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일정 때문에 회의시간이 25분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 대기하고 계셨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다른 위원님 신청 아직 안 했어요?

예, 자료요구하실 거죠?

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청내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여비를 뽑아 주시고, 시·군 재정지원 시책사업비, 도정 현안사업 추진, 아시겠죠? 제가 말한 거 다 메모하고 있죠?

예.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지원되는 10억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농어촌방과후학교 21억 6,000만원 이것도 시·군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질의하기 전에 내놓으시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18억 8,400만원 있죠, 이것도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떻게 쓰여 지나, 어떻게 되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에 533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원되고 쓰여 지나 계획을 내 주시고. 자료요구는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명성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예, 2011년도 예산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균형개발 및 광역경제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진흥재단에 6,500만원을 출연한다 하셨는데 제가 지역진흥재단이 뭐하는 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진흥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한다 하셨는데요, 1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7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제가 요구한 것 중에서.

예.

시책보전금 재정지원 이런 거 있죠, 3년치를 뽑아 주세요.

우리 실장님! 지금 3년치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예,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내용 좀 알려 줬으면 좋겠고요, 도민참여와 소통위원회, 도민참여 전략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또 혁신형 행복학교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학교나 그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예산 세웠는지 그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능하겠어요?

예, 최단시간 내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위원님들!

시작하는데.

예?

시작하다가 마치면 또......

이렇게 하시죠.

12시에 점심 먹고......

질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 질의를 하시고 또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받은 후에 검토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6쪽을 보면 도민참여와 소통위원회 구성 운영이 1억 있습니다. 그 밑에 도민참여 전략회의 개최 비용이 또 1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같은 6쪽입니다만,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비라고 해서 6,000만원을 계상 하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표지판을 하는데 6,000만원이 드는지 아니면 몇 개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또 10쪽 하단에 세입·세출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을 534억 2,000만원을 쓰는 과정에서 잔액 남았던 금액으로 아마도 이자가 1,000만원 같은데 1,000만원 이자율이 얼마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안희정 도지사께서 새로운 민선5기를 출범함에 있어서 도정방침 철학이 담겨 있는 사업으로서 숫자로서 1년 사업을 표기했습니다. 작성하시느라고 실무자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성장발전과 고른 분배 이 두 가지 축으로 해 가지고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분배는 많이 챙기는 것 같은데 성장발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전임지사에 대해서 많은 혁혁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한 차이점을 안희정 지사의 철학이 담겨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 도정과 지금의 도정과 차이점을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재정 뒷받침이 충분히 잘 돼야만 예산이 잘 돼서 집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징수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충청남도가 보통세, 목적세 해서 8,00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2010년도 10월 말까지 8,520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2008년도 8,040억, 2009년도 8,090억, 뒷자리는 빼고. 2010년 10월까지 8,520억이 징수됐습니다. 예산서 나와 있는 거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징수목표를 9,750억으로 잡았어요. 자그마치 1,230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2년치가 8,000억인데, 물론 금년도에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돼서 금년도에 1,25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별한 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요지가 있습니까? 부동산경기라든지 세계적인 경기 추세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느낌이 듭니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목표가 1,250억이나 더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처리 하는지 이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의원이 5,000만원 이런 거 가지고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공부방 6,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도 이제까지 안 하다가 추경에 깎아버렸어요. 이런 예산은 애초에 세우지 말든지 하셔야지, 교육에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만날 부르짖으면서 애들 공부방 6,000만원 준다고 했다가 진행도 안 하다가 조절추경에 깎아버리면 이건 치사한 예산 방법입니다, 시책이. 도의원 입장에서 5,0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실·국에 작은 과도 아니고 기획실 업무에 이런 얘기는 좀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김기식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선진모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1억 5,374만 4,000원에서 1억 3,739만 1,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635만 3,000원을 감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해서 출연금이 2010년도에는 25억이었는데 15억원 60%나 증액된 40억원으로 계상한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혁신형 행복학교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3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추진체계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74억 9,41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웠는지, 시·군과의 협력은 또 나름대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136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중 도농복합형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요,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는 19억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도농복합형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마이크 켜시고, 질의하시죠.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1년도 25개 사업 중 11개가 관광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 선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사업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민 정보화교육 지금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장애인, 농어촌, 정부가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계신지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저는 여기에 추가로 한민족 교육문화센터가 다른 시·도에 이런 게 있는지, 우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신 모양인데, 지금 답변, 이렇게 하시죠.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많고 요구한 자료도 또 상당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 자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예.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회의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의 다 돼 갑니다.

지금 자료 취합 중이에요? (○집행부석에서 편철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도민 참여와 소통위원회 예산 1억원, 도민 참여 전략회의 예산 1억원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표지판 6,000만원 그 사업내용, 또 균형발전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1,000만원에 따른 이자율, 또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위원회는 민선 5기 도정이념인 참여와 소통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도정평가단 190명을 모태로 해서 각계각층 도민 대표를 더 확대 참여시켜서 300명 정도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여와 소통위원회 예산 1억원은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등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봐서 소요예산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전략회의는 저희들이 특정한 어떤 도정 현안이 있을 경우 이러한 참여와 소통위원회 위원들도 일부 분과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겠고, 또 광범위 하게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연간 서너 차례 정도 운영을 하고 200명 내외 참석할 것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회의장소 임차, 또 회의장소 임대비용, 또 장비 임차비용,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제공,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 거기에 따른 수당, 또 관련되는 유인물 제작비 이런 것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비 6,000만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특사경에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이런 잘 하고 있는 업소에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보자 그런 착상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으로 해서 해 나갈 그런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한 결과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조례라든가 규칙 근거가 필요하겠고, 또 기왕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이런 명예를 주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일단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세부적인 시행에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사업 예산안이 내년도에 53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은 1,000만원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재원이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면 바로 시·군에 내려주기 때문에 특별회계 계좌에 오래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자율을 1%짜리 보통예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규모는 크지만 여기에서 이자발생은 저희들이 1,000만원 내외 정도 나올 것으로 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제 이자발생 된 금액이 1,300만원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많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하고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어서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하고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또 민선 4기 예산편성, 민선 5기 예산편성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도정의 안정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에 수립된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을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조 하에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기조 하에서 이제 저희 지사님께서 참여와 소통을 도정이념으로 제시를 하셨고, 또 7대 역점과제를 기획위원회 시절에 충분히 도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 발표를 했고 그것을 역점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분야에 역시 저희들이 예산에도 중점을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7대 역점과제는 아시겠지만 참여와 소통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또 정보시스템도 그렇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에 농어민들이 20% 이상 되기 때문에 농업·농수산업의 혁신 쪽에 역시 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든가 미래에 농업이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행복교육 실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행복학교 육성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실 있는 충남 경제 육성을 위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또 선진국형 맞춤복지 환경 실현을 위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피기 위한 사업들, 또 노인복지, 보육지원 강화 시책, 그 다음에 또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선양하고 또 우리 충남의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또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만개발이라든가 도청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등하교길 개선이라든가 보행 환경개선 사업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그런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약사항으로 반영된 걸로 지금 굳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40건에 1,100억 정도, 그 중에서도 도비는 약 26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군비가 부담이 있고 또 자담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예산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또 위원님들 상의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도민들의 바람이 어떤지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해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각 실·국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율적인 판단 여지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실·국별로 자체사업을 추진해 온 그런 예산 금액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실·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는 범위를 넓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또 무엇보다도 도의원님들이 도민들의 대표이니만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더라도 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 할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또 민간이전경비가 계속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설정 운영하고, 각종 행사·축제는 선별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방채가 과다해 질 경우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지방세수를 저희들이 9,75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 자체 지방세 징수액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지방세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1,900억원이나 늘어난 거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지방소비세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내년도에 약1,76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 지방소비세 계상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는 14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정도는 또 다른 세수에서 조금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세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IPTV 공부방 운영 지원 예산에 6,000만원을 감액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IPTV 공부방은 어려운 계층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IPTV 대형 TV를 저희들이 구입 지원을 해 주고, 거기다 또 학습도우미를 배치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 예산 중에 4,000만원은 TV 구입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50대를 다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6,000만원은 회선 사용에 따른 사용료인데 저희가 KT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일단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 사항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는지, 또 시·군하고 합의는 된 사항인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법적 근거를 본다면 헌법 31조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법에서 정하는 학교를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교육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헌법적인 근거도 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또 학교급식법 8조 규정에서 급식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법적근거는 법령상은 그러한 근거가 되겠고, 또 민선 5기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무상급식을 요구를 했고 또 지지를 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채택을 했고 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재원 분담이 현재 문제인데 저희는 일단 4대6으로 처음에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4대6으로 했던 것은 교육청이 기왕에 사실은 금년도까지는 초등학교 읍 지역까지는 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이미 다 해 왔던 사항이고, 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4대6으로 처음에 이것을 제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예산도 75억을 분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정질문에서도 많이 답변이 됐듯이 아직 최종적으로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시·도에서 이미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개 시·도가 재원 분담이 협의가 됐는데 그 중에 4개 도가 5대5로 협의가 됐고, 나머지 2개 인천하고 경남은 지자체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례를 감안을 해서 5대5로 다시 수정된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항은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시·군의 재원 분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지자체가 4, 교육청은 6 그래서 40대60으로, 60%로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중에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 그 다음에 시·군이 7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통보를 해서 지금 많은 시·군이 이미 예산 계상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군이 더 많이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기왕에 교육청에서 주관에서 시행하는 급식에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예산 소요액을 약 22%정도 지원해 왔는데 그 비율을 도가 30%, 시·군이 70% 기왕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했고, 그 다음에 재정 자주도가 우리 도가 41.9%, 시·군이 65.6%,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우리 도가 24%, 시·군이 30.6% 해서 시·군의 재정 사정이 저희 도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을 저희들이 더 높게 설정을 했는데 다른 시·도의 협의된 사례에 비추어서는 조금 시·군 부담이 과중한 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교육청 하고 협의 결과가 현재는 4대6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5대5로 된다고 할 경우 시·군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향후 재검토를 해서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지원 및 통계 인프라 구축 예산이 1억 5,3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1,600만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조정된 이유는 통계조사 사업에 따른 국비부담 비율이 당초에 25%로 내려와 가지고 책정이 됐었는데 여기에 50%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또 ’94년도 이전의 통계연보는 DB화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캔을 떠 가지고 e-book 형태로 제작을 해서 열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2,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비 14억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식경제부가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청권 3개 시·도가 같이 합의를 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협의해서 총 91건을 제안해서 그 중에 7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7건이 배부해 드린 대로 뉴IT부품 및 부품산업 금영 열처리사업 등 이렇게 7건이 선정이 됐고 실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주로 대학이라든가 공공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공주대 그 다음에 세미테크라는 두 개가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지금 165억 중에 국비가 96억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52억, 자담이 여기 참여하는 사업주체가 17억을 부담하는데 지방비 중에서는 지방비 52억을 3개 시·도가 분담을 하는데 저희 도가 14억 9,000만원을 분담을 합니다. 그런 분담 비율은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연게협력사업 매칭 비율에 관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참여지분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새로운 어떤 발명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되도록 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면 지역 간에 연계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 동력이 육성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가 2010년도 25억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5억 늘은 40억으로 계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 충발연의 전체 예산규모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 경우는 36%인데 16개 시·도 연구원을 보면 평균 49%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전체 예산규모 중에 출연금 비중이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용역수입으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발연 예산 69억 중에 금년도 경우 용역수입으로 35억으로 51%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16개 시·도 연구원은 용역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약 25% 정도 되는데 저희가 두 배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용역 수행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라든가 시·군에서 필요한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고, 특히 앞으로 저희가 민선 5기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충발연에 많이 저희들이 의존을 하고 도움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 15억을 더 지원할 계획이고, 그 15억 지원을 하는데 따른 지출 사용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5억 중에 8억 정도는 저희 도라든가 시·군이 필요로 하는 정책중심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전략과제를 연구하는, 추진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15억 중에 6억은 필요한 전문 연구원을 일부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혁신분야라든가 항만·지방재정· 복지분야 이런 분야의 연구 인력을 1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고, 또 공무원 급여가 내년도에 5% 정도 인상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도 약 5% 정도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뒷받침이 필요하겠고, 또 기초 연구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제적인 세미나, 직원들의 교육 이런 것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출연금이 더 증액되는 만큼 더 연구의 질이 높아지고 저희 도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혁신형 행복학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추진체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혁신형 행복학교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공약 중에서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교사가 함께 행복을 느끼는 그런 학교모델을 창출해 보자 해서 획일적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을 해서 지역특성도 살리고, 또 학생들 개인의 인성도 살리고, 잠재력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은 실제 교육청이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저희가 한 학교에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평가를 거쳐서 4년까지 지원을 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저희 도가 50%, 해당 시·군이 25%, 교육청이 25%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 하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이미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상은 자율학교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공통교과목 경우는 약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 운영할 수 있고, 선택과목은 100%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생각은 현재 여러 가지 유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중심의 학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교과도 운영을 하고, 또 참여 토론식 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맞춤형 보충학습을 많이 해서 학교 성적이 뛰어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은 학교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형태 중에서 제안해서 들어오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심사위원회는 교육청이 주관을 하되 저희 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역상생발전기금 136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136억은 재원이 저희 도에서 마련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소비세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해서 지방에 배분을 하는데 지방소비세 자체도 배정을 하면서 각 지방에서 발생된 부가가치 세액 비중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에 도움이 되도록 수도권은 100%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 광역시는 200%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도, 수도권 외에 도 경우는 300% 가중치를 줘가지고 지방소비세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자체도 지역의 형평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고, 또 그것 하고 별도로 그렇게 가중치를 줘서 지방소비세를 배분을 하면서도 수도권 쪽에 배분된 것, 그러니까 서울·인천·경기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중에 35%를 매년 앞으로 10년 동안, 그 35%를 출연해서 지방으로 또 다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연간 한 3,000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도의 몫이 136억 정도로 현재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 136억 그렇게 배분하는 기준은 시·도의 재정력 역지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도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과거하고 어떻게 그 중앙에서 배분받는 총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 도에 내년도에 올 금액이 대충 한 136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세입에 반영했고, 그 용도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50%는 친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에 쓰도록 해 달라는 중앙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농복합형 저탄소녹색성장마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 저탄소녹색성장마을사업은 지난해에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1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 도에서 2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중에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마을이 공모사업으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라든가 또 식품 슬러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그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해서 자체 에너지를 충당하고 또 남는 에너지는 한전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은 2012년까지 2년간 추진을 할 계획이고 현재 토지 매입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2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전체사업비는 46억이 투입되는데 그 중에 절반 23억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23억은 지방비로 투입이 되는데 그 중에 지방비 중에서는 저희가 30%를 지원하고 공주시에서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 200여호가 있는 마을인데 연간 4억 정도의 순이익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내 낙후지역 8개 시·군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08년도부터 ’12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년간 저희가 국도비 한 2,8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한 500억 내지 6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당초에 시장·군수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의원님들도 많이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 있고 또 관계 전문가 또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가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의 농산어촌 지역개발 관련사업 또 지역의 사회, 문화, 기반시설 관련된 사업 또 지역의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사업 또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향토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사업 중에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신청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조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다만 일부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착수가 되지 못하고 또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한번 사업을 평가하고 또 ’12년도까지 사업이 일단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의 효과 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이라든가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컴퓨터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간 16개 시·군 3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연간 한 10만명 정도로 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09년도 설문조사 한 결과로 보면 803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만족도가 98.6%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큰 문제는 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 교육장의 시설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다든가 또 교육장시설에 노후PC가 있어 가지고 고장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만 5,000명을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30%를 부담하고 있고 시·군비 70%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한민족 교육문화센터가 타 시·도에도 있는지, 우리 도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민족 교육문화센터사업은 저희가 공주시 공주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부에 사업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이 결정돼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저희 도에서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라든가 어떤 학교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동포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그게 그런 사업성격이니만큼 사업비 중에서도 전체 135억 중에 국비가 54억이 지원되고 있고 또 공주시에서 32억, 공주대학교에서 27억을 부담하고 저희 도비에서는 22억을 지원해서 저희 도비 지원율이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해외에 있는 750만명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또 이런 교육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또 도민들을 세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교육 받고 간 그런 수료생들이 대부분 우리 충남, 특히 공주를 또 자기네들의 고향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공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교류가 이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과정에 1,022명이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그 135억 예산은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이걸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캠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캠퍼스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운영하는 경상비는 공주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또 일부는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또 실비 정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자본적인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당부분은 이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포함된 해안권발전시범사업 6억 1,0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도에서도 신청을 해서 3개 시·군이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송 위원님께서 별도 답변이 필요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는 다 하신 모양인데.

예.

우리 또 송덕빈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신 모양입니다. 됐고, 그러면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위원님들 요구한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덕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도민참여 전략회의 개최비용이 1억인데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수당이 얼마씩입니까?

참석수당은 통상 10만원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위원회 경우 통상 10만원 정도.

10만원요?

예.

그러면 소통위원회는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됐죠?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제출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전략회의 개최 이것도?

도민 전략회의에는 수당을 여기는 안 줍니다. 이건 실비만 줍니다.

실비!

여비하고 식사를 혹시 하게 되면 식사제공 정도.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민 전략회의와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난 10월 28일인가요, 도민정상회의라는 새로운 참여와 소통의 장을 한번 마련해서 300여명의 우리 도민들이 참석해서 충남 민선5기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고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의회에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사용된 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다루는 과제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 과제들이 일부는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않지만 일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 도민 전략회의가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놓고, 너무 광범위한 주제들이죠. 그런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갖는 것 보다는 지금 충남도내에는 산적한 많은 갈등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봤더니 천안과 아산은 KTX 택시 공동영업구역 이런 것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서산과 태안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충남도의 어떠한 갈등현안을 테이블 위에 풀어놓고 거기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장으로 이 전략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거에 대한 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회의명칭을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도지사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또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근거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 공감을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회의 때는 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사전에 또 준비할 수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중요한 현안 문제 중심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 참여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보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1억원을 쓰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충남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5년간 사업으로 약 2,8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2011년도에 53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저희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본청 감사에서도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이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개발해서 충남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는 이것을 시장·군수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도로포장사업 이런 데도 심지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양에 내년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으로 30억원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셨는데요, 이 사업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이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면 답변은 됐고요.

예.

이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2008년도에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내체육관이 무슨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냐 그래서 도에서 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몽골을 어떻게 여행하던 차에 그게 뭐라고 하죠, 몽골, 갔다 오면서 승마시설을 하겠다고 말 40필을 들여와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 군의회나 주민들이, 군민들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선거를 통해 바뀌면서 새로 시장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시장님의 답변은 그래요.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겠다.” 그렇다면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은 아직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왕에 결정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게 일단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결정된 사업이 없는 거예요. 청양 가서 보니까.

기왕에 5개년 계획이 다 돼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군수님이 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이 아니면 균형발전 예산을 지원 않는 겁니까?

사업 변경하는 걸로 아마 추진하는 모양인데 사업 경우에 따라 또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이 바뀌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되는 쿼터는 하여간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에 배정된 금액, 시·군당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80억요?

예.

그걸 주면, 관리감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는 80억만 주면 시·군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다 시·군 재량입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 선정하는 단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하여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시·군이 주체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할 경우는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충남도가 서북부 해안지역, 천안 아산 당진 서산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높은 게 사실이고요, 내륙지역으로는 낙후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고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무턱대고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의 견해는 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됐을 때 그때 지원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교부세라든가 어떤 지방재정보전금을 내려주듯이 그렇게 설정된 금액을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전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사님이 해가 바뀌면 시·군을 방문하면서 도민과의 대화를 갖는데요, 그때 보면 많은 시·군에서 주민들이 지사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지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답변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2,800억이라는 막대한 돈들을 그냥 시·군에 던져놓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어디에 쓰여 지는 데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충남도도 책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도가 더 책임 있게 관리·감독을 하고 사업추진 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따지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민족 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요,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는 5억원이 지원됐고요, 2011년도에는 10억원을 지원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억원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줄어 가지고 도비지원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국비는 54억원이 먼저 다 지원이 된 거겠죠.

2012년도에......

전체 135억 사업하는데 몇 년 간에 걸쳐서 13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중 국비가 전체 54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24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한다 했는데 이건 지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5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추진계획을 짠 겁니까?

이미 국가가 다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54억 오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내부 구체적인 프로그램사업은 공주대학교에서 잘 하고 있다, 성과도 많다 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민족 교육문화센터는 제가 볼 때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런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135억 중에 절반 이상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54억하고 공주대도 역시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135억 중에 한 81억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고 우리 맹정호 위원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300인 정상회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지난 10월 20일 부여에서 300인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었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그와 유사한 전략회의를 하겠다 해서 예산 1억을 여기 계상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번 300인 정상회의 때 소요된 비용 그게 얼마예요?

한 4,000만원.

그건 어디서 썼어요?

거기 장소 임차하고 또 장비 임차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예.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썼느냐 그 말씀이야. 이게 다 이거 고무줄 예산 아니야. 이게 말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재원은 저희 주로 풀예산에서 집행을 하고요, 이런 행사 당초에 연초 계획에 없던 이런 행사를 할 경우 쓸 수 있도록 풀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그러면!

하고, 일부 충발연 설문조사는 충발연에 의뢰해서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게 이런 거 말이죠.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도 그 문제를 아마도 묻고 싶으셨을 텐데.

예.

그렇게 하면서, 2011년도에는 1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건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고 했을 때 제가 답변 드렸듯이 그 회의의 여러 가지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개선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세요. 지난번 개최했던 예산 관련 그 예산 어디에서 예산을 갖다 썼는지 전부다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니까 참 듣기가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채무면제 이익이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채무면제 이익은 지역개발채권을 산 분들이 그 시기가 지나서, 시기가 도래가 되었어도 그 분들이 찾아가야만 되는데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우리가 이익금으로 2억 5,000만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채권에 그 분들의 주소나 존함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만, 이게 사실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는 이율을 부담해서 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모든 일에 혜택을 주는 것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분들의 인적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한해서 돌려주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이익금으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이 원금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자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저희는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상환 공고를 하고 또 도 홈페이지에도 상환 안내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주소가 변경되고 불명하다거나 또 알면서도 금액이 크지 않고 5,000원 내지 3만원짜리 이런 소액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고 그래 가지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의 세입은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 세입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고 최대한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그래도 일부 이렇게 포기를 하는 국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어떠한 인적사항을 정확히 아신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소유자가 받는 것은 100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분들한테 찾아주는 것은 1,000원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짓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소 우리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여기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 5,000만원이 됩니다만, 3억을 들여서 라도 소유자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안내 통지한 게 2009년도의 경우 3,300건 정도 개별적으로 다 안내문을 내보내고 예산을 들여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환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명년도 2011년도에 16억 1,2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실·과별로, 실·국별로, 사업소별로.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각 실·국장님이 다 쓰는 겁니까, 지사님이랑 같이 쓰는 겁니까?

실·국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국에서 업무수행하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말뜻은 알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국장이 이걸 다 쓰느냐, 지사님이 이걸 같이 쓰느냐? 같이 쓰지요?

지사님이 그 사업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사님도 똑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쓰는 돈을 각 실·국에 배분해 가지고 쓰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실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각 실·국에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같이 쓰는 거예요. 지사님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낸 거지요.

지사님 몫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실·국이 원칙적으로 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떤 사업소는, 어떤 실·국은 적고 특정한 실·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양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로 지사님이 쓰기 위해서 만들은 거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관리실에 3억 900만원인데. 효과는 많이 봅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봅니까? 실장님이 직접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은 국비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기재부나 국회의원들을 계속 접촉하고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지난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약 420억 정도 예산을 증액시킨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듣는 동료위원님들이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안권발전 시범사업 지원 해 가지고 6억 1,000만원을 추경에 세웠어요. 추경이 지금 세워서 시행 기간이 연말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억을 서해안권 개발해 가지고 6억 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그 기대효과가 뭡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역경제 연계사업 해 가지고 추경에 약 15억이 서 있고, 본예산에 18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짧은 기간에 15억을 세우고 또 본예산에 18억 예산을 세우고, 이것은 기업체 국고하고 연계돼 가지고 충남·충북·대전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3개년 계획이 픽스(fix)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추경에 15억, 본예산에는 18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 충청남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해 주시고, 끄트머리 보면 이자에 대해서. 기금에 보면, 예산서 173쪽에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에 가서 이자가 12억 8,7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세출에 가서 기금에 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2010년도 투자 시 투자 자산 중에 기타 금융자금으로 212억원을 반영했는데 2011년도에는 212억원의 엄청난 금액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다 어디로 갔는지? 이상입니다. 해안권발전 시범사업 지원 6억 1,000만원,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추경에 약 15억, 본예산에 18억,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12억 8,700만원이 감소됐고, 또 212억원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해안권발전 시범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으로 서해안 쪽에 경관이 좋은 위치에 조망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보령·태안·당진 3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6억 1,000만원이 전부 국비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 내려온 거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바로 일단 시·군으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뭐를 만드는 겁니까?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쉽게 말하면 전망대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지요.

전망대 식으로?

예. 그래서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에다 시·군비만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저희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7건이 선정이 돼 가지고 연차별 사업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IT부품을 개발하는 사업, 금영 열처리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3개 시·도가 같이 지원을 하는데 특정 시·도가 지원이 제때 안 되면 전체 사업의 국비지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시·도 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재원을 부담해 줘야 됩니다.

국비가 100억씩 내려와요. 100억씩 내려오고 시·도에서 약 15억정도씩 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체에 주는 겁니까?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자료를 봐도 무슨 어떤 기업체의 부품생산 하는 품목이 들어가져 있는데......

주로 대학이라든가 공공 연구소가 여기 실제 주관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도 경우는 공주대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업체에 주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기업체도 아니고.

예, 대학이나 어떤 연구소가 실제 사업주체가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요,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금년 8월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요?

예.

작년에 이 사업이 반영 안 됐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연구비 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예, 연구비, 개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교수님들 연구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도에서 따라서 한다는 건데, 이 부분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다음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26억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13억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도 사실은 이게 26억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8억 900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예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이것이 왜 줄어들었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자가 변동 없었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이자율이 인하가 되고요......

아니, 이자율이 금년에 변동이 없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는 금리가 2.79%, 이것을 도금고 계약에 따라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2.79%에서 금년 경우는 2.6%로 조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잔이, 예치하고 있는 평균잔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개인이 가장 비싼 데다가 예금을 넣잖아요. 예?

예.

지금 가서 말만 잘 하면 4% 줍니다. 4% 줍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금고를 계약을 해서 도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도 4%까지는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데, 도에서 관장해서 하는 금고에 예탁을 하는데 이자를 2점 몇 % 한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지요. 실장님 개인 돈 같으면 2.3%, 2.2% 주고 예금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고를 활용해서 충청남도 기금을 운용하는 거에 남는 돈을 위탁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엄연히 3%이상 3.5%는 누구든지 주게끔 되어 있는데 더 달라고 떼쓰면, 이자를 적게 주면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 하면 4% 줍니다. 개인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그런데 어마 어마한 돈을 예금을 하면서 2.2% 받았다, 뭐 2.7%에서 이자가 내려가서 12억 예산이 줄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기금 관리를 하면. 그러면 도민이 생각할 때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민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자를 싸게 해 주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금은 예치해서 어떤 이자수입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계약 같은 것을 통해서 조성된 그런 기금을 우리 도의 사업이라든가 시·군의 사업에 지원해 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3.5% 수익을, 이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오래 놔두는 것 보다는 그렇게 바로 바로 활용을 해서 시·군이라든가 지역개발 사업에 바로 활용되도록 하는 게 사업효과 측면에서도 낫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그 경우가 이 이자수입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자수입 자체가 적은 건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2.6% 내지 2.7%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고 계약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하세요.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가세요. 발언대로 나가서 마이크 켜시고 직하고 성함을 말씀하세요.

이기룡 경영지원담당 사무관 이기룡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시겠어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공공예금 이자가 13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두절미 하고 12억이 감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기룡 저희가 당초 예산이 금년도에 26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조정을 해서요, 감액 조치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기금운용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보통예금으로도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는 보통 약 2.6%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예금 금리는 1.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질의할 시간도 없고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당초 계획을 26억 잡았어요. 이자를, 이자수입을 26억 잡았는데 이자가 12억 8,7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26억 이자를 잡은 수입이 3억밖에 이자가 안 나온 거예요. 예?

그 돈은 이자율보다는 저희들이 자금을 빨리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빨리 빨리......

아니, 그러면 그 계획을 이자가 26억 들어온다고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저희들이 8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아니, 조기 사업발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자를 올리는 수입도 중요하지요. 수입이 더 중요하지요. 예? 도정 예산을 관장하는 분들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려면 수입을 생각해야지요, 수입을.

위원님! 기금이 나가면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3.5%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입이 더 높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러면 들어온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이자수입 형태는 아니고......

그 형태가 어디에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기금 사용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 예산서 어디에 나왔어요? 몇 페이지에 어디에 나왔어요?

융자금 이자수입이라는 그런 과목으로 173쪽에 나옵니다.

얼마가 늘었습니까? 173페이지 좀 전문위원님 찾아봐요.

전년도보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44억이 늘었습니다.

도 세입에 분명히 잡힌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림을 알뜰히, 분명히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내용도 모르면서 예예 합니까?

아휴 아니요.

여보시오. 답변을 일단 모르는 답변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시·군이나 어떤 공사에다 기금을 줄 때는 3.5%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을 해도 그 정도가 잘 안 나옵니다.

살림을 알뜰히 해 주세요. 또 세출 부분에......

그 다음에 212억.....

212억을 반영했으나 전혀 없어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사용하는 데가 우리 도 본청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이나 개발공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잡는데 도 본청 하고 시·군에서는 수요가 있었는데, 기타 융자금이라는 거는 의료원이라든가 개발공사에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는데 이 쪽에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그 대신에 도 본청 하고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내용도 확실한 거지요?

예.

이런 살림살이들이 내 살림처럼 알뜰하게 공공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수입을 올리고, 알뜰한 살림을 해서 건전재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좀 해 주세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빼먹는 재미로, 속된 말로 빼먹는 재미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런 인식을 도민들한테 주지 않도록 알뜰하게 하는 건전재정이 되도록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위원님들 자료 많이 받으시고 했는데, 위원님들 자료 검토도 하셔야 되고 또 내용이 있는 질의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와 협의를 통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먼저 도민참여 전략회의에 관련해서 이미 다 참석했던 지난번에 우리 300명 1일 도지사 정상회의는, 이미 참석했던 그 300명은 다 짜놓은 정책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야별로 정책을 발굴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 번 더 깊이 생각 좀 해 줘 보시고요, 그것이 우리 도의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시행했던 부분 엄연히 우리 도의회가 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합의도 없이 통보한 사항으로 실행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또 도민참여 전략회의라는 것에 대한 예산을 선정했다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이 잘 된 것인가 하는 거를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 혁신형 행복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한다. 운영은 교육청이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한 학교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중간평가 해서 4년간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16개 시·군의 많은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건지 또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는 건지 또 생태체험 중심학교나 다문화가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무분별 지원 때문에 지금 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문제 제기를 만들어 놓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지역상생발전기금에 관해서는 친서민 일자리에 대한 중앙의 권고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친서민 일자리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은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지원 그런 건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친서민을 생각한다고 보면 거기에 햇살론 대출도 물론 들어있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만약에 4:6 합의가 결렬된다면 75억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자체가 4:6으로 본다면 3:7로 시·군이 부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군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곳은 또 좋은 곳은, 이게 시·군별로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근본적인 것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는 얼마나 예산지원을 이번에 배정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충발연은 지금 15억을 더 계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8억은 정책연구 추진 용도로 쓰고 또 6억은 연구원 충원에 쓴다고 했는데 이것이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현재 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업혁신과 또 항만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게 과연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지자체가 충발연에 많이 의존해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만, 그 용도가 지금 8억, 6억 배정한 용도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 시행했던 도민참여 전략회의는 저희들이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의회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가 미비 됐고 또 회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그 회의 주제하고 관련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논의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회의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런 걸 충분히 참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혁신형 행복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입안하기까지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왕에 그 명칭은 행복학교가 아니지만 이런 취지의 운영된 학교들이 전국에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학교의 교장들을 저희들이 열 분 내외 초빙을 해서 지사님 주제로 토의를 하면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토론 결과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고 주민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떠밀려서 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 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교육청에 저희들이 저쪽에 맡겨서 하고, 저희들은 기본취지 정도 기본계획 입안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선정하는 단계에서 같이 참여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아까 생태체험학교라든가 다문화지원학교 이건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다양한 그런 유형들을 아마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지원 쪽은 이건 저희 쪽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먼저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분포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특별히 좀 지원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한 50%를 친서민 대책에 쓰도록 저희들이 권고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권고 받은 게 어제 그저께 회의 올라가 가지고 권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은 이미 다 짜버린 상태에서 그런 권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저희들은 이 발전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재원으로 136억을 활용하는 거고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대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대책 이런 사항은 산업경제국에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제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제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문제는 현재까지 재원분담 비율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어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저희 지사님하고 교육감이 답변했듯이 금명간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른 시·도의 합의가 다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혹시라도 합의가 안 되면 그때까지는 집행이 좀 보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문제는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구체적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 한 걸 갖고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예산이 42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이 중에 288억이고 도비가 133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쓸 경우 이자보전도 기왕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발연 15억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전 58억이 계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충발연에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건 하여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성과가 극대화 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충발연 쪽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충발연 운영 발전방안을 수립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이해 되셨나요? 아니면 또......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기금 운영, 도금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답변에 “그래도 금고로 정해서 우리가 이득 보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로 정해서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혜택이 좀 많다. 그런 혜택 중에는 이자 혜택이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예컨대 세계대백제전 할 때도 우리 금고에서 여러 가지 입장권도 많이 팔아주고 또 기부금도 좀 내놓고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대백제전에 기여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장학기금에는 농협에서 2,000만원밖에 안 냈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충남개발공사 행정감사에서 1,550억에 대한 이자감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6월 4일 날 2,000억을 설정해서 1,550억을 대출 받으면서 평균이자 6.3%를 적용해 오다가 최근 2010년 11월 17일 날 4.3%로 인하를 해 줬어요.

예.

아까 말씀대로 이자부분 혜택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도금고를 한 군데로 정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집행부에서 경쟁력 있게 기금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예.

하여튼 농협하고 기금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6년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그런 이자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자꾸 사회적으로 최근에 상황 가지고 이자부분 얘기가 불거지니까 농협에서 불가피하게 4.3%로 인하 해 주지 않았나? 행정감사의 압박도 있었고 자료요구도 있었고 하니까요. 그런데 농협은 스스로 우리 충청남도가 최고의 고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좀 아직 우리가 금고를 이용하는데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6년 동안 거래해 온 그 최우수 고객에 대한 예우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기금 설정할 때 좀 면밀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기금결정에 보다 우리 도에 이자부분이든 여러 모로 도움 될 수 있는 쪽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우리 도에 21개가 있죠?

34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해외인턴십반 운영하는 학교가 21개소입니다.

아! 21개 해외인턴십. 아! 34개요?

예.

그 중에 지난 9월 달이죠? 천안에 있는 제일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전시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전시회 갔더니 중복되는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말은 특성화고등학교인데 거의 학교마다 학교는 다르지만 하고 있는 것들은 유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좀 특성화고등학교에 새로운 아이템들, 남들 뭐 제가 가서 본 거로는 제빵 하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제빵. 그래서 좀 그런 걸 특성화에 맞게 진짜 새로운 아이템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해외인턴십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기금도 또한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학교급식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 뒤 안 맞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서 의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적어도 지금 예산이 이 분담비율이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다 이거죠. 좀 전에 실장님 말씀에서도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도 하지 못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 그게 결정이 됐으면 별도의 조례가 없어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예산 여기다 편성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배분결정이 안 된 그리고 충남도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요. 우리 다음 의결이 6일 날인가요? 6일 전까지 답을 가지고 오세요.

교육청하고 하여간 연차별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확대 해 간다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오시라 말씀이에요.

기본원칙은 다 합의가 됐고요, 분담비율 문제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

이 예산 예를 들어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도에서 교육청에 넘겨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예산 그냥 사장되고 마는 예산이에요, 여기서. 우리 내년도 추경 언제 합니까? 내년 추경이 언제 해야 돼요? 국비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개 상반기 중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교육청과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지금 남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협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도에서는 이 예산, 지금 이 예산이 여기까지 편성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산출기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표명을 하시든가. 제가 위원장이 지금 드린 말씀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