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은 교과부 회의로 부득이 오늘과 내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시어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중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안과 2011년도 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공주교육지원청과 서천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거기 수영장 사용료가 계속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3년간 추이를 자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수영장 3년간 추이, 거기에 학생이용현황도 좀 같이 넣어주시면, 일반인과 학생으로 나눠서요.

예,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자세하게 학생과 일반인 구분해서 최근 3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본청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 2008년도에서 내년까지 국가수준평가, 교과부에서 주최하는 각종 평가, 실시 일자, 날짜서부터 정확하게 쓰시고 대상학년 이런 것들을 전부 명기하시고, 우리가 냈던 예산, 그러니까 교과부든 또는 시·도교육청 연합학력고사이던 간에 우리가 냈던 돈이 있습니다. 해서 2008, 2009, 2010, 2011년도에 국가수준 각종 평가와 시·도교육청 연합 학력고사에 들어갔던 돈, 시험내용, 대상학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 되면 좋고 오늘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입니다. 본청에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2010년도 연구용역명과 용역비, 용역보고서에 대한 예산 반영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고요, 본청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지하수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 학교 중 가장 가까운 상수도 배관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하수를 쓰게 되면 소독비, 수질검사 비용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 타당성이 맞나 봐야 되니까 그 부분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군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재량사업비가, 교육장님들 만나 뵙게 되면 재량사업비가 너무나 적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1년 내년까지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재량사업비,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통일교육에 대해서 예산 좀 많이 세워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이나 전 국민이 지금 연평도 도발사건 때문에 매일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오늘 아침 뉴스 들었더니 다음 공격처가 경기도다, 지금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이 교육감님한테 이 안보교육, 통일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저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도 했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아주 전무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교육, 2010년도 2011년도 통일교육 그 예산, 본청에서 아마 뽑으면 빨리 뽑으실 거예요, 본청에서 좀 해 주시고. 지금 학력신장에 필요한 초·중등 수업개선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삭감돼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반대로 장학지도활동비는 제가 볼 때는 작년 수준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장학지도활동비 시·군별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 좀 뽑아주시고, 시·군별 교육활동 교육홍보활동비가 있어요. 이 자료도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2010년도 홍보비로 나간 금액과 2011년도 교육홍보비로 나간 금액, 이것 좀 같이 뽑아 주시고, 각 시·군별 사회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와 2011년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초·중·고별로,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추경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교원정책과 학습연구년제시범운영지원 2,320만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 하단에 중등교육과정운영인데 시범학교운영비 공립학교 1교, 사립학교는 2교, 그래서 1억 3,050만원, 또 2개교에 대해서는 9,450만원, 그 운영비 내역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91쪽 영어교수학습개선 학교정책과에 5억 5,660만원 순증이 된 내용의 원인을 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 드립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전 상위 입상 종목이 어떤 거고,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획득한 메달이 몇 개고, 그게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그리고 각 시·군별로 체육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간에 또 혹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은 아마 집행부한테 미리 나가있죠? 아마 충분히 이기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대로 그것은 즉시 답변이 가능할 걸로 믿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오전에 일괄질의를 하시고요, 오후에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실제로 본청이나 학교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참 노력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할 정도입니다. 당진교육장님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공유지 매입으로 해서 27억원이 순증이 되지요? 그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당진교육청 이전과 청사 건립에 관한 예산들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와 함께 27억원 순증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입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51쪽 기초단체전입금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 9,03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54쪽에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중 보령교육청의 초등방과후보육교육지원비가 2억 6,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11년 예산을 보면 특히 지역교육청별 지원내역을 보면 사업의 종류하고 금액이 우리 지방기초단체전입금 중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기초단체전입금 확보 방안을 말이에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해서 앞으로 기초단체전입금을 확보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역교육지원청에 각종 위원회나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여기에 우리 선거직에 있는 우리 기초의원이라든가 농협 조합장, 신협 이사장, 마을금고 이사장, 이런 분들을 하여튼 적극 참여시키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명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예, 좁은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이건 본청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오늘 교육장님들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사실 오늘까지만 오시는 거잖아요?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 잠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중에 연기교육청 신정균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건강상 오전에 혹시 연기교육청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오후에는 연기교육장님 이석할 수 있도록 연기교육청에 관한 질의 있으시면 오전에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보령교육지원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쪽 2010년도 3차 추경예산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비에 대해서요, 순회교사제 운영비 중 보령교육지원청만 2,9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서 1414쪽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천안, 홍성,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신방초하고 조양유치원, 원북초의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하였는데 사유지 매입에 대한 사유, 현황과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1478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지원에 대해서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해외문화체험 교류 확대로 인해서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2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특히 천안지역교육청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다가 2011년도 예산에서 1,560만원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예산증액 사유와 ’11년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연기교육청 아까 질의가 한 부분 나온 것 같은데, 교육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기교육장 신정균입니다. 소규모학교의 현안사업비가 연기교육청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기교육청은 소규모학교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학교 경비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거의 각 학교의 현안사업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 예산에 편성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소규모학교의 각종 조그마한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는 바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하시고 점심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즉시 되지 않으므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12시까지 일단은 듣고 답변이 다 안 된 부분은 속개해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답변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 답변에 앞서 본청에 대한 질의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직속기관이라든가, 기타 교육청 관계는 해당 일자에 답변을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4쪽에 위약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재무관리과, 연구정보원, 서부평생학습관, 천안, 금산, 연기,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자체수입 중 위약금이 9,457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내역은 무엇이며, 공사 및 물품납부 지연 등에 따른 학사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체육관 증축공사 지체상금 외 다수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과 이외 9개 기관이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나 공사 지연에 따른 대부분의 공사가 방학 중에 실시되었고 기존 유휴교실이나 소강당을 활용하여 학사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쪽부터 33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비용 부담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23.8%인 30억 9,6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차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교육 현안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3차 추경예산에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경비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차 추경 일정 이후인 8월 30일 정산 통보되어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자가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 예산안 382쪽부터 383쪽이 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2011년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3차 추경안에 계상하였는데 충남교육청 신축에 대한 공사발주 여부, 시설규모, 완공계획, 직원 이주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충남교육청사 신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남교육청 및 교육연구원건립공사 추진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30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2010년 11월 14일 입찰도서 제출이 되었고 2011년 1월 6일 입찰도서 심의평가가 실시되겠습니다. 2011년 4월 초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2012년 12월 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지면적은 3만 8,226㎡가 되겠고, 연면적은 2만 7,286㎡가 되겠습니다. 구조 및 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직원 이주대책으로는 이주 교육청 직원에 대하여 충남도청신도시 내 주택 특별분양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정한 이전비를 지급하는 등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409쪽에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수교사 선정 720만원에, 168건 1,196억 6,553만원이 명시이월 예산이 편성 되었는 바 이는 2009년도 명시이월예산 85건의 1,185억 1,061만원과 비교하여 금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건수가 50% 증가하는 등 명시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사업 대부분 1～2회 추경에 편성하여 여름철 우기와 동절기 공사 중단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2011년까지 사용하도록 지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가능한 투자사업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주요사업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사업이 연도 내 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감사 시에도 이 이월금 때문에 문제가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의견 166쪽에서 168쪽 특별교부금중등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선택권 보장을 확대하기위하여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구시범 대상학교의 선택기준, 교재개발,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비 연수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은 고교 교육력 제고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 속도를 달리할 수 있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학과에 의한 국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4억9,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천안 업성고, 북일고, 논산 대건고, 서산교육청이 시범운영 중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5월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시범학교 심화운영 강사비 7,190만원, 행정보조인력 지원비 6,000만원, 교재개발비 2,000만원, 연수 및 홍보활동비 1,560만원, 시범학교 운영비 3,195만원, 컨설팅연수비로 한국교육개발원에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의 수시 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일반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부터 221쪽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2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0년도 3차 추경을 포함하여 446억 9,847만원이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지원되는데 이에 대한 성과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였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추경개요는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없는 학교 34개 운영을 위해 교과부에서 특교로 20억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을 위한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자체와 공동운영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공주, 금산 운영비 1억 6,000만원, 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목표는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능력을 신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충남 방과후학교는 초·중·고 737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79.9%로 전국 대비 16.6%가 높습니다. 만족도는 학생이 71.3% 학부모가 75.6%로 전국 대비 학생이 5.9%로 학부모는 9.7%가 높습니다. 강좌현황을 말씀드리며 3만 4,835강좌로 1만 8,530명의 강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3만 1,584명에게 82억 1,275만원을 1인당연간 35만원 내외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은 16개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에 149억 6,262만원을 지원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도내 초등학교 430교, 543실에 80억 6,540만원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1～2학년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육도우미제는 초·중·고 703개교에 61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도우미 2,117명의 학부모가 과제 및 독서지도, 자율학습 지원, 업무 지원, 야간 귀가차량 지원 등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충남 사교육비 현황은 연간 6,677억 9,740만원으로 방과후학교 참여로 충남 1인당 사교육비 경감액은 53만 5,000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충남 사교육비 경감액 총액은 연간 1,360억 6,827만원으로 산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229쪽에서 231쪽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요인 대책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18억 7,639만원을 계상하였고, 3차 추경안을 포함하여 54억 1,598만원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사고, 어린이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원인과 향후 대책은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 상대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관리소홀이라든가 미약한 어린이를 범죄대상자로 삼아 접근하는 몰지각한 일부 성인들의 도덕성 부재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협력 공조를 취하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와 범죄예방을 위한 정기순찰 및 보호체계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관련된 사안은 현재 충남도내 전체 학교 대비 60% 수준에 못 미치는 예산에 불과하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주요 우범지역 또는 위험지역을 상대로 학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실, 배움터지킴이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안전보호 구축 및 운영비로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본예산 계속 검토보고 말씀드릴까요?

본예산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세요.

예.

본예산만 하시면 되죠? 오후에 검토보고?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오전에 이어 2011년도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48쪽, 49쪽에 해당하겠습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년도 56억 2,624만원 대비 87.6%가 감액된 7억원만 계상하였는데 이는 충청남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2011년도 일반회계 부담금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2010년 말 현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 소요액 및 부담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액 7억원 계상 사유와 충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법정전입금 7억원을 전출예정액으로 통보하여 이를 근거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부담금 충족 여부는 2011년도 충남도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내포신도시 내 2개 초 1, 중 1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14억 8,900만원이나 세입예산액이 7억원으로 7억 8,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충남도청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액 전입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 말 현재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및 교특회계 부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후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된 비용은 937억 2,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충남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2분의 1인 468억 6,200만원이나 현재까지 347억 6,200만원이 전입되어 121억원이 미전입된 실정입니다. 종전의 도정질문에서 여기 계신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원만히 해결되리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쪽에서 60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지원사업비 예산이 전년 대비 38.1% 증가한 280억 7,9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교육청별 사업의 종류 및 금액에 많은 편차가 있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은 대부분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천안의 국제화교육특구 사업과 같이 지역의 특색사업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교육지원청의 투자방향에 따라 사업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과 해당 지자체와의 유대 강화, 교육협력관계 운영, 지자체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예산안 113쪽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의 예산절감액 5억원, 사업집행잔액 550억원 등 모두 6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주요사업내역은 무엇이며,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하여 2010년 교육관련 사업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절감 목표액 157억원으로 설정하여 당해연도에 절감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 절감되는 재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시 교부 및 전출되지 않은 2010년 시·도평가지원금 87억원, 2010년 법정전입금 추가분 14억원 등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미사용액 47억, 사업비 집행잔액 295억원 등 일반적으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을 추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소액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예산안 1158쪽부터 118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의 지역문화센터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적 배려 계층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2010년도 예산 대비 84.2% 증액된 21억 7,59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는 바 그간의 평생교육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예산액은 26억 7,768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본예산은 적게 편성된 겁니다. 평생교육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반응은, 2010년 평생교육 운영은 1,686강좌에 3만 2,672명이 수료하여 지역민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고, 자녀 진로지도 및 상담, 학력증진 연계 프로그램 등은 학부모의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체험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품성과 나라사랑 마음을 배양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104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 예산안 1073쪽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에 교실 내부비품 지원으로 사립학교의 24개교에 4억 7,400만원으로, 학교수용시설 확충에는 역시 교실증축 내부비품 지원으로 공립고 5개교에 5,547만원을, 사립고 1개교에 612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교실 내부비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사립학교의 예산지원시 법정전입금 납입요구를 충족한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 사립학교 교실 내부비품은 교실 증·개축 등으로 부족한 비품,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교실의 비품을 교체하여 교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책·걸상, 교탁, 칠판, 사물함 등 보통교실, 특별교실에 필요한 기본 비품이며, 지원기준은 부족비품,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비품 교체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실 내부비품은 향후 학생수용의 적정을 위해 학급 증설 및 학급당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소요되는 보통교실의 기본비품으로 주로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교탁, 칠판, 신발장 등입니다. 그리고 법정전입금 완납학교 우선지원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의 재산관계의 어떤 고정성으로 인하여 저희가 많은 성과를 거양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고, 고등학교 역시 법인재산의 고착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차등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의식,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증진 관계에 대해서 2010년 2차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내용 중 통일대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2011년도에 관련 예산편성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통일대비교육 예산편성 및 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대비 교육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의지 함양이 중요해 15개 지역교육청은 통일문예회화대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 위탁교육비 예산도 1,000만원 책정하였고, 교과부에서는 탈북청소년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개 교육청은 통일대비교육 예산을 수립하였고, 보령과 청양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중등학예행사지원비에 통일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기와 태안교육지원청은 학력신장, 중등수업개선지원 심사수당에 통일문예회화대회 운영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4개 지역교육청은 추경예산에서 통일대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학생이 남북 분단상황과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통일안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며, 예산확보에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320쪽에서 352쪽 학력신장 관계입니다. 초·중등 기초학력책임지도 예산은 22억 8,828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초·중등 수업개선지원은 100억 2,325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학력신장비가 77억 3,496만원이 감소된 106억 4,91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와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2010년 충남교육청의 학력신장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증진과 초·중등 기초학력책임지도 예산 증액 사항은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 8억 9,000만원, 학력향상중점학교 4억 3,528만원, 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예산 10억 1,925만원으로 총 23억 4,453만원입니다.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 예산은 2009년도에 추경으로 8억 1,55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던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와 학습보조인턴교사 예산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에 할당된 대응투자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학력향상중점학교 4억 3,528만원은 교과부 특교 34억 2,5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액 미확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 예산 10억 1,925만원은 교과부 특교 10억 1,925만원에 대한 5 대 5 대응투자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010년 학력신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말씀드리면 충남은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학교가 많고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이 많아 학업성취 욕구가 저조한 편이나 2009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국 최고의 학력향상도를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 평가결과에서도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충남의 학력 수준이 전년도에 이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2%,중학교는 5.3%, 고등학교는 2.7%입니다. 앞으로 충남학력의 전국 상위권 도약을 위해 양서, 사설 읽기, 서술형 평가문항 확대, 교과 통합캠프 운영, 학습이력관리를 근간으로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력향상에 매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 사업으로 추진되는 학력향상중점학교와 학습보조인턴교사 지원에 내실을 기하여 충남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장서 질 개선은 충남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의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75교에 2억 2,085만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에는 73개교에 2억 2,08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독서논술교육 강화는 물론 열악한 학교도서관 형편을 강화한다면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학교도서관 장서 질 개선사업 지원 기준 및 확대방안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동안 교수학습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서를 확보하기 위한 장서 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4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장서 질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지원기준은 신설학교, 학교도서관 지원 시스템 활용 우수교, 학교도서관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학교 규모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자율성 제고에 따른 비목적사업비 총액규모 확대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편성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2011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권장사업에 단위학교별 학교 기본운영비에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도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학교도서관 우수도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504쪽에서 54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외국어교육 예산규모가 2010년도 대비 38.2%인 80억 4,189만원이 증액된 290억 9,529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외국어교육 관련 예산편성이 영어교육에 치중하여 타 외국어 과목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외국어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지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과 지원은 무엇인가,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영어관련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주당 영어수업시수 증가에 따라 2011년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30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교과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추가 자체예산 확보를 약 11억 했습니다. 학교의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원어민 확대 배치,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특별교부금 감소, 초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도교육청 부담비율 증가, 초·중등 영어교사 연수 강화 교과부 정책 신규사업 Tee 능력인 인증제 등에 따른 자체 추가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타 외국어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외국어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대책은 제2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객관식 문항을 지양하고 주관식 서답형 위주의 문항출제를 하겠습니다. 제2외국어 교사 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교과 전문성을 신장할 예정입니다. 제2외국어 수업공개 활성화 및 수업우수교사 멘토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제2외국어 학생동아리 운영을 통한 제2외국어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제2외국어 전공 대학생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외국문화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타 외국어 과목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중국어 캠프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을 하겠으며, 충남외국어교육원 외국어 연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외국어 전용교실에 제2외국어 책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국제교육팀 구축을 통한 제2외국어 교육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640쪽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사업으로 3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계상이유와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는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 및 학습권 침해, 성폭력, 학교운동부 비리 등에 대해 국회, 언론 등 우려가 심화되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이 과학적 훈련과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파급효과가 큰 종목 축구, 야구, 농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공모와 교과부 심사를 통하여 대상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성거초, 천안중, 천안제일고 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코치 인건비, 시범학교 운영비, 스포츠용품, 기구, 스포츠 기술 영상분석장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교육청과 교과부의 5 대 5 대응투자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674쪽에서 686쪽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2011년도 예산규모가 2010년도 대비 37.2%인 105억 1,658만원이 증액된 387억 5,375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와 사교육 경감에 기여하였는지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에만 치우치지 않고 학력신장 및 인성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본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2010년도 대비 37.2%인 105억 1,658만원만 증액된 387억 5,375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36만원 지원을 위해 82억 44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증액됐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와 환경개선을 위해 95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가 증액됐고, 방과후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6억 9,2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19%가 증액됐고, 마을공부방 순회강사 지원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와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 125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액됐습니다. 사교육이 없는 학교 34개교에 지원을 위해 3억 1,725만원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성과는 충남 방과후학교는 초·중·고 737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율이 79.9%로 전국대비 16.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는 학생 71.3% 학부모 75.6%로 전국 대비 학생 5.9%, 학부모 9.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충남 사교육비 현황은 연간 6,677억 9,740만원으로 방과후학교 참여로 충남 1인당 사교육비 경감액은 53만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충남 사교육비 경감액 총액을 말씀드리면 연간 1,360억 6,827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조기 안내에 이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 교과 플러스 특기적성 통합캠프, 인성교육 등을 지도할 맞춤형 순회강사를 지역교육지원청별 10명 내외로 채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 공모시 교과, 특기적성,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컨설팅시 교과와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외부강사의 질 제고를 위한 연간 2회 2,000명의 원격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입시사정관제 대비를 위한 방과후학교 자기이력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예산서 957쪽에서 976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의 아토피환경개선센터 증축비로 5억 6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성격, 규모, 대상학생,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금산교육지원청 관내 상곡초등학교 아토피환경개선센터 증축은 청정한 자연 속의 친환경 학교조성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한 아토피 치유예방 관리 및 아토피안심학교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곡초등학교 소재지는 아토피 친환경지구 인증지역으로 금산군에서 아토피치유웰빙타워를 지정하고 학교 주변에 금년 하반기부터 황토방 100세대를 연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수 총 29명으로 금년도 아토피 치유예방을 타 시·도 학생 5명이 전입하였으며 현재 29가구에 42명의 학생이 전입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토피치유종합센터 증축비 5억 605만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심리치료상담실, 편백목욕시설, 보건실 등의 시설 설치 비용이고 금산군이 강당신축 대응투자와 천연잔디운동장 지원이 앞으로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1334쪽부터 1348쪽, 1337쪽의 창의인재육성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15,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3,937만원, 1338쪽 교육연구정보원 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유지보수로 8억 7,288만원이 유사한 성격의 유지용역비라고 판단되는 바, 양 기관을 통합 운영하였을 경우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검토보고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 통합을 통한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설명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서비스 목적, 대상, 용도, 제조사 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는 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및 홈페이지, CNOE 메일 시스템 등 행정업무관리시스템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충남사이버스쿨, 에듀스충남,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교수학습 관련 시스템을 각 기관의 고유한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및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의거하여 확정된 유지보수요율로 유지 용역비를 산정함 으로써 기관을 통합·운영하여도 예산절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본청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지역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차이가 나는 이유와 향후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로 주시죠.

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여부와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산하 16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두 번째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 지역교육지원청의 세출예산이 증가 또는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남종 위원장, 김지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지철 교육의원님 나가셨으므로......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키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말씀...... 2010년 9월 1일 본청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 사립중학교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 2010년도에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사립중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2011년도에는 본청으로 편성되어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이 44개교에 한 16억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 신설비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2010년도에 편성된 교육청이 2011년도에 학교 신설비가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 대비 감소액이 발생한 그런 교육청 사례가 있겠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1일 본청 조직개편으로 시설 거점교육청으로 지정된 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본청 교육시설과에서 편성된 공립고등학교 시설비가 거점교육청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산교육청 같은 경우 아토피학교 설치 등 본 도의 교육정책사업비가 지역교육청으로 편성된 경우 예산액이 증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끝나셨지요?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저거 안 합니까? 추가질의.

추가질의? 교육장님 전체 끝나시고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아, 빠졌습니까?

예, 세 가지.

그것은 본청 할 때.

아, 본청 할 때?

예.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끝나시고서. 다음은 지역교육청 직제 순서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입니다.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던 천안교육지원청 학원과태료 160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학원과태료 9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 휴원이나 무단 폐원 또한 학습자책임배상보험 미가입 등 사유로 학원에 부과되는 과태료 중 2010년도 징수불이행 2,158만원 대비 미수납이 예상되는 160만원을 세입에서 감액처리 하였으며 학원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미납된 과태료 1,06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바 미수납 예산액 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수납 예산액 960만원은 2010년도에 법적 검토를 거쳐 500만원을 불납 결손 하였고, 납부고지서 발부, 최고서 발부, 독촉장 등을 통하여 12월 말 현재 280만원을 수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신당초등학교에서 사유지를 매입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 학교 경계 측량시 사유지 일부 토지가 학교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학교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주가 이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민원해소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114평이고 공시지가가 평당 79만원입니다. 그래서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홍열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제교류 예산 편성액 중 1,560만원이 없던 것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2007년 4월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 교육국과 교육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방문 및 방과후 학교 강사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길림성 연길시 교육부로부터 중국어 강사 파견을 받아 매년 2개 내지 4개의 초등학교에서 2010년 8월 말까지 방과후 학교 강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교육국이 2007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저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고 방문에 따른 체재비용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 2010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었는데 중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왜 초청을 안 해 주냐 그래서 2010년도는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갔고요. ’11년도에는 1,560만원을 계상하여 그들을 초청해서 계속적인 교류를 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창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박승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 박승규입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 전입금이 누락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주·논산·부여·금산·서천교육지원청 공통사항으로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자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지자체 예산이 확정되어 지원되면 추경예산이나 성립전예산 등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태수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공주교육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는 이따가 다시 나중에......

한 가지만, 내년도 2011년도 978쪽에 보면 급식위생관리 지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천안이 1,834만원인데 작년보다 49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내년도 예산이 2,076만원으로 2010년보다 356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급식위생관리 지원 예산이. 그런데 공주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천안교육지원청보다 예산이 더 많이 배정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떤 계기로 해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 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보령교육장님 말씀하시지요.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영회입니다. 먼저 임태수 위원님께서 3차 추경 54쪽......

보령교육장님!

예.

임태수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 269쪽 유관기관 체육대회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어떤 종류의 대회인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자 교육력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령시장배 배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이런 대회가 있고 또 보령화력 주관, 유관기관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보령시청, 우리 교육지원청, 경찰서, 중부발전주식회사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김홍열 위원님께서 140쪽 3차 추경 순회교사운영비 2,92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 관내 중학교 순회교사 운영비 소요액 순회여비 및 순회수당 6,418만원 중 2010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해서 1학기에 운영을 하였고 그 부족분을 2차 추경에 편성해서 2학기에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확정 그 과정 중에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미리 지원을 해 줘서 중복예산으로 부득이 그 초과분을 감액하여 목을 변경, 본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센터 구축사업비 중 부족분의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예, 잠깐만요 교육장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산교육지원청 안성준입니다. 먼저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방과후 영어교육비 지자체 보조금이 누락된 4개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저희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531쪽에 원어민 강사운영으로 4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청에도 53쪽의 방과후영어학교지원금에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58쪽에 원어민보조교사 활성화 지원금으로 5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시는데 통일성 있게 되지를 못 해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과 부여교육청은 실제 계상을 하지 못한 것은 아까 공주교육지원청 박승규 교육장이 얘기했듯이 아직 지자체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계상이 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학교회계전출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계상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해서 학교에 부담을 많이 쥐어주는 것을 염려하셔서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이 예산 때문에 협의를 할 때 예산담당팀장이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장학사들이 올라온 건의 한 10여 건이 돼서 그것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아산지역의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원어민 인원이 61명인데 그것을 양 순천향대학과 선문대학교에서 계약, 모든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노동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작년 후반기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계약부터 인건비까지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급액수가 23억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코디네이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23억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많이 계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부득이 보내주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재량권 때문에 보낸 그런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학교에 어떤 부담이 된다면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임춘근 위원님께서 자기주도적학습 동아리와 교과동아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중복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자기주도적학습 동아리는 학생활동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1,14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것이고 교과동아리는 교사들 동아리입니다. 4,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지자체 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동 지역에 9,000만원만 했는데 그러면 농어촌 지역은 지원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4억 6,0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유독 시의 지자체 요구가 있어서 농산어촌과 동지역에, 동지역에 9,000만원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마’항에 그 ‘읍·면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3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딱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잠깐요.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민병교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교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요지는 추경 예산안 50쪽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방과후영어학교 지원비 등을 감액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으로 논산, 홍성지역교육청 공통사항으로 논산에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중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는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저희 교육청의 예를 들으면 방과후영어학교 사업이 자치단체에서부터 원어민 인건비와 교재비를 같이 지원받아온 사업이었었는데 교재비는 감액해서 지원이 돼서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와의 유대강화, 교육협력관제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교육청에 공통으로 답변했고 저희 교육청은 이 한 가지 사항입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있습니까? 잠깐요!

나오신 김에......

나오신 김에 우리 위원님 추가질의를 받고 들어가시죠.

나오신 김에 즉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 정확한 자료는 지금 준비돼서 안 나왔는데 초등장학활동 금액하고 중등장학활동 금액이 우리 도내 전체를 보니까 초등장학활동이 2010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 2011년에는 11억입니다. 7억 4,000만원이 도내 교육청 총계가 늘어났어요. 중등도 역시 2010년에 1억 900만원인데 2011년에 1억 3,000만원에서 약 2,100만원이 늘었는데, 초등장학이든, 중등장학이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장학지도활동비가 비교적 상당히 높습니다. 초등이 2,446만원, 중등이 1,055만원 역시 많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계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15개 시·군 장학활동에서 남다른 점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시·군별 교육홍보활동,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대부분 홍보 횟수가 연 10회에서 25회, 한 번 나가는 금액이 30만원부터 50만원,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50만원짜리가 하여튼 25회 나가면 1,250만원이 되겠죠. 여기에 용품비니 뭐니 해 가지고 또 보태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다른 시·군도 역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 중에서 논산·계룡시가 2,600만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파악돼서 어떤 특별한 무슨 홍보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교 예, 위원님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장학활동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10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있었고, 2011년도 예산이 3,600만원 정도 돼서 한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9월 1일부터 장학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선은 고등학교 장학지도를 지역청에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장학활동 방법이 컨설팅 장학으로 대전환이 됐습니다. 전에는 장학사님들이 한 분 내지 두 분들이 가셔서 장학하던 것을 군으로 편성하여서, 또 항목별로 교원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수학습지도라든가 또 학습방법이라든가 또 학부모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단으로, 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장학활동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2학기 동안에는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상당히 지역청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초청 등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2011년도에는 장학지도활동비가 증액편성 되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홍보비가 저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약간 많게 2,600만원이라고 하는 홍보비가 책정되어서 작년에도 그런 물음을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좀 어려운 답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지원청은 지자체가 논산하고 계룡시, 두 개의 지자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언론기관이 똑같은 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논산에도 신문사 주재원이 있고, 계룡시에도 주재원이 있어서 똑같은 언론 홍보활동을 해도 양쪽에 가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설명도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의 어려움을 좀 저희들이 들어드렸는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지런히 하고 있어서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는 홍보비가 약간 많이 책정되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추가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들어가 주세요.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아까 식사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양에 있는 정산고등학교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업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장님들 노고에 격려를 좀 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도시와 시골 간의 교육격차, 또 농촌과 도시와의 교육격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정산고등학교가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교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 낸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교육장 김길수입니다.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금산 상곡초 아토피 안심학교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 상곡초등학교는 20여 명의 소규모 벽지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초등학생과 유치원 11명이 전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지가 확보되면 상곡초등학교로 전입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학생이 4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을 해 주셨고, 주변 지역은 한국아토피피부면역학회로부터 아토피 친환경 치유지역이라고 인증을 해 줬습니다. 이에 금산 군청에서는 아토피 치유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2010년도에 아토피 치유방 10동을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원을 들여서 10동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10동, 2012년도에 20동 1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내년도에 5억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아토피 치유 종합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5억 605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토피 황토치유방, 아토피 클리닉방, 편백목욕실, 보건실, 휴게실, 영상실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5억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곡초 아토피안심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우리가 학생들이 아토피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참 시기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토피피부면역학회로부터 아토피 친환경 치유지역 인증, 이 치유지역이라는 건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시설을 한......

지금 기존 시설은 돼 있는 건 아니죠?

그게 전제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지역이니까 그렇게 인증을 해 줬다?

예.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잘,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마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아주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훈입니다. 부여교육청은 앞에서 질의내용을 답변 드렸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서천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2건과 일반 질의 1건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2010년 3차 추경 예산서 289쪽입니다. 사업내역서에 서천교육지원청 14교실에 전자칠판 및 전자교탁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질의였습니다.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신설 또는 전면 개축하는 시설사업은 국가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중학교 이상은 교과교실제 A타입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천여중은 내구연한 오버로 금년 지금 증·개축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과 함께 교과교실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칠판과 교탁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생 능력과 교과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맞춤형 창의성 교육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수업에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2011년도 예산서 78에서 80쪽입니다. 서천학생수영장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용료 수입증대를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수영장 사용료가 6,600만원 감액 계상되었는 바 감액 이유와 사용료 수입증대 방안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해 오셨습니다. 서천학생수영장의 2009년도 월평균 일반회원 이용자 수는 390명인데 비해 2010년도에는 300여 명으로 일반회원 이용 숫자가 감소추세이며, 그 이유로는 수영장이 장항읍 외곽에 위치해 있고, 그런 관계로 교통이 좀 불편하고 수영강습 회원수 월평균 300명에 대한 수영강사 2명이 강습을 하고 있는데 이 2명으로서는 상당히 과부하가 있어서 수영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영 기법 같은 걸 제대로 지도를 할 수가 없어서 일반이용객이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년도의 사용료 증대방안으로 이용객들의 요구사항 반영과 지자체와 연계한 그런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객을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서천은 노인 인구가 많이 있고 서천복지마을이라는 그런 큰 실버타운이 있어서 순환버스가 있는데 그런 버스를 그쪽으로 좀 같이 연계하고 수영장까지, 또 지자체와 저희 서천군과 협의를 해서 강사요원을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질 높은 수영 강습이 되고 해서 이용객을 더 늘려가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춘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기초자치단체의 식품비 지원 중 서천쌀 차액금 1억 1,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천쌀 차액금은 서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친환경 쌀 가격과 정부미 쌀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1억 1,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20kg 기준 정부미가 약 3만 1,000원이라면 서천쌀은 약 5만 8,000원으로 한 포대당 차액인 2만 7,000원을 총합한 내역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우리 교육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수영장이라고 해서 바쁘신데 수영장에 오시는 이용객이라든가 사용료 가지고 사실 신경 쓸 일은 아닌데 이게 혹시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지금 한 80% 이상 많지 않습니까? 전체 보니까 한 20% 학생들은. 이것을 학생수영장으로 안 하고 혹시 위탁이라든가 매각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서천 인구 추이로 보면 매각하고 일반 위탁을 해도 이용객이 그렇게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도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대응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도교육청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 예, 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 전자칠판하고 전자교탁이 이제 들어간 예산이 있어서, 원래는 제가 다른 데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할 것 같아서, 우리 정책국장님이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보다는 교육장님한테 묻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교실에서 계속 교실선진화 해 가지고 쭉 진화해 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대형 LCD로 이제 바꿔주고, 각 교실마다 거의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이제 전자칠판이 보급되는 시기인 모양인데 이 기존 시스템하고 이 전자칠판하고 실제로 교사들이 선호도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별로 느낌 없어가지고.

선호도를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난번 서천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정책연구학교 관내 보고회에서 들어보니까 거기는 B-1 그러니까 전용교실을 영어만 하는 그런 전용교실을 구축해서 연구담당자가 발표하는데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을 말씀하는 중에 새로운 기기가 자꾸 바뀌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다루는 기술을 쉽게 젊은 사람들은 습득하고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 상당히, 기기 다루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일부 학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그걸 처음에는 호기심 가지고 잘 쓰다가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기계를 보고 저도 교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보다 다른 것이 좀 화면이 크다는 것하고 직접 보드에서, 직접 칠판 같이 생긴, 보드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직접 클릭한다는 것뿐인데 과연 그게 지금 2,5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교실당. 이게 과연 2,500만원이면 그 큰 교실 짓는데 9,000만원이면 짓는데 2,500만원이라는 시설을, 지금 기존 시설도 그게 수백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게 좋다면 빨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바꿔야 되지만 이게 기존 시스템하고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상당히 현장 교사들도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한번 직접 제가 찾아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2,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전체 교실 수로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거라면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오히려 교단에서 옛날 걸로 다시 바꿔줘라, 이럴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좀 미미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새로운 교실에 대개 그걸 구축을 하는데 다양성 같은 것,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칠판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점은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내부 고장이 안 나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는 또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 계신데 주로 이제 이게 어떻게 과거에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게 더러 나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일이 있는데 내내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한 지금 시스템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이요, 내내 그것도 똑같아요. 다만 화면이 크다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앉아서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탁에도 있지만. 앉아서 하는 경우가 소인수 같은 데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꼭 앉아서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꼭 서서 보드에 클릭을 해야 되고, 이러면 야, 저게 진짜 교사 입장에서 저게 편리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번 체험을 해 보세요. 실제로 내가 수업자라 생각하고 수업을 2,500만원 들여서 수업을 편리하게 해 주겠다는 건데 학생들한테 수업을 효과적으로 받게 하고 교사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존시스템하고 그 시스템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장·단점이 먼저 교육계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효과 분석을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얘기하면 그 구입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내에서 숱하게 터지고 있어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교육계가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게, 구입과정의 투명성이 부수돼야 되고요. 첫 째는 효용성이 있냐가 교육계 전체에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 서로 그 두 가지 타입, 지금 현재 타입과 지금 전자칠판 타입으로 수업을 해 봐 가지고 진짜로 효용성이 있는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예산 관련 도교육청에서부터 각 교육장님들도 학교 선생님들 데리고 현실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고서 진짜로 이게 필요하면 적극 예산 요구해서 빨리 보급해야 되고요. 아니라면 상당히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너무나 큰 예산이라 그래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또 그 관련해서 지금 타 지역에서 집행과정의 문제점도 이미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 또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지역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잠깐만요, 이은철 위원님.

전체적으로 하려고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일단 들어가세요. 예, 이동의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물음에 조양유치원과 연접한 사유지를 설립 당시 매입하지 아니하고 금번 매입하게 된 사유 및 추진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예,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헌문입니다. 홍성교육장님처럼 저도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하여튼 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그리고 도서관 이전에 대해서 아주 노심초사 하시는 모습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더 좀 여쭤보면 내경초등학교하고 흥덕초등학교 지금 군에서 교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매각 시점이 좀 이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쪽도 지금 군청의 본예산에 약간, 아니면 추경에서 지금 준비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빨리 하고 싶은데 그 쪽에서 온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아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 체육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는 부지는 더 이상 값이 안 오르는 겁니까? 지금 구두로 이야기가 돼서?

그것은 지금 공유지 면적이고 공공 청사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더 이상 인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 준다, 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자로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인지 혹시 아세요?

이자로 따지면 몇 %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혹시 도와주실 분 안 계세요?

몇 %인가까지는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됩니다. 1월 1일자로 모든 것이 선납이 될 경우 약 13억.

13억. 그러면 저......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해서 한 6개월 후에, 6개월 정도 늦는다면 약 11억, 그러면 2억 정도가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2월 말일자로 한다면 약 1억 1,000만원.

그러면 그것이 94억원에 대한 이자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토지매입가격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지방교육채 상환이자가 김대홍 국장님, 대충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3.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좀 우리한테 더 유리한가를 타산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앉아서 두드려 봤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42억원이지요? 상환이자가 42억 2,800만원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선납하는 것이 이자하고 비교할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선납하려는 것이 유리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모든 교육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희 입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임시로 변통해 주시고 그 이자를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는데.

저번에 교육장님 오셔서 그런 논의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다만 교육장님 내도분교장 그쪽 사용과 관련해서 매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충남의 모든 읍·면지역의 학교가 모든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지역유지들이 옛날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했던 것이지요. 이제는 충남교육청 재산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도 당당하게 쓰지마는, 내도분교장 쪽의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쪽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반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반까지는 못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팔기는 팔되 그 주변에 임야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남겨줘서 우리 줘야 될 것 아니냐? 학교 운동장하고 건물 있는 그것은 팔아가고, 주변에 임야 조금 있는 그것은 우리 남겨서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선대 분들의 땅이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후손인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문화시설 같은 것을 작게나마 선물로라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그래서 규정이나 현행법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분들 하는 얘기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화시설 또는 충남대학교 분교가 이렇게 좀 생각도 있는지도, 조금 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쪽의 지역문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본다든가, 우리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최대한 다 같이 한번......

최대한도로 대화를 해 가며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도부터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흥덕하고 저쪽 내경을 이렇게 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협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네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중에서 학교체육활성화지원금 편성내용을 물으시면서 포상금 이렇게 편성됐는데, 도교육청에서 포상을 하는데 당진교육청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체육 관련 학교육성종목지원을 해 주는 시책으로 내려온 예산이 한 1억6,900만원, 지자체에서 2억원, 저희 교육청 자체로 세운 것이 7,400만원해서 4억 4,390만원쯤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코치운영비, 우수선수육성 훈련비 이렇게 하고 포상비를 1,500만원 세웠는데 당진군이 체육옹군이라고 해 가지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군단위로서는 도민체전에서 2위를, 준우승을 매년하고 있고 2012년도에 시승격기념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군지자체에서 내년도 소년체전에서 당진체육을 한 학생들에게 또 코치에게,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주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상금 1,500만원 세운 겁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이은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요?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교육장님들 참석한 데에서 시·군 교육삼락회 지원금을 400만원씩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천안은 워낙 커서 100만원 올렸네요, 500만원으로. 시지역은 400만원으로 됐는데, 군지역은 전부 다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대홍 국장님이 지시를 내린 건가? 어떻게 해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제가 계속 강조하던 건데 시행이 안 되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교육의원님 말씀은 직접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추경?

다음에, 금년도 일단은 예산이 서 있는 한은 깎지 못합니다. 올릴 수 있는 있다고 한다면 올려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군 교육청도 400만원으로 해 주세요.

다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그것 좀 반영해 주고, 제가 또 확인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삼락회, 인구비례로 따지면 타당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정년퇴직한 선생님들이 시·군 거의 비슷해요. 청양이라고 해서 거기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산도 보면 논산·계룡지원교육청도, 계룡시도 400만원 주는데 청양, 태안 다 이렇게, 더군다나 당진 같은 데는 지역이 커요. 내일모레 시승격 되는데 300만원으로 묶는다는 점, 이게 형펑성에 어긋난다고 봐서 다음에는 꼭 그것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위원장님과 여기 정성훈 수석전문위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군지원교육청 교육장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제가 아까 보니까 몇 분 교육장님은 책상을 가지고 있고, 의전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기관장인데 예우차원을 이렇게 해야 되나? 반성 좀 해 보고 개선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개선이 안 된다면 충청남도교육청 거기 넓은 데 있어요.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하던 데, 거기 가서 하든지. 위원장님한테 앞으로 좀 숙제로 드립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잠깐, 회의장이 우리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교육장님들 모셔놓고 불편하게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회의장은 우리 교육위원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도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청 규모상 어떻게 어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이해의, 양해를 부탁하면서 조금 어려워도 2012년 예산·홍성에 교육청이 가면, 도청이 가고, 교육청이 가면 그런 문제는 아마 해소될 겁니다. 그전에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됐고, 불편한 자리에 오래 계시는데요. 마침 교육장님들이 전체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이 예산 전반에 관한 것 중에 한 부분으로, 새로운 부분으로 등장한 이 대응투자 관련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대응투자를 어떻게 지역교육청이나 교장들한테 요청하고 계십니까? 대응투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시설을 어떠 어떤 방식으로 학교장이나 교육장님들한테 해결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응투자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그동안 강당이었습니다. 그동안 강당을 교육부의 어떤 지침도 있고 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30% 정도의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저희가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당 외로 다른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급식실이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비 같은 것은요?

그런 것은 대응투자보다도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투자와 보조금 지원금 어떻게 달라요?

대응투자는 우리 예산의 7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예산의 대응투자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선에서 대응투자를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줬습니다. 방과후 활동비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개념이 아니고 보조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조금 내지는 대응투자비, 내내 이 말이 그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지자체나 다른 기업에서 일부 받고 있는 같은데 지금 상당히 규모가 커져가고요. 뭐라고 할까요? 대응투자를 끌어내는 과정, 섭외과정, 협약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양인 데 이게 제가 교육의원에 당선되고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도 많고요. 교장이나 우리 교육장님들이 느끼는 부분도 많고 또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데 제가 볼 때 옆에서 보이는 그런 모양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 교육예산의 난맥상이다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그런 난맥상을 경험한 일이 있나요?

그것은 교육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대응투자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재원 부담하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강당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체육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주민들하고 사용하는 이런 어떤 공동시설 개념이 지금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예산운영상의 난맥상이라고 한다면 전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선에서 대응투자 때문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여러 가지 그것을 높이기 위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어떤 난맥상이 있는 것으로 그런 측면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현장에서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교육계를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나 교육계의 교육직들을 국가직으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적이나 또는 행정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이용당하지 말고 교육계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을 실시하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 대응투자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내지는 보조금, 학교교육경비 이전이라는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세요. 교육장님들이나, 학교장님들한테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해라,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올리지도 마라,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현장에서도 우리 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최대한 교육장님들 대응투자를 이끌어 내십시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확보를 못 해 주고 학교장이나 교육장님들,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정치적인 영역인 예산활동을 알아서 해 와라, 소위 교육계의 교육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본질 외의 문제로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투쟁은. 그런 쪽으로 지금 스스로 내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가서 그래라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예 대응투자비 아니면 예산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상당히 예산원칙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물론 충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은 재정립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몇 달 동안 정리해 본 것은 지금 대응투자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교특자금으로 전반적으로 줘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교육계에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 여기서 국가적으로 요청해야 되고 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계속사업이 중간에 아까 어느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단되고 또 향후에도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좀 정치성이 있는 교장선생님은 빨리 따오고 또 효용가치가 없는, 예를 들어서 가장 단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소수학교에서 십수억 원짜리 강당을 짓게 되고 향후 불 보듯이 뻔하고, 이것은 예산이 서로 국가적으로 낭비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직역, 사무의 혼돈, 충돌까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미 정치권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시각에서 조직적 시각 또 예산의 효율적 시각 소위 교육권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시각에서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국가적 활동을 그리고 대국민적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대지자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는 소위 방식을, 방식도 시·군교육청에 또 시·군학교장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응투자가 있더라도 정립을 해 나가야 되고 향후는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성이 재정립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교육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참고삼아서 대응투자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응투자에 대해서 잘 대응하십시오.

질의 끝나셨지요? 더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요구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내일......

직속기관!

직속기관 할 때까지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