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이제 약 1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고 2011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최명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고 같은 날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2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2010년 11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26일자로 서형달, 유기복, 권처원, 박찬중, 이진환 의원외 16인 의원으로부터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2010년 11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 건설교통업무를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내년 새해 업무추진 준비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운용에 있어서 전년도 수입에 213억 5,400만원보다 34억 5,400만원, 16.17%가 감액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중 336쪽에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8년 2월 20일 제정된 제3조 지원대상에 국제항공 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으로 이렇게 되어서 제4조에 2008년 2월 20일 이후의 국제항공 신규노선 현황 및 분기별 탑승인원을 손익분기점에 미달한 경우가 있었는지 거기 지원대상에 대한 안을 주시고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중 71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96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효과대상지 선정 등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714쪽에 시외버스 재정지원비 68억 1,261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9.4%에 해당되는 5억 8,569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업계의 경영개선 등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을 한 자료 요구와 함께 보조금의 사용내용 또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과는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요즘 충남도에서 지금 조직개편안 고시가 끝났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관련된 조직개편안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882쪽 복수～대전간 광역도로 개설비 6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 58%에 해당되는 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및 증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예산집행 현황 좀 주시고요, 검토의견이 이게 지금 2차선이에요, 4차선이에요, 지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4차선입니다.
박찬중위원
4차선이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2차선이라 나온 것이, 복수～대전간 2차선 광역도로 개설.
승태
박승태수석전문위원
예산서, 예산서에.
박찬중위원
883페이지 예산서에는. 882쪽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요, 4차로고, 이건 2차, 전년도에 1차를 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2차란 얘기입니다, 2차선이 아니고요.
박찬중위원
아, 2차!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년대비해서 22억을 증액편성 하였다고 했는데 검토의견이 이거는 22억이 아니라 220억으로 증액이 되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게 되려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건 별도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현황하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이 증액된 걸로 가지고 검토의견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 이거는 검토의견 뭔가 좀......
승태
박승태수석전문위원
그 부분은......
박찬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굴포운하 홍보영상제작인데 그 내역과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건축과 소관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 성립전 예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도로교통과 소관 6쪽에 곤파스 태풍피해 복구 3건 지방도 성립전, 군도 성립전, 농어촌도로 성립전 각각 자료로 주시고요, 치수방재과 소관도 역시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쪽에 역시 곤파스 태풍피해 백서발간비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8쪽에 학교용지부담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16쪽에 도시과 소관 공공디자인사업 육성, 공공디자인 인프라구축, 도시계획시설 사업 각각 자료를 좀 주시고요, 17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시외버스 지원내역 시·군별로 주시고, 시내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치수방재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각각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 백제권문화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내역,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공사 사업현황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현황 및 백제권사업소의 공유재산매각 관련 실적, 매각대금, 매각수입금을 각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자료 잘 봤습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 운영예산안에서 업무보고 18페이지 교통연수원 운영출연금이 13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19페이지 금강살리기 업무추진비 해서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자세하게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중에 하천이나 도로 기타 건축물 여러 가지 해서 연기군에 예산이 배정되는 쪽이 있으면 연기군 쪽 예산 배정되는 곳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시면 16쪽에 자전거 인프라구축 해 가지고 57억 2,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사업 좀 주시고요, 시·군별로다가 있는 거죠, 시·군별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방도 안전관리 계속사업 했는데 이 내용 좀 알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629억 2,983만원짜리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그리고 21쪽에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공사 112억 4,100만원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계속사업인데 추진계획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요,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에서 117억 5,300만원의 내용이 나왔는데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사업에 35억 4,000만원 상정이 됐는데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도시과에서 자전거 인프라구축 해서 57억 2,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93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서 96억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치수방재과 소속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해서 202억 9,350만원이 상정됐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 조성사업해서 308억 2,500만원 계상이 됐고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해 가지고 36억 그것이 어디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있잖아요, 15억 8,500만원 그 내역서 좀 한 번 주시고요, 장항선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5,000만원 내역서 좀 주시고, 도청이전 신도시 연결 지방도로 건설 60억원 책정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123억 9,500만원 책정됐죠?
「대답없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2 시·군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도로교통과 교통연수원 운영비 13억 5,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사업소 백제문화단지 조성공사비 112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백제문화관 운영비 7억 6,7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한 번 다시 18억 7,174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제......
서형달위원장
문화단지 조성공사비 112억 4,100만원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리고 백제역사문화관 운영비 7억 6,750만원 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문화관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 5,75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태
박승태수석전문위원
8쪽.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승태
박승태수석전문위원
8쪽.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 예.
서형달위원장
검토가 됐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좌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신속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립니다.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 김기영 위원님이 요구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금번에 입법 예고된 건설교통국이 건설교통항만국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명칭은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항만국이 되고 현재 5개과 24담당 119명이 개편은 6개과 26담당 126명으로 7명이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1과는 항만물류과로 현재 건설정책과에 있는 항만개발담당, 연안관리담당이 그대로 넘어가고 신설로 항만정책담당, 물류시설담당이 들어갑니다. 또한 건설정책과에 내포권개발 T/F팀이 신설되는데 현 6급을 직급 상향해서 한 명을 5급으로 놓고 6급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 명칭은 지적과가 토지관리과로, 담당명칭은 도로교통과 교통안전담당이 교통관리담당으로, 치수방재과 수자원관리담당이 하천행정담당으로, 하천계획담당이 하천시설담당으로, 지적과 지적담당이 지적관리담당으로, 지적과 지리정보담당이 공간정보담당이 되며, 직렬은 기술직렬 4급이 두 명, 현재는 기술직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편안에는 복수직렬로 행정직, 시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하고 종합건설사업소장 또 하나 신설 항만물류과장이 현재 행정하고 기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항만개발이 3명, 현 인원 그대로 가고 연안관리담당도 현재 있는 인원이 가고 항만정책이 6명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물류시설 담당이 3명 이런 상태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국장님 조직개편에 대한 자료는 혹시 김기영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을 드렸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감사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 박찬중 위원님이 요구한 광역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광역도로 사업비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는 광역도로 지정된 대전 산성동에서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간 10㎞중 8.96㎞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09년 4월에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잔여 1.04㎞구간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승인을 얻어가지고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고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 60억원은 국비 3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도비 30억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억이 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오늘 2010년 제2회 추경안과 또 2011년 본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심의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건설교통 분야 자료요구를 했고 또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선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시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는데 좀 일찍이 이런 보고를 듣고 또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 또 의결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실국관련 이런 사항은 좀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 또 협조받을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촉구를 드립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건설교통항만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항만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입법예고에 따른 건설주요보직 직렬별 검토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에 기술직이 몇 명 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충남도에 토목직, 시설직, 건축직, 지적직까지 해서 200명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20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안을 보니까 복수직으로 지금 나와있는 게 맞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 이것을 이번에 복수직으로 하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자체는 복수직으로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6명의 기술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복수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일단 개인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항만국 조직개편에 보면 현재 2개과 24담당 119명에서 개편안에 보니까 6개과 26담당 126명으로 나와서 한 개과가 신설되는데 항만물류과 인수 2담당 신설 2담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 중국을 견제한 우리 도 입장에서 금번 조직개편에 물류항만과의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각 담당을 보면 항만정책, 물류시설 등에 담당을 뒀는데 기능면에서 담당계장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류분류는 어떻게 되었는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말씀 드릴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항만정책은 행정시설로 되어 있고 물류담당은 행정, 시설, 해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만정책은 항만기본계획 수립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운영, 항만시설 사용허가,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시설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항만정책담당은 시설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물류담당은 무슨 직으로 보직이 되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예민한 사항이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개편안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조성공사 지속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부여 규암면 합정리 그 후에 오수리하고 신리라는데 에 이것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서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우리 백제권 소장이 현재 나와 있거든요. 이게 추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려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시설을 하면서 1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근 오수리하고 신리지역에 부여군에서 하수처리장을 시설해야 될 용량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백제문화단지로 그것을 송수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억은 충남도가 부담을 하고 부여군에 해당되는 금액인 66억은 부여군의 부담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신설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시설용량이 지금 1,800톤 짜리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2,000톤을 늘려 가지고 3,800톤으로 늘리는데 당초의 민자시설은 아주 작은 규모의 민자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롯데로부터 민자유치를 함으로써 시설용량이 그렇게 커졌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백제문화단지가 오픈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11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잖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준공이 다 끝나서 다 된 상태에서 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결과는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번에 2010년 11월 29일날 2시에 정부에서 세종시 설치법에 대해서 정부직할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방도 안전관리 계속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간단하게 해 오셨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질의했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연기는 2012년부터 사업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광역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비가 서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계속사업으로, 물론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 오해를 살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현행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설치법이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게 그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더라면 굳이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도비를 이렇게 세워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 연기 관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고.......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불과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단기간에 몇 개월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5～6년씩 어떤 것은 18년씩 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뺄거 빼고 넣을 거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것을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연기군 예산배정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설명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각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신다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 일반회계 추경안 32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비를 기정액 45억 700만원 대비 39% 에 해당하는 17억 5,988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4,7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광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사업확정이 9월 12일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 반영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감액된 금액을 이번에 감액시킨 거고요, 거기에서 제일 큰 게 17억 8,200만원은 구만교라고 대규모사업을 국토부에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김홍장위원
어디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금산겁니다. 그 다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332쪽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 8,0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은 국고지원사업으로 노후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시설개선에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령, 서산, 논산 등 3개 시·군 3개단지 약 350호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사업비에 대한 국비 2억 8,000만원을 금년 8월에 교부받아 가지고 성립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또 보령화력 진입도로 개량비 30억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보령화력발전소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연장이 7.5㎞되는데 한국중부발전에서 194억 7,800만원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 도에서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했습니다. ’07년 11월달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준공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최종 투입한 사업비가 169억 7,800만원으로 원래 위탁받을 때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다 보니까 30억이 감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은 반납했나요? 아니면 우리 재원으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 돈이 100% 다 안 왔기 때문에 정산한 겁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336쪽 청주공항 활성화지원비 6,900만원 편성 이게 2008년 2월 20일 이후의 국제항공 신규노선 현황 및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요,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은 3개 시·도 충북, 대전, 충남이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의해서 3개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방법은 1분기 이상 운항하는 신규 국제노선에 대해서 항공사 결손금을 일부 지원하며 운항 전 3개 시·도와 항공사간에 협약을 통해서 지원액 한도 및 운항 횟수 등을 규정합니다. 그동안 지원노선은 2008년 아시아나 항공의 북경노선에 6개월간 총 8억 4,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3개 시·도가 지원액 한도인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도는 이 중에 20.3%인 2,800만원을 부담하였고 ’09년도에 항공사는 그 노선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중국 북경, 연길 2개 노선에 3개 시·도가 3억 4,000만원의 지원방침을 정해 가지고 우리 도 부담이 6,900만원인 20.3%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금년도에는 3개 노선만 개설했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올해는 북경노선, 연길노선이고 ’08년도에는......
김홍장위원
일본은 안 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일본은 거기에 해당 안 되었습니다. 오사카하고는 꽃박할 때 했었는데요.
김홍장위원
이번에 백제대제전 때문에 일본하고 안 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백제대제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김홍장위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다음에 418쪽 학교용지 부담금 45억을 감액했는데 감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교육청 교부금의 재원인 부담금 징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당시 6억 7,520만원이 징수된 사항으로 세입규모에 맞추어서 교부금 52억 9,000만원 중 45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7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이게 지금 해당 시·군 어디 어디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도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전부 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16개 시·군에 전부 다 해당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다음에 428쪽 광역도로 정비사업비 20억 감액사유, 광역도로 사업비는 아까도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 50%, 도비 50%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고지원액이 30억원에서 15억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감소된 겁니다. 2011년도에 30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10억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442쪽 금강종합개발사업 예비비 3억 2,200만원 신규편성한 사유는 4대강 사업인 금강살리기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95년도부터 운용한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의 도 자체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출연하는 건 종료되고 동 회계의 운용은 필요가 없어서 폐지되어야 함으로 동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금년도 예금이자 수입금 991만원과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3억 1,209만원을 내년도 회계결산 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하천유지보수사업에 사용코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강사업하고 별도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가 금강종합개발사업비로 추진하던 게 금강사업이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쪽 재해피해응급복구비 5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에서 시설비 목으로 변경한 사유와 예치금 당초 150억원 대비 28.31%에 해당하는 42억 4,600만원을 증액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세출예산에 편성된 재해응급복구비 15억 중 5억원의 시설비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도내 태안군 소재 도유림 250㏊에 산림도복 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이게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제2차 피해가 우려돼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배정해서 응급복구로 편성해 가지고 변경 운용한 사항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336쪽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비로 6,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따른 항공지원 조례와 협약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바로 다시 추가로......
기영
김기영위원
빨리 자료 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협약내역이라든지 조례를 보고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는 대로 검토해서 하고 우선 이 분야에 지금 우리 도가, 3개 시·도가 신규노선이라든지 기존노선을 운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분기별 탑승료에 따른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경우, 3개 시·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공항에 적자나는 부분을 3개 시·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왜생겼느냐 하면 먼저 번에 꽃박람회할 때 그때 필요해 가지고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그때 전세기를 띄우지 못해 가지고, 3개 시·도가 협의해 가지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은 사항입니다. 만든 사항이고, 신규노선 6개월 이상 국제노선을 개설해서 정기적으로 운항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규노선을 계속 증편을 할 텐데 계속 여기에 따른 적자부분을 우리 도가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원하는 근거는 협약을 했다지만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는 하지만 신규노선까지 계속 운항하는 걸 갖다가 언제까지 우리 도가 계속 적자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나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당초에 꽃박 전세기를 띄울 수 없으니까 재정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꽃박을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니까 신규노선도 새로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매년 계속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연초에 협약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항을 봐가지고 올 같은 경우는 대백제전이 있었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튼 간에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노선까지 우리가 계속 적자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34억 5,400만원이 감소됐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2011년도예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2010년도에 213억 5,400만원보다 16.17%인 34억 5,400만원이 감액돼서 지금 179억원의 사업비가 자료로 왔습니다만,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더 오히려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34억 5,400만원씩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도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감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예산확보하는 것인데 2010년도보다도 16.17%를 감액해서 편성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내년도에 상당히, 가뜩이나 지금 기후이상 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오히려 더 증액을 못 시킬망정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도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도 보통 세외수입 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010년도 도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일반회계 도비출연금 58억 9,600만원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179억이 감액편성된 사항인데요, 미확보된 기금예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응급복구나 재난예방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 시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항상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아마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물론 여러 가지 서민들 대중교통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208억 시외버스 말이지요, 또 2006년도에 50억, 2010년도에 64억이네, 우리 도비지원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분권세 50%, 저희 도비 50%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2011년도 지원이 얼마죠, ’11년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2011년도 시외버스가 64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0년도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64억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도뿐이 아니고 대전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 제대로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 시외버스는 국가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수익노선이 아니고 비수익노선, 시외버스를 안 뛸라고 하니까 분권교부세를 줘 가지고 학생들, 청소년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가에서 용역을 줘서 여기 운영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은 저희 도에서 분석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겠지 왜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난, 도에서는 어떻게 이 수지분석이라든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점점 지방의 인구가 점차 줄고 또 노약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지급한 후에 어떤 감사라든가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는 안 보지만요,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분석 같은 건 어떤 심의위원회 이런 것 없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도점검만 하고 있지 별도로 심의기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 지도점검한 내역을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복수～대전간 그렇다면 여기 백암리～구례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구례리에서 복수까지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나머지 잔여구간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잔여구간요?
박찬중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광역도로 사업비는 딱 10㎞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저희가 지방도정비사업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 2개 시·군에 123억 9,500만원을 건설정책과 소관인데 지원해 준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2개 시·군이면 어디입니까,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 2개 시·군 지원해 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금산지구가 있고요, 또한 서천입니다.
박찬중위원
서천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금산이 3개소가 있는데요.
박찬중위원
금산이 얼마예요, 123억 9,500만원 중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62억입니다.
박찬중위원
62억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서천이 61억 9,500이고.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개촉지구 기간이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거든요, 7년간. 18개 사업에서 2,880억이 투자되는데 그러면 다른 여타 보령이나 홍성이나 태안도 개촉지구로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정된 데도 있고, 청양·홍성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박찬중위원
끝났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끝났고, 그러면 보령이 남았잖아요, 2012년도까지 보령이 남고 서천도 2013년도까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민자부문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민자부문을 유치할 부분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민자부문은 사실 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만 우선 기반시설비 지원해 주고 장차 계속해 나가야지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금산 같은 데는 개발촉진지구 62억은 순도비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박찬중위원
전액 국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아까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부서 일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200만 도민들한테 큰 피해가 올 그런 상황을 아마 이분들이 예측을 못하고 자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직개편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6대 도의원 때입니다, 제가 후반기 때 건설소방위원장을 맡았을 때에 저 자리가 행정직이었어요, 저 자리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도지사한테 단판을 져 가지고 기술직으로 바꿨습니다, 저 자리를. 바꾸고 나니까는 기술직이 들어 왔는데 업무처리가 미숙해요, 그래 가지고 다시 환원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참아 달라 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참 잘 하시더라고, 여지껏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작년도 조직개편 관련 복수직렬 조정검토 안이 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그것이 뭐냐 하면 산업입지과장 밑에 입지기획담당, 산업입지담당, 입지원담당, 그 균형발전담당관이 있었는데 산업입지담당 같은 데는 신설이죠, 산업입지과장은 분명히 이건 기술 4급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행정 4급을 넣어가지고 복수직으로 했어요, 이때는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입지기획담당도 행정 5급, 산업입지담당도 시설 5급이어야 되는데 행정 5급을 갖다가 또 집어넣어버렸어요, 입지지원담당도 공업 5급이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 5급을 갖다가 또 집어넣어버렸어요, 균형발전담당관이야 현행대로 시설 4급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섣불리 행동을 했다가는 섣불리 조직개편을 만들었다가 자기 직급도 아닌데 전문직도 아닌데 무슨 자리를 탐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수직렬을 해 가지고 이 안을 내 가지고 그 당시에 자치국장하고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보니까 건설정책과장, 이 건설정책과장은 알다시피 지역계획하고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데 아닙니까, 이것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은 도 발주 건설공사 집행을 총괄하는 데잖아요, 항만물류과장은 아시겠지만 항만개발 및 물류시설을 총괄하는 데입니다. 이분들이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가 대형차 운전을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빠보고 엄마 행동하라면 하겠느냐고 이게.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담당부서한테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기술직에서 감사에 적발된 사항이 몇 개 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거기 하나의 명분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감사에 지적대상이 있어 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행정직으로 바꾸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명분도 조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명분을 주지 말아야 된다 얘깁니다, 저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기술직을 가지고서 자꾸 뱅뱅 굴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1차적으로 막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국장님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왜 못 막습니까, 이런 거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저희가 닿는 대로 행자위 가서 편성할 때......
박찬중위원
기술직은 행정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기술직서기관, 부이사관들이 부군수·부시장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직은 기술직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집행부 의지대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도 무지한 그 사람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야 돼요, 또 건설정책과장한테도 업무보고 받았을 때 아무 관련 없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원에 대한 경시 태도예요, 이거는. 기술직 갖다가 자기 맘대로 뱅뱅 굴러가면서 위원들 갖다 무시하고 아니 일제 식견도 없는 사람이 여기 나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란 얘기예요, 그만큼 200만 도민을 갖다가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사항은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2차적으로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결과가. 내년에 또 나올지 몰라도, 내년에는 건설국장도 행정직으로 바꿀지 모른다고 이게, 잘 아시라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집행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건설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저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언젠가는 한 번 내부조율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방어 좀 하시고 위원들 경시하는 듯 하지 마시고 200만 도민들 우습게보지 마시고 꼭 명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권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금강살리기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금강살리기가 아니라 금강종합개발사업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서 지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 내포권 종합개발사업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 백제권문화, 백제권이......
기영
김기영위원
백제권, 죄송합니다. 백제권 사업, 그런데 2014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된 계획이 지금 추진이 늦어지면서 2020년도까지 연장해서 할 계획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번 조직개편안에 T/F팀을 신설하면서 고작 2명요, 2명, 5급 1명, 6급 1명. 그럼 과연 이 2명이 1조 한 400억이 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2명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좀 인원이 1명 정도는 부족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포권사업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비, 정신문화창달·유적지 개발되는데 이쪽 문화관광과, 문화산업과 각 과별로 분류가 돼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도저히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예산군하고 서산시가 내포권개발사업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명씩이라도 파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더 저희가 다시 요구는 하긴 하는데 이게 순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요, 안 되면 저희들이 파견을 예산군이나 서산시에서 받아가지고 더 충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저께도 내포권 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사업계획에 들어 있던 부분과 또 각 시·군에서 국비라든지 확보해 가지고 신규사업들이 또 있어요. 실례로 예산군 같은 경우를 보면 황새마을조성을 하고 있고 또 슬로시티 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포권종합개발사업에 같이 연계성이 있단 이거죠, 연계성이.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각 시·군을 연계해서 도로망이라든지 또 지금 서산시에서도 중국 영성시인가요? 해운 여객선 운항 MOU까지 체결하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서해안권의 7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또 대중국 또 세계 어떤 물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사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활기차게 또 지금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만, 속도를 내고 제대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편할 때 확실히 그런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점을 국장님께서 이번에 확실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상안을 자료로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내역서를 보니까 청사개보수비 해서 3억 5,000이 추가로 됐는데요, 시급한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교통연수원이 ’87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4년이 경과돼 가지고 한국석면환경협회 석면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비산석면 발생에 따라서 천정교체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또 저희 도 민방위과에서 도유시설 안전점검을 한 결과 소방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소방시설 교체하고 천정을 교체하다 보니까 교체시설비가 3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도 9억 8,000, 2009년도에 13억, 2010년도에 10억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교통연수원 자료를 보니까 1년 예산이 1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억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연수원에서 기타수입이나 시설임대수입, 자판기 임대료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돈이 1억도 안 돼요, 순수하게. 그래서 연수원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너무 도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연수원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수입에 조금 노력하는 것이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연수원에서 교육생도 유치를 하고 또 위탁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도에서 다 주다보니까 너무 의존도가 심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연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우리 운수자들한테 교육시키는 측면이지 원래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을 따지기는 조금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은 아닌데, 그러면 금년도 연수원에서 교육생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운수업자들이나 우리 충청남도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 소방안전본부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숫자도 자꾸 늘어나고 인원 수도 자꾸 늘어나요, 교육은 시키는데 교통사고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도 그 비례로 또 차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증대하는 거로요.
문화
박문화위원
차가 많이 늘어나서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교육받는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면 좋은 데 사실 교육받는다고 해가지고 교통사고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연수원에 가서 가장 현안사업이 무엇이냐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내 천정이나 소방설비 얘기는 없었고 특수교육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은 있더라고요, 엄청난 계획은 있던데 지금 제가 교통연수원에 갔을 때 글쎄요, 석면이나 이런 성분은 볼 수 없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좋던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뒤 건물이 조금 노후됐습니다, 그 뒤에 건물이.
문화
박문화위원
뒤에 건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교육비나 시설운영비 이런 것을 제 소견으로는 좀더 연수원한테 자체경비를 조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체 경비 정도는 연수원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강당이나 운동장 임대도 많이 해 주고 또 위탁교육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입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 부분은 네가 알아서 준비해라!” 이런 식이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이나 또 거기 강당이 괜찮거든요, 400명 들어가는 강당이고 하니까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또 임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수원에 도비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 창출을 하지 않고 의존한다는 얘기죠, 도에 너무. 그래서 최소한도 일반운영비나 연수원을 경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강구를 해라, 이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다음에는 제가 연기군의 내년도 예산배정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아까 우리 권처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특별자치시로 입법예고된 건 아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중에 계속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지금 연기군이 세종시로 되면 우리 충청남도 지방세가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심지어 한 700억이 좀 넘는 800억 거의 될 정도로 이렇게 되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연기군 230억원이죠, 총 사업비가 그중에 국고가 100억이고......
문화
박문화위원
아니 세수, 지방세 세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지금 연기군의 총 사업비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나가는 게 약 232억 정도가 국고·지방비해서 나가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시·군비 83억 빼면 한 얼마입니까, 국고하고 한 150억?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150억......
문화
박문화위원
예, 150억 정도가 연기군으로 투입되네요, 그런데 이거 글쎄요, 연기군민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거 우리 도에서 손을 안 대도 세종시 되면 지금 이중 잘못하면 우리 도에서 손을 대놓았는데 또 세종시가 특별자치 되면 그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이나 지명이나 나름대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년도에 끝나는 것은 저희가 국비사업비도 있고 분권교부세도 있고 하니까 장기 계속공사를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가 2012년, ’1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화
박문화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단위도 크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하도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하고 국비만 전액 들어갔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공사는, 2～3년 뒤로 연결되는 공사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다시 검토해서, 이거 예산 확정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구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문화
박문화위원
지구조정......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는 확정을 받아놓더라도 다음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고 가능하니까요.
문화
박문화위원
그때 하시겠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연기군에 이중투입되는 그런 예산을 다른 쪽 소외지역에 더 쓰면 우리 도민들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201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계획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우리 검토보고 설명서에는 96억으로 나왔는데 여기 자료 받아보니까 132억으로 숫자가 틀리네요? 이거 사업내용하고 사업효과,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에서 사업내용하고 사업효과, 사업대상지 선정기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받으셨죠, 거기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96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32억입니다. 숫자가 좀 다른 데요, 사업내용하고 사업효과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등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201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저희 도내 5건에 13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서에 남은 것은 96억이고, 36억의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시·군비가 빠지다보니까 96억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저희가 1개소는 홍성지소에서 추진하고 또 나머지 4개소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논산시·서천군·예산군이 들어가 있고요, 사업내용은 지방도 및 시·군도 등 도로변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대상으로 하되 교통량 및 보행자 수, 보행자 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대상지를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중앙까지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홍성지소에서 올라온 그 사업계획을 보면 당진 왜목마을의 석문면 교로리에 60억 이것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광특예산이 30억 들어가고, 도비가 30억 들어갔습니다.
이진환위원
도비가 30억 들어갔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당진군에서는 하나도 투자가 안 된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건 저희 지방도 변에다가 전부하는 거기 때문에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시·군에서 하는 거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나 이런 학교근처를 해 주기 때문에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서산시 4억, 논산시에 14억, 서천군에 20억, 예산군 34억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다 국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50 대 50입니다. 국비......
이진환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4개 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시·군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 말고 교통안전 보행환경은 학교주변에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시·군별로 전부 안배가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선정하는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에 인도가 없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측구만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다시 보강해 주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좀 부실하게 나왔어요. 천안에 두 개소, 공주에 두 개소, 보령에 두 개소, 아산에 두 개소, 어디를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료를 천안에 두 개소가 어디어디고 공주에 두 개소가 어디어디고, 자세하게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28개 사업지구인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좀 다시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중에서 여기도 보면 공주지소, 홍성지소는 공주지소에 하나, 홍성 지소에 두 개, 어디어디 노성초교, 유곡초교, 송학초교까지 자세하게 나왔는데 천안시에 7개소, 보령시에 5개소, 아산시에 13개소 이렇게 그냥 개괄적으로만 나왔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 내역은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주십시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705쪽을 보시면 2010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2011년도에 신규사업에서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3,000만원 편성했는데 공공인증제 운영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 효과 등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지요. 705쪽 공공디자인 인증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인증제하고 사업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인증제는 공공시설물의 공공성, 사용편의성, 경제성, 외관을 구성하는 재질, 색체,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공공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교통시설물, 펜스, 버스·택시정류장, 자전거 거치대 등 위생시설물, 휴지통, 음수대, 휴계시설물, 벤치, 의자, 파고라같은 경우, 보행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은 공공시설물 설치부서의 디자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디자인 용역을 예방해서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사업추진 효과는 우수한 공공시설물 확산으로 충남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설치로 충남의 정체성 확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15쪽을 보면 물류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3억원을 편성 했어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효과 등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직개편하면 항만물류과가 생기면서 물류담당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건설정책과에서 물류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내 지역여건이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물류단지 예정지를 조사하고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인가 내주고 들어오는 대로 승인을 내 줬는데 저희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10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려고 3억을 세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28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진환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군별 내역, 소하천 정비사업 시·군 별 내역을 좌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 건설교통 행정을 펼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우리 도민의 질 좋은 삶과 행복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다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저 또한 그런 취지에서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우선 순위가 있고 완급이 있고 강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펼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지요? 현재는 우리 백제문화재현단지가 우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 내포시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올인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행정을 집중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완급을 조절하고 강약을 조절한다고 하면 충청남도에 있어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은데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국장님도 애타는 것이고 저 또한 애타는 것이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곱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해서 “우리 국비지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우리 전라남도청 이전은 120% 국비지원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우리가 국비지원도 해야 되지만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추진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추진하고 왁구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왁구라는 것은 내포시를 만드는데 있어 왁구를 짰지 않습니까? 틀을 짰으니까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늦어지는 판인데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셔야 되고 지사님이 하실 일은 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내포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교통망, 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KTX가 호남선하고 경부선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장항선까지, 천안에서 장항까지는 못 갈지라도 홍성까지라도 1차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구유입 10만 신도시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교통이 불편하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전히 개통되었고 목포까지 개통되는 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KTX는 못올 망정 전철이라도 홍성까지 오고 복선이라도 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관계부처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접근한 내역이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드릴까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장항선이요, 간치에서 남포까지인가 33㎞를 직선화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창에서 군산 대아까지 복선전철화 계획이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신창에서 어디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신창에서 전북 익산, 대아죠. 거기까지 122㎞인가가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립계획이 들어가면 전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2015년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나올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물론 국가종합개발계획도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도청이전 신도시, 내포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로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로망을 해 줘야만이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대전에서 150만 인구, 경기도 서울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거기에 10만이라는 도시가유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신도시가 교육청, 경찰청사, 도 본청 해 가지고 공무원들 전부 다 오신다 해도 만 명이 안 돼요. 10만 명이라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들딸 하나밖에 안 낳고 둘 밖에 안 낳는 세상이고 지금 현재는 산하제한 해 가지고 인구가 없습니다. 시골의 면 단위에 가보면 인구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있지를 않아요, 고령자만 있고. 그런 상황인데 10만이란 인구는 엄청납니다. 가족계획을 산하제한 해 가지고. 이 10만이라는 인구가 어디에서 오냐는 말이지. 만약에 2020년도까지 계획인데 안 오면 유령도시가 되는 거예요. 전남도청이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전남도청에 가보니까 도청만 있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령도시가 되었어요, 인구유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하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데 지역균형개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충청도에 세종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서남권이 문제란 말이지요. 서남권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당진을 비롯해서 서산 이 쪽으로 보령, 서천까지인데 당진과 아산같은 데는 우량기업이 포진해 있어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인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서남권 중에서 홍성, 예산, 보령, 서천 이 쪽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우량기업도 들어오지도 않고, 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전부 유턴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충청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포시가 성공을 해야 만이 파급효과가 갈 것이다, 인구가 없어 유령도시가 되는데 인구유입이 어디에서 되느냐는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명령을 내리면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을 얼마나 할 것인가? 모든 가족이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충청도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포시가 꼭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수도권 전철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창까지 그 전철이 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홍성까지 연결시켜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선진당에서 이회창 총재가, 이명수 의원도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1년부터 상반기에, 2020년 중에서 11년까지면 15년을 상반기로 보는데 서해선 철도가 홍성에서 화성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철도망은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계속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에 얼마나 접촉하셨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서해선이나 장항선 복선화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건의하러 갔다 왔고 그런데 이게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 준다 내후년에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포함시켜 달라는 계획을......
기복
유기복위원
신규사업은 정부에서도 못하게 하는 판이고 기존 사업을 완성시키자는 얘기지. 중장기 사업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장항선 같은 경우는 기존 선로를 확장하고 복선을 깔고하니까 기존 선로를 활용해서 전철화 시켜주고 고속화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노선개량도 안 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노선개량도 안 되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장항까지 33㎞남았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노선개량도 안 된 상태에다가 복선화는 요원하고 전철도 못 오고 KTX도 못오고 그런데 누가 내포시에 와서 살겠다고 하겠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거기를 명품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력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6,900만원 지원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내용 아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청주도 좋고 군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가까운 해미비행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접촉한 것이 있어요? 우리 지사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접촉해서 강력하게 활용해야 민항기도 뜨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해미비행장은 서산시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공항 중장기계획에 집어 넣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3개 공항에서 11개 공항이 적자에요.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선뜻 대답을 못하고 또한 해미공항이 군사기지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협의가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바로 문제가 그겁니다. 적자, 적자 그러는데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충남 도내에......
기복
유기복위원
전국적으로 4대강이 얼마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22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대략적으로 약 30조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이 진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수정 보완할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후임자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모르고 쏟아 붓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추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충청도에 세종시를 비롯해서 내포시 성공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종시야 결국은 민주당과 야당에서 절대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다시 원안대로 했고, 지금 현재 내포시가 그런 상황아닙니까? 민항기 하나 뜨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말이지. 지금 현재 연평도 도발사건이 있는데 국방비에 쏟아 붓는다는 발표를 또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국방비에 예산 쓴다는데 할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요원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하여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한다고 15억 8,500만원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디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가 종건소 양 지소에서 4개 정도 하고요, 시·군에서 13개소 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알았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 도로교통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도로를 내려면 모든 것의 모델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야 돼요. 도로를 내다보면 기존 도로 따라서 제대로 지하박스도 안 넣어주고 돈 안들이고 내려고 하다보니까 사고 많이 나고, 사고 많이 나니까 원성을 사고 민원을 사는 겁니다. 그때서야 다시 구름다리 설치하고, 이용합니까? 높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옵니까? 노인네들 올라갈 수도 없고, 민원을 사니까 억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들어가지 이용도 못하고. 그런 도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잦은 곳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한다고 예산은 15억 세웠는데 첫단추를 우리가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지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되지 않느냐? 아무리 예산을 세우고 투자를 해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해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제가 홍성 내포시 진입로도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반영되도록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직제개편에 따라서 현재 5개과에서 24개 담당 119명으로 현재 되어 있고, 개편안을 보면 6개과에 26담당 1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보다 직제 개편안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일곱 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충청남도가 다섯 개 지역 무역항과 여러 연안항들 또 기타 어항들로 우리 해안선이 참 많은데요, 충청남도가 그런 연안들을 가지고 있고 해안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항만정책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민선 5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으로 국을 신설해 가면서 항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고 도민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직제 개편안을 만들어 내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선 물론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가 하나 증설되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항만국으로 신설하는데 인원이 좀 적다 우선은 이렇게 보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의 소견을 피력해 주시고요,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 산적해 있는 항만, 물류 이런 전체적인 정책, 개발, 종합계획들을 끌어낼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문제점 중에 장항과 군산의 도계분쟁, 당진과 평택의 도계분쟁을 비롯해서 항만 발전, 물류 발전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반영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항만물류과가 되면서 항만개발팀이 세 명이 있는데 그 팀이 그대로 가고 연안관리팀이 그대로 가고 항만정책이 6명인데 사실은 여기도 기능직이 둘이 들어오면 실제 정식은 6급 둘, 7급 하나, 5급 하나인데 물류시설 담당도 행정이 들어올지 시설이 들어올지 아직 그것도 미지수지만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세 명 네 명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조직 관리하는 자치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직관리 파트에서는 현 인원 그대로 올라오니까 사실 좀 미약합니다. 내포팀도 보면 6급 한 명을 건설정책과 지역계획계에서 5급으로 상향시키고 6급 한 명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포팀이나 항만물류과 자체도 사실은 인원이 충족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발족을 시켜놓고 일을 하면서 다시 보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도계관계는 해상이든 육상이든 전부 자치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 못하고 있고 도계나 군계 자체도 그렇고 전체적인 도계는 자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법적인 문제에서 자치국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해안에 관련되어서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들이 적절하게 이거에 대해서 발전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적절하게 그런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에 따라서 항만정책이나 항만개발, 연안관리, 물류, 시설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류를 어쨌든 산업하고 연관되어서 경제통상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하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어쨌든 새롭게 항만국을 신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인근의 경기도에 비해서 또 전라남도에 비해서 부산에 비해서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시·도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해 왔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민선 5기에 들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과가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항구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도시나 지역이 발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항만을 끼고 발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미진했던, 부진했던 부분을 따라 잡으려면 좀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무국에서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내포문화개발 T/F팀에서 내포문화개발에도 인원이 둘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도 지금 내년도 예산의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이 용역을 준 후에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물론 계속사업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 보면 주로 도로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보부상촌 이런 것도 아주 지지멸렬하단 말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홍장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보부상촌은 현재 용역이 올 예산에 섰었는데 매칭사업에서 50대 50해서 예산군에서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군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갖다가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고.
김홍장위원
12월에 발주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내포문화권 사업비 전체가 각 과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인 도로, 보부상촌은 건설국에서 하고 문화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유적, 면천읍성이나 남이장군사택인가요 그런 경우는 문화산업과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 부분들을 업무효율성을 통해서, 물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포권 개발팀으로 전체 취합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그 쪽 분야의 직원을 이 쪽으로 파견을 한다든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아니면 기반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되면 문화관광국에서 갖다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여담입니다만, 용역사업 말이죠, 4대강 사업 22조 5,000억 짜리 사업하는데 5개월에 용역을 끝내서 하거든요? 그것 좀 정부한테 배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내포권 개발사업은 예산 자체가, 국비가 도 실링 내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백제권 문화사업비는 광특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를 직접 가져왔고 내포문화권 사업은 국비 자체가 도 실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꺼번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포문화권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중앙까지 가서 심의받고 오려면 내년쯤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어느 정도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장위원
백제권 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많이 늦어졌는데 역시 같이 진행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백제권 개발사업을 먼저 했지만 이제는 백제권 개발사업이 끝남으로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집중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내포권 개발사업의 T/F팀에 두 명의 인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역시도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인원을 보강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조속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공공디자인 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정상회의에서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아주 미약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에 공공디자인 분야에 7억 썼고 2010년도에 4억 2,000만원을 썼는데 저희가 지금 공공디자인 육성사업 분야에 3억 9,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9,000만원, 유니버셜 디자인사업 공모에 3억원으로 7억 8,000만원인데요, 4～5억 정도가 저희들이 볼 때 경관 공공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같은 경우 9,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할 때 5～6억 정도는 더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부분도 민선 5기에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각별하게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종시에 관해서 실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가 각 사업별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주 환영하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중복투자되는 부분을 좀더 신속하게 대처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허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실제 지금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 가지고 계속사업 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기사업지구는 전부 재검토하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비하고 국비만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중앙에 이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비 말고 국비하고 군비 들어간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우리 도비가 포함되고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이 예산심의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구별 내역은 현재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총괄로 중앙에서 가내시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재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714쪽을 봐 주시죠. 시외버스 관련인데요, 다른 부분은 매칭펀드로 해서 쭉 같이 가는데 분권교부금하고 도비하고 같은 액수로 나오는데 민간이전 부분에서 307번, 714쪽 민간이전비용에서 한 300만원의 분권교부금보다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32억. 3억이 더 오버됐습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도비가 더 들어갔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대포차?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3억은 대폐차비.
김홍장위원
대폐차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9년 경과한 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8대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쭉 보면 개선이 안 됩니다. 매년 지원되던 금액에 준해서 이걸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이는데요, 물론 부득이한 사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실질적으로 자구노력들을 하지 않아요. 제가 8대 때도 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금 버스를 타고 당진에서부터 대전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공교롭게 본 위원이 탑승했을 경우에 한 3명, 4명 손님이 이렇게 타고서 올 때 있단 말이요, 갈 때도 10명 있을 때도 있고요, 물론 주말에는 거의 찹니다. 학생들이나 공직자들의 출퇴근 때문에 주말에는 타는데 평일에는 제가 새벽에도 와보고 또 늦게도 와보고 또 심지어는 홍성으로도 갔다가 가보고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가 봅니다. 그런데 고속 준 직행버스들이 시간대 별로 물론 소비자들을 위해서 30분대 내지는 1시간대로 운행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보조금을 통해서 이걸 계속 운행을 할 것이냐 30분을 운행하던 것을 1시간으로 1시간 운행하던 것을 2시간씩으로 줄여서, 제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기사분이 연료비가 본인이 쓰는 게 한 7만원 정도 쓴답니다, 7만원 하루에 운행하는데. 그럼 그냥 공기름을 떼는 거예요, 이것은 운수업자를 도와주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되는 량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언제까지 공버스를 돌릴 것이냐 시간을 적절하게 그리고 노선도 조절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찾아내 보세요. 매년 이렇게 공버스로 다녀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어느 때는 제가 혼자 탈 때도 있었어요, 혼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용역을 준다 또 검토를 한다 하고서 시간이 흐르면 똑같아진다 말이지요, 제가 8대 때 들어 와서 전반기·하반기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9대에 들어와서 또 이 얘기를, 물론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을 걸로 알지만 현장에서 이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라, 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표요원이 있는데 운송회사별로 검표요원을 다 두고 있어요. 하루에 그 노선의 버스를 몇 명 타는지 모르지만 물론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자나고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자구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좀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나 홍성지소 현황에 보면 지방도유지보수가 약 30억 정도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방도유지보수가 제 소견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니다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에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적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가 32㎞ 했는데 우리 도내에. 그 덧씌우기 공사비만 해도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 사업비가 노후교량이나 또는 암거, 노후교량은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지만 암거나 구조물이 파손됐거나 또 노후돼서 위험한 교량, 위험한 암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 돈이 사실은 적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교통연수원에 대한 문제 가지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유행에 물론 운전자 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불편하고 도로가 앞이 잘 안 보이고 위험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여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의 인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사고가 생기는데, 아까 우리 김홍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쓸데없는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절감 그렇게 해서 도로 유지하는데 좀더 많이 책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건 교통연수원도 저희 관할이고 또 우리 도민들 운전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삭감시킬 수도 없고 또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버스재정지원비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를 분권교부세 중앙에서 오는 대로 50%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요, 이 버스노선이 사실 우리 김홍장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보면 2명 타고 가고 3명 타고 가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 노선을 빼놓으면 우리 도민들이 금방 또 이게 빠졌다고 전화가 오고 또 이게 1시간이나 2시간대, 러시아워 때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는 뺏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도로유지 사업비는 다시 확보를 해야지 그놈을 잘라서 갖다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렇죠, 확보는 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유지보수나 이러한 걸 많이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입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한 번 보시죠. 2011년도 연기군의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13건에 우리 도비가 17억 7,000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볼 때 중간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이라든가 풍수재해보험사업 그 다음에 지방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의원사업비일 겁니다.
김홍장위원
의원사업비는 그렇다고 치고 그 외의 사업들이 이것이 지금 17억 정말 한 푼이 아쉬운 데 지금 연기·공주가 어쨌든 거의 연기는 반이 세종시로 편입됐잖아요, 물론 이번에 잔여지역에 일부 편입되고요, 하여튼 연기지역도 다 포함되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연기지역도 저희가 세종시로 편입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구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김홍장위원
그런데 안 되는 부분도 앞으로 세종시가 설립되면 이런 부분들 검토를, 세종시가 건립되면 세종시에서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나 하천정비 여러 사업들의 계획을 짤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분별로 투입되는 부분들을 지금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론 연기군민들이 동의를 해 주고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설득하셔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량조사지원이나 브랜드택시, 농어촌도로 3억 또 풍수해보험 400만원 또......
김홍장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지 매칭펀드로 국고하고 우리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돌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김홍장위원
가능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재해위험지구, 하도준설, 소하천, 생태하천 또 주요 네 가지 큰 것 정도는 저희가 한 번,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저거하기는 뭐하고요.
김홍장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큰 것 작은 걸 떠나서 다만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안을 국장님 찾아주세요. 정말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찾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과장 출장 가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누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교통연수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연수원이 생긴 지가 한 이십 몇 년 됐다고 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6대, 7대 의원하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교통연수원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다른 민간위탁에게 혹시 맡기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교통연수원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9조 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단시일 내로 없애고 다른 데에다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좀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검토를 해 보셔야겠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당초에 설립할 때 24%를 운수화물자동차운수나 이 운수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개인회사라고 하면 주식을 갖고 있구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부담을 했는데, 전부 기부체납을 완전히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당초에 만들 때 교통운수자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은 건데 이걸 그냥......
서형달위원장
예, 좋습니다. 교통연수원 이사진이 구성돼 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교통연수원 거기에 이사장도 있고 부이사장도 있고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거기 직책을 하나 맡은 것 없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서형달위원장
교통과장이랑?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이 감사고요.
서형달위원장
감사?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국장이 이사일 겁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사?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럼 회의할 때 한 번이라도 가셨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는 작년에 못 갔습니다, 참 올해.
서형달위원장
못 갔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바쁘시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지금 교통연수원의 금년도 예산안이 13억 5,000이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 13억 5,000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내년도요.
서형달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그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보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운영비로 10억이 섰고요, 또 3억 5,000만원 교통연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형달위원장
청사 개보수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13억 5,000만원입니다.
서형달위원장
10억 중에서 인건비가 약 5억 나가고 경상비가 1억 3,700, 교육비가 3억 4,700 나가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법인운영비가 9,600?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법인!
서형달위원장
그렇게 나갑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2011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서형달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 10억 중에서 법인운영비가 1,035만원 또 인건비가 4억 7,500만원......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이게 9,600이란 건 잘못된 겁니까? 960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예산은 10억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교육받아가지고, 위탁교육비와 수입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강사비까지 포함이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운영비가.
서형달위원장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년에, 메모를 잘하세요,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1년 동안에 교육자를 몇 명 시킵니까? 그거 차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리고 운수종사님들에게 커리큘럼, 커리큘럼 아시죠, 교육과정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교육과정을 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수당 준 것 있습니다. 성명·직책·전화번호·주소·통장사본.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직책·전화번호 그런데 이 통장사본은 저희가 달라고, 거기서 지출한 게 있을 겁니다.
서형달위원장
하여튼 방법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경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비도 일부는 본 위원장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경상비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나요?
서형달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형달위원장
그건 2010년도 것 다 지금 드린 이 교육비, 경상비는 2008년부터 해 주세요, 좀 어렵더라도 2008년부터. 그것만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복잡하시죠, 복잡하지 않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항철도건널목 본 위원이 충청남도 장항에 삽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5,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도가 돈이 준비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천군에 돈을 줄 예산을 짰다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2001년도에 장항선 한솔건널목 운영관리에서 전 도지사하고 서천군수가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쪽에다가.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님이 도로교통과장을 장항에 한 번 출장을 내보내 주세요. 뭔 얘기인고 하니 구장항역에서 LG까지 가는 철로는 철도청에서, 철도청 도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분을 LG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사설 철도란 말씀이신가요?
서형달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G에 가는 그 도로가 바로 광석이나 그런 걸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쪽까지 갔다가 그 장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장항제련소가 경북 온산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장항제련소는 지금 없어진 거고 지금 현재 동파이프 공장으로 됐는데, 그 LG쪽까지 가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한솔제지가 철로를 놨습니다. 아까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철로를 쓰는데 LG한테 허가를 득하고 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건설국장님이 참고적으로 출장을 누구 보내서, 아마 장항 쪽만 아닐 거예요, 오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도의 예산을 하나라도 아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요, 담당계장을 빠른 시일 내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여기 자료를 준 것 보니까 이렇게 다 해야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좀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서천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도청에다 온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내가 장항에 살면서도 이건 너무 무리하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서형달위원장
좀 도의 예산을 절약하고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말씀한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한다고, 일 잘 하시죠, 잘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이 문제 장항철도건널목 유지관리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출장을 내보내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알려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장항철도건널목 뿐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담당계장 출장 보내가지고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서형달위원장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저는 분명히 오늘도 장항에 있는 분한테 확인했어요, 또 전화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2011년도 12월 6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