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계속될 이번 정례회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 건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장기승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십시오.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의 지원내역서 좀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 또 청소년 쉼터, 문화바우처 내역, 문예진흥기금 예산지원의 선정기준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동아일보 백제마라톤 대회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추경하고 2011년도 전체 다 자료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나요?

예.

저는 2010년도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3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문화재 긴급보수비 3억 6,900만원 그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명시이월로 충남권 관광개발용역비 2억 8,500만원 하고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비 5억원을 명시이월 했다고 했거든요. 이 두 사업에 대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사업내용 중에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이라고 편성을 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에 기업도시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향악단 하고 연정국악원에 대한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현황 하고, 공예공방은 박상무 위원님 하고 비슷한 질의입니다마는, 전시판매장에 2억 5,000만원 증액된 내용,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2011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민속공예산업 육성비 2억 1,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게......

윤석우 위원님! 마지막 자료요구 한 내용을.

민속공예산업 육성비 2억 1,900만원에 대한 내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진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11년도 계획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위원장님! 세 건을 일괄보다도 2010년도 추경 먼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2010년도 것이다, 2011년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이 정확하게 빨리 나오겠다 이거죠.

글쎄, 그래서 2010년도 추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답변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2010년도부터 질의를 해 주세요.

예.

우선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안면도개발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테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면도개발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말씀을 드려서 그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때 드렸습니다. 저희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머슨퍼시픽컨소시엄이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이 당초에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의가 제기되어서 그동안 소송이 제기되었었기 때문에 작년 2009년도에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에머슨퍼시픽에서는 금년도에 마스터플랜을 빨리 작성해서 내도록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7월 달까지는 작성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성의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아주 좋게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늦어져서 지난 10월 중순경에 마스터플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그때 1차 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의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친환경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안면도의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해 달라 하는 내용을 주문하면서 에머슨퍼시픽의 투자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그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확보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에머슨퍼시픽에서는 현재 그 자료준비를 하느라 아직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보완내용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든지, 그 다음에 자문협의체 개최를 통해서 마스터플랜 된 내용들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하는데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다음에 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명품관광지 개발이 될 것인지 이런 판단들을 저희들이 자문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에서 함께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투자의지를 봤습니까?

예?

그 회사의 투자의지 욕구를 보셨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당초에 MOU 체결할 때 투자계획서를 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투자하는데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계획된 것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 하고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만약에 투자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보다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 법률자문위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결정했던 것이 소송에 걸려서 지금 몇 년 동안 소비한 거죠?

그게 2006년도 말에 우선협상자가 결정 되었는데 2007년 1월 달부터 우선협상자 선정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시작이 되어서 2008년도 12월 달에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까?

예.

거기서?

예.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한 겁니까?

예,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소했을 때 대가 받는 것은 없습니까?

대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그동안 우리가......

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못해서 지연되었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다시 소송을 해야 되나요?

소송 내용에는 그것이 아마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군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아, 지금 에머슨퍼시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에머슨퍼시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글쎄 아닌데, 그 소송을 걸었던 사람이, 소송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이겼다면서요? 승소했다면서?

예.

승소했으면 그동안 사업을 지금 한 4년 동안 딜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태안군민이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검토 안 했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질 줄 알았나요? 당연히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소의 내용에 아마 그게 그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에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 썼어요?

그건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무입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2010년도 예산 중에서 백제문화 한일심포지엄 유물전시 사진전 해 가지고 1억이 감액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해 주셨나 모르겠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60억인가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될까요?

예, 2010년도 백제문화제 한일심포지엄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원래 지사님이 일본 방문하면서 같이 함께하는 이런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새로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업무추진 관계나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일본방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이런 행사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도 두 군데가 현재 부여하고 청양군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사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설계 용역 추진단계에 있고 감액한 부분은 공사비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내용을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다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온 겁니까?

국비하고 군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비 중에서도 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없는 건가요?

예,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군에서도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하여튼 이월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얼마였나는 몰라도 재정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군비가 부여 같은 경우는 한 28억 되고요, 청양은 48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으로 세웠던 건가요, 이게?

예.

부여 같은 데도 28억요?

예.

청양은?

청양은 48억요.

그런데 부여 같은 데도 그렇고 청양 같은 데도 재정규모나 사이즈에 비해서 28억, 사십 몇 억을 어쨌든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걸 활용을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재정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지연이 되었나 그 내용을 사실 지금 설명 들어가지고는 그냥 늦어진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래도 뭔가 중간에......

통상 이런 사업들이 늦어지는 이유들은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왜냐하면 설계가 들어가려면 부지가 완전히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협상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경향이 통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고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도에 착공이 안 되어서 내년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순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결국 올해는 못쓰는 돈이란 말이지요. 청양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가능한가요?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게?

예, 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올해 감액했다가 내년에 또 다시 세울 수 있다?

예, 저희는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러면 청양이나 부여에서도 그 군의회에서도 자기네들도 다루겠네요.

예, 그럴 겁니다.

세웠던 예산을 올해 감액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일단 활용을 못하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예.

그것은 거기 몫으로 일단은 남겨두고요, 아까 한일심포지엄인가 1억 도지사께서 안 가도 백제문화제가 성공리에 잘 끝났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안 세웠어도 될 뻔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백제문화에 대한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빈약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백제에 관련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실체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거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백제문화재를 자꾸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선은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그걸 많이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그걸 찾아내서 그 실체가 나타나면 나중에는 반환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밟아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백제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갔다는 것은 알지만 목록조차도 현재 작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찾아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대백제의 새로운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찾고 재조명을 하는 큰 행사를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려나 모르겠는데 대백제와 관련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 부담하는 금액 이 부분을 2009년도 하고 올해 또 내년도 예산 대백제와 관련 예산을 묶어서 표기해서 주실 수 있을라나요? 복잡한가요?

백제문화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백제와 관련된 모든......

대백제와 관련된 예산을 한번.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려나?

예, 왜냐하면 서 있는 예산을 다 취합해서 해야 되니까요.

다 취합해야 되나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 억지로 급하게는 안 하시더라도 대백제와 관련된 예산 2009년도, 2010년도,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비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내용까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사이즈를 좀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가능한대로 해서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해 주시지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내역하고 지방전통사찰 보수사업 내역도 있지요?

예.

부탁드리고,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에 도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빠졌는지를. 아산 문예회관사업이 왜 도비가 빠졌는지도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로 6,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라고 해서 6,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솔바람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그 다음에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자세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예, 저 박상무입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2010년도 예산 관련은 거의 말씀 주신 것 같고, 2011년 예산안 중에서 관광산업과는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크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대충청 방문의 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해서 관광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는 단계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 진입도로 그 부분이 국비가 금년도에는 89억이 내려왔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도시 도로......

태안 기업도시 진입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나요?

예.

진입도로는 저쪽 건설 쪽에서 안 하나?

태안 기업도시의 목적자체가 관광지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딸린 진입도로 같은 것은 저희한테 예산 편성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국에 성립이 된 겁니다.

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 기업도시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진입로까지도 여기서 다 관장하네요?

예.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 내년에는 거저먹겠어요? 내년 수월하세요. 거저먹게 생겼다고. 왜냐하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반 이하로 줄은 것 같지요? (○집행부석에서 단위사업들은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개발사업보다는 또 다른 상품개발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

황새마을......

황새마을은 내년도 예산인데?

2010년도 것은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일괄질의를 해 주세요.

일괄로?

예.

황새마을 관련 그것 좀 자료도 좀 주셔야 되겠는데, 우선은 이걸 국비사업으로 유치했잖아요?

예.

국장님께서는 어떤 전망이라고 할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물어보시는 취지는?

앞으로 많은 돈을, 물론 도비가 당장 다가 아니더라도 국비도 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돈인데 사업의 어떤 효율성 타당성 아니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적인 면에서 사업의 효과를 본다고 하면 황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변에는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농업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되돌리는 그런 사업의 의미로 본다면 큰 그런 사업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의미를 알겠는데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아니면 친환경에 목적을 두고 하는, 이건 큰 사업이거든요. 규모도 전체적인 예산이 이게 한 300억 되나요? 얼마 돼요, 이게?

전체 180억 규모로 지금.

180억 규모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급식문제도 부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하고,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지요?

예산.

예산 어디지요?

예산군 광시면, 예당저수지 상류부분에 있는.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은 황새마을과 함께 예산하고 홍성, 청양까지 인근 전체를 묶어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업과 같이 포괄적으로 큰 의미로 가 주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황새의 비상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멀리까지는 안 되고 그 일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시면 나중에 농수산경제국이라고 하나요? 그쪽하고 우리가 도의 전체적인 친환경 쪽의 면적이든 어떤 농산물 관련 문제제기를 한번 해 주셔서 이것과 맞물려서 같이 인근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단순한 이 의미보다는 더 좀 친환경의 부분을 넓게 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사업계획을 좀더 확대시켜서 어차피 18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우리 도의 의지, 도의 어떤 친환경 쪽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규모를 좀더 크게 묶어서 진행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이걸 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황새가 현재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친환경적인 어떤 조성의 목적도 있지만 없어져가는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관련부서 쪽하고 좀더 범위나 면적을 확대해서 의견개진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기회 되시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지 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료 좀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승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축제 지원내역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고요, 금년도에는 5개 축제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문화관광축제를 지원 했고, 지난해에는 8개 축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관광축제의 등급을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그 다음에 예비축제인데 예비축제 부분은 금년도부터 예비축제에 해당되는 것은 지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축제만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 사업이 자료가 늦어져서 별도 자료를 놓았습니다. 신규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4월 달부터 5월까지 13일간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22명만이 합격이 되어서 문화관광해설사 ID를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문화관광해설사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교육도 저희들이 합니다.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사업은 저희 도내에 청소년 쉼터는 천안과 아산에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 청소년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세 곳, 아산에 한 곳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에 대한 공연이나 전시, 영화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각 시·군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저희가 11월 말까지 내년도의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의 공모를 현재 받아서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창작이라든지 보급활동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현실성이라든지 타당성, 또는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실적이라든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단체, 그 다음에 사업성격이라든지 사업실적, 규모, 사업 수행능력 이런 것 등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내년 2월까지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400여건 되는데 대개 보면 몇 백만 원밖에 지원이 안 갑니다. 올해는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전통사찰 사업비는 지난해 지원해 준 것이 자료로 놓아드린 것처럼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우선 천재지변 이런 피해 발생할 때 복구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있고, 의원사업비는 지정을 해서 현재 예산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근대유산 창작벨트사업은 아까 자료로만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산 문예회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 설명을 생략하고요,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 예산내역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계룡산의 산신제와 아산의 짚풀문화제, 홍성의 결성농요, 부여의 내포제 시조행사 하는데 각각 도비와 해당되는 시·군 자치단체 비율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윤미숙 위원님께서는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 지원내역의 자료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0회에 걸쳐서 마스터대회와 고교 구간마라톤 두 가지로 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다음에 박상무 위원님께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내역을 물음 주셨는데 자료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여덟 건은 금년도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문화재 외연도에 있는 동백나무라든지, 개심사 대웅전의 감시카메라라든지, 건물지붕 등 다음에 해미읍성에 지붕 날아간 부분들에 대한 긴급보수로서 국비만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남권 관광용역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 6월 28일부터 시작되어서 거의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이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안되고 내년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지원계획은 지방문화원의 활동지원사업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1문화원당 3,8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지방문화원별로 각각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 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 내년도 지원계획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산, 논산, 금산, 서천군이 책정이 되었고, 연기군은 의원사업비로서 도비보조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공도서관 건립계획도 천안과 부여, 태안군 3개 지역에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태안 기업도시 진입도로 중에서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국고가 10억이 배정되기 때문에 자료 드린 것 중에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20억입니다. 국고하고 지방비가 각각 10억씩 해서 20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문체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찬가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초·중·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이런 데서 국악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한국국악협회 충남지회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약 230개의 학교에 국악강사 99명 정도를 파견해서 국악에 대한 이해와 체험학습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사랑 티켓사업 2010년도 이것도 역시 지역공연단체들의 작품들을 도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구입해 주는 것인데 이 역시 도의 읍·면지역 이하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예총 충남도연합회에 대행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사업 책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기금과 거기에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도록 예산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체육팀육성 중에서 도와 시·군청 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에는 육상팀과 근대5종팀, 레슬링팀 3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는 28개 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직장체육팀의 인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육상과 근대5종, 레슬링은 도가 직접 육성하는 팀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시·군청 팀에서 28개 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 실내체육관이 현재 17개소에 있고 현재 건축 중인 곳이 계룡과 예산군에 진행 중에 있는데 계룡시는 한 90% 정도 금년도에 진행이 되었고, 예산군은 금년도에 토목공사 발주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13개소 있고, 현재 새로 건축을 하고 있는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천, 태안, 예산, 당진, 부여군, 청양군인데 그 중에서 서천군과 태안군과 당진군은 착공을 했고, 예산군과 부여군, 청양군은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께서는 충남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도비와 시·군비 지원 예산현황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주에 있는 충남교향악단은 도비가 70% 보조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 공주시가 30%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도 도비가 70%, 다음에 부여군이 3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천안시만 도비 60% 천안시가 40%의 보조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세 개의 공립예술단이 있고 연정국악원이 또 하나 공주에 있는데 여기는 마찬가지 70 대 30으로 지원해 주지만 연정국악원은 강습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물어봐도 돼요?

지금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실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네 개의 교향악단이 있지요?

예.

국악단 하고, 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 이렇게 네 군데인데 하나는 서양음악을 하는 충남교향악단이고 나머지는 국악을 주제로 하는 예술단체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남교향악단만 빼놓고 나머지 관현악단, 국악단, 연정국악원은 성질이 다 비슷한 것 아닌가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충남교향악단은 현대음악, 서양악기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충남 천안에 있는 국악관현악단 하고 부여에 있는 국악단은 우리 국악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천안은 말 그대로 국악관현악단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형태의 악기연주 위주로 운영되는 공연단체이고, 부여에 있는 국악단은 악기뿐만 아니라 소리 이런 부분까지 함께 있는 공연단이 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부여는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정국악원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단이 아니라, 물론 일부 공연도 하긴 하겠지만 주로 강습을 하는, 학습을 시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악이니까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물론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변확대가 덜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부여군과 공주시에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악을 배우는 많은 학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나눠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모를 이렇게 합친다고 해서 축소되는 것은 아닐테고 오히려 규모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소리하고 춤하고 이런 관현악 하고 같이, 지난번 보니까 충남교향악단 하고 공주의 일반 연정국악원 하고 같이 협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군데로 모아서 어차피 충남교향악단은 서양음악을 하는 그런 운영주체니까, 나머지는 국악을 전부 다 주제로 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쳐서 규모를 크게 해서 웅장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천안에도 국악관현악단 이것 하나 밖에 없나요? 천안시에서 직영 하는 데는 없나요?

천안시는 합창단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에 관해서 다른 것은 없어요?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규모를 크게 해서 더 웅장하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생각은 해보지 않고 다만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의 볼륨을 크게 하고자 한다면 협연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기공연은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연 몇 번인가요? 찾아가는 것은 21번, 정기연주회는 4번 이렇게 해서 초청이 15번, 43회를 했나요?

금년도에 공주가 43회를 했고, 천안이 71회, 다음에 부여가 112회 했는데 공주 교향악단은 금년도에 공주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무대인 공주문예회관인가를 일부 수리를 했었어요.

예,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금년도에 덜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여에 있는 국악단은 올해 특히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더더욱 많은 활동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 네 군데 지원하는게 50억이거든요. 큰 돈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 많은 풍성한 연주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해서 여기 충남교향악단이 43회 이것은 상당히 적은 그러한 연주실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공주에 문예회관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충남 전체를 관장해야지 공주만 와서 공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공연도 많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할 계획이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계속 하시죠.

다음에는 공예공방사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당초 부여에 공예공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2억 5,000을 저희가 요청해서 부여군에 배정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부여군에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그래서 백제문화단지내 저희가 어차피 생활촌이나 이런 부분에는 백제문화단지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체험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활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공방을 설치해서 거기 백제문화단지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도비를 들여서 백제문화단지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이것이 지금 연말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제문화단지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람객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은 아까 박영송 위원님의 중복된 내용으로 거기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예공방 전시판매장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2억 5,000만원에 대한 증액내용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지요?

백제문화단지 안에 생활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예공방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공방체험?

예.

여기 보니까 5억 세웠다 2억 5,000만원 깎였다 다시 세우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2억 5,000이 국비지원 받아서 그것을 부여군에 배정을 했었는데 부여군이 못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놔두게 되면 국비 2억 5,000은 그대로 반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백제문화단지에 대한 보완을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도비 2억 5,000을 더 보태면 되니까 이번 연말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예.

그리고 신상옥 영화제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것은 작년도 평가에 의해서 70점 정도인가 맞았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해서 주도록 예산이, 공주시에서도 자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남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신상옥 영화제 총괄예산이 1억 2,000......

우선 1억 2,000 세워있는데 금년도에 신상옥 영화제 한 것에 대한 공주시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차등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2011년도가 1억 2,000, 2010년도가 얼마였어요?

같이 세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똑같이 1억 2,000?

예.

지난번 제가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지켜봤는데 상당히 공주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공주시민뿐만 아니고 영화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대부분 거기 참석했던 분들 얘기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위축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 혹시 과장님 들은 바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공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그것은 공주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영화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충남에서도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민속공예산업 육성 추진은 자료에 보신 것처럼 6개 사업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소규모 체육시설 예산확보는 내년도에 16건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에 놓아드린 것처럼 천안과 공주, 아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예산, 당진지역에 각각 리모델링 하는 거라든지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시·군과 예산을 협의해서 현재 책정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자료로 문화관광해설사의 문화유적탐방은 금년도에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나라, 교토에 다녀오게 했는데 그것은 평성천도 1300년이 백제의 건축양식과 비슷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현에 태극전이라고 해서 왕궁을 복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람을 하면서 백제문화에 대한 탐방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우리 도내에서 관광해설을 할 때 지식을 넓혀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공심화 교육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146명이 8월 달에 백제역사문화관하고 부여, 공주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심화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 사업도 금년도에는 12월 15일 날 온양관광호텔에서 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병국 위원님께서는 솔바람길 조성사업 세부내역을 여쭈어 보셨는데 올해는 공주의 마곡사에 저희들이 처음 솔바람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마곡사를 찾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았는데 여섯 군데가 하겠다 해서 자료에 제시한 것처럼 내년도에 6개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조성은 예산군 대흥면 일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단계이고 내년도에는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5억을 들이고 시·군비 예산군에서 5억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군 대흥면에 예당저수지 인근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해서 가족단위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외연도에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은 낙후된 섬 지역에 대한 그 특성에 맞춰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연도항 환경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민속체험장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휴게공원조성, 그리고 등산로 정비하는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4억 2,600하고 시비 6억 2,8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옥 위원님과 장기승 위원님께서 함께 물음을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박물관과 미술관 2010년도 지원내역, 2010년도에 프로그램 운영비지원과 그 다음에 미술관의 보안 또는 보존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7개 사업으로 자료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1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대상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인터퍼시픽이 책정이 되었는데 당시에 대림 오션캠퍼스 컨소시엄이 첫 번째 평가할 때는 자기가 1위였었고 마지막 최종단계에서 뒤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갖고 대림 오션캠퍼스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행정소송인데 2007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한 번 패소를 했었고, 도가 항소를 해서 2008년도 11월 달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대림에서 원고 상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 11일 날 확정이 된 그런 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도가 원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빚어진 사업차질에 대한 손해배상 소를 왜 제기를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손해 발생이 된 민사소송의 유형은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손해 발생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려면 원고의 고의와 과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본 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의 결정 등 소송절차 진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소송으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가 끼치는 부분에 대한 소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뜻에서 안 한 겁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유병국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동아일도 백제마라톤 얘기하셨는데 처음 시작이 백제권 문화홍보 이런 목적으로, 백제큰길 준공기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홍보도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는 메이저 신문사이고 경제적 여력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지원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게 단순히 도에서 주는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스터스는 참가자한테 돈을 4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가자가 대략 7,000명 정도 왔다고 하면 2억 8,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어요. 그것으로 얼마든지 기념품도 주고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홍보 이런 목적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자체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계약을 하면 안 될 것이고, 이런 마라톤대회가 공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충남체육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 마라톤대회를 유지해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사에 계속 우리가 도비지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예산서 77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이렇게 하고 ‘풀’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풀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지요?

77페이지요?

예, 설명서.

그것은 대개 풀이라고 써 있는 것은 아직 지원할 대상이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풀’이라고 표현해 놓고요, 그 내용에는 어떤 여러 가지 재해나 이런 데에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풀이라는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요청이나 이런 것이 연중 지나다 보면 수시로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선 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지방 문화예술 경연, 예술인 발굴, 소외지역 연예활동, 예총사무실 임대료 지원 이렇게 사업목적을 적어주셨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풀 예산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풀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랑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총사무실 임대료는 6억 4,300만원이 다 예총사무실 임대료인가요? 6억 4,300만원 중에 예총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예총사무실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소외지역에 대한 연예활동 지원,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정례적인 예술행사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긴급행사요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용도로 편성해 놓은 건데 예총사무실 임대료는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6억 4,300만원 중에 예총사무실 임대료는 없는 거예요?

포함 안 된 건데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빼셔야 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 작성을 잘해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총이 도 출연기관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회원들이 회비 걷어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운영하는데 여기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입니다. 231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이라고 이번에 팔억 사천 얼마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특별히 내년에 이렇게 약 8억 5,000만원 돈을 증액하는 이유와 무슨 특별한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요?

예, 이것이 갑자기 8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무슨 이유인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작년도하고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그것은 아마 국비확보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내려와서 2010년도에 배정된 총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이번에는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같게 편성했어요?

당초예산에는 우선 국비도 정확한 예산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예산을 잡다보니까 적게 했다가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을 하면서 추가로 확정을 대개 짓습니다. 대개 확정 짓는 것이 국비의 예산확보가 12월 달에 이루어져서 그러고 난 뒤에 확정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개 우리 예산편성 작업 들어간 것하고 다르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수가 많아요. 저희들도 예산편성 요구를 9, 10월 달에 하거든요. 9, 10월 달에는 문체부에서도 이만큼만 내년도 예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잡았었는데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우선 예산심사를 당초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1, 2월 달에 대개 증액된 예산이 다시 내려오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작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해서 8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마무리가 안 되나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내년도 건데 2011년도 건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한 것까지 합한 그 금액으로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또 변할 가능성은 없나요?

변할 가능성은 있지요.

또 변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산심의 하면서 삭감이 되었다든지 증액이 되면 대개 1, 2월 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백제독립운동사하고 독립운동사 발간하고 문화유적 탐사하고 출연금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독립운동사 예산이 2010년도에는 없었을 겁니다. 없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역사문화연구원에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출연해서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출연료로 편성을 한 겁니다.

출연금으로 하면 맞나요, 이게? 역사문화원 거기 예산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요?

예, 역사문화연구원에 저희가 출연을 한 겁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출연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백제문화유적탐사는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백제문화유적탐사는 금년도에 세계대백제전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역사문화연구원에 줘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아마 금년도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편성 했을 겁니다. 2010년도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렇게 해서 백제역사 현장을 둘러보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연구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료 형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제문화제 개최지원 그건 뭐예요?

백제문화제 10억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 세계대백제전을 했고 내년에는 백제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공주하고 부여에서 56회 동안 백제문화제를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세계대백제전을 하고 내년도에 원래는 20억이 도에서 소요가 되는데 예산형편이 맞지 않아서 우선은 10억만 예산편성을 했고 내년 추경 때 10억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줄 생각인데 그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출연해서 내년도에 백제문화제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백제전에 올해 같은 경우 260억인가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소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분명히 차별화 된 대백제와 관련된 행사를 해야지, 규모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하다가 또 조그맣게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돈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2년이나 4년마다 한 번 크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되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백제전의 위상을 감안해서라도 규모를 어떤 급으로 할 거냐 그것은 곧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는데 솔직히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할 수 없으면 이것도 3년마다 아니면 4년마다 정말 대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하는 이런 분명한 행사가 돼야지 5억, 10억 아니면 조금 추경 확보하는 대로 그 사이즈에 맞춰서 대백제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동네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급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행사는 오히려 돈 낭비 아니면 대백제전의 진정한 의미가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런 돈을 나중에 더 붙여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생색내기 명맥유지는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제문화제는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공주하고 부여에서 각각 하다가 한때는 도가 함께 참여해서 백제문화제를 해 오면서 금년도까지 56회를 이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54회부터 도가 공주하고 부여하고 같이 함께하는 백제문화제로 이어오면서 2010년도에는 세계대백제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 왔었던 거고, 2007년도부터 현재 백제문화제를 도와 그 다음에 공주시와 부여군이 함께 하면서 백제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큰 규모의 백제문화제를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는 금년도에는 세계대백제전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해야 되는 그런 역사문화축제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20억 규모, 그 다음에 공주하고 부여하고 각각 10억 규모해서 한 4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백제문화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백제문화제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백제역사를 재발견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역사문화축제로 가꾸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시골 동네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대백제전의 어떤 위상이나 규모,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볼 때 우선은 3년, 4년 아니면 대대적으로 할 것이 5년마다 할 것이냐, 4년마다 할 것이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했는데 내년에 동네수준으로 한다는 것도 저는 안 맞다, 차라리 3년마다 4년마다 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분명한 위치선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입장에서의 그런 대백제전에 대한 규정이나 어떤 나름대로 로드맵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라든지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인가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도지사하고 다음에 공주시장, 부여군수가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공주시와 부여군이 대제, 소제 나눠서 시·군의 행사로 해왔던 것인데 백제역사는 공주와 부여군만의 행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충청지역, 더 크게는 전라도까지도 포함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백제역사를 소재로 한 문화축제라고 한다면 도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합의해서 추진을 해오고, 그러면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법인설립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현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면서, 다만 금년과 같은 규모의 세계대백제전 같은 것을 하면 좋지만 도의 재정이나 시·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한 3～4년은 축소해서 하고 나중에 가서 크게 하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해설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 줌으로써 여기 이 지역을 찾아온 분들이 느끼는 감도가 저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해설사를 지금 보니까 청양도립대학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봤나요?

교육을 거기서 하는데......

공주 전통대학인가, 문화대학인가 있지 않습니까?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학교.

예, 오히려 그런 쪽에서 맡아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선정관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청양대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청양대학에 구성되어 있는 교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시설이나 운영을 거기에서 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강사들은 거기에 맞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전통문화학교라는 곳이 교수진도 그렇고 오히려 문화해설사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인근에 실제 백제문화유적, 아니면 충남도가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곳을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학습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낫지 않겠느냐.

현장학습도 합니다.

예산에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학교지정을 그래도 전통문화학교 같은 데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업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한번 바꿔주실 수 있으면 바꾼다든지 감안을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바우처사업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하셨어요?

스포츠바어처요?

여기 예산 설명서 177페이지 사업 보면 스포츠바우처사업 16개 시·군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바우처사업 어떤 예산.

관내 저소득 자녀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고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수강료를 월 6만원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니에요.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예.

그러면 이 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고 얼마 들어갔는지.

작년에 2억 300만원.

2억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 집행된 돈은 얼마예요?

집행은 연말까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 안 되셨고요?

예.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작년도 예산대비 몇 % 집행되었는지 하고 도내에서 바우처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해 준다, 좋은 취지인데 실제 저소득층 자녀가 이런 사업의 시설을 이용하는가, 통계가 안 나오셨다는데 통계가 나오면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나왔으면 통계를 보면서 얘기하면 더 좋은데 저조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나 넣으신게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시겠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예술 공연, 전시 관람 해서 12억 3,800만원 올해 예산이 맞지요?

예.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랑의 티켓사업인가로 저희가 해 왔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바우처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5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도 들어가죠.

들어가죠?

예.

그런데 문체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바우처사업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분들한테 문화예술 공연, 관람 가시라고 하면 사실 하루하루 살기 힘드신 분들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죠?

문체부의 기금으로 책정되면서 거기에 도비하고 해당되는 시·군의 비용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도비를 안 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혜택이나 아니면 활용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활용도가 낮으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포츠바우처사업 결과를 서면으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성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