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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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은 교과부 회의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남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서 신규사업 목록과, 내용과 거기에 따른 예산, 그것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충남교육소식 공보관실 업무이지요? 충남교육소식 배부처를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충남교육홍보 발간사업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2,55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홍보자료 제작이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충남교육사랑 모니터링제 운영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목표와 사업규모, 내용 그리고 인적 구성, 법적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학교 먹는 물 위생리관리사업 결과가 11월 하순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급식실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식기세척기 예산절감 장치를 부착한 후에 1년 동안 얼마만큼 예산절감이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학교평가에 따른 학무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는 또 질의 중간에 요구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분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질의 겸해서 혹시 중간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초등교원연수에, 교원정책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연수공모제 지원 관련 학교회계전출금으로 600만원씩 12개교에 편성되었습니다. 연수공모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역시 교원정책과에 관련된 건데 수석교사 선발과 관련해서 150명 초등 75명, 중등 75명을 선발하는데 선발비용으로 3,55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150명 선발하는데 그 선발비용으로 3,5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 총무과 관련입니다. 210쪽인데요, 5급 일반승진시험 위탁으로 100만원씩 20명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사무관 승진은 심사승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기존처럼 시험으로 선발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정책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페이지 224쪽, 237쪽, 249쪽, 342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초등교원 선발과정에서 고사장 운영비로 350만원씩 6개 학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원 선발과정에서 고사장 역시 운영비로 400만원씩 8개교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에서 주관하는 수학·과학경시대회 시험장 학교운영비로 역시 1개교에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선발에 따른 고사장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원과 관련된 고사장 운영비는 400만원, 600만원씩 편성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선발에 따른 고사장 운영비는 편성되지 않는지 이게 형평성에 뭔가 필요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에 306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미개설 과목에 대한 학력증진 사업으로 올해 2010년에 8개교에 약 1,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출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여름방학 한 달 정도에 지역별로 두 개 과목 내지 세 개 과목을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걸로 개설돼서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하는데 1,200만원씩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이지요. 과목도 두세 과목에 불과한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내년의 예산에는 역시 8개교에 2,0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로써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 2,000만원씩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좌 수, 올해처럼 두 과목, 세 과목 개설하는데 2,000만원인가, 그것도 한 달 동안 하는데. 그래서 시간 수라든가, 강사비가 한 시간당 얼마씩 지출하는가, 운영비 이렇게 해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주말계절학교 운영비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창의인재육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342쪽과 관련 있습니다. 수학·과학경시대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학교운영비가 역시 600만원 1개교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경시대회 운영으로 4,000만원이 돼서 총 전체 사업비가 4,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선정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도 알고 싶고요, 이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서 이 해당 선정된 학교에 대한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 페이지 357쪽과 관련된 건데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88명에 대해서 1년 동안 매달 40만원씩 4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강사비가 있습니다. 82명이 1만 7,000원씩 160시간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하는데 수당과 시간강사비가 편성돼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책과에 특수교육 여건개선사업으로 446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비로 1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아이들의 직업훈련실 설치 관련된 건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 운영지원으로 창의인재육성과인데 468쪽입니다. 영재운영비 지원으로 900만원씩 50학급이 되어 있고요. 소외계층 영재학급운영비 900만원씩 174학급이 학교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소외계층 영재학급비와 기존의 또 영재운영비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재교육운영비도 900만원씩 39학급 또는 민간 이전으로 하는 영재운영비도 18학급 1,000만원씩 되어 있고요, 예술영재교육 운영비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쭉 뽑아 봤는데 이런 영재교육운영비를 학급당 이렇게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인근 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한 학급씩 편성한 건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소외계층영재와 일반영재학급으로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소외계층영재라고 그러면 오히려 또 다른 소외를 낳지 않을까, 구분해서 학급 운영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2쪽입니다. 창의인재육성과인데요, 과학교육지원으로 과학실험 인턴교사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48명 9개월 되어 있고 50%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50%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디서 지원받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과학실험인턴교사와 실험보조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산안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2차 추경에서도 지금 앞에서도 행정예산 직속기관라이든가 시·군교육지원청 때도 말씀드렸는데 635쪽에 보면 학교체육 시설확충으로 태안교육청에 근흥중학교가 있습니다. 잔디운동장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 제가 추경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자꾸만 지자체에서도 받는, 대응투자로 받는 돈까지 해서 편성이 아마 돼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굳이 왜 학교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근흥중학교도 지난 2차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43쪽에 보면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이라고 해서 선수멘토링운영비가 있습니다. 50만원씩 23개팀 1,15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팀별로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종목으로 멘토링을 하는지 멘토링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64쪽입니다. 학생건강 체력증진해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교 1예술 선도학교 운영사업비로 50만원씩 45개교가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한 T/F팀 운영비가 3,80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T/F팀 운영비 3,805만원의 주된 업무가 뭔가 이렇게 많이 편성돼야 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수학교표창으로 100만원씩 45개교가 있습니다. 이 우수학교 표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6쪽인데요, 학생건강체력증진 해서 자전거타기 국토대장정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인원이 보험료를 80명으로 되어 있어서 대략 80명이 참가하는 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비가 40명 5일간 1,237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여비가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여비지급대상은 누구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의회비도 5일 동안 349만 1,000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자전거 타기도 교육계획의 일환이라면 굳이 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3만원씩 80명, 240만원 보험료가 여기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검토해 볼 일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8쪽에 보면 학교정책과와 관련된 건데 체험학습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초등학생들 5만원씩 1,985명, 중학생 8만원씩 4,118명, 고등학교 11만원씩 3,636명, 총 9,339명 8억 6,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상당히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체험학습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일이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상이해서 이 지출을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데 이 시기를 잘 선택해서 지원을 해야지 이 학생들이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출은 1월 초에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책과에서 통학안전요원으로 300명이 되어 있고요, 배움터지킴이가 100명, 학생안전강화학교경비지원으로 해서 민간경비위탁 하는데 98개교에 이렇게 되어 있고, 청원경찰 31개교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하고. 이것에 대한 배치기준 어떻게 어떤 학교에 이런 각각의 청원경찰이라든가, 통학안전요원이라든가,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선정해서 배치하는지를 알고 싶고요. 향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긴급전화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6쪽입니다. 학교정책과에 고교입시관리 중 입시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2,825만원을 한 학교에 배정하였습니다. 대상학교를 알고 싶고요. 이것도 역시 한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운용하는데 업무의 과중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고장 학교 다니기 지원사업으로 15개 기관 200만원씩 배정했습니다. 200만원씩 15개 기관을 배정했는데 기관이 시·군교육청 맞습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학교예요? (○집행부석에서 시·군교육청입니다.)

시·군교육청이지요? 그렇다면 내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에 15개 시·군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이것은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다, 내고장 학교에 많이 보낸 시·군교육청에 예산을, 인센티브를 준다면 의미가 있는데 똑같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 보내도 주고, 보내도 주고,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9쪽에 보면 중학교 무시험진학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시험진학관리 중에서 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군교육청 때 제가 질의를 안 했던 건데, 한번 이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에서 100만원씩 열두 달로 이렇게 편성돼 있고, 나머지 교육청들은 250만원 또는 100만원 또는 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회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왜 굳이 천안교육청만 1,200만원, 매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다른 교육청들은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지만 1회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849쪽 쭉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천안교육청이 과도하게 편성된 이유와 시·군교육청별로 유지보수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

남았어요?

춘근

임춘근위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페이지 1093쪽에서 1099쪽입니다. 공립학교 내부교육환경 개선시설과 관련된 교육시설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을 체결한 칠레가 현재 여름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야외활동에서 선크림을 바른다든가, 선글라스 착용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일매일 야외활동레벨수준을 통보를 해서 거기에 맞게 활동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 프레온가스 이게 오존층의 주요 파괴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본청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보통 여러 학교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산동초에서 2억씩 대천여중 2억씩 해서 쭉 학교가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시설해서 1억 또는 2억씩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태양열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쓰는 전력과 비교해서 얼마나 절감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설치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투자에 대한 손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각각 이렇게 1식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설치하는 용량이 몇 kW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0kW인가, 20kW인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를 설치하는 데 2억이다, 1억 9,5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대로 전체시설비가 그 만큼 소요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2쪽입니다. 직업진로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창의인재육성과에 해당하는 건데,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방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실업학교 담당자들이나 교장선생님들 한두 차례 연수라든가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실업계고등학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4개인지, 36개 보통종합학교는 6개 해 가지고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교과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 실업계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이라든가, 설치과목, 학년별 학생수, 특성화고등학교 또 여기에 이 학교들은 아마 올해 10월에 특성화고등학교로 교육감이 회의해서 지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교과가 포함돼 있는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 실업계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이라든가 설치과목, 학년별 학생수, 특성화고등학교, 또 여기에 이 학교들은 아마 올해 10월에 특성화고등학교로 교육감이 지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여부까지도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옆에 비고에다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충청남도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계고등학교 통·폐합계획이 2015년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특성화고등학교 운영계획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청남도 실업계고등학교 통·폐합계획, 앞으로 향후 계획, 총 학교가 36개인데 몇 개로 줄인다든가 이런 방침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종합고등학교는 인문계로 전부 다 바꾼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을 좀 통·폐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2010년도 해외인턴십 학생 현황이 있습니다, 특성화 실업계 학생들, 이 현황을 주시고요. 2011년도 내년도에 해외인턴십 선발계획도 역시 학과 전공이라든가 인원, 그 다음에 1인 비용이 얼마 정도, 지원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실업계고등학생들 해외인턴십 현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 이것을 주시고요. 네 번째가 최근 3년간 대천여상하고 광천제일고, 대천여상과 광천제일고 실업계학과입니다. 해당하는 기자재 지원 현황을 비교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0쪽입니다. 교육홍보활동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보니까 전체 8억 예산 중에 한 5억 가까이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봤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홍보라고 해서 5,750만원이 있고, 취재용 차량 홍보활동에 1,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용 차량이라고 하는 홍보활동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예년에도 한 건지 아니면 새로 신설된 건지,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쭉 페이지 밑으로 1280쪽 밑으로 쭉 전후를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된 겁니다. 시·군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됐듯이 홍보기사의 건수를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각종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수당, 이런 홍보 관련 예산들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도 본청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마지막인데요, 1430쪽에 보면 재무관리과 관련된 건데 재정확충 자구노력비 지원이라는 게 있고요, 재정확충 기여자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자구노력한 부분과 또 여기에 기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교 지원을 위해서 시·군교육청별로 공립초라든가 공립중, 사립중으로 나눠서 50만원씩 지급하는 게 돼 있어요. 또 어느 교육청에서는 사립중학교가 또 빠져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부분은 또 우수교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확충 자구노력비 지원하는 우수교에 대한 지원 어떤 방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가 있고, 또 고등학교 없는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재정확충 인센티브라고 해서 유공공무원 연찬회 해 가지고 50만원씩 40명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정확충 기여자 성과급 지급이 성과급이 따로 없어요, 예산을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죽 찾아보니까. 연찬회만 50만원씩 40명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기여자 성과급 지급인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8쪽에 보면 건물임대수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임대해 주고 그 건물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방수도 해줘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대수입에 따른 건물보수비 2010년도에 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단위사업명에서 학력신장, 여기에서 증감이 됐는데 거기서 77억이 삭감됐어요, 42%. 학력신장은 더 증가가 돼야 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43쪽에 보면 마이스터고가 있어요, 그 마이스터고의 학교별 예산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244쪽에 아까 임춘근 위원님도 해외인턴십 파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4억이 들어갔네요. 그 4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45쪽에 마이스터고 운영에 있어서 교과서개발이 있어요. 2억 7,000만원, 해마다 교과서개발사업비가 들어가나, 또 몇 년 주기적으로 하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303쪽에 어머니청렴지킴이 운영 해서 감사담당관실이네요. 포상금이 있어요, 내년에 아마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올해 조직이 돼 가지고. 포상금이 3명 5회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308쪽에 기관평가 결과 자구노력비로 해서 교육지원청 최우수, 우수, 최우수 1개 시, 1개 군, 우수는 1개 시, 2개 군이네요. 2010년도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그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일체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381쪽에 교육행정일반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관별로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가 6만원부터 20만원까지 다양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412쪽에 천안교육지원청의 전자입찰수수료를 보면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입찰수수료가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다양해요. 그 다양한 원인, 제가 몰라서 질의합니다. 그 다음 1446쪽에 학교운영위원회 5억 9,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이것이 내년 예산에 왜 증이 됐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 1485쪽에 학교특별교육지원금 교육예산과에 42억 그 내용, 어떻게, 왜 세워져 있나, 어떻게 사용될 건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572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천안교육청이 50만 인구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65만원이에요. 그런데 공주교육청은 73만 3,000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합니다. 천안교육청이 더 받아야 되는데, 어째 천안교육청이 공주교육청, 공주교육청하고만 비교해 봤습니다, 왜 차이가 나나? 그 다음 1610쪽에 태안교육청 태안종합학습센터 7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태안종합학습센터의 규모하고 앞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13쪽 보면 예절실 수선이 있어요, 중간에. 이것이 충무교육원의 예절실에 3억 1,500만원이 투입됩니다. 예절실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 원인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641쪽에 계속비조서 총괄표가 나왔는데 통학선 건조비가 나왔어요. 2013년도까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2014년도에 구입하는 것인가, 제가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선박이 4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를 증원하는 것인가, 수선하는 것인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649쪽에 지방교육채 조서가 있어요. 단기채가 81억 6,000만원을 갚는데 이게 상환 완료 연도는 2013년도네요. 조기상환하는 이유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1671쪽에 예산정원표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은가, 기관수가 있어요, 기관수. 2011년도, 2010년도 기관수를 쭉 보니까 증감란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작성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교원란에 43명이 감이 됐어요, 지역교육지원청에. 그 43명이 감된 원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1280쪽에 교육홍보 관련한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교육홍보 관련한 협의회 업무추진비로 7,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역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홍보 미디어 제작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1281쪽에 1억 19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렇죠? 동영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지, 사업 타당성 검토는 얼마만큼 한 것인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임춘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취재용차량이 2011년도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제게 사전에 주신 동료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이 자료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올해만 처음 취재용차량이 등장합니다. 이 교육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홍보활동에 취재용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굳이 임차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학부모명예기자단 1,28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직원들 여비 2,200만원 편성하고 별도로 실비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1,280만원을 지급하는 학부모명예기자단을 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중복투자가 아닌가, 왜 충남교육청 직원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학부모명예기자단이 없을 때에는 교육홍보활동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한 홍보가 5,750만원입니다. 차량에, 버스 같은 데에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교육마당 21’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서부터 ‘꿈나래 21’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3,900만원. 이걸 솔직히 다 읽습니까? 1,625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많은 부수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들, 실장님들 이거 읽으십니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넘겨보고 눈에 띄는 것만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교사들 자율연수비 최다로 1회 1번에 한해서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교사들 연수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돈들을 줄이면 충분히 교사연수를 수백 명 단위로 더 늘려갈 수가 있는 것인데 돈을 좀 너무 쉽게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2011년도 충남교육소식 발간 계획에 보면 발송비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발송을 인편으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을 하신 건지, 더군다나 56만부에서 이게 부수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2009년도에 41만부에서 올해 56만부로 급거 늘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쇄비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60만부를 발행한다고 하는 계획 세우는 내년도에는 이게 1억 2,6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올해는 56만부를 발행하면서 1억 6,500만원,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매년 들어가던 발송비도 빼놓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정말로 꼼꼼하지 않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나왔던,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홍보활동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참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력증진과 사업이죠, 1451쪽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지원, 맞습니까?

혁주

김혁주학력증진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교과부에서 12개 학교 학부모회가 학교참여우수학부모회로 선정이 되었죠?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학력증진지원과의 과장님 이하 그리고 업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참 큰 수고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지원사업을 잘 보면 이것에 관해서 교육적 의미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혹시 내부에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막 섞여가지고 예산서 자료 1457쪽에서 1459쪽에 보면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지원이라고 세부사업에서 삼락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그래서 평생교육행정과에서 게이트볼대회 1,200만원, 학생선도 및 평생교육 요원 한 번 연수비로 2,500만원 지출하는데요, 이게 대분류 소분류 관계 때문에 제가 오판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446쪽에 또 보면 학교운영위원 7,500명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사업의 규모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00명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 10명 잡아가지고 아마 750개 학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을 하고, 얼마나 지원하고,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67쪽에 사업목적을 보면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활성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단체란 무엇인지, 괄호 속에는 삼락회만 적혀 있습니다. 너무 편협하다는 거죠. 해서 무엇을 활성화 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잘 쳐다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447쪽 하단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지원 예산의 증감률이 197%입니다. 두 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폭증이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그래서 그 사업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평가가 사전에 내부에서 있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역에서 정말로 작은 어린이도서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뛰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시간여유가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역사회 속에 교육이 이렇게 묻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분들과 손을 잡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시점이다, 사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일종의 정책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이환구 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그냥 답변 여쭐게요. 아이들 체육수업과 관련한 것들 예산은 체육과에서 편성 안 하지요? 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체육활동과 관련한.

환구

이환구체육문화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스포츠클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육성종목이라든가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하는 중심으로 이 78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 말씀은 실제로 아이들 체육수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체육과에서 편성하느냐는 말씀입니다.

환구

이환구체육문화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학교 자체......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들 체육수업을 하는 예산들이 숫자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왜소한 것이 아닌가,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좀 참작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손을 댈 수 없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되겠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의 교육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기획 특집을 보면 EBS가 됐든 MBC가 됐든 KBS가 됐든 SBS가 됐든 한결같이 체육수업을 오전부터 1교시부터 하거든요. 교육선진국들의 특징입니다. 체육교육의 천국 독일, 이렇게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선생님이 물론 나이 드시면 불편해 가지고 조금 늦게 나올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종일 학부모들한테 시달릴 정도로 항의가 빗발치는,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정말로 선수양성을 위한 체육에 과도하게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환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입는 체육복은 출전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환구

이환구체육문화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체육복 예산은 저희들이 임원들하고 가맹경기단체에서 보내는데 지도교사까지는 지금까지는 못 줬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은 우리 자체예산에 안 세웠다는 말씀이죠?

고남종위원장

위원님,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

지철

김지철위원

예, 듣고서 질의 드리려고요. 우리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죠?

환구

이환구체육문화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것이 가맹경기단체에 속한 지도교사들도 있고, 또 종목별로 많은 팀이 나가는 육상, 태권도 이런 부분에는 못 받는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도교사들은 체육복을 반드시 구입해 주는 것이 맞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임원들이 가시는 것은 체육복의 특징을 정리해서 매년 맞춰 주시잖아요? 오히려 운동선수들한테,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비나 간식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쪽으로 예산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가 나머지는 자료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 관련해서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2억 2,000만원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이죠. 그래서 사업추진의 목표와 그리고 22명의 선발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활지도 영역 740쪽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12억 7,900만원, 금년도는 약 57억원, 44억 3,400만원 증, 퍼센티지는 346% 이상으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 생활지도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고, 학교폭력, 여러 가지 많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거기에 따른 큰 성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데 2011년도 예산은 44억 3,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증액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도대책이 있는지 이것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학지도 면에서 학력신장 초·중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반대로 초·중등 수업개선 지원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장학활동비가 4억 7,400만원 정도, 2011년도는 12억 3,200만원, 7억 5,800만원, 퍼센티지로는 159.9%로 증액을 시켰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따른 장학지도에 대해서 증액시킨 이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일교육, 즉 안보교육, 우리가 다른 일반 질병이 유행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돈과 그 대응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통일교육, 안보교육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1,980만원, 작년보다 몇 십 만원 또 깎였어요. 상당히 예산이 적은데 여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훈화, 또는 다른 대체해서 하면 돈은 들지 않겠지만 지금 6·25전쟁 겪지 않은 그런 세대들, 특히 청소년들 요즘 보도를 통해 들어보면 남한 사람이 미군과 합쳐서 북으로 쳐들어갔다, 이것이 퍼센티지가 57%, 상당히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연평도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보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안보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980만원 갖고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요,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이런 시기인데.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에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이유 지금 1,980만원 세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말씀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김홍열입니다. 오늘은 질의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 교원역량강화 교원정책과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운영 연수비로 국내연수가 400만원이 22명이었고, 국외연수가 600만원 22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학습연구년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겠고요. 페이지 216쪽에서 지방공무원역량강화, 교육시설과팀이 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국외연수로 140만원 15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유독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술직공무원에만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일반직들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역사교육에 대해서 페이지 2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올바른 역사교육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후배들에게 역사의 사실을 냉철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상품비가 2억 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번에 있는 우리역사만들기대회와 관련된 상품인지 총 사업비 대비 상품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수업개선지원, 정책과가 되겠는데, 교수학습도움방 운영으로 425만원 곱하기 20개교가 되겠고, 교수학습도움방 설치비가 5,000만원 3개교가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도움방은 무엇이며 운영과 설치를 왜 구분해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 똑같은 정책과인데,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 수행사업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2,500만원씩 2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 학교정책과인데, 지역교육청별로 보조공학기기를 수십 개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별 구입 품목은 무엇이며,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공학기기는 시력장애, 감각장애, 뇌변병 장애아들이 하는 보조장비지만 그 장비를 공통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예산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5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독서교실 운영해서 독서5품제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비가 2010년도에 1억 8,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2억이 좀 넘습니다. 앞으로는 대세가 이 디지털교과서로 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29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방과후영어학교 원어민사업 중에서 원어민공급비가 120만원 110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545쪽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56억 정도가 책정이 됐고, 217명으로요.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어민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4쪽이지요. 체육교육 내실화에 있어서 훈련장 신축비로 6억원, 야간조명등 설치로 9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간훈련이 필요한 종목이 무엇이며, 시·군마다 체육관과 학교에 강당이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야간조명을 설치하면서까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테니스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인데 우수선수육성 포상금으로 65만원씩 100개교를 지원했더라고요. 구체적 용도하고 지급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지원금으로 4,000만원씩 3개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활동지원, 이것은 학력증진지원과인데 학부모교육도우미제에 17억을 편성했고요, 학부모코디네이터에 10억, 엄마품멘토링에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정책과가 되겠습니다. 통학안전요원 운영으로 20만 6,000원이 300명, 배움터지킴이 지원 101만 4,000원 100명, 학생안전강화교육경비지원 민간위탁해서 150만원 곱하기 98개교, 청원경찰 3,141만 9,360원 31개교, 각각의 배치기준과 향후 확대계획 그리고 긴급전화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체육문화건강과가 되겠는데 결핵퇴치 성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결핵퇴치성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성금의 의미와 조금 상반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비 지원으로 7억5,000만원 곱하기 10개교, 75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법인으로 직접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생교육행정과의 강당수선사업으로 서해삼육고등학교에 회계전출금 7,700만원이 책정됐고 태안여고에 학교회계전출금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해 줬으며, 75억원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교육청별 기본운영비와 기관운영비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저도. 이게 금산, 연기 쭉 보게 되면 교육장님들 직급 받는 것도 48만원, 어떤 데는 78만원, 87만원 차이가 있던데 교육장님들도 직급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없음」

춘근

임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잠깐.

고남종위원장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한 가지만 더!

고남종위원장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춘근

임춘근위원

김홍열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술직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의 교원연수라든가, 일반연수, 사기진작입니다, 교원전문성 함양이 아니고. 2011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사기진작 성격의 국내 및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상입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2012년부터 만 5세의 유치원 아이들을 무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2009년 결산에는 8억 7,6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2010년에는 21억원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2011년 예산에는 금년보다 16억 8,700만원이 더 늘어난 37억8,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대폭 늘어난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 도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충남예술고등학교 2009년도 예산결산서, 학교 다 2009년도를 마감했을 것 같으니까 세부결산서를 하나작성을 해 갖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력증진과에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충남의 기초학력이 많이 신장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또 청양에 있는 정산고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됐다고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양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준비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장께서 내포신도시 도청 상량식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순서로 답변하시되 앞서 2차, 3차 회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지난 지역교육청 예산심의 시에 본청에 대해서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등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지역청별로 예산반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등기초학력 책임지도에 6억원, 중등기초학력 책임지도에 10억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15개 지역청 모두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수업개선 지원사업으로 학력신장사업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기초학력 책임지도사업에 공주·보령·아산·연기·서천·청양·홍성지역청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으나 이들도 모두 초등 기초학력책임지도와 수업개선 지원사업의 예산을 반영해서 초·중등이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5개 지역청에 모두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시·군교육지원청별 예산지원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의 핵심은 지역교육청별 학교수가 다르다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금년도에는 중학교,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전 학교 모두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표에 보면 그것이 관, 항, 목의 표기상 약간 표현이 달라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1개교에 한 개씩 전부 구입을,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연수공모제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 연수와 연수과정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모 및 선정에 있어서는 각급 학교 교과연구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는 21개 기관 유·초가 9개, 중·고가 12개 이렇게 선정이 됐고, 대개 내용영역은 컨설팅장학, 교육과정 교과상담, 학습자료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 연수는 방학 중에 하는 것을 원칙하고 아니면 주말이나 야간에 실시를 하기도 하고 그 기준시간은 대개 30시간, 45시간 많으면 60시간 단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강사는 일선 교원들을 중심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내지는 교수, 연구원 등이 위촉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교육청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차후에는 그런 연구 이외는 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춘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수석교사선발비용 3,550만원이 과다예산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수석교사선발 방식이 단순했습니다. 거의 경비가 들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과연 ‘수석’자를 붙일 만한 능력자가 선발되지 않는다는 등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심층면접에 따른 다단계평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면접위원의 여비, 수당 등이 대폭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12월 말에 선발을 하고, 2009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8명, 2010년도에 100명을 선발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2011년도에도 점차 정부에서 증가시킨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다섯 번째, 2011학년도 주말계절학교 운영에 교당 2,000만원씩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시겠지만 주말계절학교는 8개교에 18강좌 446명의 학생이 금년도에 이수를 했습니다. 시간수는 대략 강좌당 68시간 정도로 추정이 됐고, 강사비는 시간당 35,000원 나머지는 특강비, 관리비, 관리비가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1학년도에 주말계절학교 교당 2,000만원씩 계상한 이유는 현재 주말계절학교 운영계획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학생들의 참여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참여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춘근 위원님 여섯 번째로 수학·과학경시대회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과학경시대회시험장 학교운영비 6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장 학교의 시설임차료, 감독수당, 시험지 인쇄비용, 일반용품, 현수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해당학교에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예산의 사용상에 있어서 더 효율성이 있다, 편의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일곱 번째로 수석교사 수당과 시간강사비 별도 편성이유는 무엇인가, 수당은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 입니다. 시간강사비는 수석교사들이 수업시수50% 감축에 따라서 강사를 임용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근 위원님 여덟 번째로 특수교육여건개선사업 중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그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및 취업률을 제고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 도에서는 천안 인애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이고 특교금 6, 지방비 4로 이렇게 6 대 4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4억을 편성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시설공사 착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예산 12억 중 6억원은 천안인애학교 대응투자액, 나머지 부분은 추후 공모 지원 학교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및 인근지역 특수학급 학생의 직업훈련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체와 유사한 직업훈련환경을 구축하는 게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정부의 특별 특수교육정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아홉 번째, 영재교육 운영지원 예산 중에서 영재교육비와 소외계층 영재학급 운영비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영재운영비 지원이 4억 5,000만원, 시·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영재교육은 50학급의 영재교육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영재학급 운영비 15억 6,600만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2항에서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및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우수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초·중등, 고등학교에 174학급을 설치했으며 설치된 학교에서 사용할 운영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운영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 번째로 과학실험인턴교사 예산편성 사유와 과학실험보조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사업의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예비교원들을 활용해서 초·중·고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인턴교사 채용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5 대 5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관내 초·중·고의 교원의 업무경감, 수업의 제고를 위해 과학실험인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정인원은 48명이고 월 보수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수업이 없는 방학을 제외하고 보수가 적용 되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과의 차이점은 과학실험보조원은 자격에 관계없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턴교사는 교사자격증 소지 예비교사 및 4년제 이공계 전공자 우선 채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한 번째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주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학교구성원 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나타난 어려움과 해결책은 금번 지원중심 선진 기능형 조직개편으로 시설업무를 거점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나 시공, 감리 등이 이상이 없도록 시설거점교육청과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두 번째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의 선수멘토링 운영은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수멘토링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과 기초학력부진선수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방과후학교운영비 등 예산을 초·중학교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세 번째로 1교 1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1교 1예술 및 1인 1기 예술교육을 통해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자는 데 그 배경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 T/F팀 운영비에서 역할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T/F팀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초등 및 중등 음악, 미술교사 전문교사 등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10회 이상 활동을 하면서 1교 1예술교육을 포함한 총괄적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등 또 그 자료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네 번째로 자전거 타기 국토대장정 보험료, 여비, 협의회비 과다 책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호연지기를 다지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보험료 240만원은 행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등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고, 만약의 사안발생 시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1,237만원은 학교회계 편성기준의 단위 여비가 5만 5,000원입니다마는 국토대장정은 자전거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제외하고 숙박비와 식비 등 최소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인원을 80명에게 지급할 여비를 45명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비 349만원은 교통안전과 행사지원을 위한 순회지역의 경찰서, 사이클연맹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협조는 물론 유도요원과 안전요원 교육과 T/F팀 운영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집행 시기는 어떠한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과정의 하나인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저소득층 자녀가 동참할 수 없었으나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도 안심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동참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 말에 예산을 집행하여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여섯 번째 통학버스 안전요원, 청원경찰, 민간경비위탁, 배움터지킴이의 배치기준과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학버스 안전요원 배치기준은 지역교육지원청별 통학버스 지정 확보교에 해당이 되고 농산어촌 통폐합학교와 기타 교통불편지역 학교 우선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원경찰 31명 예정입니다마는, 민간경비업체에 10개교 배치계획은 이것은 향후 교과부 채용 및 배치기준에 따라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교과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안전강화학교 65교 중 도심권 학교의 출입문과 담장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청별 규모에 준해서 1개 내지 3개 학교를 균등 지정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경비업체 지정 배치기준은 청원경찰 배치학교를 제외한 기타 학교 34교 중 학교 희망을 받아 학생보호, 안전보호 접근성을 기준으로 심의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움터지킴이 배치기준은 현재 자체로 351교, 지자체 260교, 총 61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죄취약지역, 즉 학교주변 유해업소 인접 현황 등을 고려해서 우선 배치를 하고 기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근 초·중·고교 인접 지역 등에 그런 학교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일곱 번째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긴급전화 운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공동 추진사업으로 돼 있고,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협의 후 준비된 지자체부터 실시를 하고 2011년 3개소 구축목표를 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1개소 구축비가 1,470만원, 분담비율은 충남교육청이 13.5% 행안부가 50%, 지자체가 36.5%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예산은 구축분담금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전화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학교폭력 긴급전화로써 야간, 휴일을 운영하고 위탁기관은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내용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여덟 번째로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에서 입시관리운영비가 1개교에 2,82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고등학교 입시관리운영비, 이 예산액은 그것이 1개교에 지원되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1개교가 아니라 1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잘못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2010년도부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5개교, 즉 충남외고, 충남과학고, 한일고, 북일고, 공주대부설고 등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사정관 연수비, 학부모교육비, 기타 입시관련 비용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아홉 번째로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내고장 학교 다니기 지원예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일괄 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이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형결과에 따른 차등지급하는 예산이 아니라 내고장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생 진로교육과 학생·학부모·교사연수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강사활용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15개 교육지원청에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청별 예산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스무 번째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관리비 등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4조, 69조, 71조, 72조에 따른 중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업무추진 일정만을 안내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일정에 따라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편성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하기에 배정인원과 전·입학관련 운영 횟수 및 이에 따른 예산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두 번째로 학력신장 2010년 대비 예산 42%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셨습니다. 학력신장의 예산항목에는 초·중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초·중등 수업개선지원 사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학력증진지원과 사업에서는 초·중등 기초학력책임제에서...... 2억 3,000? 23억이죠? 죄송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쭉 하시다보니까 제가 적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한 내용들을 위원님들에게 가능하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증진과 사업에서는 초등 기초학력책임지도에서 예산이 증가하였고, 초등수업개선지원의 19억원, 통합 이러닝시스템의 사업주체가 창의인재육성과로 변경돼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수업개선지원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수업연구대회, 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총괄 운영이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교육연구정보원 및 교육지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산삭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네 번째로 해외인턴십 민간위탁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07년 공업고 활성화 방안으로 도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2008년, 2009년에는 도청에서 해외인턴십 비용 전액을 부담했고, 2010년부터는 도청과 1 대 1 대응투자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인턴십 민간위탁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인턴십 사업비를 도청과 교육청이 공동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마는 파견국가별 현지 교육비 및 인턴십 소요비용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파견국가를 말씀드리면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4개국이고, 지원내용은 왕복항공권, 어학연수비, 홈스테이비, 그 다음에 현지업체 관리비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다섯 번째 마이스터고 교과서 개발 및 예산현황은 어떠한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지정교는 저희 도내에서 합덕제철고, 철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3차 지정고는 이번에 공주공업고, SMT분야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개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과서 개발 지원 내용은 합덕제철고가 3종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고, 2011년도에 2종을 개발하는, 이건 특수분야 학교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 개발이 좀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고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주공업고도 2011년도에 5가지를 개발해서 2012년도부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개발을 할 때는 산업체의 인사가 같이 참여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제가 좀, 교과서를 하나 만들려면 실험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어때요, 국장님?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여기 합덕제철고, 공주공업고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자체개발하는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은철

이은철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만들어가지고 실험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게 보고회를 갖고 그 다음에 완전히 교과서로 개발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네요, 교과서 개발?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추가질의는 나중에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은철

이은철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추가질의는 이따가 시간을 드리고......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예, 그 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은철 위원님 열 번째로 201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중 5억 9,314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201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실제 증액된 예산은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지원 세부사업 5억 8,6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고, 680만원의 증액내용으로는 본청 13만원, 지역교육지원청 66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운영위원의 연수에 따른 연수여비, 경비 등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선발기준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발기준을 우선 말씀드리면 공개전형으로써 교육경력 10년 이상, 정년 잔여임기 5년 이상으로써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겠습니다. 1차 전형은 서류전형에 의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2차 전형은 연구수행능력 평가, 계획서를 받아서 추천서를 받아서 각종 실적을 평가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3차는 심층면접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 2, 3차로 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0조, 실시기간은 6개월, 2010년 9월에서 2011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인원은 2010년 초등 2명, 중등 2명,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연수주관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하고 연수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선택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면 A형은 국내연수, B형은 국외자율연수, C형은 국내자율연수 이렇게 A, B, C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무관계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대체인력을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활동한 결과는 연수종료 전 1개월 이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들은 이제 장학요원 활동 등으로, 그런 장학요원의 핵심요원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김지철 위원님께서 학부모 관련 사업예산의 교육적 성과가 있는지와 전년도 대비 학부모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부모 지원 정책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학부모교육,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상담사 운영, 학부모회 연구·시범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은 도내 217개교 학부모회 5억 4,500만원을 지원해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직 초창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교육을 도내 20개 기관 지역청 내지 직속기관 중심으로 실시해서 특교로 1억 5,700만원을 지원해서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고 있고, 학부모교육정책 모니터단 40명을 구성해서 방과후학교라든가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창의인성교육, 그 다음에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대한 정책과제 이해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해서 교과부에 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를 2010년 11월에 설치해서 본청 및 4개 지역거점학부모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정보의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상담사 운영 및 학부모회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적극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폭되었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도 학부모 지원 관련 예산은 학부모 교육 및 연수 경비,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 동아리 지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의 예산으로써 1억 8,5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첫 번째 답변 드린 학부모 관련 사업지원비로 6억 6,54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경우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참여의지가 매우 높아가고 있음에 따라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투자도 돼야겠고,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 아홉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예산지원 내역은 어떠한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연합회는 1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 넷 내지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75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연합회의 협의 예산은 2010년과 동일한 200만원으로 연합회 연수 및 협의에 따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생활지도 예산이 지난해 대비 4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와 생활지도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교과부 정책사업인 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약 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CCTV 렌탈을 포함해서 운영비 및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약 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자살예방교육 및 초등 안심 알림 서비스 예산과 지역교육청 일부 예산이 증액돼서 이렇게 대폭적인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단위 학교장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와 지역청 단위의 학생 생활지도를 더욱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갈 것이고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했고,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 민간경비를 고용하여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 운영해 비행예방을 통해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운영을 좀더 내실화해서 전국 선진화적인 그런 교육활동을 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 경찰청, 도청 및 유관단체,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해병대전우회 등과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단체들과는 이미 금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현재 아주 긴밀한 관계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활동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장학지도 활동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장학지도 활동예산 과목에 컨설팅장학과 수석교사제 예산이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11년 수석교사 선발인원의 증가로 수당 및 시간강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수당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4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시간강사비는 160일 기준 시간당 1,7000원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로 통일안보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관련 예산이 1,980만원으로 너무 적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들의 확고한 안보관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다른 어느 과제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난 것과 같이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층까지 국가정체성이나 또는 국가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고, 또 부정적인 통일관이나 안보관을 청소년기에 지금 갖고 있다, 심지어 사관학교 학생들까지 주적이 미국이다라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 등등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갈수록 통일안보교육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 프로그램도 더욱 개발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통일안보교육 예산이 1,980만원으로 적은 이유는 생활지도 예산이 교과부 정책사업의 대응투자 등으로 금년보다 크게 증액돼서 이를 우선 확보하느라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예산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절대 작년보다 결과적으로는 적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통일안보교육 예산은 내년도 1차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고, 이 중에는 교직원 및 학생 안보체험, 현장 견학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두 번째로 역사교육 강화 예산에서 상품비가 2억 50만원인데 사용내역은 어떠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통일안보교육과 같이 연관해서 역사교육 및 특히 독도, 영토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을 초등학교 12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3시간을 매 학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역사만들기, 독도역사바로알기대회 등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상품을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독도 관련 서적을 상품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도서 구입을 해서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우리역사만들기대회 관련 상품비와 독도도서 구입비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로 교수학습도움방이란 무엇이며 설치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수학습도움방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제작하거나 열람하고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설치비는 교수학습도움방을 설치할 때 편성되는 예산이고 교수학습 자료제작에 필요한 기자재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이 되고 운영비는 교수학습도움방이 설치된 학교에 학습자료 제작 및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도움방을 처음 설치할 때의 비용, 이미 설치된 도움방 운영비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네 번째,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수행사업 내용은 무엇인가, 교과부에서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치원에 취학 중인 교육취약계층 가정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유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가정의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합복지서비스 운영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당진 용연유치원, 2010년도에 천안 성정유치원, 당진 용연유치원 2개원, 2011년도에는 또 2개원을 더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추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유아 중 교육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방학 중 학습지원, 부모교육 또 도서지원, 정보화기기활용교육, 건강·위생·영양 관련 지원, 비상의약품, 목욕이용권 등 다양한 그런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다섯 번째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보조공학기기 구입품목과 공동구입으로 예산삭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구입품목은 FM송수신기,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터치모니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독서확대기 각종 정보통신기기, 맞춤형 높낮이 조절 책상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단가는 품목별로 1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한 단가로 되어 있고, 지원현황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나사렛대학교 재활인력혁신사업단과 연계해서 모든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왔고, 사업만료에 따른 2010년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연구소와 연계, 추가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2010년까지는 본청에서 수요조사 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수요발생시 즉각 지원하여 교육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지역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로 예산삭감 방안에 대해서 첨가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필요한 학생은 모두 지원을 했고 지역마다 품목별 2개, 전혀 없는 곳도 있고 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서 공동구매 효율성이 별로 없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지역교육청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여섯 번째로 사이버독서교실 운영, 독서5품제 운영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독서5품제라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 강화를 위해 초등 및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예를 들면 어문,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술, 진로탐색 등 그 주제별로 5품을 구성해서 품별로 도서를 각각 50권씩 선정한 후 학생들이 선정도서를 요약, 표현, 논술 등 독서활동을 실시하도록 집중 지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품 단계 통과 시 1품에서 5품까지 품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시스템 구축 예산 2억원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독서활동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고, 단순한 이력관리뿐만이 아니라 참여유도 및 흥미유발을 위해서 이력에 따라 품이모티콘이 보이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여덟 번째로 방과후영어학교 운영에서 원어민공급비가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무엇인가, 원어민 공급비 120만원은 원어민 고용으로 인해 원어민전문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원어민교사 1인당 고용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현지국가 모집, 원어민 모집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준비 및 제출, 원어민교사 검증을 위한 인터뷰 준비, 원어민 입국지원 및 인솔 등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110명으로 작성한 이유는 전체인원 171명 중 재계약 예정자 61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 위원님 아홉 번째로 원어민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일단 영어사용국가 출신 원어민으로, 한국인 교사와 협동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보조교사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국내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운영하는 강사의 일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배경에는 정부의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운영목적은 첫째 초등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0년 초등학교 3～4학년 주당 영어수업시수 증가에 따라서 2011년 초등학교 5～6학년 주당 영어수업시수 증가에 따라서 추가되는 수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중등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수준별 수업확대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별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김홍열 위원님께서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비2010년 대비 2011년에 적정한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현황은 시범학교 운영비 또 TPC단말기 배터리 교체비 이것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은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시범학교운영비가 1,000만원씩 지정을 해서 14개교를 지정을 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교원연수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TPC단말기 배터리 교체비 9만원씩 해서 466대 이런 지출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의 적절성 문제에서 증액이 1,47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지털교과서 일반화를 위한 교사연수를 실시하게 되고, 또 2009년 구축된 12개 학교의 전자칠판의 소모성 센서, 패널 등 최소 교체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정 운영되는 14개 학교로서 현행 유지 예산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디지털교과서는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향후 확대 운영시 인프라 구축 등의 추가예산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추가예산에서 학급당 5,000만원 이것은 특히 이용자, 접속자 수 제한 등의 이유로 이 용량의 수용의 한계 등에 문제가 있어서 교과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홍열 위원님 열 번째 질의, 통합버스안전요원, 청원경찰, 민간경비위탁, 배움터지킴이 배치 기준과 긴급전화운영 내용은 아까 유사한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이렇게......

김홍열위원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김홍열 위원님 열한 번째, 야간조명등 설치사업 추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정규수업 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일반학생들에게 체육활동장소를 개방하고 건강증진을 유도하려는 교과부의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주·야간으로 적극 개방해서 학교가 지역문화센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크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가 5 대 5 대응투자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에 포상금 6,500만원의 편성사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의이십니다. 우수선수육성 포상금의 편성 사유와 지급시기를 말씀드리면 우수선수육성 포상금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전대회에 출전하는 충남대표선수에 대한 지역별, 종목별 사전훈련사항, 최종 점검시 대표선수 및 단체종목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출전대표선수 기준을 보면 1인당 평균 5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출전대표선수는 784명이었고,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충남고등부 대표선수는 507명이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세 번째,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이십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는 지난번에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 성폭력, 학교운동부 비리 등에 대해 국회, 언론 등 우려가 심화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제도 도입 및 과학적 훈련과 학력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부터 지역별 공모와 교과부 심사를 통해서 대상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우리 도는 성거초, 천안중, 천안제일고 등 축구부 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예산을 보면 코치인건비, 시범학교운영비, 스포츠 용품, 기구, 스포츠 기술영상분석장비 지원 등에 예산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2010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각 학교당 8,000만원씩 전액 지원을 받았고, 2011년도 교과부와 교육청의 5 대 5 대응투자사업으로 교당 4,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학부모교육도우미, 학부모코디네이터, 엄마품멘토링 사업 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학부모교육도우미는 초·중·고에 배정이 되는데 돌봄과 학습과제 지도를 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17시에서 21시 그리고 학부모코디네이터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엄마품멘토링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엄마들로서 멘토 1명당 교육소외계층자녀 5명 이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기능, 과제지도, 생활상담 그리고 학교 및 가정방문지도로 엄마역할을 수행해 주고 있고 활동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요를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활동은 대상이나 활동시간이 다르고 기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여섯 번째 질의이십니다. 결핵퇴치성금 예산운영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입니다. 결핵퇴치성금 운영방법은 금액이 매년 100만원으로 집행방법은 대한결핵협회에 결핵퇴치성금으로 전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1년에 한 번씩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전달하고 있으나 2012년도부터는 민간이전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9년까지 50만원씩 전달을 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는 100만원씩 상향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이 2010년 대비 16억 8,700만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담임수당을 월 11만원씩 지급을 했고, 2010년도에는 예산 21억원 중에서 담임수당과 교원 1인당 월 15만원씩 교직수당을 또 신설해서 지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3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담임교사 1인당 11만원 담임수당과 교직수당을 1인당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하튼 이 사립유치원 지원은 해마다 예산지원이 이렇게 각 영역별로 다양하게 증액돼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극히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아까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로 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김종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가짓수가 많고, 또 분량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면으로 답변들 모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시작 1시간 20여 분이 지났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교육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 위탁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본청은 2011년 1월부터 사무관 승진방법을 심사승진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1차 시험승진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승진자에 한하여 내년도에 2차 승진을 한 번 허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60조에 의거해서 2차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경비는 심사승진을 하던 또는 시험승진을 하던 우리 인적자원연수원에 전원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네 번 째 질의입니다. 2011년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예산 중 고사장운영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예산서 249쪽을 보시면 지방공무원임용 관련 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경비 중 일부를 고사장관리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무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기준 절감액,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 예산액별 설치용량, 학교별 편성예산의 산출기초단가와 실투자비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력기준절감액을 말씀드리면 태양열급탕설비는 집열 면적 1㎡당 시설비가 90만원 내지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간 절감액을 말씀드리면 한 6～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설비는 1kW당 시설비가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연간 절감액을 계산해 보면 17만 5,2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가로등은 1주당 시설비가 한 560만원 정도, 연간 절감액은 4만3,800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을 말씀하셨는데 태양열급탕설비는 약 한 15년, 태양광발전설비는 약 한 30년 내지 40년, 그 다음에 태양광가로등은 약 50년 내지 6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별 설치용량을 말씀드리면 태양열급탕설비는 집열관 면적 150㎡가 1억 5,000만원 정도, 200㎡는 한 2억 정도, 태양광발전설비는 12kW당 9,500만원, 13kW는 1억원 정도, 25kW는 2억원 정도, 태양광가로등은 1개소에 5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단가와 실투자비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광집광판, 태양열집열판의 시설용량에 따라 설치금액이 차이가 나고, 예산액은 태양광집광판, 태양열집열판 설치비 및 부대시설비, 예를 들어서 전기간선이라든가, 온수배관 등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비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지구 환경적 측면에서 탄소배출량 거래제의 도입 등 국내의 현안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물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홍보추진내용과 취재용 차량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지철 교육의원님과 관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 5운동, 방과후학교 돌봄서비스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육홍보는 주로 교육수요자나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의도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도의 실정에서 무의식중에도 보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버스를 이용한 홍보에 착안하여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교육청도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 홍보를 이미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재용 차량의 임차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디어로 매주 교육현장의 활동소식을 전하는 주간뉴스프로그램 제작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동영상 자료제작과 정사진 촬영을 위한 기동성 있는 현장취재와 본청 출입언론사의 교육활동 취재를 지원하고자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물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홍보활동과 관련된 포상수당 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하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홍보활동 자료를 탑재하여 그동안에 교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금년부터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항목 중 과열현상이 예상되는 ‘e-멋진 충남교육’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1년도 홍보계획에는 양적 홍보보다 질적 홍보로 변화를 도모하여 교직원들의 업무가 홍보업무로 인하여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물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1431쪽부터 1435쪽 교육재정확충 우수교 지원 및 재정확충기여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교 선정 방침은 지역교육지원청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 교육경비 확충 실적이라든가 민간재원 확충 실적, 학교회계자금 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교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가 없는, 금산과 같이 사립학교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데는 예산 계상이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있음에도 편성을 하지 않은 지역청은 예산편성 시 재원관계 때문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는 공립학교만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지원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데는 추경예산시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는 재정확충 기여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확충 기여자를 대상으로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당부할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교재산 임대수입금으로 2010년도 폐교시설 개·보수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폐교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활용되는 폐교에 대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금으로 폐교재산 유지 관리를 위하여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및 운동장 잡초제거라든지 수목전지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기관평가 자구노력비 2010년도 지원 내용과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 교육지원청 평가에 대한 자구노력비는 시·군단위 최우수기관 2개 기관, 우수 3기관을 선정하여 최우수기관에 7,000만원, 우수기관에 5,000만원 총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원액은 금년과 같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은 공주, 부여교육지원청이 되었고, 우수기관은 아산, 청양, 연기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종전 기획예산과가 교육예산과로 개편되어 교육예산과의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 단가가 상이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익요원이 최초 배치될 경우에 피복비는 조달청 기준 1인당 26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배치 공익요원이 없는 기관은 미지급된 품목이 있거나 기지급된 품목 중 훼손된 경우 일부 품목만 교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1412쪽에 전자입찰수수료가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그 전자입찰수수료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이용을 할 때 건당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는 1만원이고요. 1억원 이상은 2만원입니다. 다만 각 교육지원청 예산편성 기법상 단위를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통일하지 않으면 월단위 또는 건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 예산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이 예산이 많은 이유는 신설학교라든가 입찰건수가 타 교육청보다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과 김홍열 위원님의 열여덟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계상액이 상이하며 교육장의 직급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상이한 이유는 우리가 교육장의 직급은 보조기관, 다시 얘기해서 과장, 과장의 직급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우리가 예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9월 1일자 저희가 직제개편을 할 때 공주라든가 아산, 논산교육청은 과장을 4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장을 3급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타 교육청보다 65만원으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열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태안종합학습센터 신축규모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태안종합학습센터는 총 사업비가 20억이 투자됩니다. 이유는 태안교육지원청의 건물이 아주 협소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청 내에 사무실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협소한 까닭에 기존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계획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시설 내에 시청각실이라든가 영재교실, 발명공작실, 과학실험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열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충무교육원 예절실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8억원을 계상했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교육원 교육시설이 1974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년 경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급식실이 2층에 위치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운반용 덤웨이터가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고 급식폐기물 처리라든가 화장실 등이 지하층에 위치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절실 바닥 마루 등이 노후되어 수선공사가 시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급식실을 학생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1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HACCP 시설기준에 맞게 급식시설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절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을 2층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그럼으로써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열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 통학선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통학선은 보령교육지원청의 노후 통학선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5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3년에 걸친 계속비 예산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스물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1649쪽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발행한 교원명예퇴직 지방교육채 81억 6,000만원을 전액 국고부담 지방채로 당초에는 2013년도까지 상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1년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면서 지방채 상환금 81억 6,000만원이 전액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중에 상환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질의요지가 교육홍보활동협의회비 편성 배경이라든가 교육홍보미디어제작 1억 1,090만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여부, 취재용 차량 운영이 필요한지, 학부모명예기자단 1,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청 자체인력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중복투자가 아닌지, 대중교통 이용 홍보가 필요한지, ‘꿈나래 21’의 구독료가 3,900만원인데 구독 횟수가 많지 않은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많은데 이에 따른 교육청의 의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협의회비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홍보활동은 그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교육정책 및 사업내용을 교육수요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출입기자 등과 브리핑, 협의회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교육홍보활동협의회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홍보 미디어제작비 사업 타당성 검토내용은? 교육은 인성교육이든 학력신장이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 5운동이라든가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라든가 돌봄서비스 등등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서 공교육을 믿어주는 신뢰가 약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공교육 신뢰 분위기로 전환시켜 측면적 지원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실을 기하며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분위기로 공교육에 힘을 실어준다면 더 좋은 교육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수요자에게 교육현장의 활동소식을 알려줌으로써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생동감 있는 동영상 제작을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3분의 2 이상이 교육수요자들의 알권리 차원에 따라 이미 미디어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대부분 외주 발주를 주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비를 절약하고자 자체 제작을 하고 장비 구입 및 제작비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재용 차량 운영이 필요한지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물세 번째 질의와 관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현장 소식을 전하는 주간 충남교육뉴스 등 동영상 자료 제작과 정사진 촬영을 위한 기동성 있는 현장 취재와 도청 출입 언론사의 교육활동 취재를 지원하고자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명예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학부모의 눈에 비친 교육현장의 미담사례 및 건의사항이라든가 자녀교육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시정사항 및 지역소식을 전달하여 교육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충남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명예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홍보가 필요한 이유,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물세 번째 질의와 관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홍보가 중요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육수요자나 도민들이 의지를 갖고 보아야 하는 것들이어서 무의식 중에도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방법 중 우리 충남의 실정에 가장 많은 인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강구한 것이 시내버스를 활용한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래 21’의 구독부수가 적정한지 말씀하셨습니다. ‘꿈나래 21’은 월간지로 교육정책에 관한 수록내용을 일선학교 교직원들에게 널리 알려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입부수 기준을 유·초·중·고는 교원 10명당 1부, 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직원 10명당 1부로 구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내 교직원이 23,675명을 감안한다면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부수로 따지면 2,367부를 구독해야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740여 부가 적은 1,625부를 구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의견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미디어홍보라든가 버스홍보 등에 따른 신규사업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타 시·도는 이미 벌써 미디어홍보라든가 버스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홍보방법의 변화 등으로 우리가 예산 증액이 불가피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중 교육삼락회 및 학원연합회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원삼락회에 대한 지원은 관련법이 퇴직교원 평생교육지원법에 따라 학생 선도 및 평생교육......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십시오.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만 국외연수비를 계상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국외연수 목적은 학교건물의 내진 보강에 대한 국내 실적이 미미하고 다양한 유형의 적용 기술 노하우 부족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유형별 내진 공법 사례 견학 및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자 국외연수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반직 국외연수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본예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다음에 추경시 예산이 허락된다면 일반직도 연수비를 일부 계상할 예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의 문화체육시설 75억원의 사업내용 및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립학교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해삼육고 7,700만원, 태안여고에 1억의 예산이 대응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대응투자는 문화체육시설의 75억원은 강당, 급식시설 등의 증축에 따라 지자체, 법인 등의 대응투자가 있을 때 지원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고, 서해삼육고, 태안여고의 강당수선비는 일반수선사업으로 대응투자 없이 사학환경개선비, 시설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직업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개발 그 실무자 되시는 분 나와 주실래요, 실무자 좀? 거기 예산 책정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2억 7,000만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교과서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교과부 차원에서 실험교과서를 만들고 또 1년간 일선학교에 과제를 줘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교과서를 확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과서 2억 7,000만원을 교과부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단위 학교에서 개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선

류광선창의인재육성과장

예, 창의인재육성과장 류광선입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로 교과서 개발의 절차는 우선 특수분야이고 전문교과이기 때문에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충남대학교 공업교육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했고, 또 개발위원으로는 공업교육연구소 교수님과 관련 산업체 인사, 다시 말씀드리면 철강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개발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래서 개발된 자료를 검토위원, 검토위원 교수님 외 현장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검토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교과서를 집필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교과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광선

류광선창의인재육성과장

교과부의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그럼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죠?

광선

류광선창의인재육성과장

합덕제철고는 이미 용역을 줘서 일부분 개발을 활용하고 있고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교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용역개발비를 해마다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광선

류광선창의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2억 7,000만원, 2012년도 교과서 개발비는 예산을 계속 계상해야 되겠네요?

광선

류광선창의인재육성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행정국장님 태안종합학습센터 20억이라는데 올해 7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된 거죠? 시작된 거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제가 15개 시·군교육청 대충 모습을 보면 시설면을 보면 서천교육청하고 예산교육청이 굉장히 낙후된 데입니다. 그럼 거기서 요구할 때는 해 줘야 되나요, 어떻게? 예산교육청하고 서천교육청 굉장히, 오히려 태안교육청보다 더 못해요, 시설이.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렇게 거기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게 뭔가 타 시·군과 형평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태안교육청에만 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충남교육위원일 때 뭐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청하고 대응투자 해 가지고 당진교육청에 외국어연수원 세웠어요. 외국어연수원이 당진교육청에만 있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타 시·군교육청도 고려해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서천교육청에서 요구하면 고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창의인재육성과의 류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