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발언

먼저 하세요.

인사말씀들은 하셨으니까 우리 김 의원님 인사말씀은 않겠습니다. 김 의원님하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뭡니까? 공직 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이라는 이 훈령하고 이거하고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발의자나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에서 다른지 그것을 좀 김 위원님이 해 주시고, 저쪽에서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얘기 듣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엇비슷하게 나왔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훈령하고 이것하고 겹친다 생각하는 데 제가 이렇게 지금 잠깐 검토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내부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전국적인 조례 제정 형태를 보면서 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한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견을 이쪽 집행부에도 물었고, 우리 김 의원님한테도 물었고 우리 자신들한테도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례라는 것이,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일문일답을 얼른 얼른 진행을 해 볼게요. 이게 포괄적인 저기가 안 될 것 같고, 우리 김 위원님! 이게 일반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일반 형사법하고 어떤 충돌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제가 일반논리로 우리가 저도 같이 한번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집행부도 그렇고요,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전부 다 교도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앞으로 과연, 각 전국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과연 이 위원회에서 법정에서도 다루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인신구속에 관한 아주 중대한 사안을 담당 공무원들, 지역의 법조 관계자에서 법조 관계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우리 충남 훈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령은 보니까 심사위원회를 내부공무원 다섯 명으로 하겠다, 이것 참 여러분들 법률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지방 공무원도 분명히 이 조례라는 것이 구체화 법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연수도 하고 해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법보다도 더 중요해요. 실질적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하나 제정할 때 지금 제가 엊그제 국회연수원에 가서 담당전문위원들 강의하는 분한테 제가 한마디해 주고 왔는데요. 지방의원들을 데려다 놓고서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조례만능주의로, 조례 벤치마킹하면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것 참 큰 문제다! 전문위원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책도 많이 쓰는데 당신 이렇게 강의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긍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전국이 조례 제정 열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연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날 조례 제정에 관해서 그 사람이 특강을 하길래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훈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과연 공무원 다섯 명이서 여기 내용 보면 금품수수, 알선 이것 다 교도소 갈 사항인데 거기서 정해 버리면 그것을 어떤 사람이 수용을 할지 또 거기서 정해 놓으면 그럼 곧바로 형사범인데 거기서 처리하고 만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일반형사 문제하고 이 부조리 관련하고 어떤 생각으로 전국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상당히 의구스럽구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안에도 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는데, 지금 청탁, 알선 수수가요 지금 가장 접근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자, 아니면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외부유치, 기업유치 이런 것들이 전부 알선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주 뭡니까 선상에 서 있는 행위입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판결이 오락가락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 의원이 이번 최종 추석 전에 판결이 났는데 기업체를 유치하는 행위가 과연 알선행위냐 정상적인직무냐 이것을 가지고 1심 고법 대법이 전부 다 뭡니까, 판결을 달리했습니다. 이 정도로 다른 사안을 지금 우리 전국 지방의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너무 간과하고 만드는 것 같다. 이게 하루 이틀 고민할 일이 아니고 엄청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드려봅니다. 얘기를 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양측에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랬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학파라치, 봉파라치, 지금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하면 몇 배 주고, 몇 배 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전부 다 형사범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과연 이게 학파라치, 봉파라치 식으로 만약 너도 나도 이놈 저놈 갖다 고발해대면 이걸 다 다룰 겁니다. 고발하면 위원회에서 다 다뤄야 됩니다. 다 다루면 전부 다 형사 피의자 수준이에요. 학파라치, 봉파라치 무슨 뭐 각종 ‘파라치’처럼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몇 배다, 수십 배다, 몇 배다, 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건 나중에 심의해 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난 공직자로서 피해가 갑니다. 이게 그런 지금 각종 ‘파라치’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문 제보자들, 전문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움직인다고 보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된지 몰라도 이 관련, 이건 공무원의 가장 핵심부분이거든요. 공직을 이용한 뇌물수수, 알선, 청탁, 이 문제인데 이건 공무원법의 최상, 항시 제일 중요하고 형사법에도 그렇고, 이걸 지금 각종 전문 제안자를 양산하는 쪽으로,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봉파라치니 뭐 학파라치니 이런 것들 각종 제보, 전문제보자들, 과연 이 형사범의 문제를 그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갈 거냐는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제 행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지금 이은철 위원님의 뜻은 금액이 많으면 소위 외부에서 볼 때 아, 여기 5,000만원씩이나 주니까 대단한 비리가 있나보다, 이런 교육계의 이미지 손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금액을 줄이시려는 것 같고, 좀 전에 사적으로 김홍열 위원님 의견을 볼 때는 액수를 줄이면 어떤 놈이, 아, 죄송합니다. 액수를 줄이면 누가 신고하겠냐, 이런 문제가 양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금액을 우리가 어디 보니까 1억원에 했다, 5,000만원에 했다, 이렇게 정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목적달성, 이 목적달성의 적절성입니다, 그 보상도. 무슨 얘기냐, 너무 줄이면 신고 않는 현상이 나옵니다, 소액이니까. 대신에 너무 크면 엉뚱한 역작용이 나옵니다. 신고를 해서 돈을 목적으로 이걸 되든 말든 막 신고하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우리가 적절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낼 그 금액이 우리가 그냥 일견해서 막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금액이 많으면,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걱정했던 부분도 내내 필요 없는 남의 인권을 해하는, 공무원의 인권을 해하는 그런 제보가 남발할까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남발은 금액을 줄이면 그런 남발은 줄어들 겁니다. 다만 비리는 단절하겠다는,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500만원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다수결도 좋지만 의견 합치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서로 간의 의견의 목적은 있으니까요. 잠깐......

위원장님, 막간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서로 충분히 오늘 같이 조례 하나 가지고도 난상토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미 통과됐지만 제가 한 말씀을,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한 말씀을 올리면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훈령이 있고 지금 조례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전국이 전부 다 이런 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과연 형사범, 형사범 중에서도 공무원에 관한 특가법이 지금 형사법보다 훨씬 강력하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형사 관련해서 보상금 규정이 없습니다. 항시 작동하게 돼 있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내사까지 해서 모든 게 진행되게 돼 있고 형사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과연......

예, 조례에 관련해서 조례로 과연 형사범에 관해서 제재를 하고 그 형사범인지 아닌지를 공무원들이나 일부 몇 명이 모여서 확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확정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과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훈령은 내부적 규정으로서 훈령은 제보를 위한 내부 조직 규범으로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조례는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