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200만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오며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세종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 도민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급식운동본부 안충섭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 관계로,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국비지원 건의를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안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사건이 터져 성금 모금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서 더 큰 걱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 희망의 끈을 잃지 않도록 우리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TX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과 부산이 2시간 10분대로 가까워졌고 경주와 울산에도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고속철도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교통의 중심인 우리 충청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천안·아산역이 있고 인근에 대전역과 오송역이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완성되면 남공주역까지 가세해 충청남도 전역이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충청남도는 역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시 사업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업용 택시는 법인, 개인 유무에 상관없이 지자체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시사업 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 단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안·아산역의 경우 수요의 80% 이상이 천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사업구역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택시 승차장에 줄 서 있는 택시는 주로 아산 택시고 타 지역 택시가 승강장에 줄을 섰다간 택시기사들 간에 왜 남의 구역에서 영업을 하느냐며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타 지역 기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별도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귀로영업도 힘들고 어차피 승객도 못 태우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천안·아산역에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는 오송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송역이 충남 청원군에 소재하고 있어 조치원 등 인접지역 택시는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충남 연기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오송역을 택시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역은 청주공항과 마찬가지로 광역교통망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지역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KTX 광명역처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장관 직권으로 택시 공동사업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 공동사업이 통과되면 시 경계에 있는 KTX 역에서는 모든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통과를 낙관하기도 하지만 국회에 올라간 법이 언제 통과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시와 아산시는 이 문제를 수차례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서로간의 기득권 싸움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주민의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천안·아산역은 공교롭게도 지정학적으로는 아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객의 대부분은 천안시민입니다. 천안과 아산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천안·아산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천안과 아산 간에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인근 지역 간의 잦은 분쟁과 소지역주의로 도민 화합에 역행하는 불행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초 자치단체 간의 합의나 국회 법 통과에 맡기기에 앞서서 충청남도가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간 직선화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인 천안은 그동안 천안과 청주공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교통연구원이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경부선 천안역 직결 노선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1.08로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온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도 않고 결정 사항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슬그머니 국토해양부에 천안～청주공항 직결노선이 아닌 조치원 경유노선을 전철화 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일일이 수렴하기 어려웠다면 적어도 민의의 대변자인 그 지역 출신 도의원과 상의하는 절차는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도권 전철의 천안 연결로 충청남도는 새로운 교통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천안～청주공항간 전철이 직선화하는 것은 충청의 교통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철도는 도로와 다릅니다. 건설하기도 어렵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의 철도 교통망은 좀 더 긴 안목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가 천안～청주공항간 전철을 직선화하고 다른 지역의 전철화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토해양부와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2월 최종 확정되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연장안의 반영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천안～청주공항간 직선 전철을 먼저 개통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왜냐면 천안～조치원, 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은 어차피 단계적으로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세종시가 순조롭게 개발되어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수도권과 세종시, 세종시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사업은 소지역주의나 정치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중부권의 새로운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 기초단체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구도심, 원도심이 낙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도심은 충청남도의 교통 요충지가 대부분이고 충청남도 근대화와 발전의 역사를 담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시마다 다투어 신도시 중심 개발 계획을 내놓다보니 원도심은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도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재개발도 지지부진합니다. 원도심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해묵은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투자를 선택했습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의 원도심 배치 및 이전’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도시 개발사업 추진’ 등 크게 세 가지로 내년까지 21개 사업에 1,11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내어놓는 것에 반해 우리 충남도는 시·군에만 맡겨놓은 채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원도심 지역은 경제 침체는 물론 이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는 원도심 공동화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 이를 촉진하고 제도화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도가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원도심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추진 및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원도심 개발과 활성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자 뉴시스 기사에 충남의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예산 문제와 공급물량 부족으로 사실상 임기 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약 1,500억원에 달하다 보니 도와 교육청은 각각 상대방에게 소요예산의 7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보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예산분담 비율을 5 대 5로 했을 때 약 40억원의 추가 예산만 있으면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40억원이 그리 많은 것 같은데 충남교육청은 왜 5 대 5 분담 비율에 동의하지 못하시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을 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충남도내 친환경 농산물 경지 면적은 1만 5,521㏊로 전체 경지면적의 1.2%에 불과합니다. 교육청과 예산 분담비율을 협의하는 것만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다보면 타 지역 농산물을 사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견해와 친환경 농산물 경지 면적 확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며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경남 합천의 경우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밖에 되지 않는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합천군수는 “8차선짜리 도로 왕복 1㎞만 안 깔면 됩니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에서도 도지사께서 공약 하신 대로 임기 내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하락으로 걱정이 많으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여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유병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들의 여망을 담아 도정의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는 공공비축미 수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1년도 공공비축미 품종을 삼광벼로 정하였습니다. 물론 삼광벼는 단백질의 함량이 낮아 미질이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 보고서를 보면서 삼광벼는 키가 87㎝로 호품벼 68㎝에 비하여 19㎝가 큽니다. 벼의 키가 커서 과비 하였거나 태풍 등 기상재해 시에는 도복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산량에 있어서도 삼광벼가10a당 569㎏인 반면, 호품벼는 600㎏으로 품종 특성상으로도 호품벼보다 수확량이 6%나 삼광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복 시에는 훨씬 더 수량이 떨어지고 수발아로 인한 미질 또한 호품벼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호품벼나 주남벼는 적정시비 시 밥맛이 뛰어나고, 병충해와 도복에도 강해 농사짓기가 편하고, 벼 수확량도 많아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다만 이들 품종이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수확 품종이고, 미질의 저하를 우려하여서인데, 오히려 기상이상 시에는 삼광벼보다 미질이 더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벼 재배농가에서 수매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들은 도복에 강한 품종인 주남벼와 호품벼를 오랫동안 재배를 해 왔기 때문에 도복에 약한 삼광벼 재배 시에 관행상 과다시비 등으로 도복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고, 이는 삼광벼의 미질 저하와 낮은 생산량으로 오히려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실로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금년 벼 감소율은 평당 20～30% 감소하고 있고, 금년도 총생산량 대비 정부수매 비축수량은 도내 총 생산량 79만 1,000톤 대비 7만 167톤으로 정부수매 물량은 8.8%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의 쌀값은 약 13만원 정도입니다. 이 쌀값은 15년 전인 1995년도 쌀값과 똑같습니다. 또한 RPC 수매금액도 매년 4,000～5,000원씩 하락 매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값과 정부비축미 가격의 하락은 너무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과 같이 작금의 실정을 보면 매우 안타까우며 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실제로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기존 삼광벼에 비해서 고품 주남벼를 추가하여 공공비축미로 수매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제문화제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격년제로 개최해 오던 백제문화제를 세계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공주시와 부여군이 제53회 백제문화제를 통합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화로의 백제가 다시 부활하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10 세계대백제전’은 30일간의 백제대향연을 통하여 당초 260만명에서 369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입장료 수입 또한 119억원의 직접 수입을 비롯해 생산유발 및 관람객 직접 지출 등 모두 2,399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제역사문화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막대한 직접·간접적인 수익의 유발효과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과제도 함께 남긴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2010 세계대백제전으로 치러졌던 백제문화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도 지역의 브랜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의 과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사님께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의견을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전문용역기관에서 2010세계대백제전에 대한 평가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에서 이어온 2010세계대백제전은 금산 인삼엑스포나 보령 머드축제의 경우처럼 산업형 또는 관광형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백제문화제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과 같이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도민은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문화축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평가의 방향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며,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2010 세계대백제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공주시와 부여군이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오던 백제문화제를 지난 2007년 (재단법인)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도와 함께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규모나 타 시·군의 참여 등을 볼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백제문화제는 시·군 행사가 아닌 충남도의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여군민과 공주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충남도의 의지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예를 볼 때 올해 개최되었던 세계대백제전은 그 규모로 보아서 4년이나 5년의 주기로는 다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백제문화제를 향후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민간주도의 축제성공모델을 정립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발생한 관람료 수입 등 119억원의 직접 수입을 백제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백제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재단설립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나 지사님께서도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그동안 훼손되고 왜곡된 백제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백제사의 심도 있는 연구와 문화유산의 복원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공주와 부여 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또한 백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원천이므로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기 힘이 드십니까?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볼 때도 연평도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더군다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중에서는 남한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잘못 책정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성 교육감님!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피를 흘리고 죽은 우리 해병대 용사들과 그리고 민간인에게 무차별 포격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현실 앞에서 우리나라 근본을 위협하는 이러한 유언 발언도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께서 체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가 이렇게 도정질문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유병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불철주야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도 정말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뜨거운 감자 속에서 달구어지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하여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옵는 맹정호 의원님께서 대산화학공단에 관계된 세수에 관한 그 자료를 저는 들으면서 가슴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에 있는 화학공단인데 국가의 세금은 2조 1,200억원을 내면서, 서산시에는 254억을 내면서 우리 충남에는 고작 14억 6,000만원 낸다고 하니 이거 그냥 집어 던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그거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을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뜻을 가지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리더로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 지사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우리 충남도가 시·군에 예산을 배정할 때 시·군은 원망 섞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색은 도가 다 내는데 비율을 보면 15% 그리고 시·군에 떠 얹어 놓는 건 무거운 바위만 얹어 놓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을 먹고 싶어도 그 빵을 살 돈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는 감세정책을 펴고 있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국가가 감당해야 되는데 국가는 감당하지 못하고 생색만 내서 광역정부 우리 충남도에 떠안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지정책을 국가가 시행해야 되는 거지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충남도가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일 논쟁하고 있는, 어제 저는 초유의 사태도 목도했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께서 의회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4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쪽에 지사님이 나오고 또 저쪽에 교육감님이 나오고 지금 바깥에서는 뭐 갑자기 봉숭아학당 열렸냐고. 그리고 저는 도정질문하기 위해서 지난 22일 날 신청을 했는데 신청도 하지 않은 분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여기에 세우고 저기에 세우고 생각도 없는 분 나오셔서 말씀할 때에 ‘야, 우리 충남도가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열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 동료 모든 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 우리 지사님, 교육감님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과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친환경 면적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친환경 면적 말입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남이 58.2%입니다. 2009년도 자료입니다. 충남이 9,191㏊로 5.3%, 거의 전국대비 꼴찌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남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예산 예, 맞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방송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591억원, 의무적인 초·중·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전남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박준형 지사 지금 3선째입니다, 3년. 9년째 도지사를 하면서 지금 그 길을 33% 생산한 겁니다. 충남도 여러분 저농약인증 빼놓으면 1.9%밖에 안 됩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도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돈 아닙니까? 어제 존경하는 맹정호 의원님께서 882억원 불용액을 말씀하시고 10%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지요, 무상급식 1,049억원 그리고 친환경급식하면 1.8배를 인상해서 약 1,500억 가까이 되면 된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고춧가루 1㎏ 사는데 일반 고춧가루 얼마인줄 아십니까? 약 2만 3,000원합니다. 무농약인증 고춧가루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남에서는 살 데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 ‘녀름’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충남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로컬푸드 충산충소 그 개념을 어디 까지 보느냐, 도내 개념을 인정하는 게 82%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교육청이나 또한 우리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20일 날 저는 당암포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도 함께 갔었습니다. 거기에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배 열 몇 척이 육지로 본의 아닌 게 상륙을 해서 완파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상륙이라면 기뻐하지만 원치 않는 상륙을 해 갖고 배가 다 파손이 되었고 그리고 당암포 양식하는 곳에 갔는데 그 어민들이 곤파스 피해로 가두리 양식장 처참한, 주민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2002년도 태풍 루사 때는 보전이라도 해주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충남도가 과연 우리 도가 맞느냐는 그런 절박한 얘기를 해요. 관광업이라도 해야 만이 10년 동안 후퇴되었던 자기네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남해안 펜션단지처럼 이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벌써 10월 20일 날 갔다 온지가 언제인데도 저한테 그런 자료하나 들어 온 것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남도가 또한 농업의 도이기 때문에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그 안정적인 경영의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충남도가 생긴 이래 주민들이 직접 2만 명 이상 발의를 해 가지고 지난 9월 달에 벼경영안정직불금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도지사님! 존경하옵는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 지금 벼가 도복이 되고 백수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대밭에 110만원 받고 그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젊은 농부들은 아이들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살 수 없다고 ㏊당 최소한 680만원 정도만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충남도는 여러분, 그 앞에서 과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 안을 세우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도의 현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현실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아마 제가 아까 봤었는데 이근혁 우리 농민회 충남도연맹사무처장님 아까 들어 올 때 제가 봤었습니다. 벼경영안정직불금조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뒤에 시행규칙을 빨리 마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충남농민들을 대변하면서 지금도 처절하게 절규하다시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충남도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무상급식하는데 왜 농민들 그 벼생산안정직불금 얘기를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충남도의 처해 있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 다른데 집행하지 않고 투자를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김종성 교육감님 평생 모든 선생님들의 스승님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께서 과연 친환경무상급식 할 수 없어 가지고 저 분이 저렇게 버티고 어제 봉숭아학당처럼 앞에 나와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겪으셨겠습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이 꼭 먹는 것만 학교입니까? 교육신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교육비, 시설 현대화사업비, 프로그램개발비 그리고 전문상담원 배치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절박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그럼 진정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에 친환경 농업면적 너무 너무 여러분, 부족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2009년도는 그래도 친환경 농업지구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개 지구 150㏊인데 올해 충남도는 2개 지구 65㏊만 조성하면서 고작 도비는 9,000만원을 꺼냈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면적이 안 되고 아까 저 전에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면적이 없고 그러면 타 도의 것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남도의 모든 사람들은 학부모나 그리고 농업인들은 충남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학교의 급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님들! 전남 순천의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전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남순천농협을 포함하여 그 지역에 충남에서 쌀 하나를 빼놓고는 그 지역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올라올 때 전남 순천에서 이 곳 천안, 충남지역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거리가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물류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오는 동안에 과연 식탁, 아이들에게 공급될 농산물이 과연 여러분, 그것이 안전한 먹거리라고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멀리서 오는 농산물,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은 더 더군다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친환경농업 이 면적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년째 들어와서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가 저는 한없이 부럽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시도 하는 것, 지사님하고 저하고 동기입니다, 동기. 저는 도의원 초선 동기고 도지사 초선 동기십니다. 제가 도의원 되고 나니까 참 끝발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힘이 없습니다. 뭐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우리 지사님도 그런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우리 서로 동기간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지난번에 도정질문 김홍열 의원님한테 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하고 2012년 면지역 중학생 추가, 2013년 면지역 중학교 추가, 2014년 동지역 중학교 추가, 이것 친환경무상급식 그 돈 한 500억, 물론 희소성이 되면 돈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고춧가루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춧가루를 지사님 정책 펼치는데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이 고춧가루 지금 충남에서 구입하시려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농약인증 3만 8,000원, 일반농산물 2만 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희소성일 때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말입니다, 이거 한 2,000억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먹여야 되고, 그러면 대안은 어디냐? 타 지역 농산물을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우리 농업인들, 충남 도민들이 전남 33%입니다, 지금 인증면적이. 전국 인증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58.2%입니다. 거기는 과잉생산 되어서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 쪽은 아마 “충남친환경 무상급식만 실시되어라, 전남 농업인들 고소득 창출된다.” 아마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충남도 안 지사님께서 왜 여러분,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에 앞장서 주셔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자리에 방청하시는 분들처럼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 똑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방청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는 친환경면적이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또한 벼경영안정직불금 농민들이 요구한 3,000억원조차도 해결할 수 없어 가지고 400억원만을 요구하는데도 그 대안예산도 없는 우리 충남도. 그나마 우리 농업인들은 단돈 50억원이라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의회 결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우리 충남도 벼경영안정직불금 직접 농민들 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모든 분들이 주장했는데도 충남도는 내년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50억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이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을 이제 7월 1일 날 시작한 초선동기 도지사님과 이 비례대표 초선동기 이 도의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서 가고 있는 것을 쫓아간다 라고 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졌다는 옛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님! 안희정 지사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확보 방안을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지사님의 그 마지막 부분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도교육청과 재원분담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실현에 노력하겠다, 이와 병행 국가차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의무급식이 실현되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강력 촉구해 나가겠다.” 우리 충남 우선 면적을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에서 복지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우리 충남도에 떠넘김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지사님께서 국가가 의무교육을 위하여 의무급식을 실시해야 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재원이 부족하고 세수가 중앙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지난 2008년, 2009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지구면적이 늘어났습니다마는, 2011년에는 겨우 2개 지구밖에 늘어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급선무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우리 충남도민들이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 가지고 한 쪽은 반대 한 쪽은 찬성 결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의 소모와 논쟁이 더 이상 있지 않기를 우리 충남도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수반으로서 우리 지사님께서 현실적인 것은 바로 친환경 면적이 바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전산전소 충산충소가 아니라 우리 충남도민들의 뜻을 저버린다는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 가장 급선무가 곤파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충남의 피해농가들 그리고 벼경영안정직불금은 전국 쌀 생산량이 13만 1,000원인데 충남은 12만 1,000원밖에 안 돼서 직불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농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지사님께서 개선하여 주셔서 누구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안과 현실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출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의에 앞서 우리 도와 도교육청의 현황을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 8대 도의회 4년간 교육사회위원회 의원으로서 의정 목표를 친환경 급식 확대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급식 확대는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면서 우리 국토를 살리는 환경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기에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 예산의 어려움과 유통구입 경로 등의 산적한 문제 때문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매년 친환경 급식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확충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예산 반영을 통하여 친환경 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적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매월 1일을 친환경 급식의 날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하루를 더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확산은 도교육청 예산의 친환경 식품비 구매 확대로 이어졌으며 천안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남의 모든 학교에서는 일부 식재료이지만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이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09년도 충청남도지사인 이완구 지사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소비 촉진을 강력히 요구하여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학교 급식의 근간인 쌀 만큼은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친환경 쌀 구입비로 36억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충남의 전 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현물로 각 지역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6년부터 2010년 6월에 끝난 지난 8대 의회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는 해였다면 2013년까지 이어지는 9대 의회는 학교급식의 재원 확대를 통한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급식 확대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 건강한 사회, 건강한 농업을 살리는 친환경 원년의 9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도는 충청남도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그동안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충청남도 16개 시·군, 면 지역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읍 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급식 예산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영·유아 보육시설 5만 7,000명 및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 예산을 이미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 지원을 통하여 학교와 농촌을 동반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도에서 일부 지역의 학교와 급식 대상에 대하여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일부 품목에서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신중한 접근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연구회를 발족하였고,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서산·당진·천안·아산·공주·금산·홍성·보령·서천·예산·청양 등 11개 시·군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연구회의 인적 구성도 도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과 도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 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님들이 참여하였고, 11명의 의원님과 또한 5개 상임위원회 18명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총 29명의 의원님들 요구로 239회 정례회에 충청남도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핵심은 7년 전에 만들어진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신도 살리면서 현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자 충청남도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여 200만 도민과 학생, 학부모, 농민들의 염원을 다 담았다는 보고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주요 개정될 내용을 요약하면 급식 지원 대상에 유치원과 학교에서 영·유아와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농산물 로컬푸드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계약 재배를 통한 현물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은 지역 친환경 쌀, 또는 지역브랜드 쌀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충남 농민들은 판로가 확보된다면 85.3%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83%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친환경 우리 농산물 급식 조례 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남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문제요,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환경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의 문제도 아니요, 정파의 집단의 문제도 아니고, 지사의 선거공약의 문제도 아니며 교육감의 무상급식 확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는 우리 충남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의무급식이나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충청남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명칭에 명기하지 않은 뜻은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기 위한 용어의 선택이었습니다. 전 도의원님들의 뜻을 함께 모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과 소요 재원 분담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충청남도 무상급식 시작부터 난항이다’라는 등 ‘무상급식 물 건너가나’, ‘무상급식 산 너머 산’ 등 충남 무상급식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과 학부모님들은 무상급식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매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선거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김종성 교육감님은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도와 교육청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보도 되었는데 어떠한 절차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할 계획인지, 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친환경 급식은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후손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에 충청남도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충청남도친환경무상급식연구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친환경 급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친환경 급식은 무상급식과 더불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산업화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식탁에 올려지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더욱 육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부터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800억이 넘는 예산을 무상급식비, 여기에는 우수농산물 구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교육청이 열과 성을 가지게 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친환경 급식 지원은 200만 도민의 염원이자 전 국민의 관심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의자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안희정 도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도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질책만 하는 의원이 아니라 잘못되거나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제가 먼저 고민하고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고, 200만 도민의 신뢰를 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올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을 놓고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그리고 각종 회의에서 누차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귀담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이제부터라도 우리 충남도는 충남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추진에 매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작금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세계시장 규모를 보면 2009년 1,620억불로 5년 전 대비 연평균 28.2% 성장했습니다. 미래시장 규모는 2015년 4,000억불, 2020년 8,000억불에서 1조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별 주요 세계 선도국 및 성공기업을 보면 태양광의 경우 태양전지 1위는 미국의 퍼스트 솔라,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썬테크, 태양전지기술의 전문기업인 독일의 큐-셀스가 있습니다. 풍력의 경우는 풍력발전기 부문에서 덴마크의 Vestas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기에 최근 중국 기업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를 21세기 세계의 공통관심사인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및 침체된 경제회복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과 충남도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앙정부는 2008년 9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 발표 이후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LED, 청정연료 등의 보급 확대 및 산업화에 역점을 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조 57억원을 지원하여 지난 정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지원액 1조 3,007억원보다 지원규모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분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규모나 추진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충청남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과 의지가 저조하여 사업추진 결과가 부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난 11월 17일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시 입주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체는 없었습니다. 도지사님, 만약에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내용, 예산규모, 추진성과를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0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제9차 녹색성장보고대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40조를 투입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을 제2의 반도체 산업과 조선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장비와 풍력 부품 등 8대 소재, 장비 개발과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에 3조원, 기술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 풍력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충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도 내에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수소에너지 개발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민간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촉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그 민간 연구소가 개발한 신재생에너지를 충남지역에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충남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 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풍력발전기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덴마크의 Vestas 기업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업종을 전환해서 풍력발전기를 개발한 후 풍력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종업원 2만 693명으로 전 세계에 20개 공장, 6개 연구소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 경제발전에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해상 풍력 개발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지점에 해당하는 부안에서 영광 인근 서남해안 해상에 오는 2019년까지 2.5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황수성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서남해안 외에도 제주도, 남해안 등 다른 지역의 소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별도로 검토하는 등 우리나라가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풍력 확산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기에 충남도는 6개 시·군이 바다와 연접하고 있는 충남 서해안에도 적지를 발굴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풍력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해상 풍력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제안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저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머지않은 미래에 지하에 매장된 석화에너지 고갈 시대를 대비하여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부디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산적한 현안 문제 해결에 매진하심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한 점 부족함이 없는 충청남도를 건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동안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해 주신 유병국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그리고 김용필 의원님 그리고 고남종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올리고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천안 KTX 천안·아산역 택시 공동사업 구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청주공항 전철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도심의 적극 개발을 위한 도의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수도권전철과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말씀 올리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원도심 적극 개발을 위한 도의 정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70년대 새마을운동 이래로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도시화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도심개발 문제는 주로 서울의 문제였었고 거의 대도시권의 문제였습니다. 이랬던 도심공동화 원도심의 개발문제가 이제 70년대 주택개량사업 이래로 40년이 지난 오늘날 시·군과 도시 가릴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도 정부는 원도심뿐만이 아니라 종래의 오래된 주택개량사업에서부터 살기 좋은 마을 건설사업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정책적 방향들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는 천안·아산 등 급격히 팽창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도시권의 팽창에 따라서 원도심권이 어떻게 하면 그 발전의 과정에 함께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강남권이 개발되면서 서울의 명동상권이 죽을 거냐 아닐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강남의 새로운 부도심들이 또 생기면서 홍대나 신촌의 로터리에 부도심 상권 이 죽을 거냐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가 굉장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천안·아산을 비롯한 우리 내포신도시가 가기로 되어 있는 홍성을 비롯한 구도심, 원도심의 문제가 앞으로 균형발전과 동시 상생발전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유병국 의원님의 질문은 아주 꼭 필요한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원사업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포함해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화의 진행이 빠른 대도시의 주거밀집지역과 역세권을 위주로 지정하여서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는 아산시의 온양중심상권 50만㎡를 2010년 7월에 촉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5년까지 15년 동안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전액 국비로 약 천 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촉진지구사업은 전국에 74개의 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이 29개 지구가 지금 지정돼 있고, 부산이 다섯 군데, 대구가 한 군데 등 주로 서울 29곳, 경기 23곳 등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충청남도에 우선 한 곳이 지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해당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충청남도의 도시팽창에 따른 원도심 개발사업이 함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도 함께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천안시 등 4개 시·군이 26개 지역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도심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개년에 걸쳐 천안시 등 10개 시·군 50개 지구에 2,037억원의 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아까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관련된 조례가 현재 도에 제정 운영 중에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들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도 집행부가 차질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도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님과 협의를 거쳐서 재개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더욱 더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유병국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병돈 의원님께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 변경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제문화제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백제문화제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장이 상세히 보고말씀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공공비축미 수매품종 변경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제가 이 공공미를 현재까지 얼마나 수매를 하는가 이 지적사항을 보고나서 더 뒤져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충청남도에서 80만톤에서 90만톤의 연간 쌀 생산을 합니다. 그중에서 정부 비축미로 우리 충청남도에 할당되어져 있는 공공비축미 우리수매량은 80～90만톤의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5만에서 6만톤 정도의 매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적은 매입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농가에서는 이 정부 비축미의 수매가 농가에게는 시장에서의 판매나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비축미에 대해서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농민들에게는 큰 걱정이고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선정하는 벼 품종을 보면 다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70년대 증산운동의 이래로 끊임없이 품종개발을 해 온 다품종 수량으로부터 삼광, 칠보, 추청 등 소위 고품질 벼 품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공비축미 미곡의 품종을 이렇게 변환시켜 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다품종 대량생산과 소득이 많은 품종에 비해서 재배와 태풍이나 바람에 벼가 넘어질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품종들이 시장에서 고품질 쌀로 인정되어서 고가로 판매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생산하는 것 보다는 좋은 쌀을 시장에 공급해서 좋은 가격에 팔자라는 쪽으로, 시·군별 정책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병돈 의원님께서는 이 정책이 큰 흐름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도 이해 될 수 있지만 현재 주남과 호품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생산·재배과정에 익숙해 온 오래된 어르신들의 수도작에 대해서 도가 조금 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 품종변화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시·군별 이 품종 선정하는 데 순차적인 접근을 함께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이미 동의하시고 또한 공감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가 수도작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충청남도의 저가 쌀로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충남 쌀이 저가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벼의 품종 개선 등 공급과 재배의 문제 속에서 좀 다른 정책을 계속해서 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적 방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저농약 비료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벼 품종에 따라서 쌀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농경정책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또한 함께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남·호품벼는 재배비율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2013년 넘어서는 이 주남·호품벼의 재배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감축계획을 갖고 현재 농경을 펴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난립한 현재의 충청남도 쌀브랜드를 통합 유도하는 한편 충남의 7대브랜드 쌀 선정 등 고품질 품종의 브랜드화와 적극적인 홍보·판촉활동도 함께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벼 품종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과 지적을 도지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되어진 현재 우리의 친환경농업 분야와 농업의 면적 그리고 급식체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고남종 의원님께서도 친환경무상급식 재원에 대해서도 또한 함께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고남종 의원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로컬푸드 규정에서부터 유통센터 규정,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확대의 방안 등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병국 의원님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고, 김용필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질문의 전체시간을 할애하셔서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제 소견과 우리 도정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친환경무상급식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이미 해 주셨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가 사실상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는 김용필 의원님의 지적이나, 우리 고남종 의원님의 말씀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친환경급식 그리고 더군다나 무상급식이라는 단어가 정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정파적으로 해석될 사업이 아니다 라고 지적해 주신 의원님의 지적은 참 현명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정파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절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왜정말로 가슴깊이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사석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파적으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략과 상관없다는 현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느냐의 문제이지 저 공약을 내 것이다 라는 전매특허를 얻어가지고 재미를 보는 정치인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현명하게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이제 대부분의 도민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함께 합의해 주셔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김용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친환경 식자재의 공급문제입니다. 공급이 따라오지 않는데 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걱정이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 걱정은 타당하신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에 유기농 식자재와 친환경 농업생산물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그 농민들에게 고통이었던 것은 뭐냐면 기껏 해서 좋게 만들어서 좋은 산물이라고 만들었는데 판로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통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가장 확실한 고정적 수입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친환경 농업의 출구전략으로도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자꾸 몰려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선 현재 친환경 저농약까지 포함해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 종류별 생산량을 봤을 때 현재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량은 98품목에 7,000톤 가량의 물량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6,942톤의 친환경농산물이 필요한데요. 곡물류,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과실류, 두류, 서류, 서류가 뭐냐고 아까 관계관한테 물어보니까 고구마, 감자라고 그러데요. 제가 한자가 서류를 고구마, 감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고구마, 감자, 버섯류 해서 우리가 6,942톤의 친환경농산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종류별 생산량을 보면 총 18만 7,834톤의 물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곡물류에 집중되어 있고 채소류, 과실류, 곡물류 이 3개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주요한 쌀과 주요한 과실, 채소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당장의 우리 친환경급식 사업에 대한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이 통계가 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령 공급이 좀 달린다 할지라도 우선은 친환경공급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는 그 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수요가 생길 때 생산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는 친환경급식을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순서로 풀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김용필 의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친환경급식문제는 우선 수요를 창출해서 친환경농업으로의 농정의 혁신을 이끄는 하나의 첫 번째 도화선이 되자는 사업으로서 친환경급식의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친환경급식은 김용필 의원님께서도 걱정하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유통체계의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유통체계의 변화와 함께 친환경에 기반한 농업시설과 농업정책에 대한 전환을 또한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 면적은 앞선 다른 도의 사례에 비한다면 참 보잘 것 없이 적습니다. 이것을 2020년까지 도내 무농약 이상 재배목표를 1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하겠다 이렇게 우리 해당 국장님과 주무과에서 저한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목표마저도 저는 내년도 1월 달까지 충청남도의 농정혁신을 위한 경영인회, 전농, 농협, 소비자단체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서 충청남도의 농촌·농업·농민의 이 3대 영역의 문제를 풀기 위한 농정혁신의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 도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국에서 쌀 생산 1위, 돼지고기 생산 1위, 쇠고기 생산 2위, 정말로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임업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26%를 따내는 충청남도의 임업, 농·축·수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충청남도가 농·수·축산, 임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세우지 않고서 지역발전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현실과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1월 달에 농정혁신위원회와 기존의 농업 관련된 자문위원회와 각종 분과위원회를 모두 통합해서 그냥 말 한 번 들어보는 위원회가 아니라 합의하고 실천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그런 논의단위를 한번 만들어 내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도인 충청남도에서 농정분야의 큰 변화와 혁신을 맞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소신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저는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친환경농업은 이런 농정혁신 분야가 가야 될 방향인 것은 지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예산에서 농배수로 문제가 의원님들과 농수산위원회 의원님들로부터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농업이 되려면 논에 있는 물과 하천과 강에 있는 물이 서로 환류 해야 됩니다. 환류해서 강바닥의 생물이 논에 와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벼 베기를 끝낸 그 들판에는 우렁이만 남고 다시 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봤던, 어렸을 때 봤던 논농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양계장에 닭을 딱 집어넣어 놓듯이 수도작을 네모반듯한 사각에다가 물도 우리가 확증할 수 없는 물을 집어넣어서 수도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는 농촌정책도 될 수가 없고 선진국형 농업정책도 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좀 저는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농배수로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덩어리에 관거를 묶어서 수로를 묻어 가지고 강물과 하천과 전혀 상관없는 농업용수의 그 순환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1월 달에 농정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토론을 좀 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과 농촌과 농민문제에 대해 농민들도 살리고 농촌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농업도 선진국형 친환경농산물의 그러한 식물공장으로서의 농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 혁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존의 위원회를 모두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농정혁신의 방향으로 친환경 농업분야를 확대·강화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김용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적말씀에 대해서 부응하는 저의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남종 의원님께서 공급이 지금 현재 달리더라도 수요를 우선 확정해서 공급자들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쓰자,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진농정과 새로운 농정혁신의 계기로 삼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급식의 재원을 어떻게 할래, 이 문제가 이제 남습니다. 이 재원문제에 대해서 저도 참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가 돈이 없다고 자꾸 뒤로 후퇴를 하는 바람에 이게 자꾸 쟁점이 됐던 거라서 도가 좀 성의를 가지고 지원해 드리면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왜 막히는가를 보니까 현재 우리가 뽑은 예산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서 친환경급식을 현재 단가로부터 초등학생은 한 600원 가량을 늘려서 1인당 한 끼당 2,500원, 중학생은 400원 가량을 늘려서 한 끼당 3,000원 정도의 급식단가를 조정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했을 때 1,049억원이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잠정 추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우선 우리 교육감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연차별 순차적 접근에 대해서 아! 그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순차적인 접근으로 가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나 이렇게 보니까 교육청과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등에 대한 문제가 또 크게 하나 걱정거리로 크게 남아있는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는 중앙부처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교육청 예산을 깎아버립니다. 있는 예산 그대로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그 돈을 자꾸 깎아버리니 자꾸 집안싸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님과 저나 의원님들 간에 서로 간에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이 달라야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싸울 텐데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의 원인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우선 내년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우선 시범실시를 좀 하자,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만 우선 실시를 하고 그 제도의 정당성과 그 제도의 편익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중앙정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한번 그 제도가 정착이 되어지면 그 제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예산과 예산배분 쪽에서 함께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실시로부터 합의를 하고 그 뒤에 순차적으로 넓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또 위의 학년 아이들에게 넓혀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재조정해 보자라고 지금 현재 더 논의를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중앙정부의 태도도 변화시켜 내야 되고 또 내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고자 하는 새로운 대선후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정책적 포부를 밝힐 것입니다. 그런 공간을 통해서 이 예산사업을 변경시켜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초등학교 때부터 내년부터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와 교육청이 자꾸 이견이 있는 것처럼 봐서 도민들에게 걱정 끼쳐 드리는 상황을 저는 이제 그건 정리해 드리자. 그리고 뒤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뒤 문제 ’12년, ’13년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을 해 나가자 그렇게 저는 지금 타협안들을 만들어서 더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걱정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용필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그리고 유병국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말씀을 올리고요, 끝으로 조이환 의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방향이 환경과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어디서부터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은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미국의 투자자 빌 게이츠가 어디다 투자하는가를 봤는데 원자력에 투자를 해 버리더라고요. 새로운 그린 녹색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고 1년 동안 끌다가 그 양반들이 투자하는 곳은 원자력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태양열과 태양광에다 투자를 안 했을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과 연구자들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확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확증된 기술로서 가장 안정적 투자라고 생각되어진 원자력에 그래서 투자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신으로 딱 온 그 외신을 보면서 느꼈던 제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반영하고 있는 진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은 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인 이 에너지 분야와 관련되어서 아직도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확증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일단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선언에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예측되어지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짜서 국고지원사업을 현재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추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선 의원님께 보고 말씀을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소신과 정책적 신념도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만큼 갈등이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2013년까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립 40개 사업에 걸쳐서, 이것은 2009년 11월 4일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서 130개 단위사업을 확정하고 2010년 6월 30일 도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립과 관련되어서 40개 사업을 4조 2,925억원에 이르는 국비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서 42개 사업 2조 8,678억원의 국책사업에 대한 도의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문화 조성사업으로서 48개 사업에 4조 4,093억원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576억원(국비 300억원, 도비 17억원, 시·군비 124억원, 자부담 135억원)을 투입하였고 공공기관, 복지시설, 주택 등 1,100여 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도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2010년 추진상황을 종합 정리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발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2011년 사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그린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실국에서 의원님들께 답변 자료로서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도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도록 도지사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실국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은 실국장님들이 나와서 또 소상히 의원님들의 말씀에 답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의원님께서 방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문제 또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사항, 마지막으로 풍력발전 R&D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조이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날 2015년까지 40조원(정부에서 7조원, 민간이 33조원)을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그 골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 한 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부분의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태양광은 제2의 반도체산업, 풍력발전은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정부에서 금년도에 발표했습니다만,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소와 용역의뢰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그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10년부터 ’15년까지 국비 2,500억원, 지방비 1,183억원, 민자 1조 1,172억원 모두 1조 4,855억원을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현재 충청남도가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1% 수준까지를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관련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에너지 재순환 폐열회수시스템, 펠릿 생산 및 소각 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에너지, 연료전지 사업, 솔라루프탑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은 열한 가지 신재생에너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가장 적합한 또는 경쟁력이 있는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는 저희들이 앞으로 취사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1,169억원을 국비보조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고 내년도에도 18개 사업장에 2,2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한 948억원 되고 민자사업이 한 1,33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고보조사업과 함께 민간투자가 유치되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우리 충청남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풍력발전과 관련되어져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연구기관이 우리 도내에 민간연구기관이 있었습니다. 10월 22일 날 도관계 공무원 3명,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2명, 충남테크노파크에 있는 전문가 1명, 6명이 방문을 해서 사업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풍력발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연구와 함께 수소가스의 저장 및 에너지화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 R&D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다섯 군데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풍력발전의 파이널 프로젝트를 어느 곳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도 태안지역과 군산지역, 부안·영광지역, 신안지역, 진도지역 다섯 군데를 검토했는데 그 검토의 근거는 바람 등급이 몇 등급이냐 3등급 이상 나와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바람 등급과 해상에서 설치할 때의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발전을 해서 발전된 전력계통을 통해서 변전소까지 운반하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1차적으로 테스트 베드 사업은 부안과 영광으로 결정되어지고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경제산업국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지식과 경험과 머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회 활동을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2월 중이나 내년도 1월 중에 이 풍력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연구테마로 잡아서 지금 서천에 있는 민간연구소 연구진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의 연구단지에 있습니다. 또 성남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소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성 검토 또 사업의 타당성 검토, 한전기술연구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반전소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잘 다듬어 가지고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진행상황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이환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고 조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유병돈 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세계대백제전이 산업형이나 관광형 축제가 아니라 역사문화축제라는 점과 이러한 역사문화축제라는 점에 비교해 볼 때 금년도 세계대백제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개최가 필요하고 또한 문화재단의 설립과 금번 관람료 수익금 활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부여·공주 역사유적지구에 세계문화유산등재의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세계대백제전은 우선 평가에서 볼 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평가의 근간으로 우선 개량적인 평가를 해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람객이 당초 260만에서 369만명으로 더 많은 관람객 유치가 되고 또한 2,399억원의 지역경제적인 파급효과와 함께 119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이런 축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량적으로 평가를 하진 못하지만 정성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백제전을 통해서 저희가 17년 동안 대역사를 이루었던 백제문화단지가 완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 국민에게 홍보와 그 다음에 수상공연 등 92개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찬란한 백제문화의 재조명과 역사의 정체성 회복으로 백제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면서 200만 도민들에게는 백제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외부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지난 11월 12일 날에는 1차적으로 중간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대백제전을 조성해서 백제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새롭게 인식하는데 충분했다 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는 역사학술대회 개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백제의 곡식이라든지 또는 음식·놀이 등 생활양식까지도 찾아내서 역사와 문화의 축제로서 더욱 깊이 있는 축제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2차, 3차에 걸친 보고회를 통해서 다소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개선된 방안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백제문화제를 할 때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백제문화제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백제문화제 추진이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과 같은 세계대백제전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 부담도 크고요, 그 다음 행정력 집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4～5년 정도의 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백제문화제 추진은 저희들이, 내년도 백제문화제 추진은 2007년도 수준 정도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법인으로 있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도록 현재, 추진할 기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이런 규모 등을 현재 검토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57회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이고 이런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2014년도가 되면 60회가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백제문화제의 주기와 연계해 볼 때 2014년도가 되면 60회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큰 백제문화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금년도 세계대백제전 성과분석이 나오는 대로 함께 검토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주민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2014년도 60회가 되는 해에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관람료 수입금과 함께 문화재 설립과 관련된 관람료 수입금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설립은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재 대안의 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재단설립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기금의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고민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도의 안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주민이라든지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 함께 논의해서 최적 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백제전을 통해서 수입을 올린 119억 중에서 현금과 현물 등 48억 5,000 정도는 행사경비로 지출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이 70억원 정도는 백제문화제추진위에서 현재 복안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정관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우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세계화 기금으로 우선 정립을 해 놓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대백제전을 보다 더 세계화에 힘 쏟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제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에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원천이라고 하신 데에 대하여는 저희도 함께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완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발굴과 보존관리로 공주·부여 역사문화 도시조성 사업, 그 다음에 고도보존 사업 등에 내년 한 170여억원 정도를 현재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전략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6일 날에는 전문가그룹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앞으로 추진전담기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또한 이러한 진정성이나 완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기초를 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해서 공주·부여의 역사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KTX 천안･아산역 택시 승강장 공동사업구역 지정과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결에 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KTX 천안･아산역 택시 승강장 공동사업구역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KTX역사 개통이전인 2003년 10월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도와 국토해양부, 천안시, 아산시 관계자들이 7년 동안 30회 이상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협의 하였으나 지금까지 양 시의 입장만을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상의 택시사업구역은 시･군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하차한 후 되돌아 올 때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5일자로 개정되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국토부와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양 시 택시업계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를 열두 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18일 날과 25일 2차에 걸쳐 조정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내일 저희 도 주관으로 3차 협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양 시간에 합의가 안 될 때는 국토해양부가 직권으로 조정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국토부의 직권조정 보다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상호 배려와 양보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기군 주민들을 위하여 충북 오송역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오송역은 충북 청원군 관할로서 청원군과 청주시가 전 지역이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이미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오송역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은 연기군과 청원과의 문제지만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의 천안～청주공항간 연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의 천안～청주공항 연장계획은 5년마다 변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도에서는 천안〜독립기념관〜청주공항 노선과 천안〜조치원〜청주공항 2개 노선이 동시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계획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개 노선이 다 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천안〜독립기념관〜청주공항 직선노선과 세종시와 연계된 천안～조치원～청주공항 연결 2개 노선 모두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개 노선이 다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입장은 16개 시·군 모두가 골고루 관철할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만 등 충청권 광역교통망과 물류체계 구축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0분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의원님 두 분께서 말씀이 계셨고, 오늘도 유병국 의원님과 고남종 의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병국 의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제시한 분담비율 50 대 50에서 추가부담이 교육청이 40억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청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50 대 50으로 제시했을 때 2011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312억원으로 40억원이 추가로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담비율을 정할 때는 내년 한 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12년, ’13년, ’14년 즉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완성연도까지를 생각해서 그 부담비율을 저희는 분담액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을 완성 기준으로 검토할 때는 추가부담 비용이 185억원이 더 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한 해만 생각한다면 40억원이지만 50 대 50으로 했을 때 2014년도까지는 185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만 하고 나중에 가서 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분담비율을 정할 때는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분담비율 가지고 또 내년에 가서 소모적인 서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계속 가기 때문에 처음에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도청에서 제시한 분담비율, 분담액수는 그야말로 식재료 인건비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범위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무상급식을 시지역까지 더 확대할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를 할 때는 유치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면서 유치원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고 유치원은 빼놓을 때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그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어린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기초교육인 유치원을 빼놓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작할 때는, 시지역까지 확대를 할 때는 유치원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 부담액이 유치원까지 할 때는 83억원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145억원이 더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학교급식에서 무상급식은 친환경급식이 아닌 일반식재료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인데 여기에 친환경급식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장 내년 한 해만 생각해도 20억원이 필요한데 20억원이 매년 한 해 한 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지역까지 확대할 때 면지역, 시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할 때는 인건비가 별도로 94억원이 또 든다, 그것뿐이 아니라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 138억원 등 2013년까지 저희는 480억원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액 때문에 50 대 50으로 처음에 정하고 하면 이러한 막대한 비용 때문에 그 부담액을 좀 우리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관련 이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복지사업 또 여러 가지 시설 환경사업 등 가용재원 규모가 적어서 어느 한쪽 급식비가 늘어날 만큼 교육과 관련된 예산의 투자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또 한 번 드리고, 또 하나 당장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교육청에 1,000억원의 예산규모가 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른 사업은 조금씩 아껴서 줄이지만 급식비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급식비는 어떻게 단가를 줄이겠습니까? 주던 학생을 덜 주겠습니까? 급식비는 그대로 예산이 줄어도 늘어나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저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하겠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향후계획, 재원확보 방안과 친환경 급식재료 추진에 대한 의지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임기 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금년 한 해는 급식관련 사업에 총 702억원을 급식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재원은 단계적으로 어떻게든지 확보할 계획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2014년까지는 총 1,049억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인 도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친환경 급식재료의 확대추진에 대한 의지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25억원을 계상해서 월 1회 모든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만 사용하는 급식의 날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1년 올해는 친환경 급식재료 예산을 더 확대, 운영의 날을 더 확대해서 식재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본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은 일반식재료를 사용하는 무상급식보다 재원과 식자재에서 정말로 한계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사용토록 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께서 지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보교육과 또 여러 가지 유언비어 관련해서 체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의적절하신 말씀이고 또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안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해부터 바른품성 5운동에 나라사랑 교육의 덕목 하나를 넣어서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안보교육은 정말로 아시다시피 북한의 연평도의 무력도발에 의한 폭격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울러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보의식 고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의 교육을 더 보완하고 강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과시간에 계기교육, 또 학교장 선생님들의 훈화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들의 안보현장 체험교육도 더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안보의식에 경각심을 갖도록 고취를 하면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의 그러한 빈틈없이 중요성을 교육해서 우리 충남교육은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나오세요.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양측에서 지사님 나오시고 또 한 쪽에서 교육감님 나오시고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진행을 하신 동료의원님 입장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관해서 친환경농산물 하고 또 무상급식을 열심히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 김득응 의원님에게 잘못된 표현에 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 제가 “동기” 이런 표현은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시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외국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트도 있고,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연설에서 보면 너무 근엄하고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대화와 소통의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사님 이해해 주실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김기식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11일 날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무상급식 연구모임에서 연구보고가 나온 책자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책자를 봤었는데요, 거기 26페이지 5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때 그 책자 내용에 보면 11일 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청회 개최 때 친환경 생산자 회장 권영찬 씨, 도고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 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수농산물 공급을 말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에 접근을 할 때에 일반 농산물 그리고 우수농산물, 또 친환경인증 농산물,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인증에 관한 그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는 사실 일반 농산물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김기식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살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GAP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다. 물론 일반 농산물 중에서도 GAP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도 GAP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에 있어서 생산된 것이 부족하면 GAP 농산물로 간다. 그거는 일반 농산물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혼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지사님 하고 대화를 나눠도 되는데 지사님께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현장 활동 경력이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사님 예우를 해 드리는 의미에서 실장님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법률에 보면 지금 우리 충남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문제가 뭐냐 하면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 생산농가가 약 3,020농가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농약에서 유기까지 가는 시기가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저농약은 인증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저농약 인증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GAP로 가고 저농약 포함시킨다 이거는 충남의 생산면적을 생각지 않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우선은 안정된 수요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집을 잘못 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정된 수요처라는 것이 뭐냐? 현재 약 3,020농가가 있습니다. 아까 18만여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수도작 하고 그리고 저농약 과수입니다. 현재 인증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선은 친환경 농업 생산면적 그 농가들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을 통해서 제1항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요, 이것에 의하면, 우리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지난 8대 때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예산군에서도 지금 친환경 쌀을 전량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애를 쓰셔서.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현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생산자들이 현물로 매입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3,020농가 겨우 고추·엽채류·과채류·근채류 아까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고구마 서류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런 종류까지 인증 농산물을 갖다가 현물 방식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또 법에 의해서 그들의 판로를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으면 바로 이 방법만 택하여 주시면 생산농가들은 진일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에 들어오게 해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제 운영은 교육청 하고 일선 학교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급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원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식단가를 초등학생의 경우는 2,500원, 중학생은 3,000원 정도로 1식에 그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 다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을 못 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입 가능한 품목으로 해서 하여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요, 소비자들이나 학교에서도 검수를 합니다. 그러면 고구마가 고구마 같이 생긴 게 들어와야 되는데 고구마가 예를 들어서 땅콩처럼 생겼다, 그런데 인증은 무농약이다 하면 검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충남의 생산면적이 약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제대로 된 농산물이 약하다는 거지요. 생산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목반 등 동호회도 상당히 생산조직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에서 생산조직을 육성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법률을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우선 고구마가 땅콩 같이 생겼어도 판로 안정을 위해서는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이 늘어나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3년 동안,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돈만 되면 다 재배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관념과 의식이 전환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농사짓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선 생산된 농산물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라남도가 591억원 예산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WTO 규정에 의해서 도내 친환경 농산물만 구입되도록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문 자료는 뭡니까? 여기 보면 전남 도내...... 이것 실장님 누가 갖다 주시면, 이것 의장님 어떻게 안 됩니까? 여기 실장님 확인해 보시면 저는 충산충소입니다. 충산충소인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저는 전남의 사례를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도 입장이 자유로우시고 또 우리도 친환경 농업인들의 육성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과 골이 봉합이 될 수가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 보면, 실장님! 받아보셨지요?

예.

거기 보면 중요 머리 부분 글씨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실장님?

도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만 급식......

전남도는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저희는 이 부분으로만 가면, 그런데 일부에서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데 그러면 전남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나간다 라고 하면 얼마나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말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친환경 농업인들을 위한 대안 제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이 꼭 무슨 반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또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연구모임에서도 3개월 가지고 그게 해답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3개월 가지고 거기 나온 답대로 해 가지고 다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3개월이면 그러면 5년, 6년 더 앞서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우리 충남의 농업기반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감사합니다.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길 국장님! 제가 교육감님 이렇게 교육행정의 수반이신데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실례가 되고요, 김종길 국장님 좀.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김종길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 위원을 하면서 지금 서면요구 자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2009년도에 집행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105억원 어치를 교육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105억원 어치가 집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충남도에서 예산이 집행될 때는 이게 185억원이 나갔습니다. 185억원이. 급식비 지원 내역에 보면 185억원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국장님! 올해 예산안을 제가 봐 보니까 109억원으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비용이.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청도 그렇거니와 우리 도에서도 2009년도에 185억, 2010년도에 185억인데 친환경 급식 자재비가 2011년 예산에 보니까 109억원이더란 말이지요. 이게 서로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서로 막 이걸 하자 하자 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줄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내년도 기본예산 재원 확충이 어려워서 그런 상태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살펴서 추경에 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확실하게 신경을 지금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요구했던 그 부분 가운데에서 105억원 어치가 과연 어느 지역 농산물이냐? 인증된 원산지, 지금 원산지 단속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산지가 과연 전남이냐 충북이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원산지 서류가 없답니다. 아마 국장님 저하고 대화 나눈 것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가 2010년 9월 14일 제2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때에 이런 내용을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2011년도부터는 충산충소를 위해서 반드시 충남에서 생산된 원산지를 붙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실천해 주시면 우리 충남의 친환경 농업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친환경농업 문제에 관해서 서로 간에 있어서 저희가 한 식구이고 사실 한 팀입니다. 한 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친환경농업을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 온 사람입니다. 만 20년 가까이, 지금도 제가 유기농 인증 농가이고요. 그렇게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지을 때에 지금 물건도 많은 량이 나오면 거기서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외국에서 밀가루 들어오다가 밀 생산기반 무너지듯이 저는 생산농가 입장에서 사실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5개년 계획을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개년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생산비 이런 것을 엄밀하게 살펴주셔야 되고요, 또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일반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다수확을 하면 농민들이, 벼 농가들이 죄인 취급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 시책을 따른 것밖에 없는데 왜 지금에 와서 죄인 취급을 받습니까? 그래서 벼 경영안정직불금 조례를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3,000억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무 것도 없고 해서 지금 시행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벼 생산농가들에게 최소한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생산 안정비가 우리 충남 16개 시·군의 농가들에게 지급되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백제문화제가 금년에 세계백제전으로 치러졌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주 역사엑스포나 금산 인삼엑스포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세계엑스포, 백제문화 세계엑스포와 같은 수준의 대회를, 행사를 2014년에 백제문화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개최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치러진 부분에 대한 평가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12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금년과 같은 세계대백제전 규모를 몇 년 주기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들 함께 논의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고려할 사항이 내년도에는 백제문화제가 57회고 또 2014년도에 가면 60회라서, 우리나라의 정서상 6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때는 세계대백제전 규모의 백제문화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꼭 하겠다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최초의 어떻게 보면 금년과 같은 세계대백제전 규모를 다시 열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아직 용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주역사엑스포처럼 주기적으로 아직 그런 것은 내년도쯤이나 결정되시겠군요?

예,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존경하는 서형달 의원님께서 이번에 연수 다녀오셔 가지고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고 꼭 우리 백제문화를 부활하고 또 지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신라문화제와 백제문화제 그리고 진주의 개천예술제가 ’80년부터 한 ’95년 동안에는 사실은 3대 문화제로 치러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10대 문화제로 크게 확장이 됐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용역이 나오면 지금 말씀대로 다양하게 계층별로 대화를 해서 꼭 좀 그렇게, 경주의 역사엑스포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백제문화가 치러졌잖아요? 그런데 입장료 등 직접수입이 119억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48억을 집행을 했고 70억이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70억원은 백제문화와 또 문화와 관련된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 점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월 17일에 끝났는데 48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 사용을 했는지 그 내역을 여기에서 답변 주시지 말고 그 내역을 꼭 좀 저한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는 후에 드리고요, 그 48억은 세계대백제전 하는 기간 중에 240억 속에 포함되어서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백제문화제가 시작이 되면서 240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돼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장료나 중간에 수입되는 것도 거기에 투자를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 규모에는 당초에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도와 공주시하고 부여군이 출연한 금액에 수익 일부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240억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연일 도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감님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무상급식 실시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중에 올해 40억, 그 다음에 64억, 103억, 185억에 2004년까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83억, 저소득층까지 하면 145억, 또 인건비라든지 급식시설 환경개선비까지 하면 48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교육청도 예산이 추가 부담이 되지만 도나 시·군도, 도도 80억, 94억, 121억, 그 다음에 시·군도 188억, 219억, 284억, 합계 404억인데 도나 시·군도 추가로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도교육청만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역시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난 도정질문 때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교육감님이 “도하고 잘 협의해서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대략 3개월 지나는 동안 따지고 보면 전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답변주실 때 “도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계속 상의만 하다 끝나는 것인지, 언제 이 협의가 끝날 것인지 참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감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협의가 도와 마감이 될 것 같으세요?

시기적으로요?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하실까요?

내년예산 집행되기 전에 협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주신 것 중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037억원을 10개 시·군 50개 지구에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50개 사업요?

예, 아까 지사님께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0개 시·군에 50개 사업지구에 2,037억원을 지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천안시는 7개 지구, 공주시 9개 지구, 보령은 5개 지구해서 전체 50개 지구입니다. 각 시·군은 10개 시·군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

그러면 도도 일부 부담하고 시·군도 부담하고 주택공사도 같이 부담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전액?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방비 50%, 국비50% 인데요, 도에서 1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나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도의......

저희가 도시재정비 사업 촉진지구라고 해 가지고 한 지구에 1,000억씩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현재 아산시 온천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좀 다른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고요, 도시 재정비 사업은 전체를 정비하는데 그중에서 일부, 이것도 똑같은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1,000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완전히 1,000억이 원도심 활성화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정비 사업비 중의 일부는 원도심 활성화에도 쓰여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질문 드리는 것은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역이 81곳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재개발 대상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실제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개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집이 노후 돼서 수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또 도로가 파손돼도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으로 되면 고칠 수 없고, 그러니까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데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천안지역 문성, 원성동 쪽에 한번 가 보시면 진짜 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노후되고 폐허된 그런 데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신흥주택지역으로 다 떠나고 연로한 어르신들이 주로 원도심에 많이 사시는데요, 그렇게 주거정비 대상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추진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지금 분양이 저조하고 또 정비 예정지역이 너무 난립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아니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주거정비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 최근에 하신 적이 있나요?

연구용역은 없습니다.

아니면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 좀 하신 적 있어요, 최근에?

사업 시행별로 시행할 때는 우리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전체적인 것은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한 적이 없으시고요? 우리 도청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공무원이 계세요?

예, 건축도시과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건축도시과 말고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원도심 활성화만 전담하는 팀이 따로는 없지요?

도시기반팀이 있습니다.

도시기반팀에서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신규개발사업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는 팀이 따로 없고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예.

결국 이런 원도심 개발이나 재건축만 담당하는 팀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시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실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가 미진한 것이 뭐냐면, 지금 천안 같은 경우 81곳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 7,000가구가 미분양인데 그 81곳이 다 아파트만 지으면 누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한 개념을 도에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재개발하는 데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구상을 도에서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원도심 활성화” 그러면 다 아파트 짓는, 재건축, 기존에 있는 것 다 부수고 다시 아파트를 짓겠다는 데 그것은 재건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서 도 전체적인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구상, 전략을 만들어서 시·군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게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이해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치 교육청에서 대답을 안 해 가지고 무상급식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이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일선현장, 교육현장의 학력신장에서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의원님들도 양해 해 주시고, 이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는 정부가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다 지사님도 전국 시장·군수, 시·도지사 회의 때도 말씀하시고 교육감님도 전국 교육감 회의 가셔서 의무교육이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데에서 지금 아이들 무상급식가지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좋은 밥 주고 도정은 도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 너무 서두르는 기분이 드는데요, 더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아, 고남종 의원님. 여기 모두질문을 하신 분부터 먼저 하시게 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의원님들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론에는 전체적인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총론에 일치되어서 거기에 맞는 일이라면 실천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론의 문제점은 보완을 하고 개정을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일부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 우리 지역의 충산충수라든가 외부지역의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농정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할 우리 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급식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업과 함께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간다는 우리 미래비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급식지원 분담률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지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자리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이 친환경 급식을 총론에는 찬성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저변에는 학교현장에는 교실도 수리해야 되고, 또 학력신장에 대한 비용도 써야 되고, 교육복지에 대해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지사님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용재원으로 우리 도보다 교육청이 열악합니다. 도의원 입장에서 도청의 예산을 더 많이 주든 교육청 예산 줄여주든 그 비용은 전부 도민의 돈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전번에 저하고 통화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협의가 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5 대 5라는 기준은,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5 대 5도 하고 4 대 6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님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친환경 급식, 또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지사님이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추진하는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사님께 그날도 얘기했습니다만 6 대 4로 한다면 10%가 상승될 때마다 대략 100억 정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재정으로 만약에 교육청하고 협의한다면 제가 지사님께 요구를 합니다. 6 대 4 비율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타협안을 낸 것은 그 6 대 4 비율, 지금 5 대 5로 가면 지난해 예산비용보다 교육청 예산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분에 대해서 5 대 5로 일단 합의를 해서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2012년도 예산에서 또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제가 얼마든지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성시점을 2014년도로 보면, 지사님! 완성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도교육청은 이 부분 때문에 더 한 8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연간, 매년.

예.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해연도 내년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것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러한 재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 대 5라고 만약에 도에서 계속 주장한다면 여기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의지가 약하다, 그렇게 하고 정말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가 안 된다는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서 아주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도 시·군하고 또 논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교육청과 교육감님과 도지사간의 쟁점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이 의무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2012년도의 예산사업들, 2014년도의 예산사업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확대와 비율문제를 저는 얼마든지 재검토하고 재논의 할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교육학예의 업무에 대해서 교육자치로 바뀔 때 이 비율문제에 대해서 다소 서로 간에 시·군 간에 의견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 위원장님 준비안에 대해 답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지역현안 문제가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급식에 대해서 몇 마디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아산과 천안에서는 예민하게 KTX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이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지요?

예.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천안역사가 한 98%에서 99%가 아산지역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역사명칭마저 공동문패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과 아산시가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택시공동사업권 문제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주체들의 양보 없는 대화로 이어지다 보니 결론이 도출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안에서는 KTX역사를 공동구역으로 하자고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에서 지금까지 역사만 공동구역으로 하자고 했고, 아산시에서는 전체 통합을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 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생각에는?

택시업계하고 개인택시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회를 양 시하고 관계자,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요,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아산에서 제의하는 것이 천안시와 아산시를 통합한 전체 구역을 공동구역으로 하자는 안도 말씀 들으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또 협의회를 하니까요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문제는 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안시 의원들이나 아산시 의원들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좀 그렇습니다만, 일정구역만 특정구역만 공동구역으로 하자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중개하고 공무원 및 그 지역 정치인들, 사업자 담당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공평한 중개로써 지역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친환경 급식, 친환경 급식 우리 의원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급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연구회에서 충청남도 전역을 돌아다녀가면서 그 지역 학부형들과 논의도 하고 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수급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지사님께서도 일부 의원님하고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18만 8,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는 98품목에 6,942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점차적으로 그 종류가 다 수급은 되지 않지만 총괄적인 양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부 자재는 저희 도에서 생산이 적고 쌀 같은 것은 많고 그래서 수급의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금 일정구역에서만 생산되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서 골고루 생산이 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래서 권역별 식자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원활히 그 지역의 농산물이 그 지역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 또한 필요하지요? 농민들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농업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친환경 관리하는 농민들이 폭넓은 식재료를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표준재배 기술을 보급시킨다든지 생산자 조직 육성을 더 많이 시킨다든지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고 광역적으로도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생산량은 약 18만톤, 학교급식에 필요한 양은 6,900톤, 약 7,000톤 정도 되는데 사실 그것으로 친환경 급식은 무난할 겁니다. 그러나 이 양은 우리 일반인들도 섭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재료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도에서 33%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지금부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면 언제쯤 충분히 학생들한테도 먹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요구하는 우리 도민들한테도 먹일 수 있는지?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몇 년도에 가서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민선5기 안희정 지사님 들어오셔서 앞으로 2015년까지 제가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약간은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계약재배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유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친환경 상품이 나오면 유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농민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의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주 절실히 느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문제가 신중히 진행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친환경 급식이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첫째가 국방이고, 두 번째 납세, 세 번째가 교육,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요?

예.

근로자들은 출근을 해서 퇴근까지, 또 출장을 가는 그 시간까지도 일어난 모든 일은 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있지요?

예.

학생 또한 등교부터 하교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전과 달리 갈수록 학생복지, 또 생활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교에서 하교까지 가급적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고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예.

수업시간은 의무이고 쉬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과 식사시간은 예외로 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연속성에 배치되고 의무급식도 학교에서 학교교육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같이 공감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학습을 깨우칠 수 있는 동등한 입장에서 활기차게 뛰어놀고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육계에서 할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잘 신경을 쓰셔서 급식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