에 겨우 13억을 가지고 인성교육에 계상했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은, 우리는 도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는 도민들에게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충무교육원,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충청남도학생회관,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 아홉 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기관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기관단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호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서 257명의 인원이 있고 1년의 예산도 한 86억원이 넘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개 기관에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9개 기관에 구조조정이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이것을 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제가 조금 뭔가 질의를 길게 했나봅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