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와 관련해서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시작연도부터 4년차 5년차의 내용을 주시고요, 연도별로 시·군별 보조금 보조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간 연도별로 보조가 다른 시·군으로 변경되거나 갱생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다른 밸브 교체사업으로 목적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한 곳이 어디인지를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1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6% 290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업 내용과 사업비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14쪽에 있는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여기도 85억원이 전년 대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역과 예산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서에 장묘행정 개선사업비 53억 7,2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의 검토의견 중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관련 8억 9,5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수질관리과와 관련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 했습니다. 노후관 갱생사업 대상이 보통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스케일에 얼마가 적체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교체대상인 이러한 갱생사업에 객관적 기준이 뭔지를 대답해 주시고요. 특정 시·군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이 배분된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원치 않는 사업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시·군비 부담이 크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외 목적으로 해서 계룡시 같은 경우는 갱생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밸브교체사업을 하는 데에 쓰인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갱생사업을 피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 다음에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노후 된 이 교체사업을 하면서 산화를 방지하는 갱생사업과 같은 장치부착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별도로 갱생사업을 도비로만 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대비 2.8%인 85억이 수질관리과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해마다 보훈관련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 것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더 답변할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합시다.

우선 이거 지나가기 전에 하나만 내가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갱생사업뿐만 아니라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것들은 전에는 국고사업으로 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간에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덜할 텐데 순수 지방비로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2009년도에 약 47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어요, 도비 시비 합해서.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억, 그 다음에 2011년도 사업으로 7억, 이렇게 해마다 사업계획 내지는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결국 시·군에서 별로 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것으로 상황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판단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16개 시·군에서 해마다 이 사업을 원하고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또 그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작년, 재작년 기준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시·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이 사업이 줄어들었어요. 첫해는 10개 시·군,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다섯 여섯 개 정도, 2010년도에도 그 정도 되고, ’11년도에도 한 여섯 일곱 군데 이렇게 해마다 숫자가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 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 이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70%니까 거의 시·군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담비율이 높다보니까 시·군에서 기피하는 거지요. 이왕이면 국비 내지 도비가 많이 내려 와서 한 50%,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 합해서 50%라면 한 30% 정도 부담하면 시·군에서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워낙 시·군비 부담률이 높다보니까 이렇게 사업기피를 해서 해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원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이필수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공기업회계로 전환해서 이 돈을 시·군에 전부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칙은 이렇게 4년간이나 계속해서 공기업에서 돈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우리 예산 관련 실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금년도로 해서 이 사업을 끝낼 계획인가요? 계속해서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비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국비에 의존하는 비율을 높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다른 시·도 하고도 비교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다 의존재원 없이 시·도비로 하는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국비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 보세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상수관을 통해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해에는 47억 9,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이었다가 뚝 떨어져서 10억, 그 다음에 또 7억 이러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있지요. 일부분만 조금씩 하는 것은 더구나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시·군이 있다면 이런데도 한번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전부 다 폐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지원사업 중에서 경상적경비 이런 것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보훈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달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고 숫자적인 개념보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목록을 보니까 비예산으로 한 20개는 사업계획 중에서 비예산으로 죽 해 왔는데 그러한 예산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날 상당한 질책을 받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비예산이라는 것을 어디에, 부기목록에 비예산 비예산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넣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비예산 처리하지 말고 가능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약 85억원이 감액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수질환경 보전관리 사업, 다음에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 재무활동에서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감액이 되어서 과연 수질관리과가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로 남게 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들을 의욕적으로 다니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없었는가를 우리 복지환경국장한테 제가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증액되는 것은 몰라도 자꾸 감액되는 것은 결코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 되세요?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묘행정 개선사업비로 53억 7,2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지금 공주시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그러한 사업내용이다 보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의회 하고 공주시의 집행부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하고 잘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