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선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환구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진행상황 보니까 2009년도 결산하고 2010년도 추경하고 한 건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일괄해서 한 건으로?

별도 안건으로 가는데 지금 같이 통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결산 개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김종길 국장님과 김대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받겠습니다. 충남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2009회계연도에 시·군 교육청별 지역 삼락회 지원금액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충남교육위원회 있을 때 시·군 교육청별로 200만원에서 400만원 차등지급이 돼서 제가 통일을 기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청별 삼락회 지원금액, 앞으로도 이것을 여기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님들,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요. 관리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도, 그동안도 충남교육청 재산매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9년도에 한해서 충남교육청 소속 재산매각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내역과 또 시·군별 학생들에게 주입한 현황을 주시고, 2010년도의 구입계획에 대해서 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향후 3년간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2010년도에 읍·면지역은 전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사고이월 된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받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를 세 건만 하겠습니다. 각 시·군 교육청의 관사현황, 구입연도, 면적, 구조물 또 최근 5년간 증·개축 및 보수현황 또 현재 사용내역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도내에 각 시골학교 폐교가 있을 겁니다. 폐교의 개교일, 폐교일, 면적, 현재 활용되고 있는 그 내용, 또 다음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각 학교별로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에 신축내역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오후에 그 문제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 8월까지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교육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16개 시·군에 있어서 98가지 친환경인증 식자재에 관련된 2009년도 실제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요즘 농촌에 농촌총각이 장가들기가 어려워서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5억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고 또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집행결과를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도청 이전과 도의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내포도시에 교육청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의 경우 우리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도청과 도의회의 건물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예산삭감도 되고 여러모로 정부시책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우리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에 곁들여서 지역에 있는 학교와 그 지역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다문화 가정 관련 되어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운영여부에 관련돼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사업의 지원기준 및 범위하고 예산현황, 향후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원학보 방안을 자료로 주시고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기본방침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친환경무상급식을 일반무상급식보다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내역별로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실시할 경우 일반무상급식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는 총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때 비용을,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 중인 한부모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야간에 유아를 돌봐주는 야간돌봄 유치원 운영비, 인건비로 2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현재 시·군별 야간돌봄 서비스 이용현황과 여기 보면 또 다른 유치원에 다니면서 야간유치원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수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종성 교육감님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신장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42쪽하고 453쪽, 457쪽 뿐이 없습니다. 제가 눈을 비비고 봐도, 인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 외에 있으면 몇 페이지에 있는가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추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아까하고 좀 연관된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며 위반된 시·군별, 학교별 사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식자재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자료 받고 하시죠, 위원장님!

예.

저희 집행부에서 입장은요 자료 준비 시간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도 또 해야 되거든요.

질의를 받고......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 23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2008년도 164억 4,300만원에 비해서 13.2%인 21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42억 7,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서 853쪽에서 873쪽에 불용액 882억 1,800만원 중에서 불용 처리한 사업내역과 불용사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66쪽을 보면 2008년에도, 2009년에도 15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성추행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충남교육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성희롱과 성추행예방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도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14쪽에 보면 지역별 우수교 농산어촌우수교, 그 다음에 지역명문고, 기숙형고교, 그 다음에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선정 이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17쪽에 교육감 선거비용 불용 사유 하고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2009년 4월 29일 실시한 교육감보궐선거에 7명이 출마해서 7명분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계상하였지만, 선거비용 보전대상인 득표율 10% 이상인 자가 3명뿐이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0년 6·2 교육감 선거 사전 준비경비 납부를 2009년 12월에 요구할 것에 대비해서 추경에 감액하지 않았으나 2010년 1월 6일 날 납부요구가 있어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위에는 선거비용 보전액을 계상했는데요, 그 뒤에 거는 6·2 지방선거 사전 준비경비인데 그 보전액 남은 거를 결국은 6·2 지방선거 사전 준비경비로 쓰려고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2009년도 12월에 요구를 안 하니까 2010년도 1월 6일 날 납부요구가 있어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선거비용하고 사전 준비경비는 쓰인 목적이 다른데요, 그 보전액을 뒀다가 사전 경비로 쓰는 게 회계처리상 맞는 건지,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부가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등 중·장기 운영계획 및 건축면적 축소 의향을 물음 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 등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의하여 저희가 총사업비 내역은 우리가 도교육청 청사하고 교육연구정보원 청사하고 같이 2013년도에 가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823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 확보방안은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344억 정도를 했고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210억 정도 받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청사 매각을 하면 26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823억 정도 저희가 재원조달에는 우리 현행 지금 현재 계획으로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제가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또 도청에서도 지금 청사뿐만 아니라 도의회도 축소를 하느냐 않느냐, 또 거기에 따르는 본 강당, 민원실 이 분야도 축소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체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채 발행계획 없이 다 해 보겠다! 그러면 지방채는 그동안 많이 했죠?

예,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방채 발행을 않더라도 교육청 건물은 당연히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좀 생각하면 우리 본청과 도청, 도의회와 곁들여서 내포시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이 건물을 보면 과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 청사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사를 이전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도교육청사 부지를 3만 3,000㎡, 그 다음에 건축을 1만 9,349㎡,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의 부지가 5,226㎡, 그 다음에 건축이 7,937㎡, 이것이 공공기관 청사 설치기준 이하로 저희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투자위원회의 심사를 이 기준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내용을 받은 그런 자료는 제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성폭력 및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어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당혹스럽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은 금년에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을 2,95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성폭력,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전 도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에 관한 건수는 2008년에 12건, 2009년에 5건, 2010년에 3건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교원들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은 2009년도에 1건, 금년도에 2건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기관 내지는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크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시대 흐름에 따른 성인들의 성문화 또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성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단은 학교와 저희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어떤 지도에 한계점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해당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 교육청의 어떤 교육 부족 이런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문제보다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연루된 교원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 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징계를 강화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지역명문고, 농산어촌우수고,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기숙형고등학교 등 고교 다양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선정기준과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명문고는 10개교, 농산어촌우수교가 17개교,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9개교, 기숙형고등학교 17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의 선정기준은 우선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도청과 교육협약에 의해서 10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7개 시 지역 소재학교 중에서 지역별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적 의지, 학교 특성화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수립, 지자체의 지원 정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중·장기 학교발전 전략, 교육과정 등 계획서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산어촌우수고와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기숙형공립고 등은 그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농산어촌의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지와 그에 따른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수립 여부, 운영 요건에 맞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정 학교 수를 교과부에 추천해서 교과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통보해 주는 이런 절차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들은 교육과학기술부 특교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로서 예산은 교과부 특교금과 우리 교육청에서 1 대 1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의 운영효과를 몇 가지 짚어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명문고 육성으로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내고장 명문학교를 육성 한다 이 점을 꼽을 수 있고,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공동참여로 지역우수 학교를 육성할 수 있다, 또 타 지역으로 우수학생을 유출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인재육성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선정된 학교의 우수 신입생 입학률이 증가하고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농어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 양극화 문제 해소 등으로 궁극적으로 도시, 농촌 모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자수입액이 2008년도 164억 4,3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4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2%인 21억 6,300만원이 감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금리 인하 요인이 있고, 또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을 조기집행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금리가 1.9%에서 2.2%까지 인하됐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882억 1,8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전 재정원칙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331억원, 자산취득비에서 149억원, 전출금에서 127억원, 예비비에서 242억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서 330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5% 감축계획과 낙찰차액, 그 다음에 교육감 보궐선거 보전경비 집행잔액,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 미발생액,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감 선거비용 불용액인 보전경비로 2010년도 사전준비 경비로 집행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감 선거비용 부담금 저희가 전출금으로 준비 및 실시경비와 보전비용이 같은 항목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비용은 선관위에서 필요시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 납부요구하면 저희가 바로 전출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선거에 대비해서 불용처리를 마지막 추경에 안 했고 다음 연도에, 저희가 다음 연도 준비금은 매년 전년도에 납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1월 달에 납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제가 성추행 요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교육 후 학생들은 감소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교원들께서는 한 건이 더 늘어 있습니다. 늘어 있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교직원 대상 학기별로 연 2회 한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교육담당자만을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장 이하 전 교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 내지는 도 단위로 철저한 교육이 돼야겠다, 이래서 예산편성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간단명료하게 한 장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성의 있게 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신종플루 항바이러스 치료제 지원현황을 받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전체 학생의 8.34% 학생에 대해서 백신을 투여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8.34% 학생수를 투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그렇게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나와서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자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 위원들이 보고, 또 이게 제한된 시간에 심의를 해서 마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또 다음에 자료를 주면 언제 심의하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신종플루는 어떤 별 다른 진행 상황이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계나 보건기구에서 그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계획이. 투여 학생수의......

계획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준한 계획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투여를 합니까? 계절별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초겨울 올 때 하나요,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보건계나 의료계에서의 어떠한 과학적인 그런 정보가 있을 때에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예방주사 아닙니까? 예방 백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 언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 실제 투여를 하냐는 여부 말씀입니다.

예, 담당과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환구입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8.3%를 한 것은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동일적으로 이렇게 시·도별로 분담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체 시·도의 분담율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신종플루제 예산은 작년 연말부터 이어지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백신 사용을 접종 시켰습니다. 그 비용이 8억 9,000만원이고 총 예산은 11억 6,300만원이 되는데 그거는 전반기에 다 소요가, 비용만 나머지 2억 7,300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투여 계획에 대해서......

2010년도 전반기에 투여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예.

예, 11억 6,300만원 중에서 8억 9,000만원을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올 초기까지 투여되고 마무리가 돼서 2억 금액이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나라에서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중에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볼 때 지금 2006년서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 불용액이 늘어났단 말이죠? 올 2010년도 또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결산검사라든지 또 결산 심의할 때 예산 문제 가지고 매년 아마 연례적으로 지적받다시피 하셨을 걸로 아는데 사실은 예산이 올라오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번 추경도 그렇지만 2010년도, 내년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할 때 교육청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피치 못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절감 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고이월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고이월?

예,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어떤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예산의 원칙에 이월되는 그런 규정의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어떤 순세계잉여금적인 그런 불용액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매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좀 여러 가지 사업 분석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안 나올 수 있도록 금년도에 기회를 한 번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인데 제가 2004년도 교육청 본청 결산검사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교육청의 특수성도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 재배정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 재배정이. 그래서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 어떤 개선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그때 촉구를 했었는데 예산 재배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때 결산검사 시 위원님이 검사위원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재배정 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이후에 연도별 재배정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기 지적사항 감사 현황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고이월액을 최대한으로 더 혁혁하게 줄이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교울타리 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입 예산 136억 8,7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기획관리국 재무관리과 관사매입비에 8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이 기존 아파트 관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사매입비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65페이지.

그 관사매입 내역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노후관사 매각 및 학교 시설 확충 부지 마련을 위해 관사를 철거한 학교의 대체관사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강경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양고등학교, 광천 제일고등학교, 충남외국어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성립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관사 내역이 아닙니다. 학교의 관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뒤에 보면 각 교육청별로 관사매입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천교육청도 관사매입비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교고, 그 다음에 교육청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초등학교를 관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관사매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이 사용하는 관사가 아니고 운동부 합숙소 이런 건가요?

예, 그런 종류도 있고, 학교는 교사 및 교원들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감님도 기존 주택을 사용하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서울시 교육감이나 대전의 김신호 교육감님도 관사 없이 자택에서 거주하고 그러는데 관사를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6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 반복사례 소개,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교육을 위해서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비 9,041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기정액보다 무려 114.8%를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비를 증액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남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조금 낮다 라고 반증하는 것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충남도가 8.40으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내부청렴도에서는 8.23으로 11위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100%가 넘는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하위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렇게 예산만 투자하고 청렴도를 제고하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어떤 청렴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상위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성 때문에 우리가 매번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충청도의 어떤 기질이라고 할까요, 어떤 설문조사를 하면 충청도분들은 아주 상(上)이냐, 하(下)냐 이걸 따지지 않고 보통으로 답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설문에 답하신 분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아닙니다. 그런 방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충남도교육청 교육가족들이 자정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문하신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해 줘서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인데 청렴도 제고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교육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것 말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교육의 효과는 반복적으로 실시할 때 어떤 교육의 효과가 더욱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반복교육을 시행해 가지고 청렴도 제고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청렴도의 어떤 잣대는 본인들의 어떤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기반성이라든가, 어떤 자기 개선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공직관을 확립하는 자기 자세확립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증액된 것은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횟수가 늘어서 증액된 것인데요, 본 위원은 교육횟수를 늘리고 교육기간을 늘려서 청렴도가 제고된다고 보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가족들의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성을 우리 도 교육청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예산안 페이지 265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예산도 기정액보다 64%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연구시범학교가 국가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는 게 중복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일정 어느 영역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교과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최근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의 문제가 연구시범학교 사업이 교원 승진점수를 부여하는데 따른 과열양상을 보이고, 또 교원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그런 견해도 일선에서 있는 것 같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비연구학교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있고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문제점들이 종전에 많이 나타나서 연구학교 공개방법이나 운영, 진행방법을 최근에는 많이 개선해서 그런 면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에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실제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성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구학교라는 것이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일정한 주제를 부여해서 그 주제를 우수하게 실천해서 일반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연구학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구학교 공개된 결과는 요약되어서 모든 학교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공동으로 그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 승진점수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치중되어서 실제 연구시범학교 운영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운영결과를 진단해서 연구시범학교를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연구 시범학교 운영계획안을 내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에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두 분 국장님 포함하여 관계되신 공직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친환경식재료 집행내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충남도에서 농업정책과를 통하여 약 185억 4,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농림수산국을 통해서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서면 자료요구를 받아보니까요, 약 105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충남도가 사실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면적이 약 1.8%밖에 안 됩니다. 전라남도는 약 33%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품목에 있어서 33%라고 하는 것은 과잉생산 체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라남도는 33%의 생산면적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확보한 것을 보면 전라남도는 약 696억원 정도를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약 105억 1,000만원 정도인데요, 105억 1,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지금 1.8%밖에 안 되는 충남 친환경인증 농가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들의 불만의 소리가 없을 정도로 매입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도 올해 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년간 급식과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16개 시·군에서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원산지가 어느 곳인가 파악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사용품목에 보면 쌀, 잡곡, 채소, 과일, 버섯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쌀하고 버섯류 빼놓고 과일, 채소, 잡곡 모든 것들이 전부 타 도의 것입니다, 특히 전라남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충산충소 하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도민들이 내는 세금자체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인들 과잉생산 되는 것 그것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차원에서는 당연하죠, 같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북한 것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충남도 친환경농업 현실이 안 되고 또 1.8%밖에 안 되는 친환경농업인들이 판로가 없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현실가운데서 16개 시·군의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원산지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위반사항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능하면 지금 도의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에 도교육청도 뒷짐만 지지 마시고 함께 좀 거들어 줬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류부터 포함해 가지고 인증 농산물들이 조금씩조금씩 있거든요. 이 부분을 타 지역, 충남 이외지역의 인증농산물을 받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충남농산물을 받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충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저희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의지가 있지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만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 그러면 교육청은 아예 경남농산물, 경기농산물, 전남농산물 충산충소 로컬푸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냥 교육청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시·군에서 어떤 것 먹여도 괜찮다 지금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시죠?

시·군 기초단체나 도청과 이런 협력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여러 각급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또 그곳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아이들에게 먹이고 하는 것 그것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복잡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그게 위반이 됩니까? 가능하면 16개 시·군에서, 도에서 책정된 예산, 친환경 예산을 가능하면 충산충소 로컬푸드 차원에서 도민들도, 친환경농업인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남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구입해라 이게 법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우선 우리 충남의 친환경농업인들 불만부터 해소 시키자고요. 그 분들이 생산한 것을, 그 분들 시·군에서 친환경인증육성법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185억 4,000만원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에 내려가면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구입, 축산물 구입 이쪽으로 전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친환경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돈으로 현장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105억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9년 동안 친환경농업 육성을 해서 33% 과잉생산 시스템으로 돌아선 전라남도가 696억 8,6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을 못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100억 넘게 집행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왜요? 이게 지금 전산충소를 하고 있거든요. 경산충소, 경기도에서 생산한 것 충남 아이들에게 먹이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고 하더라도 여기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전라도 친환경농산물 우리가 안 팔아준다고 해서 박준형 지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국장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전라남도 도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안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예산, 결산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굳은 의지로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때 충남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업 육성법에서 인증된 농산물을 구입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려서 여러 복잡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효과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또 방금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관해 예산이 나왔는데 2009년도는 129억, 2010년도가 상반기 195억, 하반기 19억, 2011년도가 237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10년도 하반기가 19억으로 된, 예산이 상반기에 비해서 적은 게 원인이 뭡니까?

이건 하반기에 읍 소재지까지 완전 해소가 된 그런 특별지원 그 부분의 예산입니다.

아! 추가되는 부분이 19억이다?

예, 읍 소재지 20학급 미만까지만 하다가 그 이상도 완전히 무상급식으로 하기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237억,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2011년도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이, 그리고 점점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실시 계획이지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 현재는 읍 지역까지 완전히 되고 있습니다. 금년 후반기에. 그런데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단가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 무상급식 확대 문제는 도청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되고, 또 도지사 출마 시절에 공약도 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항은 잘 아시지요?

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강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리의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자는 뜻에 반대할 이유가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거냐 하는 게 큰 관건이거든요. 또 친환경농산물 확보 문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도 본청과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숙제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을 조속히 강구 촉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시·군 교육청 삼락회 2009년도 지원 금액을 보니까 천안하고 서산이 400만원씩인데요, 아마 2010년도에 들어와서 똑같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제가 각 시·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오늘 오셨으니까 부탁드리는데 2010년도에는 천안·서산처럼 4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가 지역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상담 실적은 여기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실적을 그냥 가져오신 거지요? 그렇지요?

없는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이 없으신가 봐요?

자료 작성한 해당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건의 사항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시·군에서 지금 각 시·군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폭력에 관련된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과 성폭력상담소와 경찰이나 변호사, 그리고 쉼터, 대피소 같은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그리고 관련된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관련돼서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들을 각 시·군에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시·군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지원센터, 성폭·가폭 상담소 이런 분들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폭이나 가폭 상담소에 계신 분들은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10년 넘게, 상담이나 지원이나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예방교육의 교육 기자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계세요.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그런데 이 분들께서 보면 사실 성폭이나 가폭에 관련돼서는 예방교육이 가장 우선이다, 그것 말고는 사후 대책에 관련된 사후 약방문 격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조해 주고 도와주는 걸로 가냐 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중·고까지 이런 예방교육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을 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문턱이 너무 높다. 그러면 각 학교나 일선에도 물론 보건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교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예방 교육할 수 있는 기자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선학교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치면 각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정말 하고 계신 분들 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좀 더 오픈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지금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전문단체, 전문기관, 전문인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데 아마 지역에 따라서는 네트워크가 형성은 되어 있어도 운영 면에서도 조금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통보한 사례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자체 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적발돼서 처리된 사례를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인성교육, 보니까 인성교육 예산이 별도로 2억 600만원이 있다 이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성추행 및 교직원 성교육 이런 모든 부분이 인성교육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근간에는 “학교폭력 위험수위, 등교가 두렵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 또 폭력 관계나 성 관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수위에 지금 다달았다! 이 모든 것이 인성교육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의 총 사령탑이신 김종성 교육감님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참 각별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첫 업무보고 때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19일 날. 이 업무계획에도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더불어 사는 바른 품성 함양에 인성교육 강화” 이것이 금년 첫 업무보고 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한 저기를 갖고 계셔 가지고 제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삭감이 아닌 증액의 요구성을 갖다가, 제가 그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인성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어질고 덕망 있는 성인이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인성. 그래서 아까 42페이지에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창의성인성교육시범교육청 운영에 1억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의성 인성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창의성 인성교육 연구회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453페이지에는 초등 예절 및 인성교육 지원에 5억 3,62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그 사업목적을 보면 예절 및 효 중심의 내실 있는 인성교육을 추진한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이바지한다 해 놓고 그 사용 내역을 보면 인성교육 관련 유공교원 표창 등 청소년들에 직접적인 교육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거기에 다가 또 457페이지를 보면 중등 예절 및 인성교육 지원에 4억 9,46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조 3,153억 4,000만원에서 인성교육 예산은 겨우 11억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다가 이번에 또 별도로 2억이 계상되어 있다는데 이걸 합쳐도 13억 5,000만원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결여가 되면요, 국가적 위기가 초래됩니다. 인성교육이 결여가 되면. 자! 보다시피 지금 인성교육이 결여가 된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인성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 결여가 전직 대통령들이 인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 또 얼마 전에도 청문회 때 보게 되면 아주 전과자들이 떳떳하게 현장에 나와 가지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인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중도하차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나는 인성교육의 결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국내 학부형들도 성적 제일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가치가 지금 뒤쳐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더니 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은 빵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정치권에서 이러다 보니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실망을 느꼈고 얼마나 인성교육이 결여가 됐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겨우 인성교육에 13억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폭력 그리고 집단화, 그리고 학교 그룹의 폭력사태, 칼부림 사태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많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 바로 그 배우는 것을 갖다가 잘 분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까 하는 골라내는 지혜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계에서도 이제는 가정, 사회, 학교 삼위일체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안목을 길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려면 예산을 대폭 인성교육에 대해서 늘려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민족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류는 교육이며 목적을 가능한 한 자신의 민족과 국가라든가 그리고 세계가 축적한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모든 교육내용은 지혜보다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중심을 두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보다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인성이 먼저다! 인간이 된 후에 전문인이 되어야지 모름지기 교육은 기술보다도 인성을 강조해야 하고 우리 교육도 벌써부터 지식보다도 지혜를 중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존중하면서 저희도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큰 사업성 예산으로써는 인성교육 예산이 전체 비중에 비해서 적다라는 말씀을 인정을 하는데 실제 지금은 학교운영비에 학교장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교운영비에서 인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제가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현황을 빼봤습니다.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지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개 시·군에서 인성교육이 얼마냐 하면 1억 3,149만 1,000원이에요. 작년에 자료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16개 시·군에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확보를 하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한 의심이 듭니다. 1억 3,000만원 가지고 16개 시·군에. 이것 자료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말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충남대학교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인성과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한 새로운 학생교육 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공부만 잘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봅시다. 저는 항상 이런 걸 주장합니다. 좀 없고 못 배웠어도 인간다운 사람, 인간의 근본성이 되라. 잘살고, 대기업이나 장관, 국회의원 돼도 그 사람들의 과정을 우리는, 인성교육이 뭡니까?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결과론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성공한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성공의 가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벌은 것인지 공갈 협박을 해서 벌은 것인지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성공했을망정 과정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만큼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은, 위원장님! 어제부터도, 어제부터 자꾸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 때문에 자꾸 재촉을 하시고 그러는데......

보세요. 위원이 집행부에다 질의를 했을 때는 자료로 요구하느냐, 실무 국장, 과장이 답변을 요하느냐 하는 것은 질의하는 위원이 이것을 할 문제이지 위원장님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전달이 충분히 됐으면 작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다 몇 번 얘기 했습니다.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 답변은 직접 질의한 사람이 물어야지 어떻게 질의 대상자가 아닌 위원장이 묻습니까?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나 도청에 대한 질의는 새벽 한 시가 아니라 이틀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지금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지금 제재하는 거 아닙니까!

원활하게 하려면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계셔야지, 어제부터 질의하는 내용을 자꾸 자제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어떻게 위원장님이 알아서 합니까, 지금?

아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제가 방해를 합니까?

그러면 뭡니까?

아 참 나,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사회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은 위원에 대한 편견입니까, 집행부에 대한 편견입니까? 지나치게 하다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좀 하시지요?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충남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조 몇 천억의 예산에 겨우 13억을 가지고 인성교육에 계상했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은, 우리는 도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는 도민들에게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충무교육원,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충청남도학생회관,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 아홉 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기관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기관단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호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서 257명의 인원이 있고 1년의 예산도 한 86억원이 넘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개 기관에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9개 기관에 구조조정이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이것을 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제가 조금 뭔가 질의를 길게 했나봅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문권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을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내수경기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책사업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교육 일자리 창출, 각종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학력신장 등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환경개선 투자사업 예산도 신중하게 운영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