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무 의원 5분자유발언
병기
유병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도의정회 김성진 회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정회 회원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도 본청 행정부지사는 금일 이재우 특임장관의 서산·태안지역 벼 백수피해 및 유류피해 현장방문에 따른 현지 안내를 위하여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0년 9월 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8회 임시회 회기를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5일에 조이환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0년 10월 5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2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원 제출사항입니다. 홍성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의원으로부터 2010년 10월 18일, 신병치료를 위해 2010년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제238회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공포 및 예산·결산 고시 사항입니다. 제23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을 2010년 9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등 8건을 같은 날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은 2010년 9월 16일에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2010년 9월 17일에 충청남도지사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같은 날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고시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3건을 2010년 9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2건은 2010년 9월 17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고남종, 김기영, 이은태, 유기복 의원 외 스물네 분이 2010년 9월 27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종문 의원 외 열일곱 분이 2010년 10월 11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10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장기승 의원 외 열일곱 분이 2010년 9월 3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10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형달, 유기복, 권처원, 김기영, 김홍장, 박문화, 박찬중, 이진환 의원 외 네 분이 2010년 9월 27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지철 의원 외 열일곱 분이 2010년 10월 12일에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광열 의원 등 스물두 분이 서면 질문한 14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이진환 의원 등 스물 분이 서면 질문한 12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신청은 한나라당 태안군 출신 강철민 의원님, 교육의원 김지철 의원님, 자유선진당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님,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박상무 의원님,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철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의원
태안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의원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목 놓아 운다’는 표현처럼 지금 이 순간 저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서해안을 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황폐해진 논과 밭, 텅 빈 바다 양식장을 바라볼 때만 해도 자연재난에 인간의 무력함만을 탓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의 부재와 정책의 부실 앞에 눈물만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농심의 아픈 현장은 있는데 이를 어루만져 줄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수와 같은 벼를 갈아엎고 불태우며 심지어 자살까지 택하며 울부짖는 농심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그저 처연한 심정뿐입니다. 정부는 있으나 대책이 없고, 도가 있으나 무너지는 농심을 지탱해 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완급이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은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행정이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죽어가는 농심의 눈물이 채 마르지 않는데 과연 지금 누가 농심의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들과 애환을 나누고 있습니까? 때로는 수확기 자원봉사 활동도 필요합니다. 도정평가단 등 각종 위원회 현지 안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정을 선도하는 공직자라면 전국 제일의 농업도인 충남도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느 곳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선과 후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돈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 지원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합니다.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고 매뉴얼에 있는 대로 행동에 옮긴다면 도대체 행정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타령과 제도만을 탓하는, 공직자의 화석처럼 굳어진 관행 앞에 민생은 타들어 갑니다. 농어민들이 마지막 기댈 언덕은 차가운 법규가 아니라 따뜻한 도정이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약속하신 안희정 도지사 아니십니까? 합법성에 앞서 합목적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물론, 민선 5기가 출범된 지 일천하고 조직 재정비도 안 되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도정을 이끌어가는 리딩 그룹의 마인드와 의지와 열정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감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어 보이며 핵심간부 조차 법적지원금 외에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추가지원 검토자체를 주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규 만능주의에 물든 ‘Desk’가 아닌 농어민의 생계전선인 ‘Field’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토론과 회의가 이어지고 현장을 오고가는 관료는 많으나 실효성 있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기관리 능력은 바로 상황에 대처하는 공직자의 유연하고 창발적인 사고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 새로운 농업, 활기찬 농어촌 미래를 만들겠다고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비전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불안감이 해소되고 농어업인들도 도정을 신뢰하고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의 있고 현실적인 서해안 백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강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입으신 도민 모두 제대로 보상받으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본 의원 역시 의회에서 작은 힘이나마 끝까지 보태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만큼이나 내면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 지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세계대백제전이 큰 성공으로 끝날 수 있도록 늘 강행군하셨던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등원 후 약 3개월간 지자체의 관행적인 예산편성 방법과 구조에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하여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연수를 받고 공부하고 토론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자료들을 섭렵하고 입수하면서 공청회 등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 공청회 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견과 이해를 넓히고자 나름대로 애를 써 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이제는 서두르자 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야 말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위기를 줄이고자 기초와 광역단체가 금년 말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높은 경륜을 가지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첫째, 지방재정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이 미리 통제하고자 하는 기제입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권의 분권화와 분산화, 공유화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협력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 과정 자체가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간의 관행적 예산 편성에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담론 지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응성, 효율성, 형평성 등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마지막으로 안겨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적 가치로서의 선물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선에서의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적인 주민간담회를 몇 차례 거치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것처럼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이제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주민대표를 뽑아 예산편성을 논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전재정 투명재정의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늘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의원
홍성군 출신 도의원 유기복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불철주야 도정에 정성을 다하는 지사님과 충남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도의회를 견학하고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외래어 남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하도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얼마 전 우리는 한글날과 개천절을 보냈습니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한글날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한글 훈민정음은 조선 4대 임금 세종대왕께서 창제동기가 ‘나랏말씀이 깨우치기 어렵고 배우기 어려워서 창제했다’는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으로 하여금 훈민정음을 창제케 하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통용시켜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정말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에는 말살정책을 폈고 창씨개명을 하는가 하면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직자, 임명직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모든 분들이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 공문서 규정에도 나와 있고 사무관리 규정에도 한글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문서, 사문서를 비롯해서 문서에 보면 한자를 버젓이 쓰는데 품위가 있는 양, 품격이 있는 양 쓰는데 정말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있는 사무관리규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10조 1항 「문서는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애용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한글을 애용하겠습니까? 우리 민간인들 보십시오. 간판을 보면 중국어 아니면 영어, 불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한글을 표기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국에 사는 교포들은 한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그것도 공직자가 한자가 제일인 양 품위가 있는 양 써대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나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보조기관에 위임전결을 하시지 말고 직접 결재하셔서 모든 공직자에게 지시하면서 “한글을 애용하자” 그런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을 애용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유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박상무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9월 2일 ‘곤파스’로 인한 서북부 도민 여러분의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태풍피해 전 지역을 찾아다니며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실질적인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며칠 전 농민들의 시위 중 순국선열이나 산업전사에 대한 묵념이 아니라, 불태워야만 하고 갈아엎어야만 하는 벼에게 묵념을 올리며 눈시울을 적시는 AB지구 경작자연합회 농민들의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빠른 피해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충남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항만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무역항은 국가관리항만인 서산·대산항과 평택·당진항의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관리 항만인 보령항, 태안항이 있습니다. 이외에 연안항으로 대천항과 비인항까지 총 6개 항만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권 최대의 항만보유 광역단체입니다. 6개 항만 중에서 컨테이너와 국제여객선 등을 취합시켜 종합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만은 대산항과 평택·당진항 두 곳뿐입니다. 평택·당진항은 서해대교 건너편인 경기도 평택 지역에 이미 종합시설을 갖추었기에 당진지역에 중복 투자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서산 대산항은 전국 29개 무역항 중에서 물동량 5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석유비축기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물동량을 처리하는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항만입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충남권 최초로 대산항 국가부두가 준공되면서 2007년 컨테이너를 취항시켜 현재 주 6항차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는 전국 29개 항만 중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서해중부권 해상물류센터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모두 기초단체인 서산시의 항만정책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시는 2009년부터 컨테이너 화물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많은 화물을 대산항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충남도의 항만활성화 관련 예산은 전무한 실정으로 서산시에서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치 않을 수 없습니다. 타 광역단체들과 비교해 봐도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 예산현황을 보면 전북 군산항은 총 예산 50억원 중 도비 25억, 시비25억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항은 도비 10억, 시비 10억 등 20억 이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도 도비 10억, 시비 10억 등 20억 이상입니다. 전남 목포항도 도비, 시비 4억 등의 5억 이상입니다. 그러나 충남 서산 대산항은 시비만 14억원으로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는 무려 수 십 억원의 도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이런 항만 활성화 정책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으로 손꼽히는 항만산업을 등한시하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서산 대산항과 중국 영성시 용안항 간에 최초의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 대중국 국제쾌속선을 취항하면서 5시간대로 중국과 왕래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년 말 항만 물류정책 전담을 위하여 항만물류과 신설을 위한 충남도청에 요청합니다. 우선 항만 활성화의 중요한 척도로 평가 받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하여 화물 유치전략과 지원, 그리고 관련직 전문 공무원 충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충남 최초의 국제관문 개선을 위한 서산시의 쾌속선 정기항로 개설 사업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항만의 육성과 항만 배후부지를 통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예,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내용은 도청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 신설, 그리고 중국어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신설입니다. 본 의원이 8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도의 교육정책을 접하면서 우리 도의 교육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매우 월등하며 방대한 업무와 전문성이 요구됨을 느껴왔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책을 일개 교육협력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 5기 교육 분야 핵심사업으로 초·중학교 친환경급식 실시 등 핵심사업과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도지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평생교육 업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담당관실 내에 법률을 다루는 법률행정담당과 총무담당부서와 함께 혼재되어 있고, 도의회의 교육행정을 전담 심의하는 교육위원회가 있음에도 기획관리실 소속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기능적으로도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밖에 담당체제로 추진하다보니 교육지원 업무가 전담부서에서 일괄추진 되지 못하고, 여러 부서로 나뉘어 각각 추진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육청과 협력체계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문성과 체계적인 교육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면서 교육지원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행정부지사 직속기구로 교육지원과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어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어교육이 절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완구 전 도지사께 도청이전지인 예산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중국어교육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시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던 계획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중국어교육 수요가 아직 많지 않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센터 건립을 보류하고 대안으로 방과후 중국어학교 운영과 방학 중국어캠프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국어캠프 운영상황을 분석해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지원자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중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관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출의 최대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미국의 11%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중국과의 교역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 현장은 아직도 중국어교육을 도외시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예,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께서 잠시 2010세계대백제전의 개최에 따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예,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충청남도의 선배 지도자 의원님들, 전 의원님들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걱정의 말씀들을 듣다보니 이제 더욱 더 도정의 많은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도 모자라네요. 열심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이유는 어제 폐막을 한 2010세계대백제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도 올리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취임 초에 세계대백제전을 어떻게 치르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언론과 국내외의 여러 평들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개최한 세계대백제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도정을 함께 이끌었던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로 폐막되어진 세계대백제전은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지역의 축제로서 사상 유래 없는 기록들을 수립했습니다. 총 관람객 369만 명에 입장 관람객들의 기록을 보여 주었고요. 총 119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계산해 내는 공식에 따르면 관람객들과 그리고 우리의 백제문화 축제에 대한 직접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399억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공주·부여, 부여·공주의 지역경제인들의 세계대백제전의 효과에 대한 평은 높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대백제전을 치러낸 우리 도정으로서는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세계대백제전을 지원하고 함께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이 세계대백제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 행사 30일 기간 아니, 지난 한 1여 년 동안 온 힘을 쏟아주신 공주·부여·논산 또 충청남도의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서울과 조선 600년의 경북궁으로 표현되어진 대한민국의 역사는 1400년 전 고대왕국의 찬란했던 문화와 업적으로 우리의 역사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단지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경주와 쌍벽을 이루는 백제의 부여·공주권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30일 행사기간 내내 부여와 공주, 충청남도라는 단어를 새겼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세계대백제전이 절대로 숫자로 계측해 내기 어려운 우리 지역발전의 큰 동력과 토대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려 합니다. 뼈대 있고 전통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갑니다. 지역발전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지역의 브랜드 지역의...... 아, 죄송합니다. 한글을 애용하자고 했는데. 지역의 품격어린 자부심과 긍지들을 높임으로써 생겨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지역발전의 큰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세계대백제전이 우리 충청남도에게, 또 도민들에게 아주 큰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 또 그런 계기로 삼으리라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 행사기간 전체 과정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지역의 작은 문예공방들이 백제의 디자인과 백제의 기왓장에 새겨져 있는 그 문양 하나로 사람들에게 핸드폰 고리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많은 호평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예, 역시 공방의 창조물들도 역사와 문화의 뼈대와 뿌리를 같이 할 때라야만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온 도민들이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백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수상공연을 성공 시켰습니다. 역시 그 어떠한 소설보다도 역사와 문화의 그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전개야 말로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 예술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 그런 굴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여 만 명의 관람객들이 부여·공주에 많은 상가와 식당가를 누볐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역사와 문화가 우리 지역발전과 산업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도민들이 확인한 아주 뜻 깊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향후에 어떻게 더 발전할 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더 많은 의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이번 세계대백제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프로그램들과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산업부문 영역들, 공연에서부터, 공방에서부터 지역의 상가의 거리조성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이 세계대백제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더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주시와 부여군 시장·군수님과 함께 내년부터는 양 시·군이 동시 개최를 하기로 합의하고 또한 행사기간은 10월 초쯤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자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이 재현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여 그리고 또한 무령왕릉과 공주의 이 역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주에서 동시에 세계대백제전을 치러 내겠다는 말씀을 보고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와 같은 규모의 세계대백제전은 향후에 어떠한 주기로, 어떠한 규모로 치러낼 것인가는 12월 20일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거듭 우리 이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말씀이 있다면 우리 이 세계대백제전과 함께 장차로는 내포문화권에 대한 개발사업 또한 기업화의 유교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 또한 리아스식 해변으로 전 세계에 가장 긴 갯벌과 모래사장을 지니고 있는 태안과 서천, 보령에 이르는 서해안 관광산업벨트 이렇게 총 4개에서 5개 권역별 문화관광산업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이 그 축제가 어디에서 열리든 충청남도 도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잔치를 치르고 행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온 도민이 힘을 모아내는 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함께 해 주시기를 또한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 출신 민주당 김종문 의원님과 공주시 출신 자유선진당 윤석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바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열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종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하고 2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공공기관· 단체이전 및 도청 신도시 조성 토지의 분양 등을 지원하고 2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직무소관은 청사건립, 공공기관·단체이전 지원 및 신도시 조성 토지분양 지원과 관계법규 제·개정의 건의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활동기간은 도청이전 시기를 감안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남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이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고남종·김기영·이은태·유기복 의원 외 24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도정 주요 현장방문을 위하여 201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