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심사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첨단기술을 지향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이 명실상부하게 복지농촌을 위해 하이테크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R&D 집중투자와 기술혁신 현실화에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농업기술원 소관예산안은 우리 충남농업기술원 발전과 도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에서도 농업기술 개발 보급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종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원예작물 신기술 개발이 있잖아요? 최근에 한 2009년, 2010년 그리고 내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될 수 있나요?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6쪽에 농축산물 신기술 보급 및 수출농업 기술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신기술이라든가 실질적인 증액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5.6%밖에 늘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634페이지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인삼약초시험장을 갔었는데 666페이지에 보니까 1등 품질 인삼약초산업 연구활동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이 많이 감되고 그랬는데 기술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감 됐거든요? 그래서 연구내용이 뭔지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검토보고 내용인데 농촌지도기반조성 내용 시·군별 사업비 지원 현황하고요,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사업비가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계속사업인데......

아, 계속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인사드리고요, 예산서 638쪽에 농기계 훈련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는데 도내 농기계 사고 난 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인들 농기계 사고. 나온 게 있으면......

사고 내용은 농림수산국에서......

그러면 농림수산국에 협조해 가지고 최근 3년치 기종별로 사고난 내역하고 자료 좀 주시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 됐나 그 부분의 설명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쪽에 농업기술원 홍보소식지 발간도 예산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네요? 1,500만원 세워졌던 게 4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동안에 홍보소식지 발간하면서 성과는 없었습니까? 농민들한테 홍보하면서?

홍보소식지......

홍보한 내용하고 그동안 성과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일단 자료요구 먼저 하시지요? 더불어서 함께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아산의 이광열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고이월된 것과 불용액, 또 혹시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사용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사업비 있지요? 이것도 연속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폭 증액이 되어 가면서, 사실은 시험장 운영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2009년도까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2008, 2009, 2010년 시험장 운영경비에 대한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자료도, 전체적인 거요.

내년도?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634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했는데, 자료요구와 함께.

예, 이거 하셨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 내에서 연구·지도하시는 분들의 전공을 한 자료, 그러니까 지금 연구·지도직에 계신 분들이 대학에서 식품가공을 전공한 것인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육묘?

글쎄요. 그 부분은 대학에서 무슨 과를 나왔다고 여기 와 가지고 꼭 전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공채돼 가지고, 특채가 아니고 공개채용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요구를 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현재 식품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시험장이라든지 또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배치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예.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자세도 그렇고 벌써 눈이 살아있으셔서 그런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기가 죽으셨나? 자료요구도 별로 많이 안하시네요? 일단 위원님들! 자료 받으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료 받으시고 함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하신 사항 수고 많으셨지요? 손종록 원장님! 자료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설명을 요구해 주신 열세 건의 자료는 지금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설명을 요구하신 세 건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기술보급국 자체사업 예산서 6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홍보소식지 발간 1,100만원의 감액사유와 올해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농업기술원 1회용 종합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회용 종합홍보책자 제작건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억 5,000이 안 되고 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과 아울러서 홍보 신규 사업비 차원에서 재료비와 도서구입비 등 5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도 홍보실적은 현재 2010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 5개 매체 1,599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2009년 동월 대비 한 40% 증가한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종현 위원님께서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시설비 재산취득 16억원에 대한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4개 단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또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저희들 집무실이라든지 연구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비로 특별히 요구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건물을 이미 전부 지어가지고 농업인단체들이 전부 들어 와 가지고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반 정도, 전부 반반 부담이 됐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농업인회관에 농산물 전시실이라든지 영농자료실, 또 단체 역사자료 전시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국비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의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 부분을 원장님이 죽 설명해 준 뒤에 보충질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한건, 한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예산이 6,9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계구입비가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비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신규 기계 구입비가 올해 전부 구입이 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용 농기계는 더 삭감시켜도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신규가 새롭게 전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 교육훈련 440명을 잡아놨는데 4,500만원으로, 440명 어떻게 선정해서 교육시키는 거지요?

먼저 지원을 전부 받고요.

각 시·군별로요?

예. 왜 그러냐면 다른 타 도라든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오면 과잉되기 때문에 현장기술센터를 통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고가의 장비로 대형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인구는 자꾸 고령화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예산은 삭감 안 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예산은 더 확보하셔 가지고 농기계 사고도 났다면 거의 사망 아니면 중상이거든요, 기계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 농기계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더 좀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소식지 발간을 보니까 홍보실적은 TV, 라디오, 신문, 전문지, 인터넷 해 가지고 1,500만원 삭감시켰는데 이게 TV, 라디오, 신문, 전문지 이거는 뭐를 홍보했던 거지요?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이 한 실적 그런 것을 보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식지 발간하는 것은 반기별 2회 발간 예정으로 400만원을 했는데 그 예산은 변동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시설비 및 자산취득 1억 6,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게 꼭 본예산에 이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지요. 지금 몇 개 단체 들어 와 있고 더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 요구가 많습니다. 많고 타 도에서도 이미 이런 방법으로 건물이 완성되어 가지고 전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것은 국비 확보차원에서 그 과정을 상당히 겪으면서 어렵게 마련한 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보급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예.

설명 좀 더 해 보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술원 예산이 정말 꼭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원이 돼 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보다는 기술보급 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의 드린 것인데 물론 농업인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또 어차피 농업인들이 많은 부분이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작목별 연구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농업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해 줄 수 있는 보급사업 못 지 않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 공사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보다도 기술이나 보급 또 연구, 가공 이런 부분에 더 투자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더한층 연구, 이 부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차이가 있는데......

이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 농촌 지도자회에서 지금 농촌지도자들한테 보급되는 신문 구독료가 우리 도에서 삭감됐다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삭감됐고요, 어느 정도씩 나가던 그 액수는 혹시 아십니까?

원래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이 1억 3,140만원정도 됐습니다. 지도자 회원이 우리 도에 1만 1,000명입니다. 이것이 1억 3,140만원 정도에 도비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가 70%고요.

1억 3,000만원에 대한 30%가 도비고 나머지는 시·군비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삭감은 없었고 이분들이 더 보기 위해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더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구한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까?

예, 반영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 해 주시고 또 그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하는 부분에 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올려드린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돈 위원님께서 원예작물 신기술 개발 성과 그리고 2011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9건이 그동안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특허가 두 건 되고 그 다음에 농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특허가 2건이 되겠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4건이 됐습니다.

저기요. 2009년도 특허출원이 2건 아니에요? 하나는 무름병 내성이 증진된 배추의 형질전환체 및 그 제조방법, 두 번째는 연료비 절감형 난방기 배관 및 송풍시스템 개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첫째나 둘째 특성이 뭐예요?

예, 첫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무름병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추를 보면 꼭 고랭지 배추를 많이 찾거든요? 고랭지 배추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병이 안 생겨가지고 배추가 무름병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후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 평야지대에서는 안 됩니다. 평야지대에 오면 바로 병이 생기는데 거기에 내성을 가진, 무름병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배추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름병 내성이 증진된 배추라고 했는데 그 내성을 어떻게 증진시키나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허락해 주신 다면 원예과장이 잠시......

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원예연구과장 이은모입니다. 여기에서 무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성 병이고요, 그렇게 하고 기존 배추에 세균병에 저항성을 갖는 유전인자를 도입한 배추가 되겠습니다. 유전자를 도입해서 새로 만든 배추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설명 좀 주세요.

연료비 절감형 난방기 배관 송풍시스템 이것은 난방기에......

이것은 제가 설명 안 해 주셔도 이해 가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이 육묘연장용 15일 적정 폿트 선발인데 이게 육묘를 기를 때 15일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8㎝라고 되어 있는데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크게 원예 쪽에 채소 현장애로 기술개발 이런 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품질의 과실생산하고 생리장해 경감 연구 이런 것이 되겠고, 세 번째는 수출 화훼류 연중생산기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신품종 개발인데 이게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험포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다섯 개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물음을 주셨던 농축산물 새기술 보급 및 수출농업에 관한 최근 기술지원 3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올렸습니다. 사업명은 최고 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보급 등 해 가지고 5건의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죽 해 가지고 국비, 도비로 하는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와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인데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로열티 수입액과 수출 현황을 보면 국화시험장하고 딸기 시험장에서는 설향 딸기 4.3t에 14만 5,000그루의 수출 실적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신품종 수출 계획이 2010년도에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신품종 수출 계획이 있냐고요, 딸기에 대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누가......

그러니까 아는 분이 아무나......

딸기시험장 누구 안 오셨습니까? 설향 딸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건데요.

딸기시험장에서는 수출에 관한 그런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수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설향 딸기를 4.5t에 14만 5,000그루의 수출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큰 성과를 올리셨는데, 이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성과가. 혹시 금년도에도 그런 수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수출 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는 특히 부여지역이시기 때문에 굿뜨레 상품을 단 토마토, 수박, 여러 채소, 딸기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언제 손종록 원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원예작물에 있어서 친환경 액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액비를 제조해서 시설하우스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잘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언제 유병돈 위원님께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위원님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기술개발 사업비 9억 722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농업토양과 작물 양분 종합관리기술개발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66쪽에 금산인삼약초시험장 1등 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및 연구활동 육성 예산 감액사유와 연구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2010년도에 13억 3,900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4억 6,900만원으로 8억 7,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연구기반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됨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이 끝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고품질우량 신품종 육성, 그리고 고품질 안정생산기술확립, 친환경 인삼 생산기술 개발, 그 다음에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49쪽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75억 6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46억 4,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지원 시·군의 사업 내용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0년 농업 지도기반 조성 세부사업 내 5개 부기사업이 통합돼 가지고 2011년도에 162% 증액돼 가지고 75억 600만원이 된 거고요, 지원 시·군 및 사업별 내용은 지금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등 6개 사업명에 지원 시·군은 거기 표시해 올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63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가공기술 제가 세부내역을 요구한 이유는 사업비가 감소됐거든요, 그렇죠?

예.

이 연구를 대충 보니까 우리 친환경 농산물 가공기술 같은 것 연구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업비가 감소 됐는데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걸 제가 물음을 했거든요? 큰 문제없나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기술 개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연구하는 걸 봤습니다. 전통주라든가, 전통주를 통해서 명품주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농산물을 지금 저희가 쌀로 파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어떤 소비 패턴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어떤 쌀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쌀떡을 이용해서 뭐 해물을 넣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낸다든가 그런 연구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더 확보가 돼서 가공기술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을 텐데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은 제가 물음을 했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잘 돼 있고 아마 전초기지연구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닌데 인삼약초산업 생산기술 개발비에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연구 실적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적을 아까 요구했던 건데 다 안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대비 또 삭감됐어요. 그래서 인프라라든가 어떤 이런 기반시설을 잘 갖춰놓고, 어떻게 보면 시설은 잘해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연구비가 부족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감액된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친환경 쪽에 그쪽도 감액된 게 아까 1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인프라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된 거고 다른 사업비는 증액이 된 겁니다. 감액된 부분이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인프라 시설이 그해 완료됐고, 다음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하는 연구비 이런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좀 더 인삼을, 전번에 가 보니까 사포닌 연구하시데? 그게 아마 학계에서 인정도 받았고요, 그렇죠?

예.

연구를 하시는데, 인삼정과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음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고부가가치의 인삼약초 가공품을 많이 생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여러 가지 통합관계 이런 설명이 있으셨는데 원장님께서 광특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물음 했던 농업인회관 그것도 광특회계 50% 해서 8억이 책정됐었고, 지금 이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서산 청사 신축 부분에 25억 8,200만원이 지금 배정 돼 있습니다. 그렇죠? 광특회계로.

예.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투자에 효율성이 있는지, 타당한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사업부서에 사업을 요청했지만 광특회계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선순위에 과연 이 청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 회관을 지어야 할 것인지 그 문제는 본 위원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농업인들의 어떤 단체의 요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보급 시범사업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요구도와현실, 또 다른 도의 사례, 이분들이 다른 도에도 전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현실과 맞춰가지고 이걸 특별히 요청하게 된 배경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농산물이 풍작을 이뤘거나 수매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태풍 곤파스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소관 부서에서 어떤 목적 취지가 있어서 이런 회관이라든가, 센터죠? 그런 청사 신축한다는 걸 올렸겠지만 좀더 효율성 면에서 타당한가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더 연구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벼 재배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조례안이 충남도에서, 특히 농민들이 입법을 요구해서 유사 이래 최초로 해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도 보면 지금 벼 가마 나락이 100t 정도가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도 우선사업비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안이 없이 농업인회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은 부분으로, 진정 도민이 원하는 부분 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또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만약 이 예산이 광특예산이지만 이번에 그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농진청으로부터 유불료 문제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이 내년도에 어떤 광특 예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본예산에 안 되고 이게 또 액수가 크다보니까 추경 예산에는 상당히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익년도에 또 다시 패널티를 받는 그런 상황에 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잠깐요, 부위원장님!

예.

패널티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패널티를 받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보다도, 규정이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지금 확인을 못하겠고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를,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 이월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2회 정도는 이월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특회계 사업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합니다. 다만, 광특회계 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많은 사업비를 10억을 끌어오면 우리가 매칭펀드로 또 10억을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 도비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물음 했던 것이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무리가 없다면 추후에 시행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여쭙는 거니까 혹시 아까 패널티를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현실적으로 다음에 이게 된다면 받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누가 추진하셨지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는, 우선사업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정규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추진됐던 경위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사무실에 관련해서는 2008년, 2009년도부터 역사자료전시실 이런 부분, 농업전시실, 영농자료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를 한 10개 단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농촌지도자회 4-H 본부, 4-H연합회, 충청남도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한국작목별연구회 이렇게가 우선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농업경영인회, 여성경영인회, 전국농민총연맹, 그 다음에 충청남도농업발전연구회 이런 등 10개 단체가 결집을 해 가지고 2008년, 2009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9년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광역단위 균형발전 및 지역현안 특화사업추진 부분 중에도 광특이라고 하더라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부분 중에 기반조성비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우리 이 단체가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한 10만 735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기술 확산, 체계적인 육성지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의식돼 가지고 금년 3월에 세부계획을 해 가지고 지사님까지 결재를 올려가지고 금년 5월에 2010년 농촌진흥청에 이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차 예산담당관실에서 5월, 2차가 기획재정부와 농촌진흥청 부분에 올려가지고 최종심의가 10월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돼 가지고 저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10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획예산 지역개발 계정 중에도 뭐뭐 기술원 부분 중에 지도기반 조성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링이 한번 반납돼서 죽게 되면 저희 기술원은 영원히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광특이라고 해도 포괄 광특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유병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회관을 짓는 데에 대한 개요나 여러 가지 광특자금을 얻어오기까지의 경위 이런 걸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구체적인 어느 건물을 지을 것이냐, 또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광특자금을 얻어왔느냐 그런 걸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저렇게 벼를 쌓아놓고 직불금 400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 기관에서 지금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더 급하냐 그걸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이제 행정기관에 좀 있어 봤지만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 광특자금을 신청해서 승인이 돼 가지고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광특자금을 소화를 못하고 이월시키고 이월시켜서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자금을 못 올리는 겁니다. 줘도 쓰지도 못하는데 무슨 또 자금을 올리냐, 이제 그런 건데 내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서 나타난 줄로 그렇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지요?

예.

우리 조이환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를 못하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해도 될까요?

이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된 그 사업내역 중에서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예산이 이번 추경 때.

2차 추경에요?

예.

2차 추경인데 아직 추경 받지도 않고 이월시킨 거예요?

안에 대해서.

안을 이월시킨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피해에 대한 복구작업 일부 한 것하고 또 예비비를 일부 지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액에 명시된 겁니다. 예비비 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요? 태풍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생강 저장굴이 현재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이게 무너졌나요?

전부 지상부가, 굴이 있는데 지상부도 이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생강 같은 것은 지하에 두게 되면 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피해가 오고, 그리고 환기부라든지 덮개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생강 저장굴이 지금 현재 생강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저장기술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보급을 했나요?

지금 저장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보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보면 생강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저장을 안 하고 생으로 판매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분들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속 굴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저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저장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2011년도 2월 만료일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아까 농기계 사고 현황이 자료가 농산과에 있다고 해서 안 물어봤는데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최근 3년간 농기계 사고 현황은 2008년도에 312건, 2009년도에 374건, 2010년도 9월까지 364건으로 증가되는 추세라고 했는데 사고 농기계 종류하고 사고유형, 사망·중상·경상 등 사고유형, 또 농작업보험 가입유무, 각 시·군별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마치시는 대로 바로 자료 준비해서 주시도록 하시고요, 조이환 위원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기술개발에 약 60억 정도 들어가고, 기술보급에 약 200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전달되는 기간이 약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그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품종개발을 하면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단순한 어떤 기술의 확인과정 이런 간단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만약 올해 개발했다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해봅니다. 자체적으로 해 봐 가지고 현장실증시험이 있지요. 현장실증시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확대하는데 빠르면 1～2년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실상 기술센터를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또 농업기술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1～2년 내에 아는데 그러지 못한 대부분은 농민들은 최소한 4～5년은 걸려야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한 것을 전체 농민들한테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조금 전에도 특허출원했다는 ‘무름병 내성이 증진된 배추의 형질전환체 및 그 제조방법’ 이것도 특허출원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아직 보급이 안 된 거지요?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농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기술 개발한 것인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농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전달 시스템을 찾아서 고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게 구성비를 봐도 그렇고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사실은 각 시험장도 그렇고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추경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일선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참 많은 민원도 접촉하게 되고 또 그런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시험하다보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업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깊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종록 기술원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보다 더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