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서해 백령도에서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어 11월 23일 또 다시 우리나라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무고한 민간인과 국군장병의 생명을 앗아가고 연평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한 무력도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과 실력 향상에 역점을 두어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야 될 것이며, 또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안보교육에도 힘써야 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2010년 경인년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연초에 마음속에 담았던 약속이나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여 다음해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귀중한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4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 소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 14건과 개정안 2건 때문에 마치 작은 논문처럼 검토보고서가 두껍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관련 기존의 조례들을 검토하셔서 이미 통과된 지가 20년이 넘는 이러한 법령에 따른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금 집행부는 잘 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가령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교육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이게 ’89년 5월 10일자로 개정된 법령에 따른 건데 만 2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폐지할 정도로 조례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사문화된 조례를 계속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심의 안건명을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즉답이 가능하신 거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제1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과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남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항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방금 조남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의 제1조의 ‘제91조’를 ‘제95조’로 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조남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8항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9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0항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1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4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