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천안시 출신 권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서형달·이진환·유기복·박찬중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처원 의원님과 서형달 위원장님, 이진환 의원님, 유기복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9조 자문위원은 전담 의용소방대 별로 몇 명을 지정해야 되는지 또 자문위원으로 지정하고 근무하게 되면 이들에게 별도의 운영비 등 소요비용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문위원 제도가 전담의소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함께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담의소대가 실제 화재현장의 초기대응을 직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과 현장 활동의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조례상으로는 현재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고 볼 때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관계는 퇴직소방공무원이 의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이 된 다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과 똑같이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에 17번 출동하는 것을 기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두 사람이면 1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32조와 33조 유족보상과 장제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소방 등 재난업무 수행시 사망, 부상, 질병때 보상기준을 10호봉에서 16호봉으로 상향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논산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지난 2008년도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소방서로 오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으로 활동하시던 김인순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사망을 해서 그때 유족보상금이 5억 6,000여 만원 정도 지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분이 5억 6,000만원요?

예, 보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억 5,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1억 4,000정도 되겠네요?

평균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16호봉으로 하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억 9,600만원에 거의 맞게 되나요? 한 2,000여 만원이 적어지나요?

1억 9,000여만원 아마, 1,000만원 대는 맞으니까 1,000만원 미만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 별도로 또 지급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위로금이나 이런 것은 따로......

지난 사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의용소방대원이 만여 명이 되는데 그때그때 마다 사실 이거 말고 성금을 갹출하기도 했고 특히 논산에서 사고 났을 때는 전국적으로 전국의용소방대가 성금을 해서 추가적으로 위로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도 필요시에는 성금을 만들어 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양촌 의소대원들의 5억 6,000만원 지급이 이 지급기준에 의해서 나간 돈입니까? 아니면 성금 포함한 돈입니까?

그 금액은 조례에 근거한 재해보상, 유족보상 금액에 따라서 지급이 된 겁니다. 5억 7,000만원 그 돈은.

그러면 성금은 별도로, 그것은 기록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별도로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민법상으로 연령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나가고 나이 드신 분에게는 적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은 더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적게 받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차등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보전을 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금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성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금액 기억 나십니까?

성금이 그때 2억원 정도.

4명이 2억원요?

2억을 가지고 네 분에게.

2억을 가지고 네 명에게?

차등지급해서......

아까 말씀대로 연령....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등이 생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활동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적게 받은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을 해서 비슷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전담의용소방대가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발대되었습니까?

지난달 말까지 해서 32개소가 최근 발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2개요?

32개소입니다.

발대하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지원이 되나요?

전담의소대 제도가 사실은 금년 연초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진압장비 일부를 보강하고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장비를 지급하고 자체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금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발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소대 자체적으로 하고 일선 소방서 행사하는 데에 장비지원만 일부 해 주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아직은 없다?

특별히 없었고 다만 소방서에서 요식적인 행사비 정도 협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방관 시험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의무소방원들은 소방공무원들하고 함께 현장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군복무 기간에 준해서 2년 정도 하는데 그러한 특장을 살려 가지고 경찰도 의무경찰원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제한경쟁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정원을 별도로 배정을 해줘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적으로 다 한꺼번에 의무소방원 출신들만으로 시험을 치루어 가지고 제한경쟁을 통해서 정원만큼을 채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물론 김홍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담의소대의 운영과 대원들의 현장활동을 위한 지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평균이 10회 정도 되는데 우리 도는 17회로 7회를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은 전담의소대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의용소방대원도 소방관으로 채용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히 드문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소방관서가 신설될 경우에 지역의용소방대원의 일정한 요건하에서 특별 채용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운영된 제도였고 지금은 워낙 청년실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의용소방대까지 돌아가지 않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의소대는 지난 의용소방대보다 현장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그런 역량을 갖춰간다고 볼 때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그러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채용제도의 개선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인력이 여러 가지 예산, 장비상 어려움이 있어서 소방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의용소방관을 둠으로서 좀 충원하는데 그들이 활동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소대를 32개소를 지었다고 했죠?

예, 32개소.

이 시간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준칙으로 인해서 통일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발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도정 업무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에도 도민의 생명을 중시한 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최근 연평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소방서장들은 현지에서 비상근무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차기에는 특별한 사정이나 협의되지 않는 한 각 소방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와 안전장비 보강 지원 등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은 소방가족의 사기와 용기를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 그리고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예.

예, 세부항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11쪽입니다. (보고계속)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추경 예산안 중 359쪽에 그 부분은 이따 설명으로 해 주시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예산서 362쪽, 363쪽 중에서 인력운영비 총 896억 1,377만원 중에서 기정예산 931억 2,971만원보다 35억 1,594만원의 3.77%가 감액된 것으로 이중에서 가계지원비 등 집행잔액 24억 8,301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중 노후소방장비 보강과 노후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 또 전담의용소방대 예산운영 등에서 766쪽에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액 17억 5,000만원보다 69.1%에 해당되는 12억 1,000만원을 감액한 5억 4,000만원을 계상한데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7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소방차량 교체비로 14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교체대상과 기준·구입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766쪽에 노후청사 근무환경개선 리모델링해 가지고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거기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서 세입부문에 과태료가 전년도에 1억 4,000인데 금년에 8억이죠, 8억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8억 6,000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10쪽에 의용소방대지원 68억 9,589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의용소방대로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되는 의용소대별로다가 지원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를 좀......

예,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소방행정과 예산현황에서 소방보조 인력양성 및 운영에 대해서 6억 1,546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역 좀 주시고 소방보조 인력양성 및 운영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전문소방인력양성 내역하고 소방장비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좀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쪽에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추진 내역 그 네 가지만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5쪽에 보면 무선중계국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계룡산하고 원효봉·흑성산 이 세 군데에 이게 재난발생 시에, 거기에서 중계역할하는 겁니까?

중계국은 흑성산을 말씀드리면 KBS송신소가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빌려 가지고 무선중계기의 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해두고 또 설치된 안테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1년 단위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흑성산 중계소에다가?

예, 사용......

그럼 중계소에서도 우리한테 소방본부에다가 역할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중계소가 흑성산 정상에 세워졌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공간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 빌려 가지고.

그러면 공간 사용하는데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가, 중계기가 설치되고......

소방서에서 그 장비를 설치했다?

설치를 해서 전력도 사용을 하고 유지관리도 해 주고 또 고상안테나를 저희가 일부 빌려가지고 또 안테나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이게 3,300만원의 세 군데......

세 군데를 합쳐 가지고 하고......

1년에?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19구조장비확충 해 가지고 보면 14억 6,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장비별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다네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 나오면 해 주시고, 770쪽에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1억을 세웠는데 왜 예비군한테까지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거는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도지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도지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원씩 그래서 향·방의 작전태세 확립하는데 또 예비군 교육훈련하는 이런 데에 1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2사단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의 예비군담당하는 부서가 없나?

예비군담당 부서는 별도로 있고 저희는 32사단을 상대로 전체 예비군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예.

그럼 이런 거는 뭐에 쓰는 거예요, 지원을.

주로 저희가 쓰는 것 보니까 향토방위 전투용 물자 장비 구매하는데 쓰고요,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데.....

향토방위?

예, 진지 구축하는데 또 훈련장의 시설을 확보하는데, 부대운영하는데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연간 1억원 정도를 32사단 전체 예비군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32사단에 속해 있는 예비군들한테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지역대까지 다 돌아오는 겁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32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예산만 지원해서 집행은 32사단이......

그러면 32사단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 그렇죠?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역대까지 이런 게 돌아올 수 있나......

아마도 목적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32사단에서는 각 지역의 예비군대대에 필요한 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을 보려면 32사단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필요하면 저희 재난민방위과에서 32사단에 자료를 요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32사단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369쪽에 보면 천안소방서 행정운영경비를 기존에 115억 8,354만원 대비해서 9.1%에 해당되는 10억 5,041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면 일부 구급체계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16억 3,3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안 중에서 765쪽 사무관리비 중 개인안전장구 보강이 1억 7,58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소방대원들의 개인장구의 보급현황하고 앞으로 지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그러면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일괄질의 일괄답변 이따 하세요.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따 또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766쪽에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17억 5,000만원 대비해서 69.1%에 해당하는 12억 1,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5억 4,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소방청사 신증축이라든지 소방관서 보강 또 환경개선 또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69.1%나 감액돼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만 소방장비의 현대화가 가장 우리 소방공무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화재현황 발생이 엄청나게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는 것이 새로운 건물구조로 생겼고요, 그것도 보통 15층 이상, 20층 이상 발생했고 또 이런 축사, 축사가 또 대단위로 대규모로 이렇게 양돈하기 때문에, 양축이라든가 그러한 다양성 또한 지금 현재 산림이 우겨져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현대화 그 다음에 대처방안, 우리 옛날하고는 다르게 하여튼 화재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1년도 예산을 예산부서에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현재 한 1,300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어요. 작년도에 비해선 9.5% 정도 증액된 걸 전체 예산이 나왔는데 정말 지금 급속히 사회가 변하면서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소방에 대한 욕구가 도민들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비해서 예산증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전반적인 예산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예산들은 특별히 우리 도민들과 직결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줘 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인력이 많이 충원되었습니다. 인력이 많이 충원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물론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에 따른 예산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장비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증액될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청하신 자료가 11건인데 그 중에 한 건, 유기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방서비스향상 추진내역 한 건만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님께서는 행정운영 경비를 10억 5,000여 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감액된 사유는 이것은 인력운영인건비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급별 기준호봉제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최근에 신규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급별 기준호봉이 10호봉이라고 하면 대개 신규자는 3호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인건비 차액이 연간으로 합산되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10억 정도 감액한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19구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급대를 64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어촌같은 경우 에는 특히 이번에 지역대의 소방력을 철수하면서 구급대가 신속하게 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는 119구급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전염병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계속해서 구차량의 노후도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와 응급의료 지도체계로 응급의료 전문인을 소방안전센터에 10여명을 배치함으로서 이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을 세운 내용으로 구급장비의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개인안전장구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인안전 장구는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재진압장비라든가 구조장비 여러 종과 보유기준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개인 안전장비는 특히 방화복, 안전화, 장갑 이런 것들이, 신규 임용자가 금년도에만 해도 290명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 임용자에 대한, 11월달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장비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확보를 해서 현장활동의 제한이라든가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방요원들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70% 정도 수준에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규임용이 이백 몇 명이 보충이 되었는데 거기도 또 하려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장비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예산을 금년도에 우선 70%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신규 임용자에 대한 장비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억 7,583만원만 가지면 개인장구를 다 100%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화재진압 장비 정도를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방요원이 소방장구도 안 갖추고 불 끄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요원들에 대해서는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되어야지요.

장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께서는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28억 여원을 예산에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만, 주로 신설되는 기관인 천안 북부소방서에 정보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또 차암안전센터, 세종시의 첫마을안전센터의 정보통신장비 그리고 노후차량 보강은 13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북부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소방차량을 신규로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금방도 이진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개인 안전장비를 확보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만 소방장비는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건물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구조차라든가 굴절차 이런 것들을 보강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3교대근무 소방 신규인력이 많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290명이 금년에 증원이 되면서 내년도 인건비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방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9.5%가 증액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현대화 사업에는 다소 지장이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신설차량이라든가 노후차량 교체하는데 있어서 북부서 같은 경우는, 천안북부서 관할 구역내를 보면 아파트가 많고 공장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산림화재, 축사화재 이런 위험은 없지 않습니까? 축사라든가 산림같은 것은 없고 거의 아파트라든가 공장, 공사장이 많은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가 많아서 고층 20층 이상 있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지실정에 맞게끔, 홍성같은 곳은 농어촌 지역이고 축사화재가 많고 산불이 많이 나니까 그 눈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소방장비를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북부서에는 산도 없고 축사도 없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장비를 현대화한다면 장비를 묵히는 결과가 되고 그 실정에 맞는 장비를 최현대식으로 성능이 아주 우수한 장비를 갖추어야 제대로 소방기능을 발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올린 대로 소방장비 5개년 보강계획에 의해서 각 소방서 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설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러한 뒷받침되는 형편을 봐 가지고 축사화재라든가 고층건물이라든가 지역에 균형있게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주시면서 전년도에 17억 5,000만원 대비 69% 정도가 감액된 5억 4,000만원으로 계상된 내용과 이에 따라서 열악한 청사나 환경개선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에 계상된 예산서 상으로의 신·증축으로 보면 17억여원에서 12억여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나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약간은 같은 성격이면서도 구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천안 북부소방서 신축비가 37억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부여는 2008년도에 땅을 매입하면서 땅 값 30억을 못줘 가지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가 내년도에 10억을 주고 연차적으로 부여군에 매입비를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돈이 11억, 서천소방서 부지매입비까지 합쳐서 11억 5,000만원이 되고 노후청사의 근무환경 개선비로 7억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소방관서 보강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분야에 있어서만 따지면 23억원이 실제로는 증액이 되어서 56억원이 그 쪽 부분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신·증축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요구 사항에 나타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바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전년도 17억 5,000만원에 비해서 12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5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천안 북부소방서 신축비 37억 1,000만원, 부여 서천소방서 부지매입비 11억 5,000만원 이렇게 말씀에서 결과적으로는 증액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서 신축부분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그 외에 각 시·군단위 소방서의 열악한 환경개선이라든가 리모델링, 증축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확보를 못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3교대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다 보니까 여타 소방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이라든가 리모델링, 증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 형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답변 안했습니다만, 소방차량 보강계획 이 부분도 역시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이번 행감을 보면서 노후 소방장비 교체부분도 상당히 필요한데 이렇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데 대해서 아까 답변 하셨으니까 추후에 추경 시에는 반드시 예산확보 제대로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꼭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상 3교대가 영향을 좀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소방장비 보강계획이라든가 청사 현대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또 소방서비스향상 업무추진 예산내역 자료가 제가 요구한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유기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가계지원비......

유기복 위원! 이 부분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홍성, 예산 각 소방서 업무추진 내역이 나왔는데 보니까 다른 것은 일반운영비 540만원이죠? 홍성, 예산, 서천, 부여, 연기, 금산이 똑같네요?

이것은 관서별로 균등하게......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도 같고 직무수행 경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이것은 소방서별로 인원 수에 따라서 정원 수에 따라서 정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정액적으로 곱하기를 하다 보니까 정원가산금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계지원비에 대한 감액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신규임용을 금년 9월달에 일제 임용할 계획이었다가 전체적인 채용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11월달에......

가계지원비?

예.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렸고 지금 한 가지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확보 활동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데 예산확보는 전체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추후에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김홍장 위원님께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검토보고를 보면요, 10쪽을 봐주시기 바라고, 우리 본부장님! 충남의 연기 세종시가 2012년도에 광역도시화 되는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이관되어서 우리 세종시가 광역화가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 도는 예산이 열악한데 세종시는 어차피 국비로 지원이 되고 소방청이나 소방서나 국비로 지원되어서 새롭게 단장이 될테고 새로 지을테지만 본 위원이 그 쪽 분들한테 실례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말이라는 게 흘러나가고 조심해야 되는데 연기 소방서 쪽에 계속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10쪽에 보니까 안전문화 생활정착 해가지고 3억 543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39억 9,713만원인데 이 39억이라는 돈의 행정운영경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거기 아래쪽에 부기된 것처럼 인건비와 거기 부대경비 39억 그거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은 현재 연기소방서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연기소방서가 9.39%가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거기 뿐만 아니라 다 된 거지만 계속사업이라든가 실제로 안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줄여가지고 우리 도의회 살림에 좀 보태썼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2011년도면 거기는 지원이 와서 청사도 짓고 할텐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종시의 성격이 법률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관에서 책임을 질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세종시가 완전히 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화재진압이라든가 기본적인 사무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만, 투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 자체에서 기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소방업무를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화재진압이라든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시는데 다만 투자가치 있는 효율적인 것은 감해서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장래를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서하고 업무보고 내용을 잘 봤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부분은 주로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나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일반공무원 같으면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찾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산서 편성내용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이 2011년도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 현황을 보면 거기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한 4억 5,000으로 나와 있고 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충청소방학교 예산현황에서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로 무슨 교육인지 간단하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우선 4억여만원의 교육훈련경비는 우리 소방공무원 2,035명에 대한 각각 계급별 기본계획과 또 신임자에게는 약 8주 내지 9주 간의 신임교육 그리고 또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받는 전문교육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급별 교육훈련하고 전문적 법정교육훈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뭐라고 그럴까 음주운전·품위손상·직장이탈로 인해 가지고 정직·감봉·견책·훈계가 2008년도에는 3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에는 20건으로 나와 있고 금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중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예산안에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소양교육은 현재 타 일반 공무원보다도 감사의 지적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또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양교육에 대한 예산도 더 좀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각 소방서를 다니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소방서에서는 마땅히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 소방서 공무원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민원인이 소방서에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아마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별도로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그 근방에다가 주차장 임대를 해서 쓰는데 그 임대가 바로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갹출해 가지고 임대를 쓰는 것을 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참말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예방에 대해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사비로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인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갖다가 임대로 쓴다는 것은 조금 더 그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소방본부에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사기진작 면에서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랜 시간 지루하실 텐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보면 천안불당안전센터 신축 예산요구액 5억 2,000인데 이게 한 푼도, 1원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소방관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어떤 예산이 인건비에서 크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영향을 받은 면이 있는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감안해 가지고 소방안전의 문제가 없고 또 지역의 기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뭐 우선순위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불당안전센터가 왜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거기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개점을 합니다. 그러면 불당하고 백석 그 지역이 소방수요 인원이 5만이 넘습니다. 5만이면 어지간한 군단위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살고 아파트 밀집지역에다가 또 KTX역사에다가 또한 다중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여기가 우선순위에서 빠졌다는 자체가 그러네요, 오늘 거기가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이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날 겁니다. 교통수요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119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런 불당지역의 안전센터가 신축 저기에서 빠졌다는 건 유감이네요.

저도 갤러리아 백화점을 지난 2주전쯤에 한 번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전하기 직전의 그 장소를 가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계자로부터. 저쪽 천안 역세권 쪽에 바로 개점계획이 있다 저도 한 번 거기에, 천안·아산역 주변이 전체적으로 역세권으로서 신도시로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재나 또 그 다음에 불당 또 차암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제, 양쪽에서 천안과 아산이 어느 정도는 출동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해야 될 지역인데 우선은 차암이 먼저 우선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소방서가 생기고 또 차암이 생기면서 센터로,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그게 맞추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당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 KTX역사도 바로 거기고 갤러리아 백화점 생기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금 인구 불당·백석 지역 그 지역만 해도 한 5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그쪽에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북부소방서가 본서로서의 기능을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또 그 지역이 급속하게 변화를 하니까 여러 가지 소방수요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배치된 거라든가 종전과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