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09-16

임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무더위와 장마가 오래도록 계속되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농산어촌 교육연구회 등록의 건과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등록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농산어촌 교육연구회 등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등록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심의위원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모임 구성의 적격 여부 및 연구과제의 적합성, 그리고 연구활동 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농산어촌 교육연구회 대표를 맡고 계신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농산어촌 교육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대표를 맡고 계신 임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임춘근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회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제가 제안한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는 지난 9월 2일 날에 부결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완하는 그런 연구모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은 우리 충남의 40만 농민과 90만 초·중·고 학생, 학부모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서울과 경기, 그리고 전북에서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하였고, 강원과 경남, 울산, 충북, 전남 등지에서도 교육청과 지자체간에 협약식을 맺어서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시기와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남보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향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충남은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무한정 뒤로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의결기구가 아니고 집행기구도 또한 아닙니다.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충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농산물을 학교에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급식지원센터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의회 내에서 충남도에서 의원들 간에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장기적 전략,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매칭 및 연구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연구회 구성위원으로는 본 의원과 교육위 소속 고남종, 김지철, 김홍열, 이은철 의원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현, 조이환, 이광열 의원님, 그리고 행자위 소속 김종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도의원과 단국대학교 급식에 관한 전문가이신 김호 교수가 참여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 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회는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단계적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행하고 연구하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다음 달에 재 발의할 친환경무상급식 특별위원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임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여기 활동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1월 30일 안에 연구모임 지원비 500만원을 다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안에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의회사무처장

연구비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회의내용이나 활동계획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예산은 또 따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다는 안 되겠지요, 2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12월 30일까지는 다 집행돼야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지요. 활동기간 동안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번 9대 의회 내에 이 연구모임이 4년 동안 지속되면 사업비가 내년에도 필요하고 후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면 500만원 이내에서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면 내년에 다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헌용

임헌용의회사무처장

내년에는 내년의 연구모임을 따로 구성하겠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연구모임은......
헌용

임헌용의회사무처장

11월 30일까지가 기한이라는 얘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냥 소멸하고 이 연구목적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려면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로?
헌용

임헌용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의회사무처장

매년 일회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안건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산어촌 교육연구회 등록의 건은 김지철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 농산어촌 교육연구회 등록의 건은 김지철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등록의 건은 임춘근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등록의 건은 임춘근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농산어촌 교육연구회 등록의 건과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등록의 건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의한 두 건의 연구회가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