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과 쌀값 관련 농업인 집회 등 당면 현안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의에 앞서 한 가지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농림수산국 관계관 여러분을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만, 우리 삶의 원천이 농어촌에 있고 우리 일상 자체도 결국 농심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농정에 관심을 높게 표명해 주신다고 봅니다. 안건 심의과정에서 세세한 지적과 활발한 토의는 모두가 한 단계 성숙된 도정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여기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농림수산국과 서해안유류사고대책총괄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림수산국장 서용제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00여 농림수산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농어업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그동안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 등에 힘을 얻어 연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들이 나름대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유감스러운 보고 말씀을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이미 위원님들께 우리도의 사전대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AI 상황실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전환하고 당일 날 부시장·부군수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날 축산 관계관 소집을 하여 방역 회의를 개최하여 차단·예찰·소독·검사 등 현장중심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조치 지시를 내렸으며, 우리 도 유입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도 우선 경북지역에서 유입될 수 있는 차단목을 지키기 위해 금산, 연기를 거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축산기술연구소에도 가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직원들도 격려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사정은 보령시 천북면에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가가 두 농가가 있어서 어제저녁 늦게, 두 농가 합해서 2만 191두의 돼지입니다만, 예방적 살처분 하기로 농가들과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살처분 장소가, 당해 농가 주변에는 암반이 있어서 살처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그 지역 근방에 살처분 장소를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번만큼이라도 우리 도에 구제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료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비상방역 체제가 또 가동되고 어제 TV를 보니까 보령 천북에 돼지를 살처분 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하여튼 방역활동을 잘 펼쳐서 구제역이 차단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71페이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고반환금에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20억 2,900만원이 과다 발생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또 올해 예산의 경우도 48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2010년도는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회 추경 예산서 중에서 260페이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이 당초 28억이었는데 14억이 감소 됐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회 추경 중 첨부서류 10페이지에 보면 연안 실태에 대한 용역 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왜 진행 않고 명시이월 했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제일 뒷부분에 나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거 참조 하신 거죠, 조길행 위원님? 됐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2009년도, 2010년도 개보수 사업 사업비하고 사업 내용을 주시고요, 2011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2011년도 개보수 금액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천북면 사호리 지역에 양돈농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예정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충남의 축산농가들이 또 다시 구제역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시장이 경직돼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굉장히 힘드시게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소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506쪽에 농산과 예산입니다. 지역특화법인 4개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6개 시·군 도비 지원 내역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시·군에 몇%, 그런 정확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있어서 고품질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예산군 같은 경우 보면 예당한우가 첨가제를 통해서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에 보도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를 사육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볼 때에 마블링이 좋은, 그리고 소비자들 입맛에 좋은 고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첨가제 지원사업 내역을 3년치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우 위원님.

서천 출신 조이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책자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 책자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보면 하단에 배수개선 민간보조사업 해서 거기 세부 예산 있지요? 배수개선사업 지원 내역, 각 시·군별로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사업비에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 세부 지원 내역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요, 낚시어선업 지원에서 기정액이 200억인데 800억이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세부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아산에 이광열입니다. 서용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FTA, DDA 대응관련 용역비를 포함해서 4,94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부분 외에 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하고요, 또 사고이월 된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또 불용액이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또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있으면 이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이라고 있지요? 그거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 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되고 그래서 우리 축산과장님 마음고생도 크시겠습니다. 이번에 슬기롭게 잘 좀 극복하시고, 자료 좀 부탁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예산서 491쪽입니다. 농수산혁신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예산이 신규로 담아져있네요? 이따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 492쪽 농업정책개발, 또 농어촌혁신리더양성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서 493쪽에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에 학교식품급식지원비,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을 자료 주시고 상세히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농업인단체 지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3년치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규로 양돈농가에 예산이 3억원 담아져 있던데 각 시·군 양돈농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농산과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지원 확충, 예산서 506쪽입니다. 개방화 대응 과수원예농가 지원, 또 고품질 화훼생산 및 수출 시설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3년치 자료와 함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농촌개발과에 희망 농어촌 만들기가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이따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내년 것 보고 올해 추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은 아예 예산서에 담아지지도 않고, 이게 상당히 들쭉날쭉 해요. 도정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됨으로 해서 거기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러다 보면 기존의 사업에 관계되는 분들, 또 단체나 이런 데 지원받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총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 자료 요구한 내용 보면 다 그런 것 같으니까요, 총론적으로도 이따가 질의하기에 앞서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난번 곤파스 피해를 당한 당암리 어촌 현장에 우리 서용제 국장님도 함께 가셨었고요, 그때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전기시설하고요, 수중정화, 그리고 바다펜션 그 부분만 충남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면 “10년 경기가 후퇴 된 것이 5년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가슴 아플 정도로, 눈물날 정도로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5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수산과로부터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10월 20일 날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에 그렇게 처절한 절규에 가까운 그 부탁을 어업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다펜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11월 26일 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25일입니다. 저희가 25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야간까지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아주 열심히 추진하셔서, 24일 날까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까지 협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이 ‘태안군과 협의 결과 자체 계획이 없으며 타 시·도 사례 파악 신중 검토 의견’,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고 하면 곤파스 피해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있는 어업인들에게 좀 희망 있는 예산안이 오늘 올라오지 않았을까 제가 사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 방향 때문에 협의된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요, 지금 2011년도에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예산지침이 내려온 뒤에 우리 농림수산국 각 과에서 노력을 하시면서 예산을 신청했던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미반영 사업이 약 269억 6,1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미반영 됐는지,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와 함께 질의를 하시되 이렇게 하시지요. 그게 워낙 사업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가능하시다고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한 빠진 부분을 좀 말씀하시지요.

지금 특별히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가두리 양식장 해저정화사업, 수출용 쌀 생산단지 육성이요, 그리고 딸기 국내육성 우량품종 확대 육묘시설, 화훼 종묘 자급화 시설지원,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 자돈 면역 증강제 지원, 자돈 설사예방 지원,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 완전발효 퇴비시설, 그 다음에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이동식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 그리고 김망 클리닉센터 건립, 김 종묘 배양장 시설지원, 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시설, 폐류 채취기 구입 지원, 내수면 양어장 종묘구입 지원,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영양사들에게 보급을 위한 월간 환경 구독지 예산, 그 부분도 삭감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해 왜 삭감이 됐는지, 농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농림수산국 예산은 세우면 세우는 대로 깎지 못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5억이 안희정 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왜 삭감됐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지요. 497쪽입니다.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충남의 쌀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한 1만원 정도 낮다고 그래요. 양질의 쌀을 우리가 제값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도 우리가 한 번 진출해 봐야 하지 않나, 한 예를 들면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에 지금 호주라든가 미국, 벨기에 이쪽으로 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간 부분에 농수산물 생산유통 가공기반 구축 지원에서 하단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 뒷 페이지 가면, 498쪽 한번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둔산동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유지 보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어떤 특정거점을 둬 가지고 충남에서 나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과수를 해외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투자통상실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생각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제가 해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해당되지 않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캐나다에, 저희고향에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밴쿠버에, 서천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는 품목이 부족해서 기왕이면 충남 차원에서 충남농수산물판매센터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서천에서 품목으로 하면 쌀, 서래야쌀, 그 다음에 서천김을 샘플로 해서 서래야쌀하고 서천김 두 군데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보냈어요. 현지에서 먹어보고 아주 좋다는 겁니다. 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칼로스쌀을 먹는데 그 쌀하고 저희 서래야쌀을 먹어보고 서래야쌀이 좋다, 밥맛이 좋은데 약간 가격 면에서 칼로스쌀 보다 높아서 그것이 조금 단점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국에서 가져온 쌀이기 때문에 소량 포장을 하게 되면 구입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왕이면 계제에 금산에서 나는 인삼이라든가 또 수산물 중에서도 그쪽 현지교민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같이 수출의 길을 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 담당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하는지 투자통상실에서 하는지 한 번 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50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단에 보면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저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보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지원, 지열 냉난방 보급지원, 여기에 보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전기 부분에 대한 온풍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썽이 있어 가지고 지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목재펠릿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목재를 구입하기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권장사업이라고는 해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실현 가능한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 내용을 보고 거기에 적합한 난방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구체적으로 16개 시·군 어디에 얼마, 얼마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예요, 자료예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에 보면 2010년도까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농특산물 TV홈쇼핑, 농특산물 상표 포장디자인 개발,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 꼭 필요한 사업이 세워졌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삭감되고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농업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506쪽에 보면 저희가 충남의 시·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태풍 곤파스 때문에 4,591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우스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 철에 채소생산이 중요한데 이런 난방비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가 뭐고, 또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대안적인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자에 얘기한 건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료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설명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그것은 질의해 주신 것으로 해 주시고요, 인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듯이 요즘 특히나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뭐든 예산이라는 게 선급이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다 삭감되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도 가능치 않을 테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받으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자료 준비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6,072억 3,400만원보다 5.4%가 증가한 6,399억 1,9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의 특정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농식품부 사업 종료로 인해서 일몰사업으로 신활력 사업이 119억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사업비가 감소해서 136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규사업은 260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그게 또 신규사업을 완전히 억제를 할 수도 없는 위치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몰사업이나 농식품부 사업이 감소되는 그런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으로 감소액을 조정되도록 예산부서와 실무협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조길행 위원님께서 연근해 어선 감척 국고반환금 20억 2,900만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집행 잔액 국고반환금은 2008년도에 5억 9,9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20억 2,996만 9,000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근해어선 감척 21척에 대한 폐업지원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후에 발생한 예산잔액이고요, 2009년도에는 당초 감척 희망어선은 24척이었으나 감정평가액이 실거래 가격보다 적다고 해서 열 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폐업지원금과 감정수수료가 적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근해어선 감척이 8척인데 추진완료를 하였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어선 76척은 보령이 10척, 서천 10척, 홍성 9척, 태안이 30척, 당진 17척, 지금 완료는 아직 못했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비 14억 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사업은 통합RPC를 중심으로 해서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해 나가는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와 우리도가 합동으로 지난 5월에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과정에서 보령통합RPC가 2009년도에 명시이월사업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였다는 지적을 받아서 농림수산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보조금 부당사용 업체는 1년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령통합RPC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재기간 1년이 만료되면 농식품부에 2012년 사업으로 재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연안실태 용역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수만 해역 환경조사 및 어장이용방안 연구용역인데요, 도비 1억과 시·군비 3억을 합쳐서 4억원으로 용역기간을 해서 용역을 한 것인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용역계약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28일부터 1년간으로, 내년도 6월 27일까지 정하다 보니까 준공기일이 약 6개월 정도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용·배수로 정비사업 2009년부터 3년간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290개 지구, 2010년도에는 348개 지구를 시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사업지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47억 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당초에 완전히 빠졌다가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표해 주셔서 일부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만큼 확보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뒤에 시·군별 현황은 참고자료로 봐 주시고요,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사업은 시·군별로 한 개 내지 세 개의 주력품목을 선정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생산시설, 유통시설, 가공시설이나 홍보를 지원하게 되고 저희가 시·군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 22일까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11개 시·군에 21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12월까지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을 서류를 토대로 심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심의를 거쳐서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뒤에 내년도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따 보충말씀을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 첨가제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를 대상으로 육질개선제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내역과 2010년도 내역은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곤파스 피해 관련, 전기시설, 바다정화사업, 바다펜션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협의가 좀 늦어졌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두리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 갔다 와서 예비비나 도비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설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지사님한테 말씀을 올렸더니 지사님께서도 안타깝게 들으시고 “사유시설이지만 그것을 공공시설로 봐서 지원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시설은 사유시설이라 공공시설로 취급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 소요사업비 13억원 중에 50%인 6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해저 침적폐기물 수거 문제는 그간에 저희가 태안군과 수중 잠수단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또 소요 인력, 장비, 예산규모 등을 협의해 왔었습니다. 자원봉사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필요 예산 1억원의 요청이 있어서 이것도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션형 낚시터 조성문제를 태안군과 협의해 왔는데 이 문제는 펜션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안전성 확보, 해양오염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신중히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고 현지견학도 가보고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소요예산이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첨가로 드립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미반영 사업 현황 및 조치계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반영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269억 6,100만원 정도가 지금 도비, 시·군비, 자부담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총 27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주실 때 수출용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빠진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예산 반영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충남 쌀 명미화단지 15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명미화 단지를 앞으로 2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반영 못 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딸기 국내육성 우량품종 확대 육묘시설 미확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2011년도 예산에 미반영 됐습니다. 도비 1억과 시·군비 2억 3,400, 자담 3억 3,300을 합쳐서 5개 시·군, 논산, 공주, 부여, 홍성, 연기에 6억 6,700만원을 투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훼종구·묘 자급화 시설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2년 동안 백합, 국화 생산기술 보유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비 10억원을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가 심의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도비 30%, 자담 70%로 해서 20㎏들이 5만 매를 충남우리쌀 농업협동조합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원합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자돈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번식돈 농가에 5만 4,000두를 대상으로 면역력 증강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 재정 형편상 반영을 못시켜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돈설사예방제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양돈 농가에 2만 5,000병의 자돈설사예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반영을 못시켜서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료 생산이나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나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2만 5,000㏊의 사업량을 확보했었는데 2011년도에 도비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 퇴비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단 자력으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발효퇴비 시설 지원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농·축협, 양돈협회 시·군 지부나 영농조합법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동 기술 보유업체인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소재 제일비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저희들이 2010년 9월 1일 날 했습니다만, 자체자금 15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시켰습니다. 동 업체에서 도내 이전해서 설치 후 기술수준이나 농가 접목 등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에 전업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스키드로더 246대를 지원하고자 도비와 군비와 자담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만, 축종별 생산자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슴농가는 도비를 반영했습니다만, 일부 반영을 못시킨 부분이 있어서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식 살처분 가축처리시설 지원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지는 홍성인데 이거 한 대를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지원하려고 요구했었는데 내년도에 고정식 사체처리시설 지원분으로 일단 대체를 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 해저 정화사업은 아까 태안 남면 도암어촌계에 저희가 1억을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재원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망 클리닉센터 건립 문제는 대상지는 서천입니다. 이것을 일반 국고사업으로 신청했었는데 도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도 자체로는 이번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추경에 노력을 한번 해 보고 그때도 도저히 우리 재정여건이 안 되면 2012년도 수산사업으로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종묘배양장 시설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서천인데 우리 도 재정여건상 이번에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1회 추경에 반영 노력을 해 보고 불가 시에는 2012년도에 융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시설은 간이 냉동·냉장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못시켜서 저도 개인적으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류채취기 구입지원입니다. 보령, 서천, 태안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이것도 확보를 못했는데 일본이 선진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용실태를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용성을 입증해 가면서 바지락 명품단지 지침에 채취기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종묘구입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지가 아산입니다. 이것도 반영을 못시켜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보고 그것도 정이나 어려우면 2012년도에 도 자체사업으로 재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사업은 이게 사업량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인데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수산경영인들의 사기진작과 선진기술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고요, 아까 친환경농업 정보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 기술 정보제공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도비 30%, 시·군비 70%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 4,032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라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구제역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충 잘 아시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과 올해 구제역을 겪으면서 있었던 일들하고 같이 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인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되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인정한 1급 전염병입니다. 잠복기간은 보통 2일에서 8일정도, 최대는 2주정도, 14일정도 까지 잠복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농가에 많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우리 농·어가, 농민들도 외국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국, 베트남이 상습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안동시에서 일어난 것이 베트남을 갔다 와서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아직 역학관계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감염경로는 감염가축의 수포액이나 침 그리고 유즙 등으로 해서 직접 접촉의 원인도 있고 사람이나 차량, 사료, 어떤 기구 등에 의한 간접접촉도 가능하고 바람에 의한 공기전염도 가능합니다. 육지에서는 한 60㎞, 바다를 통해서는 250㎞까지도 바이러스가 비산을 해서 전염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닙니다. 사람한테 전염은 되지 않지만 구제역이 있는 우제류를 이동 중에 다른 우제류한테 전염이 될까봐 그것을 바로 현지에서 살처분하고 있고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는 약하다고 알고 있고 고기를 익혀서 먹으면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56℃의 열에는 30분, 76℃의 열에는 7초정도 있으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하게 되는데 살처분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처분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하는 자돈·육성돈·모돈·종돈 등 성장단계별로 구분해서 산지가격을 적용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가축을 살처분 해도 재사육까지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을 통상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으로 가축입식 제한기간 최대 6개월까지 축종별로 매몰두수에 따라서 최대 1,400만원까지 보조지원하고 있고요, 가축입식자금이라고 해서 살처분 보상금 한도 내에서 실제 입식 비용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리 3%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처분 후에는 축사는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재입식을 위해서 축사를 집중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매몰지는 농장 주위에 매몰합니다만, 매몰 후 6개월간 월 1회 이상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3년간은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제2의 전염이 안 되고 또 사람이 사용하는 식용수에 전염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가축 재사육에 소요되는 기간, 즉 입식기간이라고 합니다만, 가축의 재사육을 위해서는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는 약 120일, 그 외에 살처분 농장은 한 60일정도 재입식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일부 있는데 보증한도를 상향시켜주는 점도 있고 정책자금 상환을 연장시켜주는 문제, 그 다음에 농가자녀 중·고등학생 학자금을 1년간 면제하는 문제, 관할 세무서에 피해사실을 제출하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간접지원 방법도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현재 돼지는 2호 농가에서 한우는 3호 농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긴급방역조치를 취했는데 20개 방역대책본부, 도를 비롯한 각 시·군 해서 20개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면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서 특별 방역회의를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회를 실시해서 부시장·부군수와 긴급조치 지시를 하였고 그 다음날 축산 관계관들이 모여서 세부적인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저희가 16개 시·군을 상대로 구제역 특별방역추진상황을 우리 도 공무원들이 가서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 예찰·소독·검사 등 현장중심의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안동지역의 구제역 발생 관련 역학농장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보령시에 있기 때문에 보령시의 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어제 저녁에 받아서 오늘 살처분 하려고 대상지 물색을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그 농장이 깔고 앉아있는 부지가 암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는 부득이 살처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 외 지역으로 약간 이동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살처분을 하는 결정은, 물론 여기 보령의 양돈농가 천북면 사호리, 천북면 신덕리 두 호 농가에서 실제 발병되지는 않았습니다. 발병되지는 않았는데 반경 3㎞ 이내에 16만 두의 돼지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잠복기간 중에 발병이 되는 것으로, 양성으로 판정이 난다면 주위 3㎞ 이내 16만 두를 다시 또 살처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어렵게 결정을 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살처분을 진행시키고 살처분 후에도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구제역은 파급효과가 크고 소보다는 돼지 쪽에 전염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양에서 일어났을 때도 다른 지역으로, 특히 홍성, 보령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가 총력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해서 우리 도내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175억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과 2011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이 175억 8,700만원 감액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비 보조사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농어촌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사업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7개 사업에 2억 5,700만원을 합쳐서 21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광특 보조사업으로 신활력 지원사업이 농식품부 일몰 사업으로 선정돼서 부득이 12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도비 자체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초등학교가 제외되게 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22억 6,600만원 외에도 26개에 6억 7,800만원이 감액돼서 총 29억 4,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더 혼동이 오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없이 여건상 여건이 변화된 것도 있고요, 학교급식 문제와 결부되는 문제, 그 다음에 영·유아들이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되는 문제들이 결부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배수개선 사업비 민간보조 지원 내역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2010년도 배수개선 사업 시·군별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뒤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2010년도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경종농가와 계약 생산한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까지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2010년 본예산은 40억 7,000만원으로 당초 10만 2,780t을 생산코자 하였는데 금년도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86%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미집행 부분이 있고요, 그 금액이 5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을 당초 사일리지 제조비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사료기계 장비 예산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금번 추경에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시·군별로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변경 내역을 첨부시켰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전국바다낚시대회지원 현황을 말씀 주셔서,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 최대의 오염사고가 발생해서 그동안 태안에 청정을 추진하고, 또 태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들이 청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2010년 6월 12일 태안군수배 태안 안흥항에서 했고요, 10월 30일에는 국토부 장관배 태안 모항항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농식품부장관배 바다낚시대회를 11월 6일 안흥항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가 직접 개최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농산물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 거점 판매장도 필요하지 않느냐, 업무 소관이 어디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둔산동에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고 건물 도색이나 내부시설 일부가 수선이 필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수사업비 4,54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해외시장 거점판매장 설치 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출은 투자통상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투자통상실에서 해외 홍보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물 수출 담당 업무가 농림수산국으로 이관될 경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수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102㏊에 77억 3,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하고요, 목재 펠릿 난방비를 보급하고, 이것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배분하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목재 펠릿 난방비와 지열 냉·난방 시스템 지원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배분하고 있고요, 농가가 원하는 경우 목재 펠릿 난방비가 아닌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뒤에 첨부를 시켰습니다만, 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아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농식품부의 선정 결과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된 현황을 말씀 주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FTA와 DDA 대응 관련해서 용역비 2,500만원은 당초에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과업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2,5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해 가지고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부득이 명시이월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 사업비 6,000만원은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경영이나 재무, 조직, 사양, 마케팅 등 애로 사항을 전문컨설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축산 경영체의 경영 마인드 향상과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은 사업기간이 약 1년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금년 10월에 확정되는 바람에 소요기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천수만 해역 환경조사 및 어장이용 방안 용역비 2억원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천수만 어종 적정면적 유지를 위해서 신규 어장 개발금지 및 기존어장 면적의 50%를 축소해서 천수만 해역 생태계의 환경 변화나 생산평가, 어장 개발방향 등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천수만 해역 환경조사 및 어장 이용 방안 연구용역이 2010년도 6월 21일에 계약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1년으로 잡힌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사고이월 및 불용액 처리사업은 없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지원 현황을 말씀 주셔서 2008년도 4억 7,500만원, 2009년도 4억 7,500만원, 2010년도 4억7,500만원씩 매년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190명에게 4억 7,500만원씩 도비와 자담을 합쳐서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농수산혁신위원회운영을 위한 2,000만원이 무슨 돈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농어업정책을, 농수산 정책을 농어민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농업단체, 어업인이나 어업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또 언론인들 이런 분들로 해서 농수산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총 한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민간인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참석 수당이나 회의 운영하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농어촌 혁신리더 예산 현황을 말씀 주셨습니다. 농어촌 혁신리더 양성은 지역의 농업 및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개발, 친환경 농업, 경영체 조직 분야 등 지역의 리더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통해서 혁신주체 세력으로 육성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약 30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현황을 말씀 주셨는데 도내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전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80일 기준으로 해서 1일 1회 중식 한 번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비 평균단가가 1,605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0%인 321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264개교에 지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이 초등학교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학교가 줄고 학생수가 줍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어서 계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농업을 하시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들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하는 경우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수입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출산 여성들이 농업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일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2011년도에는 550명, 지금은 뭐 출산이 줄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350명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을 말씀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 준 농어촌 지역까지 포함됩니다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와 똑같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을 한농연 도연합회, 한여농 도연합회, 전농 도연맹, 새농민회 충남도회, 신지식 농업인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 현황을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시·군별 양봉 사육현황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시·군별로 양봉 사육현황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원예 분야 도 시책 3개 사업의 삭감에 따른 대책 및 최근 3년간의 지원 내역을 말씀 주셨습니다. FTA, DDA 등 국제시장 개방과 국내 수급안정 및 원예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시설 확충 사업, 개방화 대응 과수원예농가 지원, 고품질 화훼생산 및 수출지원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채소 분야, 과수 분야, 화훼분야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까지를 말씀드리고, 내년도 2011년 삭감사업으로 딸기국내품종 육묘시설지원,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사업, IT활용시설 원예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백합종구·국화묘 생산자급화 지원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후에 우리 원예 산업 육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도의 재정 형편상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2009년도 이후에 우리 원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2009년 이후 국비 신규사업도 부문별로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APC 시설보완·신규증설 사업이라든지 우수품종 증식사업, 시설원예 품종 개선사업 등도 신규로 2009년 이후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희망 농어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 농어촌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종합기획 및 통합관리해서 이것을 시책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 자원, 향토·관광·문화·자연자원 등 지역 특성자원 들을 활용하고 우리 민과 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충남형 희망 농어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4개 실·국 9개과에서 이것이 분포돼 있어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을 실무 추진단과 전문가 자문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도비 2억원과 시·군비 2억원씩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우선 도시 근교형, 농촌형 등 2～3개 마을을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추진해 보고 희망 농어촌 만들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희망 농어촌이 창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예산 삭감 사유를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저보다는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것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종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 하신 다음에 추후에......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 농특산물 TV홈쇼핑, 농특산물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비 삭감, 또는 미반영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과 같이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특산물에 홍보판촉의 다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괄사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활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홍보 및 직거래 추진과 관련해서 2010년도 3억 3,200만원보다 많은 6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특산물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비가 미반영 된 사유는 2010년에 9,7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예산 검토과정에서 투자통상실에 수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미반영 됐습니다. 참고로 투자통상실 예산 편성액은 3억1,000만원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비 1,5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 예산 미반영 내역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농산물 홍보 직거래 추진 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2억 7,5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2억으로 7,500만원이 미반영 됐고요,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이 2010년도에 5,700만원이었습니다만, 미반영 됐습니다. 그 외에 농사랑 운영비 2억원과 농사랑 홍보비 1억원, 농사랑 택배 지원비 1억 1,000만원은 별도로 2011년도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미반영액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에 3억 1,000만원이 반영돼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쯤 설명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리 농사랑 지원비는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농사랑 지원비가 전에는 농업테크노파크에서 그거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원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생각보다 관리가 잘 못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 농업정책과 유통계에서 받고, 그 사업을 우리 쪽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면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리도 개발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예산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을, 오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지금 말이지요, 농가도우미 쓰면, 국장님! 우리가 농어촌이라고 하지요?

예.

농가도우미가 있으면, 예를 들면 어가에도 인구 비례에 의해서 당연히 그거 배정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불합리한, 불공정한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 보면 말이지요, 사업들이 다 국가 매칭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 시·군에 어떤 부분들은 말이지 다 편중되어 있고, 신규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됩니까? 지금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도비를 빼고 27건에 3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33억 2,6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또 순수한 도비만도 지금 20억 6,400만원 정도나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들은 전부 다 캔슬시켜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은 누가, 이거 도민들이 봐서 인정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부터 한 번 말씀을 줘 보세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할 때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가 적격한 기준에 맞아서 선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떤 편중의 효과가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예산을 편중하거나 그런 일은 저는 양심에 비추어서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신청 받고 하다 보면 지역별로 편중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리성을 강조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아니, 됐습니다. 이따가 기회가 되면 담당 과장님하고 실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 볼 거고요,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먼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국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신규사업 계획 한 것 예산을 보면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5% 정도 절감이 됐잖아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지난번 본회의 도정질문 시간에 어느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셔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의 그때 답변 내용은 앞으로 용·배수로 사업을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시 지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용·배수로를 친환경으로,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개거도 않고, V자형 구조물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흙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그게 용이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국장님은 선진 농업국에 다녀오신 일이 있으세요?

저는 선진 농업지역에 많이 다녀 본......

그 중에서 어디를 인상 깊게 보셨어요?

저는 네덜란드를 얼마 전에 갔었는데 네덜란드에 물 관리 기법이 우리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용수로나 이런 데 개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본 가 보셨어요?

일본에는 제가 농촌은 못 가 봤습니다.

일본 가면 논두렁도 다 시멘트로 뺐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용수로 같은 것도 2㎞를 알루미늄 관으로 해서 연결한 데도 있고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견학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일선 시·군에서 행정 경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수로 할 때에 거의 7～8㎞ 이렇게 용수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물을 보낸다고 할 때 물이 몇 시간을 가겠어요? 거기에 풀이 절고 준설이 안 돼서 흙이 막히고, 우렁이 논두렁 넘어 다니고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귀농이나 농사를 아주 적게 지어서 자기네들 먹을 것만 짓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젊은 농민들이나 쌀 전업농들은 1만평, 2만평 많으면 5만평, 6만평까지 짓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농업시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실정으로. 왜냐하면 지금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50, 60년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50, 60년대에 그렇게 농사지었잖아요. 우리가 200평 한 마지기에 그렇게 해서 수확이 얼마입니까? 쌀 한 섬 반 내지 두 섬 먹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농촌이 살겠어요? 나는 조금 현실에 맞는,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꼭 시멘트로 한다고 해서 친환경을 저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정말 용기 있게, 지금 농촌실정과 현실은 다르다 그런 것을 보고 드려서 현실에 맞는 그런 농정 수립을 하고, 특히 국장님이 최고 실무국장으로서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보고를 올려서 인식이 조금 바뀌도록 해 드려야 지, 지금 어떻게 수만 평을 짓는 분들 그렇게 친환경이라고 해서 개거도 안 해 주고, 또 배수로도 정비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농사지으라고 하면 그게 몇 ㎞씩 물이 과연 정상적으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며칠씩 밤새가며, 싸워가며 물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물량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이 사업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너무 그때 말씀하실 때 현실하고는 동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않는 데도 있을 수 있어 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용·배수로를 현대화하고 용·배수로가 물이 급수가 잘되도록, 또 배수가 잘 되도록 해 놔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도 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농사를 짓지, 솔직히 얘기해서 하우스 잔뜩 해 놓고 풀이 우거지고 해서 배수가 안돼 가지고 논으로 넘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나 하우스가 침수되고 하면, 수박은 물만 닿으면 썩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현실에 맞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농사의 현장을 고려않고 탁상행정으로 변화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쌀도 그렇잖아요. 잘 아시지만 가공용으로 미국·중국·태국·호주에서 대량으로 들어오잖아요? 또 밥쌀용으로 미국·중국·태국·호주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지의 쌀값이 내리고, 요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현대화된 그런 시설에서 농사를 지어서 정말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60세 이상이 70% 되잖아요, 농민이. 그런데 젊은 사람을 동네에서, 부락에서 아이를 못 보는 부락이 한두 부락이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이? 그런데 이것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런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현대화된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셔야지 그냥 옛날에 그저 농사 조금 지을 때의 그런 상상으로 친환경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국장님, 소신껏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현실에 맞는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농수산혁신위원회 신설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는 위원회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여지껏 뭐를 논의했나요?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할 때 현재 있는 협의회를 같이 기능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농민들이 경영안정지원 직불금 예산 그 문제하고 쌀값안정대책 때문에 볏 가마 적재해 놓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조금 지난 간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정무부지사님하고 같이 농민회 간부들하고 밤늦게까지 협의를 하고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실무적인 얘기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불금 의결해 주신 조례 내용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특별히 농업이 물론 어업도 그렇고 축산도 다 비슷합니다만, 올해 여건이 안 좋아서 농업이 많이 소출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금 중앙에 건의는 해 놔도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최대한도로 올해만이라도, 올해 소출이 줄은 것만이라도 보전을 해 주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저쪽에서는 돈을 얼마를 줄 것이냐고 빨리 액수를 얘기하라고 하고, 저희는 액수는 얘기 못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그리고 액수가 최종적으로 농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또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그것을 현금으로 줄 거냐, 다른 도처럼. 또 우리도가 하듯이 비료지원을 더 늘려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종자대를 어떻게 좀 종자를 보급할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을 잘하는 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빨리 돈을 얼마 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결국은 저런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농수산혁신위원회는 신설한다고 했으니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벼 직불금 지급 및 쌀값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이게 구성이 안됐고요......

아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돼서 못한 겁니까?

그것은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혁신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8월 25일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우리 농민들과 토론회도 한 300여분 모시고 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농수산물 유통 문제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금방......

아니 그동안에도 보면 무슨 위원회다, 위원회다 만들어 놓고 거의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농민들은 현장에서 죽네 사네하고 있는데 위원회도 이것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여지껏 위원회 회의도 안 열어 보고 다시 농수산혁신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과 이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만날 합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위원회 만들어 놓고 회의는 한 번도 안 해 보고. 농업에 대한 대안, 대책 한 번 제시도 안 해 보고.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농어촌 혁신지도자 양성 계획을 보니까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30명을 선정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강철민 위원장, 김용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우리 도에 30명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11조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단은 지역개발이나 친환경농업, 농업 경영체 조직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선정한다는 겁니까? 30명 선정할 때는?

아니 꼭 그렇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별로 고루고루 섞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문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가’라고 했지 ‘농어가’라고는 표기를 안 해 놓고 2010년도에는 550명에서 350명으로 지원액을 감액시켰는데 그 부분도 농어가까지 다 넣어가지고 어업인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똑같습니다, 명수도 똑같고. 학생수가 줄지 않는 모양이지요?

일단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문제는 그냥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겠고요, 만에 하나 또 남게 되면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다른 직장생활 하는 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는 지원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원신청서를 통·리장을 경유해서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농업인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기준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부분을 규제시켜 놓으면,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소득을 내서 생활하겠습니까? 지금 농업 현실 속에서? 당장 올 농민들 소득이 30% 이상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수입은 제로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농업인들은 아이들 학자금 지원받으려면 직장생활하면 안 되겠네요? 그것은 잘못된 규정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폭을 넓혀서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 거지 매일 말로만 돌아오는 농촌, 무슨 농촌 하면서 그런 제도 하나도 마련 못하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도 보완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하나 감액된 것이 없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져 있던데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자료 온 것으로 봐서는 별로 감액된 것이 없는데? 그리고 양봉 예산이 신규로 3억이 세워진 것 같은데 양돈과 가금류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양돈하고 가금류는?

.......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 줘 보세요. 그러면 양돈하고 가금류 예산을 절감해서 양봉 신규사업을 담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것을 빨리 찾기가 좀 어려운 데요,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 분야 시책사업 ’09년도 ’10년도 ’11년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09년도 10개 사업, ’10년도 11개 사업, ’11년도 9개 사업을 자료로 부분, 부분 품목마다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 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소요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 내지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컨설팅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컨설팅 업체를 지금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올린 것인데 본예산에서 책정이 안 되고 추경에서 책정이 된 거예요?

이게 확정되는 것이 늦어가지고요.

그 밑에 천수만 해역 환경조사 그 부분은 ’98년도부터 ’08년도까지.......

이게 10년간 사업으로......

그때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게 10년간 계획사업인데요, 기존 어장이나 어장개발 금지를 통해서 면적을 50% 이상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어장이 확대되면 오히려 어가소득에 지장을 초래할까봐서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1,702㏊를 줄였습니다, 천수만에서.

그러면 용역기간이 36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마무리 단계입니까?

올해 6월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이게 그동안에 해 오던 사업을 다시 재평가해서 다시 판단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이것이 3년 전부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작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94년도부터.

약 20년이 되어 가네요? 이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김용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마이스터대학과 글로벌인재대학, 농업대학의 전문과정을 국비지원 하에 선설 됐다고 하는데 이 교육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농업기술원과 우리 시·군에서, 시·군은 농업대학이고요, 그게 3원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고농업경영자 과정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이 유사하고 그것을 제가 보고 받기로는 농업마이스터는 참여율도 좋고 그런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참석률도 떨어지고 또 해당 학교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그 두 개 과정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뭉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과정을,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까 제가 김용필 부위원장님한테도 양해 말씀을 드렸듯이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장대리, 강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러세요. 과장님. 우선 그 차이점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최고경영자과정하고 마이스터대학하고 글로벌인재대학하고 농업대학,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최고경영자과정하고의 차이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4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고 충남대학교나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5개 전공학과를 개설해 가지고 품목별로 1년 동안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연간 약 4억 7,500정도를 도비하고 자부담으로 투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마이스터대학은 2009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사업으로 국비 사업비 50%가 내려오고 있고 이 사업비 내용도 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보다도 조금 업그레이드시킨 교육입니다. 품목별로 교육하고, 그래서 많은 농민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고농업경영자과정하고 마이스터대학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 각 시·도 똑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자, 해 봐서 만약에 교육의 성과가 없다면 이 대학에 편승해서 마이스터대학을 보완해서 발전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번에 몇 군데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해 보고 그분들 접촉도 해 보고 학교당국자에게 물어보니까 어느 대학 같은 데에서는 학생들 모집이 참 어렵다, 왜냐하면 다 부담이 된다고 그러고 교육내용도 별거 아니고 마이스터대학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해 보니까 50명 정원에 5명입니다, 참석률이. 제가 세 번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농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숙고 끝에 최고경영자과정은 과거에는 농촌 발전이 많이 됐지만 앞으로 친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고령화, 그런 특수 원인에 대비한 교육이 바로 마이스터대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최고경영자과정 예산을 확보 안했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글로벌인재대학은?

글로벌인재대학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2009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농업대학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교육을 하다보니까, 시·군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공주대라든가 단국대라든가 충남대로 가려면 지역에 있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장거리에 있는 사람은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또 수시로 가서 진흥원에 있는 그 분들과 같이 협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받기도 용이하다 해서 그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강사진은 대학교 같은 데는 대학교에서 주로 국내의 저명한 분야별로, 품목별로 딸기면 딸기 전문가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전국단위 강사들입니다.

농업대학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나요?

똑같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시·군에서 하나요?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제일 인기 있는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교육받기 때문에 교육받기 용이하고 또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아까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자부담이 교육비의 20%를 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없는 형편에 또 멀리 교육받으러 와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교육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내용도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 실시하는 농업대학이라든가 글로벌인재대학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10%입니다.

총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총 11억 9,200만원인데요......

1인당.

한 500만원정도......

1년에 500이요?

예.

글로벌인재대학은?

글로벌인재대학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50이요? 도, 시·군비?

아니요.

도비만?

도비입니다.

이것은 저기는 안 들어가고요?

농업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고경영자과정의 교육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것하고 비슷한가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는 배 반이든지 돼지 반이든지 그런 몇 개만 하기 때문에, 마이스터대학 경우는 시설채소 중에서 딸기, 인삼, 사과, 친환경, 여러 가지 다양하게 10개 품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그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이나 글로벌인재대학 이것은 각 시·군별로 기술센터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마이스터대학은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선정을 해서......

어디 시·군별로 나가서요?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전문대하고, 3개 대학에.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그것하고 최고 경영자과정하고의 차이점은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다 중복이 됐었지요.

명칭만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요. 똑같이 존재했었는데 최고경영자과정은 ’94년도부터 저희 도가 맨 처음에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됐던 것이고, 여기에는 단 5개 품목만 교육을 했었고 마이스터대학은 2009년도부터 처음 했는데 워낙 성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는 2년짜리고 최고경영자과정은 1년짜리고요.

마이스터대학은 2년짜리고?

2년입니다. 당초는 4년 하다가 2년으로 줄었습니다.

2년에 교육비가 500만원이에요, 아니면 1년에 500만원씩이에요?

1년에.

등록금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교육내용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교육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인근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에서 교육받는 게.......

농업대학이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60여명이 최고경영자과정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농업마이스터대학이 홍보가 아직 덜되어서 그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그 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일단 내부방침만 받아놓고 2011년도 교육계획에는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홍보를 각 농민단체, 농업단체 회원들한테 홍보지라도 돌려서 홍보를 해서 최고경영자과정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스터대학은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홍보시키겠습니다.

홍보를 시켜서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그냥 계시지요? 나오신 김에 여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참 유병운 과장님 지금까지 충남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현장을 두루 섭렵하시고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농업대학이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가슴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업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예를 들면 공주대학교라든지 또 단국대학교, 충남대학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이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개 면에 3개 초등학교도 있었는데 1개 초등학교 조차도 인원수가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폐지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하고는 틀리죠.

죽 말씀을 더 들어 보세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또 농촌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금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 기수마다 동창회 구성된 것 아십니까? 구성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동창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 2년 동안 품목별로 이 부분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류,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 한 가지 부분이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정보를 가져야만이 살 수 있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도 하고 있고, 등반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다양화 된 전문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여기를 수료하게 되면 정규학위는 아닙니다. 맞지요?

예.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이다 이 말씀은 농업기술센터를 수료하신 분이 예를 들면 서천농업기술센터, 공주농업기술센터 최고농업경영 과정 수료, 이건 명함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주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무슨 농언을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잘 알리는 차원에서도 그 약력을 기록합니다. 수료라는 과정을. 그래서 농업인들이 외부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 약력사항에 공주대학교가 됐든 단국대학교 됐든 충남대학교가 됐든지 간에 그 이력을 하나 넣기 위해서 그 인구가 부족하고 감소되는 악조건 현실 가운데에서 악착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대학 나와도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이라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업 대학. 그래서 그 발언을 하신 부분에 관해서 제가 슬픈 생각이 든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문제 말씀 잠깐 드릴까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지금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

저기, 그 부분 말씀 듣고 계속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기 있다는 얘기는요, 농업대학은 교육받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 제일 실용적이다, 정치적으로 뭐 약력사항이나 뒤에 이력 쓰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 분들 실제 농사를 지어가면서 가까운데 다니면서 교육받는 성과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수강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으로 얘기한 것이지요, 이게 뭐 최고농업경영자 대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교육률이 적고 참석률이 적습니다. 제가 세 번을 확인했는데 50명 클래스에 보통 5명입니다, 6명이나. 과연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건지 저도 너무 탄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주변 대학교에도 물어보니까 어느 모 대학에서는 학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대학을 왜 해야 합니까?”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국장님이나 진짜 고민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만약에 최고농업경영자에 좋았던 과목이 있다면 그 과정을 마이스터 대학에 다시 보완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굳이, 몇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 중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제 슬픈 일이다 그거 해명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도비로만 세워진 예산이지요?

예.

그리고 제가 특화법인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 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로서 소신 있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예산 내역을 보니까 둔산동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보수사업, 직거래 판매장 보수 하는 데가 이 한 군데입니까? 아마 제가 이 사업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전부 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 공약사업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저는요,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여기서 소신 밝히는 것도 좋지만 지금 충청남도에, 예를 들면 태안, 서산, 보령, 예산, 홍성, 공주 이 지역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연락을 받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도비 사업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이 중단되면 농촌의 인구 감소 가운데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도 하고 교류와 정보를 나눴던 이 분들의 끈이 끊어지는 겁니다, 끈이. 이런 끈은 효율성, 비효율성, 지난번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한 분을 만났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석률이 저조 합니다” 그러나 출석률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농촌에 귀농하는 사람이나 이주하는 사람들이 그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들어오셔서 더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수요자 행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에서 우리 과장님이 소신적인 이 폐지 되는 것이 정말 예산 그런 차원에서 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어떤 사업들은 어떻게 신규사업이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특화작목 영농법인 이런 건 어떻게 소신껏 판단을 못하셔서 집어넣었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이미 전임 이완구 지사 때에도 시·군별 특화사업, 요즈음 개인 안 줍니다. 거기도 다 법인이었습니다. 홍성에 보면 친환경 무슨 특화사업으로 예산에 사과 해 가지고 시·군별 특화사업 이미 4년 동안에 엄청난 몇 백억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사업 민선5기 도지사 공약,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그 부분을 제가 읽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해도 좋다고요, 도지사 공약사업. 그러나 정말로 농업인들이 원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지도하고 격려하고, 또 공주대학교가 됐든 단국대학교가 됐든 충남대학교가 됐든 지도편달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보강하셔야지요. 제가 초등학교 폐교 문제 말씀드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이 최고지도자 과정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비효율적이니까 폐지시킨 것처럼 그러면 정부도 농촌 면단위 없으면 그것도 다 폐지 시켜야겠습니다. 농업은요,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군이라는 말을 왜 붙이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농군이라는 걸 왜, 그 부분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우선 말이에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교육이 없어서......

아니, 농군이요. 과장님!

교육과정이 없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같은, 더 좋은 교육들이......

아니,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농군이라는 말을 왜 붙이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군이라는 말을 왜 붙이는지 압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국군과 농군은 같습니다. 비가와도 우의를 안 씁니다. 농군도 비가와도 우의를 입을지언정 우산을 쓰고 나가지 않습니다. 국군은 밤에 잠잘 때 비상이 걸리면 나갑니다. 농군도 태풍이 걸리고 비상이 걸리면 밤에 나갑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3억 8,000만원씩이나 축소를 시키면서 정말 보수하고 수리해야 된다는 명목 속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신규사업들은 다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이 뭐가 들어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신규사업이 뭐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저기 김용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드리기 전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하나.

예.

그동안 최고 과정이 우리 충남 도내에 몇 학교에서 했어요?

3개 학교에서 했습니다.

3개 학교요? 그러니까 충대하고 공주대하고 단대하고?

예.

대충 1년에 그게, 아까도 학장님을 잠깐 뵈었어요. 충대 학장님. 저번에 또 각 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도 전화가 왔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농촌 교육에 의욕을 가지고 내년부터 교육 과정을 밟고 싶은데 우리 도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다 하는 얘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특히 우리 김용필 위원님한테 주문의 말씀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3개 학교에서 1년에 모집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200명 정도, 196명, 197명 정도가......

평균 학교에 골고루 한 80, 90명 정도? 아, 60, 70명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참석률이 등록만 해 놓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1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불가분하게 그 예산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또 이게 어떻게 됐건 교육이 있어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농촌 생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정말 새로운 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 길을 절대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개 대학에 선의적인 경쟁을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도상·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그런 출석률이나 이런 것이 낮을 때는 과감하게 내년도부터 이 학교에서는 인원을 모집하게 할 수 없다 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학교한테 통보만 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의욕적으로 내실 있게 가르치는 교육기관한테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단계별로 줄여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최고경영자 과정도 지금 1, 2년 된 게 아니지요?

예.

몇 년이나 됐지요?

1994년부터니까, 한 16년.

그렇죠? 그렇게 16년, 17년 동안 된 사업들을 지금 와서 딱 끊게 되면 그 많은 17년 동안 쌓인 여러 가지, 아까 뭐 AMP 과정 동문들의 그런 뭣도 있고, 저도 옛날에 중앙회장 할 때 그 까다롭다는 서울대학교 AMP 과정 제가 1기인데요, 아직까지도 10년이 넘는데 모여가면서 많은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하고는 틀리고 일단은 동문회 자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관계되는 연구나 이런 것을 할 때 AMP 과정만 나와도 여러 가지 교수님들한테 자문 받는 거라든가 도움을 받을 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대나 충남대 같은데 국·공립 대학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유 과장님하고는 더 이상......

국장님한테 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잠깐만.....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필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광열 위원님.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고경영자 과정하고 마이스터 대학하고의, 제가 아까 말씀 듣기로는 용어의 차이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님!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AMP 과정 중에 그건 최고과정 1년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있는데 대학하고 대학원으로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과목수도 틀리고 그럴 겁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전문화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오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용어의 차이 아닌가?

아닙니다. 마이스터 대학이 2009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AMP 과정을 업그레이드 시킨 과정이 저깁니다.

그러면 마이스터 대학은 정규과정이에요?

2년 대학입니다.

정규과정이냐고요.

정규과정이라는 말씀이......

수료가 아니고 졸업입니까?

아닙니다. 수료입니다.

그것도 다 똑같은 AMP 과정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하신 분이 그 부분은 더 세세하게 완전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이광열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간단하게......

김용필 위원님.

서용제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이 부분 앞에 붙는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또 단국대학교 이런 부분이 끈끈한 동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숱한 세월을 견뎌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내에 보면 꼭 이 대학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볼 때 한서대학교도 있고, 호서대학교도 있고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당국을 통해서, 만약 출석률이 저조하고 하면 다른 대학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해서 다른 대학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 또 그 대학은 응모를 통해서 학교에 이름을 널리 지역사회와 함께 알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란 생각을 갖거든요. 특별히 우리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평소의 소신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충남대, 공주대, 단국대 3개 대학에서 하는데요, 농과 대학이 있는 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이광열 위원님도 그러시고 다 걱정해 주시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꼭 이게 농업의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부분적으로라도 살려 주신다면 조금 축소를 시켜서라도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7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 왔던 부분을 딱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좋으신 대로 거기에서 배워가면서 정보교환도 많고, 우선은 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인원수가 그렇다고 보면 축소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길행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네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이광열 위원님께서 명시이윌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었고요, 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는데 천수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서산시 관할이지요? 그런가요?

예.

그쪽에서 아마 생태계 발전계획도 많고 진행되는 과정도 많은 것 같아요.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자치단체 이전을 해서 하는 건지 우리 도에서 직접 용역을 준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천수만 수질개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천수만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용역비 4억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산시, 시·군비 부담이 3억원이 되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용역을 발주했는지 그게 본예산이라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발주했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라든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1, 2차에 걸쳐 나온 용역결과가 있었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이 용역을 줘가지고 만약에 내년 6월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결과물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미진하게 올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천수만 어장 적정 면적을 유지시키려고 10개년 계획으로 개발 제한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수만 내에 있는 어장이 한 1,702㏊가 사실은 축소된 상태로 오히려 너무 방만하게 개발되는 것 보다는 보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으로 한 건데 지금 이번에 다시 연구용역을 준 것은 그동안에 해 왔던 어장 축소를 했던 그 사업들이 과연 해역 보호를 위해서, 어장 이용을 위해서 유익했느냐 그런 것을 다시 재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그러면 좀더 확대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기존보다 더 축소한다면 축소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 쪽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출 됐거든요. 그래서 투명성도 결여되고 그래서 물음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다시 보고 이번 우리가 준 용역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까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서 보령시 통합 RPC가 2009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을 했다고 보고하셨어요. 보조금도 부당사용을 했다고 하시고, 이런 보조금이 부당 사용되면 감사는 아니지만 부당 사용됐을 때는 지도감독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도하고 농식품부 하고 같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1년간 제재를 받는 것인데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들어가고 한 사업이라면 중앙부처나 우리 도가 관리책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업 집행된 금액은 자체부담을 했나요? 거기 지금 보니까 운반 트럭도 사고 포대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불합리해서 지금 국비 내시를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9년도에 건조 저장시설 사업비로 9억원을......

당초에 잘못 됐으니까 돈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제재기간이 1년인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또 저장시설로 했을 경우는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건조저장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게차를 사고, 벼 운반 트럭을 사고, 포대 구입비에 쓰고 그렇게 목적 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건조저장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고품질 쌀이 육성될 수 있도록 어떤 시설투자가 잘 추진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아까 국고반환금 얘기가 있었거든요, 20억 정도요. 제가 집행 잔액을 국고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국고를 얻어 오실 때는 국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얻어온 돈을 되돌려준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억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양면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국고를 지원해 줄 때에는 그 지원사업이 정산을 해서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잘못됐으면 국고를 반납 받고 하는데 국고를 지원받는 우리 지방비 입장에서는 한번 받은 것을 주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거 반납 할 테니까 이거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돌리는 변칙스타일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해어선 감척 그 반환금은 저희가 어차피 집행을 포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지금 2010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수산과장 나와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도 결국에 가서 잘못하면 또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시·군에 있을 때 보면 어떤 국비를 내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안 쓰면 다음 에 돈을 받을 때 패널티를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수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재정 운영이 효율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내년에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편성 됐지요? 검토보고 한 번 봐 보세요.

예. 농어촌 진흥기금은 당초 목적이 농어민 육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8억원을 계상해서 성장 작목 1지역 1명품 육성, 수출촉진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4.9%를 이차보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도농교류와 선진농업 벤치마킹......

아니, 감액된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그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액시켰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경기도나 경남이나 경북, 강원도처럼 적어도 700～800억, 1,200～1,300억씩 기금조성을 해 놨는데 우리가 232억이네요. 232억 조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경영안정지원직불금 조례안 우리가 제정했기 때문에 다만 몇 푼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빨리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농어촌 진흥기금 그 기금 안에서 50억은 의회 승인 안 받고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50억원이 아니고요, 사업 예산에 50%.

그때 위원님들은 다 50억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50억이라고는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조길행 위원님께서 50억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예”라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그러면 답변 된 거지.

실제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어서 조길행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그 말씀을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례는 제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지원 직불금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당장.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기금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거나 다른 기금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 쪽으로 전출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능력부족을 인정합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진흥기금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겨주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전부 사용된 겁니까? 기금에 대한 운용 기금은?

오히려 저희가 기금 사용액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덜 사용해서 기금 쪽에 더 적립을 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한 푼이라도, 다만 1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현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 확보는 꼭 해 주셔야 될 텐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금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당장 시행해 줘야 되지.

직불금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직불금 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의결해 주셨던 조례는 내년도 8월에 시장·군수한테 대상자를 보고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주장하는 직불금은 도지사의 방침 결정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가지고는 그렇게 금방 안돼도 방침 가지고 다른 도처럼 해 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신규로 올라 온 것 다 삭감시켜서 그거나 한번 담아보지요? 가능하지 않은가?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쪽이 더 불요불급한 지 어느 쪽이 더 예산의 효율성이 큰 지를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원칙도 있지만 또 융통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모 집행부의 간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같은 거에서도 얼마든지 전용을 해서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 거고 한 것인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을 했는데 답답하니까, 우리 이종현 위원님도 오죽했으면, 아까 농민대표들 아스팔트 위에 벼 싹이 나나 안나나 시험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사항은 분명 아닌 것 같고요, 한 번 더 지혜를 모아서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시고 했던 부분도 모든 것이 불요불급에 대한 선급의 문제는 있지만 또 정책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효율성이 나는 부분은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모든 사업들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차 산업에 속해 있는 타 산업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너무 많은 확대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1차 산업에 속해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최소한의 형평성은 갖춰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단체도 1차 산업에 속해 있는 농민단체가 있으면 어민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지속시켜 놓고 어떤 단체는 깎아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와서 그 예산의 형평성을 놓고 얘기할 때, 도민들이 얘기할 때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이 담당 의원한테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개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아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융통성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에 저도 한번 기대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한 더 이상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일 오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될 거고 또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행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타난 조목조목 부분별로 전부다 해서 우리가 감사 보고도 만들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하셔서, 절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시지는 말고요. 현실 그대로 느끼셔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사실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예년처럼 풍년이 들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올 같은 경우에는 일기라든지 곤파스 피해라든지 백수피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농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될 지 참 생각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금에서 재정융자 특별회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견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금이 사실 우리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것도 있는데 그 기금에서 잠깐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도 답답해서 엊그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저렇게 애타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 국장 개인적인 생각을, 아침에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겠다, 우리가 한 200억만 만들어 보자, 도비로. 그래서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에서 50억 내고, 농민들 이번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재난 수준 아니냐, 재난 기금에서 50억 받고, 내가 지사님한테 무슨 돈이라도 100억만 달라고 해서 200억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시·군비에서 한 200억 대면 400억 안되겠나, 그러면 그것가지고 우리 농민들 탄 목을 조금 축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면서 조금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보자는 얘기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기금이 너무 적다, 기금을 어떻게 더 늘릴 생각을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굉장히 제 호주머니 돈만 같으면 꺼내서 쓰고 싶은데 또 그것을 쓰면 나중에 잘못 썼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갈등스럽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안타까운 고민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사실지금 당장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지금 밖에 저렇게 먼 새벽부터 와 가지고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재정융자특별회계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라도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다짐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506쪽 지역특화법인 활성화지원 세부 사업내역,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세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예산이 도비가 6억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이게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사실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임지사 때도 많이 해 왔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거의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예산을 절약을 하고 하면 지금 도청 앞에 벼가마 100톤 쌓여져 있고 그 농민들의 절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농촌 가면,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서도 보면 지금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회관 참 많습니다. 면 단위 시·군 다녀보면 자동차 좌회전 우회전도 회관 때문에 못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회관 부족해 가지고 농촌이 발전이 못되는 게 아닙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이것도 2억 9,000입니다. 벌써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도비에요, 도비 2억 9,000. 지금 전부 도지사 공약사업을 진행하고 하느라고, 지금 농민회 회원들 오늘 와 가지고, 오늘 입니까? 계속 아침마다 하는 거 아시지요? 지금 지사님한테 말씀하셔서 무슨 돈이든지 100억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다 추려낼게요. 그래도 이상 없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0년도에 2억 7,000인데 2011년도에 4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많이 책정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농식품부 사업에 있어서 지금 천적활용 사업 10억원이 국비사업이 안 되고 있고 미생물제 활용사업 2억 6,000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 농업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뉴얼은 만들거든요? 그런데 병해충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고추 친환경재배 하라고 해 보십시오. 탄저병, 역병 어떻게 할 겁니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12억 6,000만원의 예산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겨우 세운 것이 지난해 2억 7,000에서 친환경 농자재 사업 4억원밖에 안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친환경농업 면적을 확대하고 한답니까? 이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반영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미반영사업 됐다면 정말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오던 것이 멈춰졌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요, 또 농민들이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 같은 거 이것도 도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화훼 종구·묘 자급화 시설 지원 1억 5,000, 도대체 이런 돈을 떼어 가지고 농업인복지회관 건립하고, 이게 과연 급선무입니까? 생산을 잘하고 고품질 만들어서 농촌을 FTA 이후에 경쟁력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어디, 제가 시·군 어디 다녀보면 꼭 뭐하면 공약사업 할 때 누구 예쁜 사람 회관 하나 지어주고,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그것이 충남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고 과장님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신다고 하면서 앞에 서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농업 예산이 20%를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증감된 것이 5.4%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 앞에서 오늘 제가 자료, 시·군별 도비현황 자료 이거 언제 주실 겁니까? 국장님! 시·군별 도비 현황 왔나요? 서천군 몇%, 예산군 몇%, 저한테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바깥에서 이 우중충 충 한 날씨에, 지금 남자들만 나오셨습니다. 지금 아주머니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농민회하고 가서 살든지 나하고 이혼하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농민회 지회장을 지내신 분은 농촌 문제가 한탄스러워서 술만 먹고, 술만 먹고 하다가 간경화, 간암으로 한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김옥만 예산지회장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이경해 열사 같은 분, 우리가 어디가면 열사라고 합니까? 농민들만 열사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지금 저기에서 아침에도 그 실랑이 벌이고 들어오지 못하게 경비들은 막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사님 차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벼 가마 쌓았다고. 아주 농민들의, 16개 시·군 농업인들의 처절한 절규와 몸부림 속에서 여기 와 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지사님 차 나가는 게 지금 중요합니까? 지사님 거기 걸어 나가가지고 차타면 어디 동토 납니까? 이러한 안일한 어떤 자세 가운데에서 농업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5.4%가 아니라 말로만 친환경 농업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축소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을 저도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다 확보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부득이 확보 못한 부분 많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요? 정말 웃음뿐이 안 나오고 답답한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창발적인 아이디어 논리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복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참 농도라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미친 공무원이 몇 명 나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농민들의 원성, 말씀 요즘 들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3일 내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3페이지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수철 본부장님! 검토의견 보고를 받으셨는데 사실 이거 예산이 이렇게 너무 적고, 또 지금 요즘 추운 겨울날 퇴근하시고 아무래도 숙소에 들어가시면 떨어진 가족들만 생각이 나시고 그럴 텐데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위원님들께도 특별하게 이렇게 그동안, 올 12월 7일이, 다음 주일이면 3주년이 됩니다만, 그동안 있었던 지원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갖고 와 주셨습니다. 시간 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동안 이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 주셨고 앞으로 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질의에 앞서서 걱정이 되네요? 이게 지금 오늘로 우리가 이틀째 4개 기관의 2010년도 추경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른 데에도 삭감이 됐는데, 사업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경상비, 국내여비라든가 사무실 관리비 이런 데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거 진짜 문제점 없는 겁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종현 위원님.

황수철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에 피해조사배상관리로 해서 인건비 1,07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1,073만원 가지고 뭐를 하는 건가요?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다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는데 워낙 예산이...... 조길행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는 이번에 의회에 새로 들어왔는데 3년차 추진사항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처럼 우리 유류사고 지역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태안지역뿐 아니라 유류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너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산업 하시는 분들 정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령, 서천, 태안, 서산, 홍성 거기를 다니시고 할 때 그 분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시려면 66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은 또 그러네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또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접촉이 상당히 많은 유류대책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의 실정얘기를 잘 하셔서 어느 정도 근무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한 번 더 노력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