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도발로 무참히 희생된 주민과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예산에서 대전일보 주최로 개최되는 내포문화권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은 자유선진당 대표 및 국회의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현장 방문에 따른 설명 및 국비지원 건의를 위하여, 구삼회 도 공무원교육원장은 공주에 있는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는 글로벌인재양성 정책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명범 도 교육청 부교육감은 부친상을 당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전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종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을 2010년 11월 16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0년 11월 26일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기영·유환준·김홍장·유익환 의원 외 열여덟 분께서 2010년 11월 18일에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명성철·김장옥·박상무 의원 외 열아홉 분께서 2010년 11월 17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상무·윤석우 의원 외 열두 분께서 2010년 11월 23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석곤·조치연 의원 외 열다섯 분께서 2010년 11월 23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권처원·서형달·이진환·유기복·박찬중 의원 외 열여섯 분께서 2010년 11월 26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외 여섯 분께서 서면질문 한 열여섯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송덕빈 의원 외 일곱 분께서 서면질문 한 스물네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1월 29일 2010년도 이제 12월 한 달 남겨놓았습니다. 제9대 도의회 출범 첫 해를 맞아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어 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정전반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제가 늘 체크하고 뒤에라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점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해 주셨던 말씀도 제가 도정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그 말씀이 도정에 큰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씀 또한 아울러 올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저는 대전 현충원에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장병의 안장식에 참여했습니다.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국이 하루빨리 평화와 통일의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국회 행안위에서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의 상임위 회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침에 관련된 의원님들과 통화를 통해서 조속한 설치법의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행안위를 통해서는 2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내포신도시 도청이전사업에 우리 도의 지난해 원래 요구했던 800억 예산으로 다시 증액시켜 놓는데까지는 행안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예산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도가 요구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800억 예산확정에 대해서 함께 힘을 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병기 의장님과 의장단님, 그리고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특별위원님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포신도시 이전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님들의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134억원원보다 1,070억원이 증액된 4조 6,2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79억원이 증액된 3조 6,87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원이 증액된 6,113억원입니다. 기금은 42억원이 증액된 3,22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난 9월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신청사 부지매입비 100억원 등 필수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말씀은 우리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올 한해도 이제 한달 시한을 남겨놓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239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인 222억원이 증액된 2조 3,3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 사용액과 기숙형 중학교 및 교육청사 신축 이전 시설비로 편성하여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도모하고, 대규모 시설사업이 안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성된 2010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제9대 의회와 민선 5기 충남도정, 주민직선 3대 충남교육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이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평가하고 정리하고 계획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하나씩 사업을 실행하고 구체화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현 시점은 충남도와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일 년 전체를 차질 없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많은 도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서산시의 작은 면지역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한 언론에 보도된 소식입니다. 1,790원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명품 급식! 서산 인지초, 각종 장류 직접 제조 급식에 활용! 육류 국내산 최고 등급만 사용, 각종 식재료 최고 품질만 사용! 적은 예산으로 명품 급식 실시, 급식문화 이끌어 갈 선진학교로 우뚝! 이상이 제목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2,000원도 되지 않는 급식비 예산으로 상상할 수 없는 최고 품질의 급식을 선사하는 학교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식단도 모두 최고 등급의 육류에 조미료는 친환경, 달걀도 1등급 무항생제 위생란만을 사용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급식을 펼치고 있다. 인지초등학교는 면 이하 학교에 해당되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1인당 1,790원이라는 최저의 급식예산으로 값비싼 최우수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그 비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보면 야채류는 국내산 또는 친환경 농산물, 쇠고기 한우 A3등급 이상, 돈육 국내산 A1등급 이상, 닭고기 국내산 1+등급 이상, 달걀 국내산 1등급 무항생제 위생란, 쌀은 서산에서 재배한 완전미, 잡곡은 친환경 잡곡류, 공산품은 국내산 또는 친환경 식재료로 제조한 식재료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인지초 영양교사 연제성씨는 그 비결로 꼭 필요한 양만을 주문해 잔반으로 버려지는 음식이 없게 하여 낭비되는 식재료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그 비용으로 더욱 더 좋은 최상급의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장류는 직접 담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귀띔했으며 그 노력은 아직도 마침표가 아닌 진행형이다. 소금은 일반 천일염이 아닌 3회 용융 죽염을 사용하고, 국간장과 간장은 국내산 서목태, 쥐눈이 콩을 국내산 누룩으로 발효하여 만든 메주에 9회 용융 죽염과 먹는 샘물로 학교에서 직접 제조하여 급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전통옹기에서 발효 중이다. 이 간장과 된장은 올해로 3년째 숙성 중이다. 게다가 이러한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수 식재료 가공 업체를 직접 현지 답사해 며칠 밤을 함께 하며 식품 제조 과정을 면밀히 체크해 완벽하게 검증된 식료품만 제공 받는 등 연제성 영양교사의 노력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기사는 좀 더 길어지는데요, 마지막에는 이렇습니다. 인지초의 명품 급식이 충남 서산을 넘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종성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친환경 무상급식이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허황된 공약입니까? 충남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적어 5년이나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무모한 도전입니까?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를 말하는 것은,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려는 얄팍한 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왜, 무슨 이유로 못한다는 말입니까? 먼저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은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4년에는 초·중학교 전체 62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1년도에 6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2014년에는 1,0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위기인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도나 교육청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예산이 없는 걸까요? 2009년 교육청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결산은 총예산액 2조 5,983억원에서 지출액 2조 3,124억과 이월액 1,977억원을 제외하고 전체 예산의 3.4%인 882억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을 보면, 2005년 393억원, 2006년 725억원, 2007년 712억원, 2008년 1,270억원, 2009년 882억원입니다. 2009년에 불용된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총 882억원 중 ‘인적자원운용’ 예산이 330억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예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건비입니다. 330억원을 다시 살펴보면 정규직 인건비 288억원이고 비정규직 인건비가 25억원, 기타 17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예산의 기본 항목 중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330억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교사 1인당 평균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넉넉히 잡아 5,000만원으로 계산하면 660명의 교사를 더 둘 수 있는 돈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2009년 불용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은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 중 12억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12억원 중 83.3%인 10억원이 급식관리 예산입니다. 급식과 관련한 예산이 남아 돈 것입니다. 불용처리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도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불용액 882억원의 10%면 88억원입니다. 불용액 대비 매우 일부만 친환경무상급식에 더 투자한다면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2010년 급식관련 예산은 703억원이었습니다. 교육청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2011년 급식관련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614억원입니다. 2010년보다 약 13%인 88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88억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교육청 불용액 882억원의 10%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북, 대구의 경우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경남, 강원,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의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듯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이자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의 당연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님! 저는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아 진 것을 김종성 교육감님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임 교육감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종성 교육감님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무관심해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예산부족만을 말한다면 올바른 교육자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추를 다 다시 풀고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이러한 이유로 오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와 교육청 사이에 예산 분담비율과 관련하여 줄다리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신경전입니다. 그러나 그 줄다리기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재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분담비율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5냐, 6:4냐의 문제를 급식비용만을 놓고 보면 매우 풀기 어렵습니다.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시설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도 필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확대를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충남도의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교육청도 충남도의 고민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예산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급식비용만이 아닌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큰 그림, 즉 전체 사업을 놓고 분담비율을 고민한다면 저는 분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급식은 교육행정의 일환입니다. 교육청이 앞장 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충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안희정 지사의 대표적인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산의 한 초등학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학교장의 의지, 친환경 급식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영양사의 땀방울, 바로 이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해법입니다. 예산문제는 작은 변명입니다.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을 지켜보는 학생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안희정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산공단은 울산, 여수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하나입니다. 대산공단에는 삼성토탈, 오일뱅크, LG화학, 롯데화학, KCC 등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들이 입주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으로 인해 서산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기·수질·토양오염과 악취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건강 우려, 많은 물동량으로 인한 도로확장의 필요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유입 인구의 주거·복지 문제 등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반면, 장치산업의 특성상 방대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기여도는 생각보다 낮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별도의 국가 지원도 없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2009년 대산공단의 세금 납부 현황을 보면 국세가 99.5%인 2조 7,073억원인 반면 도세는 0.1%인 14억 400만원, 서산시세는 0.4%인 112억 3,200만원에 불과합니다. 2010년 9월 현재 납부액은 국세가 2조 1,200억원이고 도세는 14억 6,000억원, 시세는 254억 5,800만원입니다. 도세는 0.1%이고 시세는 1.2%에 불과합니다. 세수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수의 불균형은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산시와 울산 남구, 여수시가 공동으로 국세의 10% 이상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으로 환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노력으로 법인세,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할 때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으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 석유화학공단 국세의 10% 지방환원은 지방재정에 일정정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같은 기피시설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환원을 포함한 세원구조의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충남도도 서산만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무관심하게 지켜만 볼 일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건의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도입과 함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하여 조국 영해를 사수하다 전사한 고 서정우 해병대 하사, 고 문광욱 해병대 일병님과 민간인 2명의 가슴 아픈 희생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행복한 변화의 도정을 이끌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학력 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천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도정에 관해 평소 답답하게 여겼던 내용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방만하게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은 무엇이고, 둘째, 단순히 자연재해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각종 인재에 대한 예방대책의 미흡, 그리고 세 번째는 작금의 공직사회가 무사안일과 획일적인 고정관념에 빠져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변화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공무원, 눈치 보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현장 확인형 공직풍토 확립에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광마케팅 관련 방만한 각종 축제의 효율적 운영문제입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어려운 지방재정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이 호화청사 건립, 각종 축제·행사 등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주재원으로 자기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37개로 56%에 달하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40개 단체, 16%에 이른다는 것이 현재의 재정현황입니다. 또한, 지방채무가 무려 25조 6,000억으로 총 지방예산 208조원 대비 12.8%이고, 국가채무 346조원은 국가예산 252조원 대비 137% 수준입니다. 지방 채무를 국가채무와 비교를 할 때 전체적으로 국가채무에 비해 과다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과정과 사회복지·교육재정 부문의 비효율적 집행 등으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등, 현재의 재정현황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지역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역축제를 앞 다투어 개최하여 지방재원을 크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약 1,200개, 우리 충청남도 시·군에서 76개의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요?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관 주도에 의한 형식적이고 전시 지향적인 축제와 주제와 목적의식이 불명확하고, 프로그램이 획일적이며, 개최시기가 겹쳐있고, 재정의 영세성과 자립의 부족, 전문인력 부족, 관광자원의 미흡, 지역축제 육성정책의 빈곤, 주무부서의 혼재, 복잡한 관계법령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여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충남도에서는 앞으로 도가 지원하는 축제들을 대상으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재정낭비를 줄이고 각 시·군이 독립적으로 지역축제를 육성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축제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관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주무부서 혼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잡한 관계법령을 단순화시키는 노력을 병행하여 경제·사회·문화적 지역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지역축제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해소하고 교통 및 주차난 해결, 숙박 및 편의시설 부족문제 해결, 개최 시기의 집중화 해결을 통한 접근성 향상, 축제홍보의 강화 등이 바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에도 기여하는 지역축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지사님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인재와 예방대책 수립의 미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장마철 기간 중 단발성 폭우처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그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각종 인재와 예방대책 수립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아스콘포장도로의 재포장 문제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도로포장 작업은 노면의 5㎝ 이상을 제거하고 다시 5㎝ 이상을 덧씌우기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폐아스콘 처리의 비용 절감 및 공사의 편리성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어서, 도내 대부분의 도로 노면의 표고가 계속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하수도의 위치도 계속 높아지면서 장마철 침수 피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도내 각 시·군의 매년 재포장 길이는 얼마이고, 실제 발생되는 폐아스콘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노면의 덧씌우기는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직자들의 대국민 근무 자세에 일대쇄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들부터 변화무쌍한 도전의 시대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풍토 조성에 앞서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며, 어떤 자세가 미래지향적인 공직자상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과감한 자기성찰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의 새로운 바람은 공직사회의 고루한 무사안일, 경직된 근무행태에 일대변화를 촉구하는 민의의 함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국민 봉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과 획일적인 과거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이고 헌신적인 열정으로 일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도전의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경직된 공직자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들과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경직성으로 제왕처럼 군림하는 권위주의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느 시대이든 조직은 젊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21세기는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판단도 빨리 해야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맞다, 모든 리더는 리더십과 창의력이 있어야 하며, 21세기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젊은 사람이란 꼭 나이가 젊은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나 조직 혁신을 위해서나 생각이 젊고 유연한 인재를 키우고 발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고, 창의적인 사고, 능동적인 변화를 주도할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공직풍토의 조성에 대하여 지사님의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모 일간지 논설위원의 기고문을 인용하여, 우리 공무원들의 대국민 편의제공 사고에 일대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평생을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막사사이상과 파드마슈리상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에 얽힌 일화입니다. 1962년 테레사 수녀가 노숙자용 임시 거처로 쓰려고 빈 건물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접한 뉴욕시에서 테레사 수녀에게 내부가 몽땅 불에 탄 채 버려진 건물을 단돈 1달러에 넘겨 준 일이 있습니다. 수녀는 건물을 수리해 1층은 식당, 2층은 휴게실, 3, 4층은 침실로 꾸며 노숙자 60여 명을 보호할 계획을 세웠지만 새로 짓거나 수리한 모든 주거용 다층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축법 규정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뉴욕시청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세탁기도 안 들여놓을 건데 무슨 엘리베이터냐?" 하면서 몇 번이나 설명하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를 녹일 재주가 없어 테레사 수녀는 결국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법 규정이나 규정의 취지를 살피지 아니 하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만 급급한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이 얼마나 황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은 우리나라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 환경 분야에 규제가 너무 많으면 개인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규정에만 매달리는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 그리고 규정을 핑계로 뒷돈을 받는 부패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 예로, 얼마 전 모 TV 시사프로그램 고발에서 방영된 우리 충남의 서산시 음암면 주민고발 사례입니다. 산주인이 면에 로비를 하여 면에서 개인 산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었는데, 다른 주민의 고발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서산시에서는 산주인에게 시행된 도로포장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많은 돈을 들여 포장도로를 철거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면에서 처음에 한 도로포장 비용을 배상하라고 하여 공사비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는 등 많은 손해를 입어 이에 억울한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서 모 TV 시사프로그램에 방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바로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예로써 벌써 철거해 버렸어도 될 전신주임에도 케케묵은 규정만을 앞세워 몇 십 년을 방치한 채 주민불편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주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발을 두려워하며 엄연한 사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마저 막는다면 주민들의 눈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놀고먹는 철밥통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 규정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찾아서 당장 뜯어고칠 의향은 있으신지, 즉 마땅히 풀어줘야 할 사유재산의 규제와 주민사유재산 침해사항이 있다면 이를 파악하여 해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탁상행정을 청산하고 현장으로 찾아나서는 근무자세로 국민제안에 긍정적인 검토와 능동적인 대처로 임하는 공무원이야 말로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공복이요, 주민을 배려하는 참 공직자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내 전 공무원들에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혁명적인 특별지침을 하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 현장에서 체득한 도민들의 생생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논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덕빈 의원입니다. 오늘 제239회 정례회 회의 중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발전에 동분서주 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세계화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200만 도민의 안녕과 도정발전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도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충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뜻이 알알이 담겨있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보조사업 및 국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여 보면 민방위 인력동원, 도서종합개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규정에 의한 부담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 우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하고 도가 9%, 시·군이 2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 대비 도가 9%, 시·군이 2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가 4.5%, 시·군이 25.5% 등 많은 사업시행에 있어 법령에 의한 부담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우리 도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임의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들이 그 지적에 대하여 과연 납득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군 직원들에게 지방비 부담비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못을 지적 또는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 감사를 행하는 신분으로서 도의 잘못을 지적하며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그 말에 지사님께서도 감사자의 신분이었다면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법령에 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남발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 추계지출 보고서를 통해 기업유치와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와 시·군 재정이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익상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유로 우리 도에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금액은 2009년도 4,243억원, 2010년도 10월 현재 3,485억원으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의 경우 계속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남발한다면 재정운영상태에 있어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져 지방자치의 자율성은 감소화 되고 결국은 중앙정부의 주머니 돈만 바라보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지변 등에 대한 감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감면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보전되어야 하고 또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설계변경이 홍성～덕산간 공사 외에 8건의 공사에서 47회의 설계변경으로 284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소요된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계변경 내용 중 각종 점검비 및 각 자재할증 및 규격변경, 폐기물 처리,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은 당초 용역 설계시 잘 반영하였다면 설계변경이 불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생각되는 바 용역회사에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기준 지적도 및 현황도를 이용하고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설계용역을 감독한 공무원은 준공검수에 현장과 설계의 부합여부 및 제반 법규의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계상된 설계를 검수하였다고 생각하는 바 부실설계서를 납품한 설계 용역사에 대한 도의 제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제반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설계변경은 최소화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은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 가격 인상분만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 도가 그간 설계변경을 실시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상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금액 증액은 공무원과 시공업자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 현황을 보면 430개교 초등학교에 단 2명, 190개교 중학교에 단 6명, 117개 고등학교에 단 1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제도는 학교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개인 신상문제를 학생학부모간 면담을 통해서 애로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에서는 전문상담 교사를 각급 학교마다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도내 학교 전문상담 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도내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조기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말로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답변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실천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의원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충청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제1선거구 천안 출신 김지철입니다.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을 병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실현에 여념이 없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혁신형 행복학교 등 충남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안희정 도지사께 신설학교의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산업의 일환으로써 학교를 신설할 경우 학교 용지 매입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 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의 재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 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 개발 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이 법률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 부담이야말로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간의 협의사항이기 이전에 법률로 규정한 법률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분망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13개 신설학교의 학교용지 매입비 937억 2,400만원 중 충청남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468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는 347억 6,200만원을 충남교육청으로 이미 전출하였습니다만, 아직도 121억원은 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한 세입 재원의 징수가 저조하여 충청남도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08년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와의 충남교육정책협의회에서 2006년 개교한 연기 도원초, 천안 청당초, 그리고 2007년에 개교한 서산 동문초, 아산 충무초의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전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2008년 충남교육청의 행정착오는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의 4개교 학교용지 부담금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점검 후 2010년 교과부가 그 금액만큼 감액 조치함으로써 사실상 회수한 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남지역 학생에 대한 직접 교육비 92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121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이 미 전출되어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자해야 할 재원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투입된다면 결국 우리 충남지역의 2세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2010년 9월 6일자 충남도청 교육협력 법무담당관-6636호의 공문대로 충청남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53억 300만원을 충남교육청에 조속히 전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와 오늘 아침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 했듯이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학교 용지부담금 교부금 45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하기 보다는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을 학교용지 부담금만이 아닌 취득세, 등록세, 개발 부담금까지도 재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대로 전출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충청남도의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32억원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미전출 된 학교용지 부담금의 전출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 대계라 하였습니다. 학교는 눈망울 초롱초롱한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의 삶의 터전이요, 꿈의 터전입니다. 그러한 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안희정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의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됨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도정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의원님들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치가 좀 많고 이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얼른얼른 빨리빨리 좀 끊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중하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의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우리 실·국장님이 추후에 다시 더 자세한 말씀을 또 올리고 교육감님께서도 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감님의 의지나 도지사의 의지의 부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지는 초·중학교의 의무교육기관이 우리 아동들에게, 아이들에게 국가가 의무를 다하자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도시지역의 동단위를 제외한 지역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급식을 확대 실시해 온 아주 모범적인 지역이었고, 이런 역할을 저는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교육 재정과 일반 도의 재정이 이 국가의 교육의 의무를 모두 위임받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더 많은 안을 내서 잘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이 교육의무에 대해서 국가 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실·국장이 하시도록 하고, 제가 이 정도에서 그 정도만 의원님께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역의 서산의 대산석유화학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처럼 지역에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서 국세를 2조 1,200억원을 납부하면서 도세는 14억 6,000만원, 시세는 254억 5,800만원, 대산석유화학공단에 입주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2조 1,200억원을 국가에 낼 때 도에다가는 고작 14억원을 내고, 시·군에다가는 254억원을 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의 이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권의 시대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에게 예쁘게 보이고 줄서는 사람에게 예산이 내려가는 방법이 아니라 또 그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그 공식을 알아낼 길이 없는 행안부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교부세 공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살림과 발전의 계획을 지방자치가 주도적으로 짤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문제에 대해서 맹 의원님께서 더욱 더 분발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력발전 지역개발세와 지역발전의 인센티브제 등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좋은 예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외에 지난번 16개 시·도지사의 모임에서 현재의 18.9%의 일반교부세율을 차등지원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30%대까지 일반교부세를 끌어올리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예산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서 지방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국세의 30% 수준까지 대략적으로 국가의 세원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해라,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위임된 재정을 갖고 자치정부가 지방자치의 분권화 된 전망을 갖고 살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분권시대의 리더가 되겠다 라고 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혼자서 이끌고 가는 대한민국 체제로는 20세기까지는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1세기의 전 세계의 질서 내에서 국가발전의 길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세기까지는 호스트컴퓨터의 양을 늘려서 호스트컴퓨터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를 가지고, 국가 과학단지에 가면 중앙컴퓨터가 얼마나 용량이 큰 것인가를 우리는 한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호스트컴퓨터의 용량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네트워킹의 생산력이 이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재정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시켜 내기 위해서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 법인세 및 소득세율을 대폭 감면했습니다. 뒤에 우리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죠? 감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이 감세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법인과 소득세, 중앙정부의 국세로 걷는 전반적인 내국세의 파이가 줄어들었고, 파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우리 지방 일반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은 축소되었습니다. 이 축소되어 있는 것에다가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지방경기 활성화의 당근책으로써 감세제도를 중앙정부가 남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감세의 3,000여 억원의 감세 중에서 우리가 자체 조례로 감세를 해 주는 액수는 한 4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절대의 다수는 사실상은 중앙정부에서 감세해 주라고 법으로 정해 놓아서 우리는 따라갈 도리밖에 없는, 그러한 감세정책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411억원 가량의 조례에 의한 감세도 사실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원을 더욱 더 신규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국세의 일반교부세율을 30% 수준까지 높이고, 또한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중 5%를 현재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예산이 올해 1,588억원에 이릅니다. 이 예산을 2013년까지 목표로 해서 10%, 부가세의 10%까지 올려주겠다고 한다면 아까 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산공단이 2조원 세금을 내는데 우리 지역에는 시에는 254억, 도에는 14억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 부가세를 통해서 좀 만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방소비세가 이것 또한 지역별 균형발전의 목표에 따라서 탄력세율로 적용을 하고, 부가세 중 10%의 지방소비세도 2013년까지가 아니라 조속한 시간 내에 더 빨리 적용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맹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형달 의원님께서 축제의 효율성 강화, 폐아스콘 비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의식을 가만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볼 때 폐아스콘 처리비용 및 공사비용을 줄이려고 그냥 자꾸 덧씌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따가 해당 실·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두 번째 폐아스콘 비용과 공사비용 줄이려고 그냥 덮어씌우기를 해 놓으니 자꾸 도면이 상승을 하고 상습 피해지역이 속출하고 이런 것 아니냐는 이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당 실·국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당 실·국에다가 좀더 상세한 답변을 제가 청하는 걸로 하고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직개혁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의석에서) 예.

예,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무를 보면 그 줄기 내부에 가장 크게는 정치가 있고, 그리고 또 가장 크게는 기업과 시장이 있고, 또 가장 크게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있고, 또 가장 크게는 관료와 정부조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관료와 정부조직을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해 왔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관료와 정부의 비효율성과 무능과 복지안일...... 복지부동, 무사안일, 그 단어가 헷갈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극복하자고 해서 많은 대통령과 시·도지사님들과 시장·군수님들이 나무라기도 하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임기 4년과 5년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사회와 관료사회를 대항하는 방식이 그렇게 면박 주고 나무란다고 해서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직사회에 대한 그동안의 질타와 비난에 대해서 서형달 의원님이 지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만, 일반 시중 여론에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는 공직사회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그만큼 우리가 세계화 됐다면 우리 공직사회도 그만큼 끊임없이 민주화 되어 왔고 효율성을 높여온 조직이라고 저는 존중합니다. 서로가 존중할 때 결과적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잘하는 것들을 부추겨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일을 일구어내는 변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기강과 개혁을 향한 저의 첫 번째는 공직사회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난 16개 시·군 모두를 다니면서 저는 공직사회에 대한 제 마음 진심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조직과 부문과도 마찬가지로 공직사회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심지어 세계 일류기업이라고 하는 모 기업들도 1년마다 자기 점검을 해서 끊임없이 바꾸자고 하는 마당인데 하물며 우리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조직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주도해 내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것의 첫 번째 출발을 공직사회에 대한 존중과 그 분들이 이루어놓은 성과에 대한 충분한 존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공직사회와 관료, 정부조직에 대한 일부의 무책임한 비난과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격려와 존중이 공직개혁을 향한 저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요구합니다. 내년부터 저는 직제개편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그 순간 과와 계, 팀별로 모든 부서들이 어떠한 업무와 목표를 가지고 뛸 것인지 공무원들과 함께 약속하려 합니다. 제가 직접 못 뛰더라도 해당 실·국과 과장님들 하고 해당 과와 계와 팀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열정을 나누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도록 지켜주는 일이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뭐 하나, 당신 직급에서 뭐하나?” 이 이야기보다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공직자의 열기를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고무시켜 줄 것 이냐 하는 것이 공직개혁을 이끄는 가장 제 목표입니다. 물론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열정으로 안 되는 길도 마구마구 뛰어가야 되는 다른 모험, 투자하고는 다른 업무를 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열정만 가지고 법과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직자들의 자세의 문제라기보다는 법과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관료조직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과 제도를 잘 정비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직자들에게 열정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16개 시·군 다니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수많은 직업 중에 왜 공직을 선택했습니까?”라고 저는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 공직을 선택했던 그분들의 그 열정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도지사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경직된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서형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깨우고 싶습니다. 이것을 깨는 길을 저는 그들의 열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열정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마당을 깔아주는 일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가장 공직개혁의 핵심적인 제 노력의 수단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와 각종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김장옥 의원님께서 복지재단 말씀하셨었지요?

(의석에서) 예.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은 굉장히 저희들이 매번 보면서 제가 체크해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십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그리고 도지사가 그 열정을 보장해 주면 이 말이, 공직사회라고 하는 말이 사방으로 뛰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동력으로 얻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세 번째로 송덕빈 의원님께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도, 시·군의 부담비율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고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각종 비과세와 감면정책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잦은 설계변경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더욱 더 채근해서 저도 도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국·도비 지원사업의 비율 문제 그리고 설계변경 문제, 끝으로 전문상담교사 전면배치 문제 이 문제는 교육청과 또 해당 실·국에서 대신 말씀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비과세감면 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2005년부터 2010년 올해까지지요. 6개년 회계연도동안 지방세 징수액 총액은 4조 9,111억원을 우리는 지방세로 걷었습니다. 그런데 깎아준 세금은 얼마냐? 이 6년 동안 1조 8,941억원을 깎아줬습니다. 우리가 4조 9,000억을 걷고, 깎아 준 돈이 1조 8,900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지방세 감면과 세금 깎아주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금은 부동산 경기나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감면 조치를 할 때도 있었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 헌차를 팔 때, 낡은 차를 교체할 때 그 비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자동차 관련된 취·등록세를 깎아주는 문제가 있었었고, 그런 그때그때의 경기순환에 따라서 이 감세정책이 시장의 동력과 시장의 움직임을 촉구해 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작년입니다. 우리는 지방세징수를 8,094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깎아준 돈은 4,243억원을 깎아줬습니다. 무려 52%를 깎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자기가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절반 이상을 다 세금으로 깎아 줄 거면 왜 그 세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정부가 한 일입니다.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100억, 200억을 예산 한번 따오려면 그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과 도지사와 우리 공무원들이 과천정부청사를 문턱이 닳도록 얼마나 다닙니까?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세금을 깎아주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깎아줘야 되는 돈이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이 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깎아줬는가를 봤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2010년 것을 기준으로 하면 2,650억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424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한 감면이 411억원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한 감면의 형태를 취했지만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해서 사실은 깎아주라고 지시한 액수가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100% 중앙정부의 결정과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주재원에 대해서 다 깎아 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이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반대는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쟁점 만들려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구조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려하고 그 노력에 반에 반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세수를 지켜내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의 말씀을 함께 올리면서 송덕빈 의원님의 무리한 감세정책에 대한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지철 의원님께서 신설학교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누락된 현재까지 28억원 우리가 지출해야 될, 전출시켜야 될 학교용지 매입경비, 이 미전출금액이 28억원 남았는데 최근에 2008년부터 누락되어진 4개교 93억원을 포함해서 121억원의 전출을 도와 교육청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듣기에 우리가 이 돈 다른데 쓰고 교육청에 돈 안 준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상 분양과 개발자체가 안 되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의원님께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고 또 공무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드신 서산시 음암면 시사프로그램 고발편은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례로 이는 불합리한 규정에 의하여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은 경우라기보다는 담당자의 업무소홀이나 태만에 따라 발생된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교육원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강화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생활 및 기업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정부부처에 법령개정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09년도의 217건, 또 금년도에 313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건의를 했고 이중에 56건이 수용되고 현재 89건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주민생활과 산업현장과 관련한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특히 도민의 사유재산에 침해를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도록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덕빈 의원님께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지방비 재원분담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측면에서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 유지에 따라 지방세수가 거의 정체상태인 반면에 세출측면에서는 복지 분야, 일자리창출 분야의 국고보조증액에 따른 도비부담액 증가와 도청신도시건설사업비 소요 등으로 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의 경우 지방채 2,350억원을 발행하여 세출부족을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어려움 때문에 2010년도 예산편성시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이 전 시·군에 고르게 분포된 13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기준규칙에서 정한 기준 부담률 보다 10%내지 20% 정도 낮게 도입 보조율을 책정하여 지원하였고, 동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 기획실장 회의를 통해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가 법령 규칙에 규정된 기준 부담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규정상에 경비부담 기준대로 보조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상에 도비부담 근거가 없는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종래에 적용해 오던 도비 부담율을 부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례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취지를 감안하여 규정상의 경비부담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고 기준 부담율이 특정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향후 도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시·군의 재정부담이 완화되도록 도비 부담율을 현재 보다 좀 더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서형달 의원님께서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까지 마련하는 등 저희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총 75개입니다. 내용별로 비교해 보면 전통민속축제가 13개,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가 13개, 그 다음에 농수산물, 특산물 판매 지원을 위한 축제가 44개, 그리고 기타 5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통계치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그 지역을 알려서 지역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한, 지역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축제의 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75개의 지역축제 중에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축제는 37개이고 나머지 36개 축제는 시·군 자체의 비용을 대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외에도 지역축제의 양적인 급증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압박을 주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대부분 축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담으로 인해서 주민 주도의 자생력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행사를 통해서 일회성 행사가 증가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또한 그 축제를 하면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가끔가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2007년도부터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축제를 제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선 그때 논의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서 주민 스스로 축제 개최를 하도록 권장하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시·군 자체 축제심의평가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되겠다는 지적 그리고 소모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 또한 축제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면서 신규축제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와 심의를 통해서 축제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역축제의 통폐합 계획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 49개 축제였던 것이 매년 대여섯 개씩 축제 감소해서 금년도에는 75개소로, 75개의 축제로 줄여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지역축제평가를 통해서 평가 등급이 낮은 축제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하거나 통폐합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것은 평가와 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축제와 도의 축제육성위원회의 공모와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축제 이외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선 대안을 참고해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대안 마련을 통해서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군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알뜰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서동수입니다. 서형달 의원님과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스콘 포장도로 재포장으로 인한 침수피해와 폐아스콘 처리현황, 상습 침수피해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포장면의 균열 파손이 발생한 구간의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는 현지 여건에 따라 5㎝ 이상 깎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한 5㎝ 두께로 저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로 포장면이 높아져 배수의 문제가 예상되거나 균열이 심한 경우에는 기존 노면을 깎아낸 후 덧씌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위임국도와 지방도 17개 노선에 약 31.8㎞를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폐아스콘 발생량은 1만 8톤이며, 1만 8톤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정된 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해결책은 현지 여건에 따라 지형이 저지대 또는 배수구가 없거나 협소해서 침수되는 경우 여러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침수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 설계 변경이 너무 잦아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주로 시공 과정에서 설계와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여건 변화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자재 단가 및 노임 등이 3% 이상 등락이 있을 때는 물가변동은 법적 설계 변경사항이고 그 이외에 설계 당시 사전에 조사가 어려운 지하매설 부분의 암반 등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와 그리고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민원사항과 공법 변경으로 사업비 절감 또는 공기 단축될 때는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홍성～덕산 간 지방도 609호는 2004년 착공하여 시행 중 2006년 2월에 도청이전지가 확정되어 도청이전지 진입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과 자전거도로를 추가해서 설계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앞으로 조사 설계과정에서부터 더욱 신중한 검토와 확인 그리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중에 잦은 설계 변경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또 새로운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정호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사례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의 입장 또 2011년도 예산편성 내용, 도청과의 협의사항, 이견 내용 또 그 이유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명품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인지초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례를 지적해 주셨고, 그 사례가 정말로 다른 학교에도 확대·보급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지초등학교는 사실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식품 식자재 재료를 직접 산지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또 잔반 줄이기 통해서 급식비 부담을 줄여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고, 더 좋은 것은 또 기초적인 된장과 고추장을 학교 내에서 만들어서, 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명품급식이 되고 급식비도 줄어들고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사례들은 다른 학교에도 참 소개도 하고 보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사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사님의 의견과 저도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한 무상급식을 잘해서 건강을 지키고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교육청은 2014년부터 전국에서 제일 먼저 면지역의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농어촌간의 교육격차 또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무상급식을 제일 먼저 실시해 왔고 또 금년에는 읍 지역까지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친환경 식재료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완전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공약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소신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어떤 일정한 세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국가 교부금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상급식을 단번에 실시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저희 2010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총 예산은 약 2조 4,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학교 기본경비 이런 국가정책 사업으로 쓰는 그러한 경비가 약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은 약 19.7%인 4,270억이 우리 교육청에서 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비 또 교육환경개선, 복지, 학력증진비 또 교육복지예산 또 체육활동비 등 이러한 데 이렇게 균형 있게 우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산이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늘리면 어느 한쪽이 줄어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무상급식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009년도에 882억원 예산이 불용액 됐는데 그것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때 정부시책에서 예산을 10% 절감하라,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서 그 예산 절감액이 143억이었고 또 저희 교육청이 2012년도에 도교육청을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교육청 신축청사 대금을 그때 가서 갑자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저축을 해 놓은 금액 242억원을 예비비로 교육청 청사 금액으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그동안 2008년도까지는 교사 수를 학급당 교사를 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2009년도 갑자기 인건비 이렇게 줄였습니다. 학급당 교사로 하지 말고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사정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남의 경우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의 경우에서는 학생 수가 급격히 적습니다. 학교 수는 똑같은데 학생 수는 줄어들어서 교사의 정원을 아주 그냥 적게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는 교원은 경기도나 서울로, 인천으로 이렇게 보내게끔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 편성했던 그것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갑자기 교원평가니 이런 걸로 해갖고 명퇴가 많아졌습니다. 명퇴가 많다보니까 신규교사를 채용하다보니까 그 인건비 차이가, 신규교사는 호봉이 적고 호봉에서 교원봉급이 적어서 그러한 걸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용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비 뿐만 아니라 또 2008년도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의 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줄일 수가 없어서 거기다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불용액이 그러한 예산으로 쌓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식품예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식품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에도 조금 밀린 것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향상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도 참 좋은데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면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다 공급 확대가 안 됩니다. 일부에 한정돼 있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러한 친환경무상급식확대에 대해서 도청과 저희 교육청 재원분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출해서 이것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편성 및 합의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으로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전문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좋으신 말씀이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의 폭력뿐만 아니라 요즘 결손가정이나 학교에 부적응 학생이 많이 있고 이런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과선생님 못지않게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사의 정원은 아시다시피 교과부의 그러한 정원계획에 의해서 정원을 금년에 몇 명씩 하라는 증원계획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정원배정을 주로 교과교사 위주로 해 주고 전문상담교사는 많이 안주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재 저희 교육청의 전문상담교사의 현황은 현재 58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 91명을 인턴교사로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전문상담교사를 큰 학교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740여개 학교에 1명씩을 배치해서 전문상담교사가 더욱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전문상담교사가 학교당 2～3명씩, 5명까지도 이렇게 배치해서 그 전문상담교사들이 그 학교 모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 주는 사례를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고 이것도 우리에게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전문상담교사의 증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그러한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증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맹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무산급식과 관련하여 2011년 예산편성 내역 및 도청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내용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2011년 예산편성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충남교육청 급식 관련 예산은 농산어촌 무상급식비 231억원, 저소득층 급식비 197억원 등등해서 총 613억원입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 매월 1회 이상 친환경급식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20억원을 우선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청과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과 급식지원단가, 연도별 추진시기 등에 대해서는 도청과 합의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상급식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기관간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도청과 분담비율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정된 교육청 재원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막대한 재정이 집중될 경우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지원될 복지서비스의 감소 및 다른 교육 분야 발전 저해 등을 가져올 염려가 있습니다. 충남도청과 교육청이 재원분담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출해서 무상급식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체육국장님께서 충남지역은 75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축제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충남지역의 축제가 사실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이 담당하는 그쪽에서는 지금 시·군에 출장을 자주 가 보셨습니까?

예.

갔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축제 현장에 가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그중에 조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축제 개회식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 도의원님들께 지역에서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많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여기 있는 도의원님들 45명과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선거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고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시·군, 시장·군수들은 일회성 행사를 자기 멋대로 칼자루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영상회의를 통해서 부군수·부시장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그런 얘기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날짜나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행정부지사님이 주재하는 가운데에 이런 축제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행사할 때 도의원님들 예우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도록 지시를 하고 당부를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2011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은 시장·군수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예산 가지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2011년도부터는 정말 우리 충청남도가 새로운 충남을 우리 안 지사께서 말씀한대로, 새로운 충남의 많은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16개 시·군, 시장·군수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고맙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계백제전 행사를 잘 마쳤죠?

예.

이 행사가 그냥 지역행사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지역행사로 생각하지 않고 도의 거국적인 행사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백제역사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해외공무출장을 6박 8일 동유럽 쪽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느끼는 것이 뭐였느냐, 세계대백제전 이 행사 공주·부여에서 있었던 1,400년 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이 행사를 일회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계 속의 국제이벤트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주·부여를 문화차원의 중심지로 발전을 본 의원은 하고 싶은 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대개 어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대표축제. 어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축제는 다섯 군데입니다. 저희 도하고......

우리 충남지역 것만 하세요, 충남.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보령 머드, 아직 금산은 안 들어갑니까?

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우수 축제까지 우선 올라간 뒤에, 대표축제라 해서 그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해외공무를 6박 8일 동안 갔다 오면서 폴란드에 크라쿠프라는 데를 갔습니다. 건설소방위원님들 100m 지하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하에 가니까 과거에 소금광산한데를 갔는데 오늘날 소금광산이 바로 관광지로 개발이 됐더라,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또 세계 2차 대전 때 살인공장이라고 치부하는 폴란드의 강제수용소를 가 봤어요. 눈물이 났죠, 250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아이슈비츠 그 지역이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아홉 번째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고요. 생생한 역사의 흔적 바로 그런 것을 느끼고, 바로 공주와 부여에서도 우리 백제역사가 망한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새롭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충남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더 충남을 사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악대 축제, 국제음악제 여러 가지 페스티벌을 하는데 다양한 축제를 바로 지역민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지역의 행사는 그냥 먹거리 행사 일회성 그런 행사로 간다. 본 의원은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 충남의 행사는 문화차원에서 문화관광과 관계되는 축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충남의 이미지를 더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거기에 온 관람객들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가장 바람직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축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럽 쪽은 조상을 잘 만나서 잘 먹고 살더라고요. 모차르트라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찰스브르크에서 태어난 곳입니다. 그 하나로 그 지역주민을 다 먹여 살립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비록 우리 충청남도가 빚을 많이 얻어 쓰고 하더라 하더라도 방법을, 지방채를 다른 채에서 얻느니 관광과 관련된 여기 계신 시·군 도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말씀 좀, 몇 분 남았나 8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이야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것 당연한 것이고, 도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시장, 부군수는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임명하냐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저는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말씀 하려고 했지, 그럼 옆에서 자료만 주세요. 제가 참 곤란합니다, 자치국장 하고 얘기하기가.

부시장, 부군수는 임명권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하고 부시장은 시장이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16개 시·군 사람들이 도의원 말을 도대체 안 듣는구만. 그렇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군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기가 곤란합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평소에 의정활동 하면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을 예산편성 할 때 적극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군이 예산편성 하는데 서천군이면 본 서형달 의원, 조이환 의원 서명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차후라도 상의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왜 공무원들의 문제를 내가 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사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철학적으로 다 말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현 위치, 나는 도에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사님한테 내가 질문한 것은. 저는 여기 계신 의원들이 시·군 16개 지역에서 오신 선출직 도의원님이신데 시·군에 가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선거구에서 200만 도민과 같이 가는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따로 놀아.

저희가 부시장, 부군수 회의할 때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소홀함이 없도록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지사님이 말씀한 대로 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점수로 치면 90점, 그러나 시·군의 공무원들은 60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도에 있는 공무원과 시·군에 있는 공무원과 인사교류를 해야 시·군의 공무원들이 좀더 빨리 머리를 체득하고 충남 200만 우리 도민을 새롭게 만드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사교류 확대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한다.

예.

그러면 영상회의 할 때 행정부지사가 주관합니까, 기획실장이 주관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부지사가 안 나오셨는데 행정부지사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영상회의 시에 분명 우리 도의원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의회에 와서 45명이 도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시·군에 가면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내 지역 서천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다른 군은 얘기 않겠습니다. 내 군 6만을 놓고 볼 때 나는 열심히 2011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청에 와서 건설소방, 다른 과 다 돌아다니면서 해도 내용을 잘 모를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직접 시에서 군에서 예산계로 편성이 들어오죠? 어떻게 합니까?

예, 시·군에서.

그러면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2011년도 예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려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실히 해야 우리 의원들이 2011년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사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님도 여러 가지 시·군 예산 행사때 돈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 돈 주는 것도 도의원들 알았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석에서) 의원님들과 늘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바로 오늘 20분 도정질문 하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형달 의원님 말씀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 의사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시·군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득응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