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함께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대하여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충청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개최한 2010세계대백제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회와 충청남도, 그리고 충남도민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이룬 아름다운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월은 문화, 예술, 체육 행사가 많은 달로 지역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성숙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0월은 도내에서 크고 작은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어 그 어느 계절보다 보건위생 및 독감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도 4/4분기에 접어든 만큼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장기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우리 현 사회에 아주 적의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다 알겠고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이 조례안을 통해서 새롭게 시행해야 될, 아니면 도책 구상이 될만한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방안이나 방법, 구체적인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충남도에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를 접해서 작년도에 저출산대책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출범을 했고, 시·군에도 그 조직체계를 갖추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개 시·군만 조직체계를 갖추고 나머지 시·군은 못 갖추고 있는 현실이고, 이번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화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이 12월에 나와요.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그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시기적절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이런 조례안이 진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의 실질적인 좋은 여러 가지들을 입안하셔 가지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선도적인 좋은 조례안을 통해서 또 집행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장기승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70%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30%부분 중에서 30%를 도에서 부담하고 70%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1만원을 지불한다면 7,000원은 국비로 하고 3,000원에 대해서, 만원 중에서?

예.

그러면 3,000원에 대한 30%는 얼마인가요?

900원.

2,100원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예.

그러면 앞으로 중앙에서 바로 시·군에다 배정하고 말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물론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시·군에다 재정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난해한 입장인데, 이것은 생색을 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단 현재 이러한 장애인 연금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도 도에서 발주한 예를 들어서 내려 보내는 그러한 사업비도 지금 우리가 현재 30% 정도, 어떤 때는 10%도 부담하고 그러는데 들쑥날쑥 이거든요. 그런데 복지환경국하고 직접적인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도비부담을 너무 줄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많게 때문에 지방자치 재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자립도가 높은 천안이라든가 아산, 당진 이런 데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만, 공주나 금산, 연기 같은 경우만 해도 자립도가 17.8%, 18%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다시금 이렇게 70%까지 늘려서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 생각한 것 있어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에 도에 연간 국비가 한 8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도비는 11억～12억 들어가고요, 시·군비는 전체적으로 26억～27억 들어가는데 16개 시·군이 나누었을 경우는 1억 미만 부담되는 겁니다. 천안시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고요. 전체적인 금액 액수 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별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지급 현황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지금 1만 3,583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약 1,700명, 공주가 1,200명, 보령 1,000명, 아산시 1,200명, 서산 800명, 논산 1,700명, 계룡시 100명, 금산 500명 이런 정도로......

그건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500～600명 선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연금 이게 해당되는 급수는 몇 급부터라는 게 있나요?

예, 장애인 1～2급 하고 3급까지.

3급까지만?

예.

3급 중복장애는 뭡니까, 중복장애라는 게...... 3급에 중복장애.

장애가 중복된 사람에 대한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시각과 지체 이렇게 장애가 중복되는 것, 중복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3급에 해당됩니까? 1급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1급으로 판정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생활에 불편이 막대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재산규모가 예를 들어서 8,200만원이 넘을 경우는 1급, 2급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1억 2,000만원이 넘을 경우는 또 이런 중증장애인도 안 된다?

예.

차상위계층으로만 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요. 물론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 TV에서 방영된 것을 보니까 재산규모가 참 많은 분들도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받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잘 판단해서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과 장애인 복지환경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승 위원님 조례안 통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상무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5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등 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충청남도 출연기관에는 여성정책개발원 등 10개 기관, 그리고 현지 확인대상기관인 남부장애인복지관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서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