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도청이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4쪽에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이렇게 했는데 내역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6쪽에 보시면 도청이전 추진관련 자문료라고 했는데 이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30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우리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때 800억으로 소위원회에서 증액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우리 도에서 신청사 건립지원비로다가 200억의 예산을 세운 거죠?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을 편성했는데 세입으로 이 부분이 어떤 이자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로 100억 했는데 그간에는 80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20억이 어떻게 해서 증액됐나 어떤 것 중에서, 그간에 국고가 280억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도청이전홍보비라고 있잖아요, 홍보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를 어떻게 어디다가 얼만큼 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854쪽에 도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로 583억 2,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가 3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동안의 추진실적하고 향후의 계획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그대로 당초계획대로 추진은 가능한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전병욱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 건립은 누누이 그동안에도 도의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비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지난달 26일날 국회 예결위원들을 일일이 본부장께서 방문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국비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국회 예결소위원회에서 확정단계에 다가가는데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끝까지 도에서도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국비확보 가능성이 보여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북도와 국비확보를 위해서 공조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 경북도의회 또 집행부와 함께 얼마만큼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도시에 대해서 행복아파트건립 대행사업비로 72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부담한 후에 이 아파트 건립지원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사후에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복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도청 신도시의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향후에 건립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고가 지금 물론 800억 더 확보하는 것은 가변이 있다 하더라도 보고서가 명확하게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 다른 데에서 할 때는 분명히 목이 청사건립비 200억하고 진입도로 8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억으로 한 것은 이 100억이 확보가 되어서 잡은 건지 아니면 임의로 잡은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800억이 되는 것은 진입도로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당초에 국비 또 도비 또 시·군비도 있죠? 시·군비 총액이 얼마죠?

그 부분은 말이에요,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복아파트는 애당초에 연기, 공주 지역의 차상위계층 서민들의 이주대책 일환에서 우리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지 대금을 LH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돈을 받아썼고 매년 계약에 의해서 그 아파트 값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부장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김기영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차상위 계층 서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으로 요구를 해가면서 영세민들 지원대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72억이 매년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지급할 것은 140억 정도죠?

그것은 알아요. 그 단계까지는 안다고. 영세민을 위한 서민아파트 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144억을 지원하면서 영세민이라도 세입을 하는데 무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보가,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