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자치도정 구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박윤근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가 8억 7,000만원 돼 있는데 이따 질의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 내 주시고, 도의새마을과의 이름까지 흔들려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업이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위기에 처해서 조직개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질의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 주세요. 도서종합개발에 88억 6,900만원, 소도읍 육성 79억, 도계가꾸기 사업 3억 9,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획을 질의에 앞서 자료를 보고 질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자료 좀 뽑아 주시고 그리고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게 각 읍·면 단위 군에서 하는지 도에서도 하는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것도 자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질의에 앞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궁금증이 풀어지게끔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예.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줄 때는요, 저기 요청하신 분만 주지 말고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지. (○집행부석에서 전체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으로 잡아놓았는데 그 매각대금에 대한 명세 있잖아요, 매각시킬 예상 명세서 좀 주시고.

거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그것도 몇 억 들어가 있죠, 관리비가? 그것도 한번 어디다 쓰는 건지 줘보세요.

예, 그것도 추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이 서류와 징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 2010년도 자치행정 파트에서 한 거 그 근거서류 있으면 내 주시고요.

2010년도 정산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 것 받으시겠어요? 이게 정산이 안 됐으니까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예, 2009년도 거로요.

2009년도 거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73.9%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와 증액된 명세, 특히 증액된 명세서를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88억에 대한 명세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100%가 증액이 됐는데 그 명세서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입니다. 저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민선 4기에서 5기에 특별임용 공무원 현황이 있지요? 각 실·과별로 주시고요. 또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모범공무원 선발 현황 3년 거요,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내역, 또 공용차량 이력카드, 차량 유류 수불대장, 또 해외연수자 현황, 이건 지역하고 목적. 그리고 이거는 자료를 주실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각 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이거는 부담이 가시면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각 과라는 거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각 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부채현황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차입연도, 이율, 차입선, 차입액, 상환잔액, 상환 예정연도 및 차입사유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 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충남통일관 운영으로 1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지난 3년간 충남통일관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된 예산 하고요, 충남통일관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바로 준비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지금 바로 준비가 가능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오후 회의 전까지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 도청이전 할 때 도지사 관사 토지매입비가 8억 6,000만원? 건축비까지 포함된 것 아니지요? 토지매입비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아방궁을 짓는 거예요 토지 땅값이, 관사 토지가 8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도민이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현실성에 맞게끔 아담하게 공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관사 토지매입비가 8억 6,000만원이 나오는 것은 도민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단체장들의 관사 문제를 규제하는 이런 공문까지도 내려오고 했을 건데 이거 너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 포함된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비가 8억 6,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하면 지탄 대상이 됩니다. 이것 고쳐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이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안에 공공예금 이자에 대해서 2010년도 기정액은 150억이었는데 110억을 감액해서 40억으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는 세수도 늘었는데 왜 150억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지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2009년도 세입결함 분 보전에 따른 지방채 장기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1,350억을 발행했는데 상환예정은 2024년인데 이자가 4.85%거든요, 고정이자가. 기존에 2009년도 다른 지방채를 보면 다 3% 대 고정이자를 받고 있는데 왜 2009년도 1,350억에 따른 이자는 4.8%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또 우리 도금고를 운영하는 농협과 기금을 맡기는 세입의 이자 부분에 대한 조율, 또 세출에 따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분의 조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내년 예산에 연금부담액이 15.1%에 해당하는 금액이 올랐는데 왜 15.1%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이 왜 23.2%에 해당하게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179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1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왜 100%가 증액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명성철 위원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관련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 400억원을 수입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거래해야지만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를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이 4,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납세지원센터란 무엇을 하는 기능이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관리의 선진화 사업에 관해서 도정의 주요 기록물 전산화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전년도 5억 8,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약 9억 9,300만원으로 4억원 넘게 68.87%를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추진상황, 사업내용, 기대효과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 사랑나눔자원봉사단 운영에 관련해서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서 및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추진상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남정신발양 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시·군별로 2개나 3개 사업을 선정해서 도비 30%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의새마을과 새마을 세계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보급 MOU를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수요자 및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2011년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 보면, 이게 도의새마을과인가? 아니구나! 도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 4,400만원, 그리고 주부모니터단과 관련해서 2,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면 또 도민평가단 관련해서 예산도 있었고요, 정책자문교수단과 관련된 예산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비슷한 성격들의 자문단체들이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활동이 오히려 더 저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정모니터단·주부모니터단, 도민평가단·정책자문교수단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특별하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내년도 9억 3,6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 답변에 “부실하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후에 지적사항은 있으셨는지? 그 다음에 2011년도 지원 계획에 따른 사회단체 육성 방안, 또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추가된 건데요.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하고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회단체 전체로 말할 것 같으면 불평등 개념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불평등 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단체로 제 눈에는 보이걸랑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 하고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도에서 신경을 쓴다는 자체가 다른 사회단체에서 볼 때는 불평등으로 보인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좀 주셔야지요.

간단한 거잖아, 지금 나온 거는.

예?

지금 질의한 거는 간단한 것 아니여.

아니, 시간 조금 주셔야지요.

아니, 그러면 청사나 끝내고 말아요, 간단한 거니까.

청사문제? 아! 그러니까......

도지사 관사.

도지사 관사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곧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청이전이 2012년 말에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도록 현재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완구 지사님이 계실 때 도지사 관사 하고 부지사 관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 지사님 취임과 관련해서 관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시민사회 단체나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국장 관사는 않고요, 도지사 관사는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사 관사는 아파트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도지사 관사가 8억 6,000만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당초에 도지사나 부지사 관사 세 동을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도지사 관사가 부지 1,980㎡, 연면적 건평이 495㎡, 부지사 관사 두 채가 1,320㎡에 연면적 50평 정도로 지으려고 계획이 됐습니다만, 아까도 설명 올렸다시피 다소 관사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관사는 1,980에서 1,500㎡로 줄여가지고 부지를 하고 건평도 줄여서 하려고 보니까 ㎡당 그 가격이 지금 한 평에 3.3㎡가 189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1,500㎡에 평당 ㎡의 3.3㎡당 189만 3,000원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8억 6,000만원이 나왔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여기 있는 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야속치 마시고 이것이 공개되면 도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많은 질타가 쏟아집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전국에 각 장관, 청장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사가 호화청사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장관의 경우는 관사가 231㎡입니다.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관은 198평이에요. 그러면 도청 이전할 데에 관사를 짓는 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아담하게 도지사로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관사는 지어야지요. 그러나 방법이 틀렸어요. 관사 하는데 200평이면 충분할 겁니다. 도지사 관사하는데 면적 200평이면 충분할 거예요. 더 호화롭게 한다 하더라도 300평이면 충분해요. 평당 178만원이라는 거는 아주 핵심 자리에 178평이지 관사는 외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응? 10분이고 15분 정도 차로 다니면 100만원 미만짜리로 사면되잖아요. 장만하면. 산비탈 밑 경관 좋고 한데 잡아야지 상업지역 180만원짜리에 관사 져가지고 뭡니까? 100만원 단위이면 300평이면 3억 밖에 안 가요. 예? 200평이면 2억이고. 이런 참모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관이, 관에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토지매입비 분명히 약 2～3억이면 얼마든지 호화롭게도 지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200만원에 가까운 데다 400평 짓는다고 하니까, 산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관사 분명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정서에 도지사가 업무수행 하는데 차질 없는 데다 할 것이지 왜 한복판에, 도청 옆 한복판에 지으려고 그래요. 좀 경관 좋은데 떨어져 가지고 출퇴근 하면서 차창 밖으로 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도로가, 세상이 눈에 비쳐지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떨어진 데다 하면 몇 십 만원짜리 땅에 지으면 얼마든지 예산도 절약하고 도지사 업무수행도 충분하고, 이건 계획을 고치세요. 이런 것이 잘못되면 도민들한테 지탄 대상이 됩니다. 지난번 지사님 하고도 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필요하다, 좋다, 공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그 규모라든지 예산 이것이 충분히 비난이나 공격, 저항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이것이 충남 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관사나 청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토지매입비를, 건축비도 아니고 토지매입비를 8억 7,000만원이다, 얼마짜리 살 거냐? 평당 180만원짜리 땅 산다, 이것 잘못됩니다. 수정하세요. 용의 있어요?

예, 그것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면적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줄인 게 8억 7,000만원입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들어보나 마나지요 뭐.

지금 광역 단체 관사의 경우에 16개 시·도 중에서 시·도지사 관사가 12개 시·도 관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3.3㎡당 189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포 신도시 주거지역의 분양가격이 189만 3,000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은 것이지, 이것을 중앙에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게 아니고요, 저희 일반인들한테 택지분양도 주거지역의 분양가격도 189만 3,0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 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도민이 볼 때 도지사 관사 땅값이 8억 7,000만원 들어갔다, 정서적으로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지. 구구절절이 뭐, 도의원 앉아 가지고 그 가격 그 내용 모릅니까?

아니, 도지사 관사를 샀다고 해서 그게 도유재산이지 어느 지사님 개인의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허참! 그게 바로 말로서 국민을......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하고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1분만 내 아까 달라고 했어요. 저기 있잖아요 타 시·도 짓고 있는데도 자료를 뽑고요, 우리 것도 전에 이완구 지사가 했을 때 계획을 얼마 잡았는데 지금 변화 사항이 어떻고 하는 그 자료 뽑아서 회의 시작할 때 내주세요. 타 시·도도 비교 검토해서 내고.

예, 현재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 지사님의 관사 부지 면적과 건평 면적......

예, 그런 것도 비교해서 주시고......

지금 부산이나 용인에 해 가지고 지탄 대상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자자자!

큰 잘못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잠깐, 그렇게 하고 국장님 답변에 암만 비싸게 주더라도 사면 그게 우리 도유재산이라고 했는데 말 잘 했어요. 도청 관사 지으라고 별도 교부금 내려왔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말을, 말로써 국민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국장님! 여기서 더 이상 그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중단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 오후에도 또 시간이 있고 그러니, 위원님들 또 협의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지요. 자!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오전에 일곱 분 위원님께서 21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덕빈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나중에......

조금 이따 하세요.

나중에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셨네요.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스승존경운동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스승존경운동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왜 도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승존경운동은 저희가 ’97년도부터 스승존경운동 일환으로 제자의 신청에 의해서 스승을 한 자리에 모시는 주관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도교육청 소관으로 계시지마는 또 저희 도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96년부터 도교육청이 한 해 하면 한 해는 충남도가 하고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이게 다른 도에서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교육청에서 하고 한 해는 저희 도가 하고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해서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육성방안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예산액은 9억 3,6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은 법령이나 조례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구성원이 불법시위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절차는 지원계획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각 실·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도의새마을과로 보내면 도의새마을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된 금액을 금액이 결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를 하고 정산평가를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건실한 사회단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평가위원회를 위촉직을 소통 가능인사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심의위원회에 열다섯 분 중에서 당연직은 네 사람이고 위촉직은 열한 분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도 열네 분인데 당연직은 네 분이고 위촉직은 열 분으로 해서 위촉직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사업성과 분석 등을 관련부서에서 기능을 강화해서 유사·중복사업은 배제시키고 반드시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서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자부담률을 전번에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20% 이상 의무화해서 연차별로 자부담률을 올려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현재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과 김득응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3억 1,000만원을 주는 이유하고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타 단체와 형평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은 ’77년도부터 줬습니다. 법적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07년 4월 30일에 의원발의로 해서 저희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돼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자녀 장학금 지급은 법정사무로 저희들이 조례도 규정이 돼 있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지원근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타 단체는 별도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도?

이·통장협의회 지원 조례가 그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건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예, 그건 그래서 이·통장한테도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7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한 40년 됐는데요, 그때는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박 대통령 계실 때부터 활성화 돼 있고 그래서 그때 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타 단체에서 자녀 장학금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별도로 건의된 건 아직 단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15.1%인 33억 4,222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인건비 예산이 128억원이 증액된 총 2,032억원으로 연금부담금도 법정비율에 따라 가지고 19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관별로 계상했던 청양대학 연금부담금 3억 2,000만원과 도청이전본부 3억 2,000만원을 저희 세무회계과에 총괄적으로 거기서 깎고 여기다 다 세워서 플러스 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보니까 그건 한 6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어차피 한꺼번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청양대학 별도로 도청이전본부 따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을 저희 세무회계과에 같이 이건 통합한 거고요.

통합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줄였나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7억 3,000만원을 더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이 한 7억 3,000만원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인건비 증가분 19억 3,000만원, 그래서 청양대학하고 도청이전본부 하면 6억 4,000만원, 금년도 예산 못 세운 거 7억 3,000만원해서 총 33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23.2%가 증액된 것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의 경우와 같이 산출기초인 당해연도 인건비 인상액 2,030억원에 대한 법정비율에 따라서 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예산 사정상 계상하지 못했던 4억 7,500만원에서 내년도에 계상하다 보니까 10억원이 증액됐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법정비율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더 올릴 수도 없고 더 낮출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편법이잖아요, 회계학상은. 왜냐하면 올해......

올해 줄 것 올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주고......

올해 예산을 조금 잡아놨다가 다른 예산을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예, 올해 예산 사정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여의치 못해서.

알면서도 조금 잡아.

조금 덜 세웠습니다.

과소계상 해 놓았다가 내년도에 그걸 플러스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회계학상은 말하자면 편법이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도가 아니라.

편법은 아니고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소도읍 육성사업 증액과 관련해서 1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소도읍이 3개 읍을 했습니다. 3개 읍을 했는데 금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군 예산읍, 아산시 염치읍, 서천군 서천읍이 3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모가 돼서 추가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3개 읍을 했는데 내년도는 6개 읍으로, 금년도 3개 읍, 내년도 3개 읍 추가로 선정된 데 해서 6개 읍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 증액됐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거 국비도 저기 되는 거죠?

예, 국비가 옵니다.

국비 때문에......

예, 금년도 사업이 190억인데 국비가 36억 오고요, 도비가 3억 4,000만원이고 시·군비가 138억, 민자가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딸려 하는 사업이고 선정도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도읍 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활동해서 딴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국가에 활동을 한 거예요?

그건 도만 100% 한 것도 아니고요, 시·군이 100% 한 것도 아니고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번 추경에 각 200억씩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아주 좋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다소 회복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억을 지금 증액 편성한 사유는 연기 세종시 이게 아파트 분양이 금년에 안 되고 내년에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세종시 아파트 분양이 원활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한 4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산 소재 에쓰오일에 40억원, 서산 소재 현대오일뱅크에서 한 40억 정도 그리고 태안 소재 골프장 건설하고 회원권 판매가 잘 안 될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는데 그게 잘돼 가지고 40억 정도가 들어오고 당진 소재 한국증권금융 체육용지 구입한 게 있는데 거기서 한 240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4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납세지원단체 기능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지마는 증가하고 있고 또 시·군과 읍·면·동 역할분담에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납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선 내년도에는 아산시에 시범운영을 해 봐서 그 시범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납세지원센터 역할이 아주 괜찮다고 하면 타 시·군으로 전 시·군으로 ’12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산시 경우 일용직 인력 5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는 아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인건비에 한해서 최초에 3년간 도비 50% 부담으로 해서 지원할 걸로 계산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록물에 대한 예산 증액 등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기록물은 전자화 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말까지 하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도 사업량은 7,300권에 저희가 총 할 게 전체가 3만 3,683권에 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7,300건에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까지 했고요, 내년도에 잔여분 8,821권에 4억 1,8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까지 하면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완료를 하고요, 기대효과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정기록물을 안전하게 첫 번째로 보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전자적인 관리로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록정보의 실시간 검색활용으로 도민들한테 서비스 향상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D/B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년도부터 내년도 말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기록물의 전자화사업이 있고 또 기록관리의 선진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합치면, 제가 아까 4억원 기록관리의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주요기록물 전자사업에 대해서 4억 4,000만원을 또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8억이 넘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인데 그게 어떻게 분류해야 되나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이 계상된 거 그거에 대해서, 앞에 건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기록관리의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지금 제가 설명을 올렸고요.

그건 전자사업 지금 설명해 주신 거고요.

예, D/B화 해 준 거고.

예,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기록관리의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 선진화사업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인데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4억 5,000만원이 현재 계상됐는데 그것은 모든 행정 정보에 대해서 생산에서부터 보존에서 기록물 활용 전 과정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은 행안부 국가기록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무상으로 이건 각 시·도로 전부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구축하는 사업이 4억 5,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글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에요?

아니죠. 이걸......

죄송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전자화사업하고 선진화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이해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영구보존문서나 이런 걸 보존문서를 하면 일반 서류로 해서 죽 관리했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되기 전이니까 영구보존문서라든가 준영구보존문서 이런 건 서류로 전부 해 놓았잖아요. 그걸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은, 그걸 데이터베이스 구성해 가지고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으니까 전부 그걸 하는 작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주요기록물 D/B화사업이고, 이건 기록관리시스템은 앞으로 생산되는 문서라든지 기록보존 할 문서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것은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그걸 개발을 해야 앞으로 쓸 수 있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하는 비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스템 구입비죠.

그게 지금 시스템 도입비가 4억 넘게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개발은 국가기록원에서 해 주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개발비, 하여간 사 오든지 개발을 하든지 하는 건 그 비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프트 개발비는요,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그냥 준다는 게 그 프로그램을 준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게 소프트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시스템 그 장비도 사야 되니까요.

그거를 구입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장비 구축하는 이게 크게 다 국책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관리시스템 D/B화 구축사업비가 또 4억 2,200만원이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도 4억 5,000만원이고 해 가지고 8억 7,900만원을 증액한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D/B구축사업은 증액한 게 아니고요, 조금 늘어난 거고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계속. ’77년도부터. 다음은 1+3 사랑나눔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8,000만원을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사업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은 1지역 자원봉사 시 3개 주체인 도와 시·군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단 활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참여 기업하고 단체 44개 단체의 협약식을 금년도 10월 4일 날 맺었고요, 내년도에는 70개 기업·단체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에 도비 8,000만원, 시·군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시·군당 1,000만원씩 해서 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걸 주어서 자원봉사단 활동 시에 활동비라든지 재료구입비 최소한 경비로 이건 계상해 놓은 사항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은 본 위원이 알기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우리 도에서도......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기업하고 단체에 지금 협약식을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맺어가지고 최소한 경비를 주고 그 사람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44개 단체를 했고, 내년도에는 70개 단체로 해서 1+3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도로 하는데 이게 시·군당 1,000만원씩 줘가지고, 50 대 50 줘가지고 하고, 그 기업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에서 우선 실시했던 것이고 기업에서 그렇게 안 해도 다 더 하려고 하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그것이 어차피 자원봉사활동에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 기업에서나 도나 시·군이, 1+3이라는 게 도, 시·군, 사회단체에 1 기업 아닙니까? 1은 기업이고 3은 그렇기 때문에 도나 시·군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해 줘야 그 운동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6개 시·군은 다 배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은 선정해서?

아니, 16개 시·군에 1,000만원씩.

다 1,000만원씩?

예.

그러면 8,0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이 도비가 50%이니까 500만원씩 도비 주고 시·군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나눔자원봉사단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답변 아직도......

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세요.

여기 단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단 단장님.

중부지역 삼성사회봉사단장.

그러면 삼성그룹에 근무하시는 분이 단장인 거지요?

예.

그러면 봉사단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만 명 되나요?

인원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44개 단체는 저희가 죽 있는데 인원수는 실무자에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도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자원봉사단이 시·군별로 지회 형태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는 건가요?

시·군 자치단체 보조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몇 개 업체 하면 거기다 거기에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네요?

예, 도에서는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2억 2,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추진상황 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천안에 쌍용복지관 하고 공주에 자유총연맹 도지부 2개소에서 금년도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은 전액 통일부에서 국비로 오는 사항입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전입한 80명 중에서 70명이 초기 집중교육을 3주간 수료했고요, 의료지원이라든지 취업지원이라든지 추석 명절에 위문 지원이라든지 해서 1,400여 회 사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안은 초기 지역적응센터 교육 3주간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사후관리라든지 1년 경과 자 관리라든지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정신발양 사업은 충남의 5대 정신인 충효·예의·절의·선비·개척이라는 5대 정신으로 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실천해서 윤리회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간 9,6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5,800만원을 지원해서 충남정신 현장체험 순례단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예절캠프 등 36여 개의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도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시·군별로 200만원씩 3,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청소년들한테 충남 5대 정신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편성됐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교육시키고 나서 교육 잘 받은 학생한테 시상이라든지 뭐 주나요?

시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상이라도 줬으면 하는 어떤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혹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번에 어제 지사님이 표창을 하나 했는데 중학교 공주여중인가 트위터에 떴는데 남몰래 봉사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데요. 중학교 3학년생인데, 공주여중 다니는데. 그래 가지고 실제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게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해서 동료 장애 아동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불러다 표창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거나 또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한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표창 기회를 최대한도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저개발국 보급 및 세계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7～8월 중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국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40명 정도 저개발국에 가서 한글교육이라든지 농장 조성이라든지 이·미용, 일반 봉사라든지 나무은행 등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가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또 우리 국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생들한테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도 원조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희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답변 됐나요?

아니요,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아니 김 위원님......

아니, 제 건 다 끝났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아까 시간을 좀 늦춰서...... 납세지원센터요, 아산시를 시범운영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 시범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좀 낙후된 지역과 잘 된 지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시범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그 시범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걸 해 가지고 잘 되면 다시 점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내년도 아산시 한번 시범운영해 봐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각 시·군으로 전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곳 하고......

거기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아산시가 체납액이 많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거기를 선정한 거예요?

예. 천안·아산·당진 쪽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자동차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한번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정호 위원님께서 도정모니터 등 유사기능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정책자문위원 등에 대한 유사기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전 실·과에서 유사기구를 조사해 보니까 도정모니터·주부모니터 등 모니터가 6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정평가단·정책서포터즈 3개 해 가지고 9개 유사기구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모니터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론수렴을 하는데 매일 매일 직원들이나 지사님한테 전부 각 시·군에 일어난 여론 등을 시·군에서 받고 모니터한테 받고 해 가지고 종합을 해서 매일 매일 정리해 가지고 보고하는데, 하여간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사 중복 위원회라든지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각 실·국 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이 가능한 것은 통합해서 위원님 질의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일괄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다 마치신 거지요?

예.

그 중간에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간간이 질의하면서 답변이 끝났는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환준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의 막중한 업무를 수치적으로 사업계획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해서 지금 새마을과가 조직개편의 위기에 놓여 있어서 지금 간신히 이름만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데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랑할 만큼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으뜸가는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58개국이나 되는 많은 나라에서 그 자국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새마을운동을, 새마을정신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 종주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새마을 자체를 다 잊어가고, 있는 기구까지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지금까지 자치국에서 해당하는 새마을과에서는 어떻게 그 과의 기능을, 훌륭하고 국민에게 부흥하는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것에 대한 책임이 어느 누구보다도 국을 책임 맡고 있는 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여기에 책임이 큽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의 자성의 자세와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을, 우리 대한민국의 의식이 잘못 됐습니다. 국민의식이 바로 잡아져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연평도 사건만 해도 국군이라든지 온 국민의 정신이 해이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죽 깐 보이고 못 보였으면, 얏잡아 보이면 대낮에 폭격을 해 가지고 민간이고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데도 응징을 못하는 이 따위 군대나 정신이 썩어 빠졌어요. 이것이 우리 국민 정신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모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새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획관리실에 엄청난 충청남도에 4조 5,000억이나 되는 예산 편성 중에서 도계 사업이 3억 9,000만원인가 3억 몇 천 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 떠들어 보니까 1개 군에 5,000만원? 농로포장,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든지 경계가 되는 지역에는 내 지방, 내 나라에는 상대보다 우월감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잘 가꿔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기군 조치원이라는 데 연기군이 대전과 경계, 충북과 경계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충청북도 같은 데는 하천도 아주 의도적으로 정말로 호완공사에서부터 잘 해 놓고 올레길이라든지 모든 농로라든지 상당히 내로라 하게끔 잘 하고 있는데 연기군이 충남 쪽에서는 그런 도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덜 써요.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예산액이 너무, 우리 충청남도에 각 도계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했을 때 그 예산 편성 다른 분야에는 예산의 기법도 다른 예산 편성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어렵습니다만, 도계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 지침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기법도 모르고 하니까 과를 없앤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요.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충실히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도의새마을과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가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로 현재 편제되어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가 과 명칭은 없어졌지만 새마을계는 당초에 자치행정과 새마을계로 뒀고요, 지역개발계는 실질적으로 새마을사업은 옛날에 농촌개발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새마을 업무의 일환으로 지역개발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기획관리실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유사한 지역개발계는...... 제 얘기 듣고요.

아니, 들어보나 마나여. 국장님!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계를 어디로 부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요.

상징이에요, 상징. 새마을 과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요......

상징적으로 남아야 그 새마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거지 아니 계를 어디다 넣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미군이 UN군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지원군으로 나왔어요. 이 사단이 미군 사단이 사단을 교체하는 거예요. 작전상 돌려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전방·후방 돌려가는 겁니다. 예비 사단이 돌려가는 건데 미 사단이 못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 때 길을 뺏겼어요. 한국전쟁에서. 그 길을 뺏겼기 때문에 그 사단은 영원히 본토로 못 가고, 이동을 못 하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그러니까 새마을이 상징적인 거지 계를 어디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미약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고 민원계는 총무과의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당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업무의 기능을 줄인 것은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업무의 기능은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대표성 있는 과 명칭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 새마을계를 둔 것을 새마을회계과로 해서 새마을계를 회계과로 두고 과 명칭을, 기 말씀하셨듯이 과 명칭을 “새마을” 자로 해서 새마을이라는 큰......

국장님!

큰 틀을......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기능이 아니라 새마을 업무가 그렇게 중요성, 대한민국 국가의 브랜드인데,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인데 업무를 어떻게 했길래, 그 기능을 발휘를 못 했길래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무슨 세세하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질의의 요지가.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해서 새마을 업무 자체는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이번에 과 명칭도 새마을단체와 협의를 해서 서로 합의 하에 정해졌다는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새마을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역량을 다 해서 최대한도로 해서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새마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도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다른 도와 우리 도 도민들의 자긍심 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연차별로 조금 조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5,000만원이에요, 도계 가꾸는데.

아니, 그래서 하여간 이건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계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실상을 다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금산군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도계 사업에 우리 도 구역과 전라북도 구역과 비교를 한번 해 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최소한 타 시·도의 도계와 우리 도의 도계가 최소한도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조사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계 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데, 몇 십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예산서 부기상에 존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라북도랑 비교해 본다고. 그러니까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업무를 찾아서 활발하게 했더라면 감히 누가 새마을과를 없앤다고 하는 발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마을이 없어진다는 이런 과정이 새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그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사명이나 긍지를 못 갖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저런 과는, 저런 기능은 없어도 돼, 어디다 끌어 부치면 돼 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발상을 만들게끔 한 업무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새마을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갖고 더 좀 열심히 했더라면 오늘의 일은 없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실례를 보더라도 도계 사업 같은 것을 보더라도 1개 시·군에 5,000만원씩 주고 도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말이 되느냐?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에 이르렀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내 지역의 주민들이 유환준이 더 뽑아줬으니까, 주민의 대표이니까, 대변자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 해서 그 여론을 내가 청취를 해 가지고 지금 박윤근 국장께 듣기 싫은 언성을 높여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200만 도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철저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게 새마을에 대해서 저도 연차적으로 질의가 들어가는데, 새마을 질의 다 하신 거지요? 새마을 그 과가 시·도 중에서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경북과 충남입니다.

충남이지요?

예.

그러면 도의새마을 교육 지원이라고 4억 9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순수 새마을에 대해서만 교육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억 900만원이 새마을단체에서 위탁 운영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순수요?

예.

그러면 새마을 예산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까 유환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중앙회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국가적인 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아까 대학생 40명을 새마을운동 저기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것은 최근에 만들어 진 조직이지요?

몇 년 됐지요.

몇 년 됐지요?

예.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보다는 바르게살기 그런 국민들의 정신 함양을 위해서 나가려고 이런 단체를 만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과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 제가 봐서는 이거는 중앙회에서 각 시·도로 해서 지원 사업을 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하는 거는 타 시·도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타 시·도도 과 명칭은 없지만 충효의 교실이라든지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능적인 업무는 각 시·도가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운동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새마을운동본부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을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시대 시대마다 변모된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그 법률도 지금 현재 상존해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7년도에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된다고 했지요?

’77년도예요.

’77년도부터요?

예.

조례로요?

예.

그래서 주민......

의원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 그래서 ’77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는 간략히 하고요. 저는요 아까 도계 사업도 얘기를 했는데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이 돼야지 도로 포장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도보다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충남이 분명히 잘 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의 영향이에요. 도로 포장 같은 것 잘 해 놨으면 “아! 여기는 잘 사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삶의 질의 향상,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 앞으로 예산을 짤 때도 도로포장, 농로포장 잘 해 놨다고 그게 잘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의 잔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도민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삶의 질의 향상을 시켜야만 그게 훌륭하게 충남도민이 잘 사는 거지 포장해 놨다고, 건물 노인정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나는 질의 향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지역과 지역 사이도 꼭 농로포장 잘 해 놓고 도로 잘 해 놨다고 해서 삶이 향상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도민의 경제적인 삶의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앞으로는 비중을 더 둬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부터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 김종문 위원님.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저 역시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바르게살기라는 돌에다가 크게 ‘바르게 살자’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종종 보거든요. 도시에서도 보고, 시골에서도 보고. 거기에다 이렇게 많은 걸 바르게 살자라고 써 놓아서 우리 사회가 바르게 살 수만 있다면 많이 써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상징의 의미 가지고 이렇게, 새마을과도 상징의 의미 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르게 산다고 써 붙여 놓아서 다 바르게 살 것 같으면 돌에다가 계속 새겨 가지고 전부 다 세우면 되는데 그런 일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유환준 위원님 도계가꾸기사업, 연기군이 아마 도계 접한 부분이 조금 작은 모양이에요.

충북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도계 접한 부분이 많아서 한 1억 지원 받고 연기군은 그 부분이 좀 작아서 5,000만원 받지 않았나, 그 기준을 말씀하시니까. 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의 보충질의는 아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년도 150억을 편성해 놨는데요.

예.

2011년도는 예산이 또 2,401억원이나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2007년도에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면 178억, 거의 200억에 준하는 이자수입도 본 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이유도 지금 현재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이자수입을 얼마 보겠다 해서 그런 거에 의미를 둘 게 아니라 제 드리는 말씀은 기존보다, 150억 보다는 내년도 더 월등히 많아야 맞다 그런 쪽으로 좀 목표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런 토대 하에 절감할 수 있고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금의 문제거든요. 자금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들어왔으면 지금 쓸 돈 한 10～20억 남겨놓고 80억은 3개월짜리 두느냐, 6개월짜리 두느냐, 1년짜리를 둬서 그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자금관리를 하여간 최대한도로 해서 기간이 긴,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무진장 기다렸네요, 이것 한 번 물어보려고.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20명 정도를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범공무원들에게 인사상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시·군청이라든지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가 그리고 또 모범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월 5만원 정도가,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0년도 해외연수자 학위취득을 위한 경우가 5명으로 돼 있고, 직무수행 중에서 5명을 해서 10명이 지금 해외연수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국가가 3년간 현황을 보면 국가가 한정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국가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한 학위취득 보다는 연구소나 관공서로 가서 업무능률을 좀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해외연수를 다변화 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여러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선발과 관련해서 수당이라든지 인사상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최대한도로 인사상 인사를 할 때 모범공무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챙겨나가도록 하고요, 이 수당은 저희 도 조례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도만 올린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죠.

공무원들이 좀 사기가 살려고 하면 5만원 가지고는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좀 올려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국가는 저희가 학위취득과정하고 직무수행과정으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국가로 이렇게 돼 있고 다변화 되지 못한 것은 변명 같지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차피 가서 직무수행을 하든지 학위취득을 하든지 언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권이나 중국어, 일본어권은 조금 많이 되는데 불어권이라든지 서반아어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적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양성을 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다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다변화해서 각국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 도정에 접목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우리가 훈련과제 중에서 보면 나라가 미국 이렇게 선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인품종 및 재배기술 연구를 하러 가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적에 와인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와인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나라예요. 이렇듯이 이런 훈련과제가 좀 지역적으로 맞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 지적에 최대한도로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충남통일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07년도 4월 달에 개관해 가지고 도가 매년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통일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요.

예.

목적을 보니까 도민들에게 북한의 역사, 문화, 교육, 주민, 생활 등을 소개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도민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한다. 그런데요, 막상 충남통일관을 가 보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많지 않고요, 민족간의 이질성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연평도 사건 때문에 참 발언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대개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시물하고 반공웅변대회 개최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명색이 통일관이라고 한다면 그 전시관의 내용들이 정말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내용들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반공웅변대회가 아닌 통일웅변대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통일관 운영을 자유총연맹과 위수탁 관계를 체결해서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유총연맹과 통일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관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에 좀 고려할 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새마을문고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720만원인데요, 16개 시·군을 보면 1년에 한 5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로 지원이 되겠죠. 저희 집에 도서구입비를 보면 한 달에 약 10만원 정도 하는데 새마을문고에 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막상 시·군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가보면 문고라고 하기 보다는 새마을협회의 벽면에 책꽂이 좀 놓고 책을 꽂아놓는 수준입니다. 도서 대출하러 가는 사람도 없고 대출도 잘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마을문고를 활성화 하겠다면 시·군에 이렇게 예산을 쪼개주기 보다는 연도별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고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어렵다면 지금 도나 중앙정부나 각 시·군에서 작은도서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마을문고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작은도서관들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아주 적고 또 도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새마을문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빈약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분들 큰 의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제 자신 하여간 이쪽 분야에 열심히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갑니다마는, 작은도서관 사업은 중앙부처로 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걸 하고 있고, 이건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여부는 어떻게 될는지, 지금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마는,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문체국 하고도 한번 협의하고 새마을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쪽 견해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건 같이 상의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