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양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2일자로 유기복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및 건소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이 처음 최초 발의자가 누구고 언제였어요, 이게요? 이번에는 발의자가 우리 의원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발의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81년 11월 20일에 충남도지사가 발의했습니다.

처음에 도지사가 발의했죠?

예.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정안 3조에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임기가 끝난 후 위원회 상정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했는데요. 그러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안건이라는 것은 수시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한 번 물었습니다.

이게 비상설이기 때문에 안건이 없으면 그냥 끝날 수 있다는......

안건이 생기면 또 다시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당연직으로 항상 지적과장은 있으니까......

당연직은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런데 여기서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우리 지적과장님이 한 번 보충 설명을 드리지요,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조례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조례 위원만 위촉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는 것은 비상설로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보자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위원회는 사실상 그동안에 여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 위원회를 2006년도에 열고, 2004년도에 열고, 2000년도에 열고 이렇게 몇 년에 한 건 열 정도로 아주 건수가 상당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이런 것들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냐 해 가지고 이번에 건의 한 건이 있다 하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되 그 위원회를 그렇다고 해서 임기가 3년인데 한 번 위원회 위촉해 놓은 것을 바로 또 위원을 해촉할 필요는 없고 그냥 3년 동안 가다가 그 안에 안건이 생기면 또 그 위원회를 활용하고 없으면 다시 재위촉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자 그런 의견이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2조 구성 있죠, 제2조. 거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의 안을 보면 현행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에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행에. 그런데 2조의 개정안에 보면, 그리고 현행에 있어서 5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정안 5호에 보니까 국가 또는 시·군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본 위원회 이렇게 나간다 말이지요, 공무원이 아닌. 그리고 밑에 줄 6번에 보면 지적과장, 업무담당 사무관, 지적과장이나 업무담당 사무관은 간사로 두는 거죠, 거기서는.

예, 간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에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있어서 1번의 관계공무원을 위촉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정안 5번에는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차이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건설정책과장이 원래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지명위원회나 모든 지적법에 의한 것은 지적과장이 해야 당연하기 때문에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예, 건설정책과장으로 있었는데 그걸 지적과장으로 간사를 바꾸는 겁니다.

간사를 바꾼다?

예, 간사를.

아니,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1에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이거는 위원을 얘기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요.

그러니까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요?

그건 개정안은 똑같습니다. 그대로이고 간사만 바꾸는 겁니다.

간사만 바꾸고......

예, 업무에 맞게.

관계공무원 일 그건 똑같고?

예, 현행대로 똑같고.

알았습니다.

예.

없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유기복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 서류제출·증인출석 요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11개 기관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승인기관으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도청이전본부, 소방안전본부, 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소방서 등 10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선정기관으로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감사 대상기관에 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소방서인데요, 천안이나 아산 쪽은 이번 대상기관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천안소방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보도도 되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런 볼 기회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서 협의......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