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곤파스 태풍 피해로 허탈해 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를 가슴으로 느끼며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청남도의 교육발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님을 비롯한 농민대표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농어촌 도민들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끝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경영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충청도에서는 타 도보다 3년이나 앞서 농어촌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성액을 보면 2009년도 말 기준 222억 수준으로 농어업 규모 대비 1,278억원인 경북이나 1,240억원인 전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 안정자금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기금 조성액이 너무나도 적은 관계로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기업 1명품 자금과 친환경 벼 매입 자금 등을 기금이자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의 자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융자금을 연 6.9%의 이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농어업인은 연 2%를 부담하고 나머지 4.9%는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금별로 상환기간을 보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한도는 개인이 5,000만원이고 지역 명품은 개소당 3억원 이내이며, 법인은 총 자산의 3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매년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낮은 현재에는 기금운영이 더욱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금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1%대로 이자를 낮춰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자금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전국 2, 3위의 농업 규모를 가진 충청남도에서 타 도보다 월등히 적은 금액으로 운영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업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충청남도 또한 농업 규모에 맞게 농어촌진흥기금을 1,5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여 농어민들이 기금 내 자금을 활용하고 이자도 연 1% 대의 저리로 지원하는 등 도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우리 도의 규모에 맞게 농어촌 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농어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염원하면서 존경하는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더불어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