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구입니다.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지영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종하 주무관입니다. (인 사) 나숙영 주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의 진행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10월 18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 구성 결의안이 2010년 10월 18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0년 10월 26일 같은 회기에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열 한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직무 범위는 도 및 의회 청사 신축, 공공기관 단체이전 관련지원,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토지분양 지원, 국립학교 건립 및 특성화 대학 유치지원, 도청 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족기능 지원,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관련법규 제·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도청 신도시와 시·군간의 상생 협력지원 등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도청이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천안시 출신 권처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권처원 위원님을 위원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청 신도시 내의 지역구 의원님이시면서 또 3선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김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영 위원님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예산군 출신 김기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기영 위원님을 위원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권처원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권처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9년에 대전이 충청남도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충청남도의 행정 경쟁력의 약화와 지역경제의 낙후 및 지역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12월 13일에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을 도청이전 예정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008년 3월 23일에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청 이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2012년 충청남도 도청이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는 물론 각종 공공기관 단체이전, 내포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 우리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며, 상당히 중책을 맡게 되어서 아주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전 사업이 계획된 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아울러 오늘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위원장 선임을 하고, 또 이제 부위원장 선임을 해야 될 텐데요, 부위원장 선출을 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 회의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성철 위원님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보령시 출신 명성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성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9대에 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고남종 전임 위원장님이 8대 후반기 2년 동안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아주 열심히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9대에 들어와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조례를 발의하셔서 이와 같이 오늘 또 지원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병욱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행사가 충남개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군데가 시행사입니까?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봐도?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4쪽에 보면 명문사학 유치·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욱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위원님들이 LH공사가 요즘 대외적으로 하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다가, 충남개발공사까지 시행사가 되다 보니까 염려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요구한 금액이 이게 확보하지 못 했을 때 대책 좀 있어요?

예,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 전달을 하고, 원주민들 관련해서 생계조합 있지요?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날카로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저께 TV에 나왔었어요. 그죠? 며칠 전에.

박상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청사 부지매입비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증액된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는데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그리고 그 사유가 왜 그렇게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는 홍성 도의원입니다. 예산이나 홍성은 다른 의원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판이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도청은 우리 건소위원회에서 같이 현장답사를 했어요. 거기 걱정되더라고요. 옮긴 지 5년이 지났는데 인구 유입이 안 돼 가지고 유령도시라는 겁니다, 유령도시, 제일 걱정되는 게. 현재 유령도시고, 인구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만 밖에 안 되고 그것도 목포에서 유입된 인구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본부장님 계획상에는 2013년까지 1만 5,000명, ’15년까지는 5만명, ’20년까지는 10만명 이렇게. 이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걱정입니다, 이게. 인구가 유입이 돼야 하잖아요. 인구가 유입이 돼야만 도청신도시가, 내포시가 성공을 하는데 진짜 명품도시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획상에는 내포신도시 성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도청이전본부 관계 없다 할지라도 지사님한테 보고 해 가지고 매력 있는 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오겠지마는, 그 사람들 강제할 수가 없어요. 나 그냥 대전에서 출퇴근 하겠다면 그것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없죠? 나 대전에서 여기 내포시까지 출퇴근하겠다 그러는데 그것 강제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저번 종건소 개소식에도 갔었는데 그것도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종건소를 지었으면 공무원들이, 가족들이 와서 예산에서 정착을 해야만 인구 증가 차원에서 예산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도 “대전에서 예산까지 출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하고, 우리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는데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마는 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지, 도로의 접근성. 예를 들어서 장항선철도가 말입니다. 이 경부선. 우리나라 철도가 경부선, 호남선은 대표적인데 거기는 몇 십 년 전부터 복선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대고 지금 고속철도가 지나가요 KTX가, 날라 다닌다고. 장항선은 그런데 단선입니다. 덜그덕 덜그덕 여태 단선입니다. 어느 누가 와서 거기 좋은 도시라고 명품도시라고 들어오겠느냐 말이야.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는데 어떤 그런 유리한 조건이라든가 도로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뭐 하러 뚫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 돈 들여가며. 경부고속도로 뭐 하러 뚫느냐고, 돈 들여가며. 도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물류량이 늘고 매력 있는 도시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 거기 역전 봤죠? 그 주변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발전되지 않습니까? 도로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천안아산 배방역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아파트가 즐비하고 각종 상가가 들어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도로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살기도 좋고 편리하니까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청이전본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국비가 확보 안 돼서 추진하는데 어렵지마는 그래도 그런 것을 관계부처하고 협력을 해 줘야만 기업유치도 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와서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이쪽에 도청이전본부하고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서해안 해미에 비행장 뜨지 않습니까? 군산에 군용기로 떴다가 지금 민항기도 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어렵더라도 민항기 좀 띄웁시다. 관계부처 협력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지사님한테 관련 장관한테 보고해서 띄웁시다 그러면 도청신도시 가깝잖아요, 해미하고. 거기 도로도 뚫려 있고. 그러면 일반인 기업하는 사람이라든가 해외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사람 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여건이 좋으니까. 지금 글로벌 글로벌 세계화하는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 나는 지금 걱정되는 거야. 인구 10만이 어서 들어오느냐 이 말이야. 계획상으로 5만, 1만 5,000명, 10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얘기지. 사실 어디서 들어오겠냐 이 말이지. 잘못하면 유령도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한 우리 김홍장 위원님이 당진이네요. 평택당진항 무역항 있지 않습니까? 도청을 뚫을 수 있는 도로로도 연결시켜 줘라 이 말이지. 현대제철이 있어 가지고 당진은 발전됐는데 무역항구하고도 도청을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살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말이지. 당진이 왜 발전됐느냐? 당진군이 가장 오지였었는데 지금 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뜨는 지역이냐? 우량기업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제철이라든가 동부제강 우량기업이 딱 서 있으니까 인구가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건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국비 확보, 내가 이 계획을 완성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한다. 그것도 중요하다 말이야. 그러나 그림을 크게 그려주란 말이야. 그림을 잘 그려줘야 합니다. 그것 지사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지사님은 관계 장관이라든가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고 이걸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 그림을 잘 그려줘야 한다 이 말이지. 조그만 것 가지고 말여, 신도시 내포시 안에서 말이야, 아파트를 세모로 짓고 네모로 짓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큰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업무보고 중에 부지조성 공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LH구역의 사업성 재검토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연하고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그 놈을 참고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열한 분 위원님께서 앞으로 도청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실 텐데 도청이전본부에서 특히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수시로 의견도 고견도 나누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는 반영하시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추후에 답변해 드릴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시지 마시고 체크를 해 주셨다가 후에 반드시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을 해 주는 이런 성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간 도청이전 추진하면서 도청이전건설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