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5분 이내로 끝내주셔야지 배경설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전달하는 의사가 나중에 희석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이내로 똑떨어지게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2010년도 정기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유인되어진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유인물본에 큰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선 의원님들께 이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몇 가지 저의 그동안 소회와 2011년도를 바라보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대표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제 129일 되었습니다. 7월 1일 취임한 지 129일 되었고, 이 129일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정단상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고, 많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또한 지역언론의 많은 언론인들이 지적해 주시는 많은 비판과 대안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런 많은 비판과 제언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없는 한 가지 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많은 비판과 대안을 실질적으로 도지사와 이 도 조직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성실함만으로는 그 많은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 다 대응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게 참 굉장히 고민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지난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에 충청남도의 젊은 후손으로서 한번 지역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엇으로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경제력이 중심이 되고 경제력이 성장을 하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우리는 존중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가 아다시피 경제력만 가지고 존경과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옳다는 믿음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그 가치를 함께 지켜주는 도로서 다른 전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일이 저는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도지사로서 도정을 이끌어나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또 그동안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올리고 또한 향후에 도정의 방향에 대한 설명 말씀의 예로 삼으려 합니다. 지난 129일 동안 이렇게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행복도시 원안이 국회에 의해서 확정 되었고, 바로 정부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행복도시 원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에 대해서 선언 받아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의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우리 도는 이 행복도시 원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대비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도시 지위 설치에 관한 법이 다소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충청남·북도, 대전시 3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세종시는 충청남도의 세종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적 지위를 갖자는데 이미 합의를 했고, 그런 합의에 따라서 설치법은 예정대로 저는 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통해서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이 지역의 축제를 369만 명, 경영수익만도 119억에 이르는 경영수익을 올림으로써 2010세계대백제전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확인했고, 또한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우리는 또한 열어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2010년 9월 말 397억불에 이르는 수출증가율 전국 1위의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도 4조 7,721억원의 2010년 대비 6.5%의 증가율을 우리는 기록했습니다. 나름의 보람과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반면에 큰 어려움과 시련도 겪어야 했습니다. 2010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 네 분, 그리고 재산피해 207억원, 그리고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다섯 분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1,097억원의 어려움을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벼 백수피해 9,932농가, 1만 5,609㏊의 백수피해 발생을 놓고 우리 농민과 우리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우리 도와 도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도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보람과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충남도정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모든 도정의 중요한 결정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들로 저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정과 도지사의 성실함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이해의 갈등과 대립, 수많은 제안과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무척 고민입니다. 지난번 김용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수많은 이해와 갈등의 당사자들이 아니라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주민들의 의사와 토론을 통한 도정의 방향을 저는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용필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도의회의 역할과 도정에서 주민들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토론회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그 나름의 또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제 역시 도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잘 해서 모든 것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한 쪽은 요구하고 한 쪽은 그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을’의 관계로서 챙겨야만 되는 이 ‘갑’을 민주주의 가지고는 더 이상 좋은 정치를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정도 저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세기까지 모든 민주주의 공화국의 행정은 ‘For The People'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 공직자들과 도지사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하여’라는 그 성실한 봉사정신만 가지고 오늘날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갈등의 문제를 저는 다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도정’, ‘국민의 행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냐? 어떠한 단위과제를 통해서 참여할 것이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정의 주체요, 참여의 주체요, 책임의 주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것이 새로운 행정의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나갈지에 대해서 저는 도의회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들과 제도적 방법들을 강구해 내려 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는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신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소신은 소신대로 내 소신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소신도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로 많은 문제들을, 도정의 기본방향들을 결정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업은 전 국민의 70%가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대에 맞추어서 도정도 나가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박찬중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끊임없는 정쟁과 투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도 역시 저는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좋은 금강을 갖자는 것이지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강을 살리는 기본공사와 기본계획들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진지한 대화의 적극적 제안이나 후속조치도 아직까지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역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갖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문제,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 온 지 80년 만에 2012년 내포 신도시로 옮기는 이 도청이전 사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열악한 우리 충남의 지방재정에서 내년과 후년으로 이어지는 도청이전 내포 신도시로의 이전사업은 우리 충남 재정으로서는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국회의 행자위원회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님과 이명수 의원님, 권선택 의원님, 그리고 많은 야당의원님들이 함께 도와 주셔서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800억원의 도청이전 사업 예산이 다시 행자위의 예산안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힘을 써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 및 의장단 의원님들께 그 수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서 도청이전 사업이 단순하게 충남의 도청을 옮기는 충남의 사업이 아니라 광역 행정단위의 구분으로 말미암아서 중앙정부가 상당부분 예산을 함께 책임져야 될 사업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충청남도의 입장을 지지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 조직개편 사업이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 조직개편 문제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충청도 도정 현안의 요구에 따른 현안과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 검토에 의해서 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저는 시대의 변화, 그리고 시대의 새로운 행정적 수요에 걸 맞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그런 관점 하에 조직개편 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새로운 정책적 환경변화에 맞게 조직을 재설계 하는 한편 유사 중복기능, 기능 쇠퇴한 조직 등에 대한 효율성 제고,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생산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설계가 되도록 조직개편 안을 만들었고,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내에는 각종 수많은 자문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도정자문위원회에서부터 모니터단, 각종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도에 많은 전문적인 지식들을 동원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도정에 이해와 힘을 모으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참여와 소통위원회를 설치해서 도정에 각종 자문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재조직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또한 도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추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교육 실현의 문제입니다. 행복교육의 실현에 대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좀 전 이광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큰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중등과정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정신에 따라서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은 교육청과 교육감님이 주관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는 교육발전협의회를 교육청과 함께 구성해서, 의회의원님들과 함께 구성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에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교육의 내용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쌀소득보전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쌀소득보전금 문제에 대해서, 현재 아침마다 농민회 회원들께서 108배를 올리신 지 벌써 20일째 다 되고 있습니다. 보면서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 고통행 때문에 괴롭고 그 고통에 대해서 제가 당장 대안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쌀, 벼농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안을 만들어보자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쌀 전업농 농민회에서부터 유관 농업·농민단체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보조금 정책이 아닌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꾀해 내 볼 수 없는가? 우리가 정말 또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없는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제한적인 이 지방재정을 가지고 그 지방재정 예산의 몇 푼의 배정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봤자 답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안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와 도지사의 분발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농업과 농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저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저는 조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김용필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김홍장 의원님 주선에 당진의 주물산업단지 반대 농성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하면서 매우 희망과 낙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관철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의 지속도 아니요, 산업단지의 철회도 아닙니다. 제가 관철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느냐 하는, 이미 법과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그 절차와 과정을 저는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들을 저는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도지사의 말을 존중하겠지만 그 절차의 과정과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이미 기업들에게 매수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주민들은 의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에다 맡길 수만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환경과 개발의 가치가 충돌될 때 지역의 자연환경을 버리면서까지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도지사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합의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진 주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주민설명회 막지 말아주십시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그 연단에 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하면 그 심의과정에 공정하게 심의될 거라고 믿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여쭸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가 그렇게 말해 주니 믿음이 간다, 하지만 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못 믿겠다. 결과적으로는 다 짜고 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자기들은 무수히 당해 왔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비용입니다. 이 불신의 비용이 모든 법과 제도와 절차를 밟아버린 겁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도지사와 도 행정부, 도의회 의원님들의 대의제의 의결이 그 어떤 결정보다도 존중받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은 전국의 중심과 스탠다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도정과 도의회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절차와 과정과 법과 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에 공정과 투명성을 통해서 행정과 도정의 또한, 도의회 의정의 신뢰를 확보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쌀소득보전금이든 아니면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그러한 제도와 절차가 모든 주민들에 의해서 승복될 수 있는 제도적인 권위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과 스탠다드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정에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그리고 민주주의 도정으로서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도 재정 현실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려야 되는데요, 이것은 유병기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 재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이것의 세세한 설명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출예산은 아시다시피 늘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5년도 2조 3,465억원이 2009년도 3조 5,887억원 153%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그러나 자꾸 감소하고 둔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는 ’05년도에 7,441억원이었는데 ’09년도에는 겨우 8,09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지출은 153% 늘어나는데 지방세수는 8.7%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펀드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5년도에 1,998억원이었던 지방비 부담액이 ’09년도에는 3,08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154%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또한 크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5년도에 1,959억원이었던 비과세 감면액 폭이 ’09년도에는 무려 216%가 증가한 4,243억원의 비과세 감면액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교부세도 전면적으로 중단됐습니다. ’09년도에 도, 시·군 합쳐서 1,400억원에 이르던 부동산 교부세가 ’10년부터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 구조 내에서 2011년도 예산은 어떻게 짜야 될지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재정현실을 감안해서 행정운영경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총 778건에 걸쳐서 1,015억원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525억원을, 사업축소를 통해서 490억원을 축소시켰습니다. 국고사업 중 비법정사업 일부 도비부담 규모를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규모는 80건에 255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재정의 동결 내지는 사업의 축소가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드리리라고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헤아려주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1년도 예산안은 1,113억원을 재원부족을,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1,113억원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정경비 613억원을 집행 시기나 예산편성의 유보의 형태로 현재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사업비 500억원을 2011년도 예산안에 지금 집어넣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이 도청이전사업은 우리 도의 요청대로 국회에서 상향조정 되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회계 및 기금별 설명,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편성 내용, 회계 및 기금별 설명,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을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2만 4,000 교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충남교육의 큰 흐름은 안정 속 변화를 모색하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함에 교육정책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바른 품성 5운동’을 펼쳐서 학생들이 칭찬과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하기 덕목만큼은 몸에 배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리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충남학력증진 New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독서와 신문사설 읽기, 글쓰기 등을 강조하고 교과캠프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틀 후에는 국가적인 대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험 준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충남교육은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중점시책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학생이 바르고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도록 품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실력 있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유아부터 장애인까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깨끗한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인 1,180억원이 증액된 2조 1,6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부금 및 전입금 등 세입 규모는 증가한 반면, 공무원 봉급 인상 및 국가 정책사업의 증가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었으나 경상사업비의 규모 조정,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억제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 학력증진,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말씀드린 중점 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성된 2011년도 예산안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을 사랑하시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