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은 교과부 회의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충남교육소식 공보관실 업무이지요? 충남교육소식 배부처를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충남교육홍보 발간사업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2,55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홍보자료 제작이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충남교육사랑 모니터링제 운영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목표와 사업규모, 내용 그리고 인적 구성, 법적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학교 먹는 물 위생리관리사업 결과가 11월 하순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급식실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식기세척기 예산절감 장치를 부착한 후에 1년 동안 얼마만큼 예산절감이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평가에 따른 학무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는 또 질의 중간에 요구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분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질의 겸해서 혹시 중간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초등교원연수에, 교원정책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연수공모제 지원 관련 학교회계전출금으로 600만원씩 12개교에 편성되었습니다. 연수공모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역시 교원정책과에 관련된 건데 수석교사 선발과 관련해서 150명 초등 75명, 중등 75명을 선발하는데 선발비용으로 3,55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150명 선발하는데 그 선발비용으로 3,5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 총무과 관련입니다. 210쪽인데요, 5급 일반승진시험 위탁으로 100만원씩 20명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사무관 승진은 심사승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기존처럼 시험으로 선발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정책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페이지 224쪽, 237쪽, 249쪽, 342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초등교원 선발과정에서 고사장 운영비로 350만원씩 6개 학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원 선발과정에서 고사장 역시 운영비로 400만원씩 8개교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에서 주관하는 수학·과학경시대회 시험장 학교운영비로 역시 1개교에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선발에 따른 고사장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원과 관련된 고사장 운영비는 400만원, 600만원씩 편성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선발에 따른 고사장 운영비는 편성되지 않는지 이게 형평성에 뭔가 필요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에 306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미개설 과목에 대한 학력증진 사업으로 올해 2010년에 8개교에 약 1,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출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여름방학 한 달 정도에 지역별로 두 개 과목 내지 세 개 과목을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걸로 개설돼서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하는데 1,200만원씩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이지요. 과목도 두세 과목에 불과한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내년의 예산에는 역시 8개교에 2,0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로써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 2,000만원씩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좌 수, 올해처럼 두 과목, 세 과목 개설하는데 2,000만원인가, 그것도 한 달 동안 하는데. 그래서 시간 수라든가, 강사비가 한 시간당 얼마씩 지출하는가, 운영비 이렇게 해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주말계절학교 운영비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창의인재육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342쪽과 관련 있습니다. 수학·과학경시대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학교운영비가 역시 600만원 1개교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경시대회 운영으로 4,000만원이 돼서 총 전체 사업비가 4,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선정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도 알고 싶고요, 이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서 이 해당 선정된 학교에 대한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 페이지 357쪽과 관련된 건데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88명에 대해서 1년 동안 매달 40만원씩 4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강사비가 있습니다. 82명이 1만 7,000원씩 160시간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하는데 수당과 시간강사비가 편성돼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책과에 특수교육 여건개선사업으로 446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비로 1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아이들의 직업훈련실 설치 관련된 건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 운영지원으로 창의인재육성과인데 468쪽입니다. 영재운영비 지원으로 900만원씩 50학급이 되어 있고요. 소외계층 영재학급운영비 900만원씩 174학급이 학교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소외계층 영재학급비와 기존의 또 영재운영비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재교육운영비도 900만원씩 39학급 또는 민간 이전으로 하는 영재운영비도 18학급 1,000만원씩 되어 있고요, 예술영재교육 운영비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쭉 뽑아 봤는데 이런 영재교육운영비를 학급당 이렇게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인근 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한 학급씩 편성한 건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소외계층영재와 일반영재학급으로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소외계층영재라고 그러면 오히려 또 다른 소외를 낳지 않을까, 구분해서 학급 운영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2쪽입니다. 창의인재육성과인데요, 과학교육지원으로 과학실험 인턴교사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48명 9개월 되어 있고 50%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50%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디서 지원받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과학실험인턴교사와 실험보조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산안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2차 추경에서도 지금 앞에서도 행정예산 직속기관라이든가 시·군교육지원청 때도 말씀드렸는데 635쪽에 보면 학교체육 시설확충으로 태안교육청에 근흥중학교가 있습니다. 잔디운동장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 제가 추경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자꾸만 지자체에서도 받는, 대응투자로 받는 돈까지 해서 편성이 아마 돼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굳이 왜 학교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근흥중학교도 지난 2차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43쪽에 보면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이라고 해서 선수멘토링운영비가 있습니다. 50만원씩 23개팀 1,15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팀별로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종목으로 멘토링을 하는지 멘토링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64쪽입니다. 학생건강 체력증진해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교 1예술 선도학교 운영사업비로 50만원씩 45개교가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한 T/F팀 운영비가 3,80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T/F팀 운영비 3,805만원의 주된 업무가 뭔가 이렇게 많이 편성돼야 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수학교표창으로 100만원씩 45개교가 있습니다. 이 우수학교 표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6쪽인데요, 학생건강체력증진 해서 자전거타기 국토대장정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인원이 보험료를 80명으로 되어 있어서 대략 80명이 참가하는 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비가 40명 5일간 1,237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여비가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여비지급대상은 누구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의회비도 5일 동안 349만 1,000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자전거 타기도 교육계획의 일환이라면 굳이 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3만원씩 80명, 240만원 보험료가 여기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검토해 볼 일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8쪽에 보면 학교정책과와 관련된 건데 체험학습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초등학생들 5만원씩 1,985명, 중학생 8만원씩 4,118명, 고등학교 11만원씩 3,636명, 총 9,339명 8억 6,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상당히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체험학습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일이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상이해서 이 지출을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데 이 시기를 잘 선택해서 지원을 해야지 이 학생들이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출은 1월 초에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책과에서 통학안전요원으로 300명이 되어 있고요, 배움터지킴이가 100명, 학생안전강화학교경비지원으로 해서 민간경비위탁 하는데 98개교에 이렇게 되어 있고, 청원경찰 31개교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하고. 이것에 대한 배치기준 어떻게 어떤 학교에 이런 각각의 청원경찰이라든가, 통학안전요원이라든가,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선정해서 배치하는지를 알고 싶고요. 향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긴급전화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6쪽입니다. 학교정책과에 고교입시관리 중 입시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2,825만원을 한 학교에 배정하였습니다. 대상학교를 알고 싶고요. 이것도 역시 한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운용하는데 업무의 과중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고장 학교 다니기 지원사업으로 15개 기관 200만원씩 배정했습니다. 200만원씩 15개 기관을 배정했는데 기관이 시·군교육청 맞습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학교예요? (○집행부석에서 시·군교육청입니다.)

남았어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페이지 1093쪽에서 1099쪽입니다. 공립학교 내부교육환경 개선시설과 관련된 교육시설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을 체결한 칠레가 현재 여름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야외활동에서 선크림을 바른다든가, 선글라스 착용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일매일 야외활동레벨수준을 통보를 해서 거기에 맞게 활동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 프레온가스 이게 오존층의 주요 파괴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본청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보통 여러 학교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산동초에서 2억씩 대천여중 2억씩 해서 쭉 학교가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시설해서 1억 또는 2억씩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태양열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쓰는 전력과 비교해서 얼마나 절감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설치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투자에 대한 손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각각 이렇게 1식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설치하는 용량이 몇 kW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0kW인가, 20kW인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를 설치하는 데 2억이다, 1억 9,5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대로 전체시설비가 그 만큼 소요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2쪽입니다. 직업진로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창의인재육성과에 해당하는 건데,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방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실업학교 담당자들이나 교장선생님들 한두 차례 연수라든가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실업계고등학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4개인지, 36개 보통종합학교는 6개 해 가지고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교과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 실업계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이라든가, 설치과목, 학년별 학생수, 특성화고등학교 또 여기에 이 학교들은 아마 올해 10월에 특성화고등학교로 교육감이 회의해서 지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교과가 포함돼 있는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 실업계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이라든가 설치과목, 학년별 학생수, 특성화고등학교, 또 여기에 이 학교들은 아마 올해 10월에 특성화고등학교로 교육감이 지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여부까지도 실업계고등학교 현황 옆에 비고에다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충청남도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계고등학교 통·폐합계획이 2015년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특성화고등학교 운영계획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청남도 실업계고등학교 통·폐합계획, 앞으로 향후 계획, 총 학교가 36개인데 몇 개로 줄인다든가 이런 방침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종합고등학교는 인문계로 전부 다 바꾼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을 좀 통·폐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2010년도 해외인턴십 학생 현황이 있습니다, 특성화 실업계 학생들, 이 현황을 주시고요. 2011년도 내년도에 해외인턴십 선발계획도 역시 학과 전공이라든가 인원, 그 다음에 1인 비용이 얼마 정도, 지원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실업계고등학생들 해외인턴십 현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 이것을 주시고요. 네 번째가 최근 3년간 대천여상하고 광천제일고, 대천여상과 광천제일고 실업계학과입니다. 해당하는 기자재 지원 현황을 비교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0쪽입니다. 교육홍보활동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보니까 전체 8억 예산 중에 한 5억 가까이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봤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홍보라고 해서 5,750만원이 있고, 취재용 차량 홍보활동에 1,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용 차량이라고 하는 홍보활동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예년에도 한 건지 아니면 새로 신설된 건지,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쭉 페이지 밑으로 1280쪽 밑으로 쭉 전후를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된 겁니다. 시·군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됐듯이 홍보기사의 건수를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각종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수당, 이런 홍보 관련 예산들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도 본청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마지막인데요, 1430쪽에 보면 재무관리과 관련된 건데 재정확충 자구노력비 지원이라는 게 있고요, 재정확충 기여자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자구노력한 부분과 또 여기에 기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교 지원을 위해서 시·군교육청별로 공립초라든가 공립중, 사립중으로 나눠서 50만원씩 지급하는 게 돼 있어요. 또 어느 교육청에서는 사립중학교가 또 빠져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부분은 또 우수교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확충 자구노력비 지원하는 우수교에 대한 지원 어떤 방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가 있고, 또 고등학교 없는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재정확충 인센티브라고 해서 유공공무원 연찬회 해 가지고 50만원씩 40명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정확충 기여자 성과급 지급이 성과급이 따로 없어요, 예산을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죽 찾아보니까. 연찬회만 50만원씩 40명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기여자 성과급 지급인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1280쪽에 교육홍보 관련한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교육홍보 관련한 협의회 업무추진비로 7,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역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홍보 미디어 제작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1281쪽에 1억 19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렇죠? 동영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지, 사업 타당성 검토는 얼마만큼 한 것인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임춘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취재용차량이 2011년도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제게 사전에 주신 동료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이 자료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올해만 처음 취재용차량이 등장합니다. 이 교육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홍보활동에 취재용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굳이 임차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학부모명예기자단 1,28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직원들 여비 2,200만원 편성하고 별도로 실비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1,280만원을 지급하는 학부모명예기자단을 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중복투자가 아닌가, 왜 충남교육청 직원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학부모명예기자단이 없을 때에는 교육홍보활동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한 홍보가 5,750만원입니다. 차량에, 버스 같은 데에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교육마당 21’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서부터 ‘꿈나래 21’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3,900만원. 이걸 솔직히 다 읽습니까? 1,625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많은 부수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들, 실장님들 이거 읽으십니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넘겨보고 눈에 띄는 것만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교사들 자율연수비 최다로 1회 1번에 한해서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교사들 연수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돈들을 줄이면 충분히 교사연수를 수백 명 단위로 더 늘려갈 수가 있는 것인데 돈을 좀 너무 쉽게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2011년도 충남교육소식 발간 계획에 보면 발송비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발송을 인편으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을 하신 건지, 더군다나 56만부에서 이게 부수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2009년도에 41만부에서 올해 56만부로 급거 늘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쇄비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60만부를 발행한다고 하는 계획 세우는 내년도에는 이게 1억 2,6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올해는 56만부를 발행하면서 1억 6,500만원,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매년 들어가던 발송비도 빼놓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정말로 꼼꼼하지 않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나왔던,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홍보활동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참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력증진과 사업이죠, 1451쪽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지원,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교과부에서 12개 학교 학부모회가 학교참여우수학부모회로 선정이 되었죠?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학력증진지원과의 과장님 이하 그리고 업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참 큰 수고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지원사업을 잘 보면 이것에 관해서 교육적 의미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혹시 내부에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막 섞여가지고 예산서 자료 1457쪽에서 1459쪽에 보면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지원이라고 세부사업에서 삼락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그래서 평생교육행정과에서 게이트볼대회 1,200만원, 학생선도 및 평생교육 요원 한 번 연수비로 2,500만원 지출하는데요, 이게 대분류 소분류 관계 때문에 제가 오판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446쪽에 또 보면 학교운영위원 7,500명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사업의 규모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00명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 10명 잡아가지고 아마 750개 학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을 하고, 얼마나 지원하고,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67쪽에 사업목적을 보면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활성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단체란 무엇인지, 괄호 속에는 삼락회만 적혀 있습니다. 너무 편협하다는 거죠. 해서 무엇을 활성화 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잘 쳐다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447쪽 하단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지원 예산의 증감률이 197%입니다. 두 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폭증이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그래서 그 사업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평가가 사전에 내부에서 있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역에서 정말로 작은 어린이도서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뛰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시간여유가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역사회 속에 교육이 이렇게 묻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분들과 손을 잡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시점이다, 사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일종의 정책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이환구 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그냥 답변 여쭐게요. 아이들 체육수업과 관련한 것들 예산은 체육과에서 편성 안 하지요? 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체육활동과 관련한.

(집행부석에서) 스포츠클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육성종목이라든가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하는 중심으로 이 78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 말씀은 실제로 아이들 체육수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체육과에서 편성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학교 자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들 체육수업을 하는 예산들이 숫자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왜소한 것이 아닌가,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좀 참작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손을 댈 수 없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되겠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의 교육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기획 특집을 보면 EBS가 됐든 MBC가 됐든 KBS가 됐든 SBS가 됐든 한결같이 체육수업을 오전부터 1교시부터 하거든요. 교육선진국들의 특징입니다. 체육교육의 천국 독일, 이렇게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선생님이 물론 나이 드시면 불편해 가지고 조금 늦게 나올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종일 학부모들한테 시달릴 정도로 항의가 빗발치는,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정말로 선수양성을 위한 체육에 과도하게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환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입는 체육복은 출전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체육복 예산은 저희들이 임원들하고 가맹경기단체에서 보내는데 지도교사까지는 지금까지는 못 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예산에 안 세웠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

예, 듣고서 질의 드리려고요. 우리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죠?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것이 가맹경기단체에 속한 지도교사들도 있고, 또 종목별로 많은 팀이 나가는 육상, 태권도 이런 부분에는 못 받는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도교사들은 체육복을 반드시 구입해 주는 것이 맞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임원들이 가시는 것은 체육복의 특징을 정리해서 매년 맞춰 주시잖아요? 오히려 운동선수들한테,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비나 간식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쪽으로 예산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가 나머지는 자료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 관련해서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2억 2,000만원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이죠. 그래서 사업추진의 목표와 그리고 22명의 선발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활지도 영역 740쪽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12억 7,900만원, 금년도는 약 57억원, 44억 3,400만원 증, 퍼센티지는 346% 이상으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 생활지도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고, 학교폭력, 여러 가지 많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거기에 따른 큰 성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데 2011년도 예산은 44억 3,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증액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도대책이 있는지 이것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학지도 면에서 학력신장 초·중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반대로 초·중등 수업개선 지원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장학활동비가 4억 7,400만원 정도, 2011년도는 12억 3,200만원, 7억 5,800만원, 퍼센티지로는 159.9%로 증액을 시켰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따른 장학지도에 대해서 증액시킨 이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일교육, 즉 안보교육, 우리가 다른 일반 질병이 유행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돈과 그 대응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통일교육, 안보교육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1,980만원, 작년보다 몇 십 만원 또 깎였어요. 상당히 예산이 적은데 여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훈화, 또는 다른 대체해서 하면 돈은 들지 않겠지만 지금 6·25전쟁 겪지 않은 그런 세대들, 특히 청소년들 요즘 보도를 통해 들어보면 남한 사람이 미군과 합쳐서 북으로 쳐들어갔다, 이것이 퍼센티지가 57%, 상당히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연평도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보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안보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980만원 갖고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요,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이런 시기인데.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에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이유 지금 1,980만원 세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말씀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입니다. 오늘은 질의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 교원역량강화 교원정책과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운영 연수비로 국내연수가 400만원이 22명이었고, 국외연수가 600만원 22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학습연구년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겠고요. 페이지 216쪽에서 지방공무원역량강화, 교육시설과팀이 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국외연수로 140만원 15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유독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술직공무원에만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일반직들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역사교육에 대해서 페이지 2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올바른 역사교육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후배들에게 역사의 사실을 냉철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상품비가 2억 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번에 있는 우리역사만들기대회와 관련된 상품인지 총 사업비 대비 상품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수업개선지원, 정책과가 되겠는데, 교수학습도움방 운영으로 425만원 곱하기 20개교가 되겠고, 교수학습도움방 설치비가 5,000만원 3개교가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도움방은 무엇이며 운영과 설치를 왜 구분해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 똑같은 정책과인데,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 수행사업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2,500만원씩 2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 학교정책과인데, 지역교육청별로 보조공학기기를 수십 개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별 구입 품목은 무엇이며,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공학기기는 시력장애, 감각장애, 뇌변병 장애아들이 하는 보조장비지만 그 장비를 공통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예산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5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독서교실 운영해서 독서5품제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비가 2010년도에 1억 8,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2억이 좀 넘습니다. 앞으로는 대세가 이 디지털교과서로 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29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방과후영어학교 원어민사업 중에서 원어민공급비가 120만원 110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545쪽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56억 정도가 책정이 됐고, 217명으로요.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어민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4쪽이지요. 체육교육 내실화에 있어서 훈련장 신축비로 6억원, 야간조명등 설치로 9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간훈련이 필요한 종목이 무엇이며, 시·군마다 체육관과 학교에 강당이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야간조명을 설치하면서까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테니스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인데 우수선수육성 포상금으로 65만원씩 100개교를 지원했더라고요. 구체적 용도하고 지급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지원금으로 4,000만원씩 3개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활동지원, 이것은 학력증진지원과인데 학부모교육도우미제에 17억을 편성했고요, 학부모코디네이터에 10억, 엄마품멘토링에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정책과가 되겠습니다. 통학안전요원 운영으로 20만 6,000원이 300명, 배움터지킴이 지원 101만 4,000원 100명, 학생안전강화교육경비지원 민간위탁해서 150만원 곱하기 98개교, 청원경찰 3,141만 9,360원 31개교, 각각의 배치기준과 향후 확대계획 그리고 긴급전화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체육문화건강과가 되겠는데 결핵퇴치 성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결핵퇴치성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성금의 의미와 조금 상반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비 지원으로 7억5,000만원 곱하기 10개교, 75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법인으로 직접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생교육행정과의 강당수선사업으로 서해삼육고등학교에 회계전출금 7,700만원이 책정됐고 태안여고에 학교회계전출금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해 줬으며, 75억원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교육청별 기본운영비와 기관운영비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저도. 이게 금산, 연기 쭉 보게 되면 교육장님들 직급 받는 것도 48만원, 어떤 데는 78만원, 87만원 차이가 있던데 교육장님들도 직급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잠깐.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홍열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술직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의 교원연수라든가, 일반연수, 사기진작입니다, 교원전문성 함양이 아니고. 2011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사기진작 성격의 국내 및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2012년부터 만 5세의 유치원 아이들을 무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2009년 결산에는 8억 7,6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2010년에는 21억원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2011년 예산에는 금년보다 16억 8,700만원이 더 늘어난 37억8,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대폭 늘어난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 도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충남예술고등학교 2009년도 예산결산서, 학교 다 2009년도를 마감했을 것 같으니까 세부결산서를 하나작성을 해 갖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력증진과에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충남의 기초학력이 많이 신장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또 청양에 있는 정산고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됐다고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양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준비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남종 위원장께서 내포신도시 도청 상량식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순서로 답변하시되 앞서 2차, 3차 회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지난 지역교육청 예산심의 시에 본청에 대해서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등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지역청별로 예산반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등기초학력 책임지도에 6억원, 중등기초학력 책임지도에 10억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15개 지역청 모두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수업개선 지원사업으로 학력신장사업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기초학력 책임지도사업에 공주·보령·아산·연기·서천·청양·홍성지역청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으나 이들도 모두 초등 기초학력책임지도와 수업개선 지원사업의 예산을 반영해서 초·중등이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5개 지역청에 모두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시·군교육지원청별 예산지원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의 핵심은 지역교육청별 학교수가 다르다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금년도에는 중학교,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전 학교 모두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표에 보면 그것이 관, 항, 목의 표기상 약간 표현이 달라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1개교에 한 개씩 전부 구입을,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연수공모제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 연수와 연수과정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모 및 선정에 있어서는 각급 학교 교과연구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는 21개 기관 유·초가 9개, 중·고가 12개 이렇게 선정이 됐고, 대개 내용영역은 컨설팅장학, 교육과정 교과상담, 학습자료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 연수는 방학 중에 하는 것을 원칙하고 아니면 주말이나 야간에 실시를 하기도 하고 그 기준시간은 대개 30시간, 45시간 많으면 60시간 단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강사는 일선 교원들을 중심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내지는 교수, 연구원 등이 위촉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교육청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차후에는 그런 연구 이외는 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춘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수석교사선발비용 3,550만원이 과다예산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수석교사선발 방식이 단순했습니다. 거의 경비가 들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과연 ‘수석’자를 붙일 만한 능력자가 선발되지 않는다는 등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심층면접에 따른 다단계평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면접위원의 여비, 수당 등이 대폭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12월 말에 선발을 하고, 2009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8명, 2010년도에 100명을 선발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2011년도에도 점차 정부에서 증가시킨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다섯 번째, 2011학년도 주말계절학교 운영에 교당 2,000만원씩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시겠지만 주말계절학교는 8개교에 18강좌 446명의 학생이 금년도에 이수를 했습니다. 시간수는 대략 강좌당 68시간 정도로 추정이 됐고, 강사비는 시간당 35,000원 나머지는 특강비, 관리비, 관리비가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1학년도에 주말계절학교 교당 2,000만원씩 계상한 이유는 현재 주말계절학교 운영계획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학생들의 참여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참여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춘근 위원님 여섯 번째로 수학·과학경시대회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과학경시대회시험장 학교운영비 6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장 학교의 시설임차료, 감독수당, 시험지 인쇄비용, 일반용품, 현수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해당학교에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예산의 사용상에 있어서 더 효율성이 있다, 편의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일곱 번째로 수석교사 수당과 시간강사비 별도 편성이유는 무엇인가, 수당은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 입니다. 시간강사비는 수석교사들이 수업시수50% 감축에 따라서 강사를 임용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근 위원님 여덟 번째로 특수교육여건개선사업 중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그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및 취업률을 제고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 도에서는 천안 인애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이고 특교금 6, 지방비 4로 이렇게 6 대 4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4억을 편성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시설공사 착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예산 12억 중 6억원은 천안인애학교 대응투자액, 나머지 부분은 추후 공모 지원 학교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및 인근지역 특수학급 학생의 직업훈련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체와 유사한 직업훈련환경을 구축하는 게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정부의 특별 특수교육정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아홉 번째, 영재교육 운영지원 예산 중에서 영재교육비와 소외계층 영재학급 운영비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영재운영비 지원이 4억 5,000만원, 시·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영재교육은 50학급의 영재교육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영재학급 운영비 15억 6,600만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2항에서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및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우수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초·중등, 고등학교에 174학급을 설치했으며 설치된 학교에서 사용할 운영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운영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 번째로 과학실험인턴교사 예산편성 사유와 과학실험보조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사업의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예비교원들을 활용해서 초·중·고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인턴교사 채용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5 대 5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관내 초·중·고의 교원의 업무경감, 수업의 제고를 위해 과학실험인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정인원은 48명이고 월 보수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수업이 없는 방학을 제외하고 보수가 적용 되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과의 차이점은 과학실험보조원은 자격에 관계없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턴교사는 교사자격증 소지 예비교사 및 4년제 이공계 전공자 우선 채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한 번째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주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학교구성원 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나타난 어려움과 해결책은 금번 지원중심 선진 기능형 조직개편으로 시설업무를 거점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나 시공, 감리 등이 이상이 없도록 시설거점교육청과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두 번째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의 선수멘토링 운영은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수멘토링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과 기초학력부진선수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방과후학교운영비 등 예산을 초·중학교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세 번째로 1교 1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1교 1예술 및 1인 1기 예술교육을 통해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자는 데 그 배경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 T/F팀 운영비에서 역할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T/F팀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초등 및 중등 음악, 미술교사 전문교사 등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10회 이상 활동을 하면서 1교 1예술교육을 포함한 총괄적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등 또 그 자료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네 번째로 자전거 타기 국토대장정 보험료, 여비, 협의회비 과다 책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호연지기를 다지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보험료 240만원은 행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등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고, 만약의 사안발생 시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1,237만원은 학교회계 편성기준의 단위 여비가 5만 5,000원입니다마는 국토대장정은 자전거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제외하고 숙박비와 식비 등 최소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인원을 80명에게 지급할 여비를 45명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비 349만원은 교통안전과 행사지원을 위한 순회지역의 경찰서, 사이클연맹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협조는 물론 유도요원과 안전요원 교육과 T/F팀 운영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집행 시기는 어떠한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과정의 하나인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저소득층 자녀가 동참할 수 없었으나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도 안심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동참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 말에 예산을 집행하여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여섯 번째 통학버스 안전요원, 청원경찰, 민간경비위탁, 배움터지킴이의 배치기준과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학버스 안전요원 배치기준은 지역교육지원청별 통학버스 지정 확보교에 해당이 되고 농산어촌 통폐합학교와 기타 교통불편지역 학교 우선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원경찰 31명 예정입니다마는, 민간경비업체에 10개교 배치계획은 이것은 향후 교과부 채용 및 배치기준에 따라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교과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안전강화학교 65교 중 도심권 학교의 출입문과 담장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청별 규모에 준해서 1개 내지 3개 학교를 균등 지정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경비업체 지정 배치기준은 청원경찰 배치학교를 제외한 기타 학교 34교 중 학교 희망을 받아 학생보호, 안전보호 접근성을 기준으로 심의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움터지킴이 배치기준은 현재 자체로 351교, 지자체 260교, 총 61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죄취약지역, 즉 학교주변 유해업소 인접 현황 등을 고려해서 우선 배치를 하고 기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근 초·중·고교 인접 지역 등에 그런 학교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일곱 번째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긴급전화 운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공동 추진사업으로 돼 있고,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협의 후 준비된 지자체부터 실시를 하고 2011년 3개소 구축목표를 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1개소 구축비가 1,470만원, 분담비율은 충남교육청이 13.5% 행안부가 50%, 지자체가 36.5%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예산은 구축분담금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전화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학교폭력 긴급전화로써 야간, 휴일을 운영하고 위탁기관은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내용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여덟 번째로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에서 입시관리운영비가 1개교에 2,82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고등학교 입시관리운영비, 이 예산액은 그것이 1개교에 지원되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1개교가 아니라 1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잘못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2010년도부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5개교, 즉 충남외고, 충남과학고, 한일고, 북일고, 공주대부설고 등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사정관 연수비, 학부모교육비, 기타 입시관련 비용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열아홉 번째로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내고장 학교 다니기 지원예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일괄 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이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형결과에 따른 차등지급하는 예산이 아니라 내고장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생 진로교육과 학생·학부모·교사연수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강사활용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15개 교육지원청에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청별 예산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스무 번째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관리비 등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4조, 69조, 71조, 72조에 따른 중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업무추진 일정만을 안내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일정에 따라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편성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하기에 배정인원과 전·입학관련 운영 횟수 및 이에 따른 예산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두 번째로 학력신장 2010년 대비 예산 42%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셨습니다. 학력신장의 예산항목에는 초·중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초·중등 수업개선지원 사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학력증진지원과 사업에서는 초·중등 기초학력책임제에서...... 2억 3,000? 23억이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쭉 하시다보니까 제가 적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한 내용들을 위원님들에게 가능하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증진과 사업에서는 초등 기초학력책임지도에서 예산이 증가하였고, 초등수업개선지원의 19억원, 통합 이러닝시스템의 사업주체가 창의인재육성과로 변경돼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수업개선지원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수업연구대회, 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총괄 운영이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교육연구정보원 및 교육지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산삭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네 번째로 해외인턴십 민간위탁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07년 공업고 활성화 방안으로 도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2008년, 2009년에는 도청에서 해외인턴십 비용 전액을 부담했고, 2010년부터는 도청과 1 대 1 대응투자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인턴십 민간위탁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인턴십 사업비를 도청과 교육청이 공동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마는 파견국가별 현지 교육비 및 인턴십 소요비용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파견국가를 말씀드리면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4개국이고, 지원내용은 왕복항공권, 어학연수비, 홈스테이비, 그 다음에 현지업체 관리비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다섯 번째 마이스터고 교과서 개발 및 예산현황은 어떠한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지정교는 저희 도내에서 합덕제철고, 철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3차 지정고는 이번에 공주공업고, SMT분야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개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과서 개발 지원 내용은 합덕제철고가 3종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고, 2011년도에 2종을 개발하는, 이건 특수분야 학교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 개발이 좀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고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주공업고도 2011년도에 5가지를 개발해서 2012년도부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개발을 할 때는 산업체의 인사가 같이 참여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한 번째, 야간조명등 설치사업 추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정규수업 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일반학생들에게 체육활동장소를 개방하고 건강증진을 유도하려는 교과부의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주·야간으로 적극 개방해서 학교가 지역문화센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크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가 5 대 5 대응투자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에 포상금 6,500만원의 편성사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의이십니다. 우수선수육성 포상금의 편성 사유와 지급시기를 말씀드리면 우수선수육성 포상금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전대회에 출전하는 충남대표선수에 대한 지역별, 종목별 사전훈련사항, 최종 점검시 대표선수 및 단체종목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출전대표선수 기준을 보면 1인당 평균 5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출전대표선수는 784명이었고,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충남고등부 대표선수는 507명이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세 번째,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이십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는 지난번에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 성폭력, 학교운동부 비리 등에 대해 국회, 언론 등 우려가 심화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제도 도입 및 과학적 훈련과 학력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부터 지역별 공모와 교과부 심사를 통해서 대상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우리 도는 성거초, 천안중, 천안제일고 등 축구부 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예산을 보면 코치인건비, 시범학교운영비, 스포츠 용품, 기구, 스포츠 기술영상분석장비 지원 등에 예산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2010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각 학교당 8,000만원씩 전액 지원을 받았고, 2011년도 교과부와 교육청의 5 대 5 대응투자사업으로 교당 4,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학부모교육도우미, 학부모코디네이터, 엄마품멘토링 사업 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학부모교육도우미는 초·중·고에 배정이 되는데 돌봄과 학습과제 지도를 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17시에서 21시 그리고 학부모코디네이터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엄마품멘토링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엄마들로서 멘토 1명당 교육소외계층자녀 5명 이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기능, 과제지도, 생활상담 그리고 학교 및 가정방문지도로 엄마역할을 수행해 주고 있고 활동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요를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활동은 대상이나 활동시간이 다르고 기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여섯 번째 질의이십니다. 결핵퇴치성금 예산운영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입니다. 결핵퇴치성금 운영방법은 금액이 매년 100만원으로 집행방법은 대한결핵협회에 결핵퇴치성금으로 전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1년에 한 번씩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전달하고 있으나 2012년도부터는 민간이전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9년까지 50만원씩 전달을 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는 100만원씩 상향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이 2010년 대비 16억 8,700만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담임수당을 월 11만원씩 지급을 했고, 2010년도에는 예산 21억원 중에서 담임수당과 교원 1인당 월 15만원씩 교직수당을 또 신설해서 지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3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담임교사 1인당 11만원 담임수당과 교직수당을 1인당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하튼 이 사립유치원 지원은 해마다 예산지원이 이렇게 각 영역별로 다양하게 증액돼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극히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아까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로 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가짓수가 많고, 또 분량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면으로 답변들 모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시작 1시간 20여 분이 지났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 위탁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본청은 2011년 1월부터 사무관 승진방법을 심사승진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1차 시험승진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승진자에 한하여 내년도에 2차 승진을 한 번 허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60조에 의거해서 2차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경비는 심사승진을 하던 또는 시험승진을 하던 우리 인적자원연수원에 전원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네 번 째 질의입니다. 2011년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예산 중 고사장운영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예산서 249쪽을 보시면 지방공무원임용 관련 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경비 중 일부를 고사장관리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무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기준 절감액,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 예산액별 설치용량, 학교별 편성예산의 산출기초단가와 실투자비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력기준절감액을 말씀드리면 태양열급탕설비는 집열 면적 1㎡당 시설비가 90만원 내지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간 절감액을 말씀드리면 한 6～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설비는 1kW당 시설비가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연간 절감액을 계산해 보면 17만 5,2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가로등은 1주당 시설비가 한 560만원 정도, 연간 절감액은 4만3,800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을 말씀하셨는데 태양열급탕설비는 약 한 15년, 태양광발전설비는 약 한 30년 내지 40년, 그 다음에 태양광가로등은 약 50년 내지 6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별 설치용량을 말씀드리면 태양열급탕설비는 집열관 면적 150㎡가 1억 5,000만원 정도, 200㎡는 한 2억 정도, 태양광발전설비는 12kW당 9,500만원, 13kW는 1억원 정도, 25kW는 2억원 정도, 태양광가로등은 1개소에 5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단가와 실투자비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광집광판, 태양열집열판의 시설용량에 따라 설치금액이 차이가 나고, 예산액은 태양광집광판, 태양열집열판 설치비 및 부대시설비, 예를 들어서 전기간선이라든가, 온수배관 등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비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지구 환경적 측면에서 탄소배출량 거래제의 도입 등 국내의 현안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물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홍보추진내용과 취재용 차량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지철 교육의원님과 관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 5운동, 방과후학교 돌봄서비스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육홍보는 주로 교육수요자나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의도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도의 실정에서 무의식중에도 보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버스를 이용한 홍보에 착안하여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교육청도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 홍보를 이미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재용 차량의 임차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디어로 매주 교육현장의 활동소식을 전하는 주간뉴스프로그램 제작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동영상 자료제작과 정사진 촬영을 위한 기동성 있는 현장취재와 본청 출입언론사의 교육활동 취재를 지원하고자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물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홍보활동과 관련된 포상수당 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하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홍보활동 자료를 탑재하여 그동안에 교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금년부터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항목 중 과열현상이 예상되는 ‘e-멋진 충남교육’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1년도 홍보계획에는 양적 홍보보다 질적 홍보로 변화를 도모하여 교직원들의 업무가 홍보업무로 인하여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물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1431쪽부터 1435쪽 교육재정확충 우수교 지원 및 재정확충기여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교 선정 방침은 지역교육지원청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 교육경비 확충 실적이라든가 민간재원 확충 실적, 학교회계자금 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교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가 없는, 금산과 같이 사립학교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데는 예산 계상이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있음에도 편성을 하지 않은 지역청은 예산편성 시 재원관계 때문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는 공립학교만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지원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데는 추경예산시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는 재정확충 기여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확충 기여자를 대상으로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당부할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교재산 임대수입금으로 2010년도 폐교시설 개·보수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폐교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활용되는 폐교에 대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금으로 폐교재산 유지 관리를 위하여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및 운동장 잡초제거라든지 수목전지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기관평가 자구노력비 2010년도 지원 내용과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 교육지원청 평가에 대한 자구노력비는 시·군단위 최우수기관 2개 기관, 우수 3기관을 선정하여 최우수기관에 7,000만원, 우수기관에 5,000만원 총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원액은 금년과 같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은 공주, 부여교육지원청이 되었고, 우수기관은 아산, 청양, 연기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종전 기획예산과가 교육예산과로 개편되어 교육예산과의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 단가가 상이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익요원이 최초 배치될 경우에 피복비는 조달청 기준 1인당 26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배치 공익요원이 없는 기관은 미지급된 품목이 있거나 기지급된 품목 중 훼손된 경우 일부 품목만 교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1412쪽에 전자입찰수수료가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그 전자입찰수수료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이용을 할 때 건당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는 1만원이고요. 1억원 이상은 2만원입니다. 다만 각 교육지원청 예산편성 기법상 단위를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통일하지 않으면 월단위 또는 건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 예산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이 예산이 많은 이유는 신설학교라든가 입찰건수가 타 교육청보다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과 김홍열 위원님의 열여덟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계상액이 상이하며 교육장의 직급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상이한 이유는 우리가 교육장의 직급은 보조기관, 다시 얘기해서 과장, 과장의 직급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우리가 예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9월 1일자 저희가 직제개편을 할 때 공주라든가 아산, 논산교육청은 과장을 4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장을 3급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타 교육청보다 65만원으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열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태안종합학습센터 신축규모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태안종합학습센터는 총 사업비가 20억이 투자됩니다. 이유는 태안교육지원청의 건물이 아주 협소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청 내에 사무실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협소한 까닭에 기존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계획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시설 내에 시청각실이라든가 영재교실, 발명공작실, 과학실험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열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충무교육원 예절실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8억원을 계상했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교육원 교육시설이 1974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년 경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급식실이 2층에 위치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운반용 덤웨이터가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고 급식폐기물 처리라든가 화장실 등이 지하층에 위치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절실 바닥 마루 등이 노후되어 수선공사가 시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급식실을 학생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1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HACCP 시설기준에 맞게 급식시설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절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을 2층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그럼으로써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열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 통학선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통학선은 보령교육지원청의 노후 통학선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5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3년에 걸친 계속비 예산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의 스물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1649쪽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발행한 교원명예퇴직 지방교육채 81억 6,000만원을 전액 국고부담 지방채로 당초에는 2013년도까지 상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1년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면서 지방채 상환금 81억 6,000만원이 전액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중에 상환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질의요지가 교육홍보활동협의회비 편성 배경이라든가 교육홍보미디어제작 1억 1,090만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여부, 취재용 차량 운영이 필요한지, 학부모명예기자단 1,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청 자체인력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중복투자가 아닌지, 대중교통 이용 홍보가 필요한지, ‘꿈나래 21’의 구독료가 3,900만원인데 구독 횟수가 많지 않은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많은데 이에 따른 교육청의 의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협의회비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홍보활동은 그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교육정책 및 사업내용을 교육수요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출입기자 등과 브리핑, 협의회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교육홍보활동협의회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홍보 미디어제작비 사업 타당성 검토내용은? 교육은 인성교육이든 학력신장이든 내실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 5운동이라든가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라든가 돌봄서비스 등등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서 공교육을 믿어주는 신뢰가 약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공교육 신뢰 분위기로 전환시켜 측면적 지원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실을 기하며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분위기로 공교육에 힘을 실어준다면 더 좋은 교육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수요자에게 교육현장의 활동소식을 알려줌으로써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생동감 있는 동영상 제작을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3분의 2 이상이 교육수요자들의 알권리 차원에 따라 이미 미디어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대부분 외주 발주를 주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비를 절약하고자 자체 제작을 하고 장비 구입 및 제작비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재용 차량 운영이 필요한지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물세 번째 질의와 관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현장 소식을 전하는 주간 충남교육뉴스 등 동영상 자료 제작과 정사진 촬영을 위한 기동성 있는 현장 취재와 도청 출입 언론사의 교육활동 취재를 지원하고자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명예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학부모의 눈에 비친 교육현장의 미담사례 및 건의사항이라든가 자녀교육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시정사항 및 지역소식을 전달하여 교육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충남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명예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홍보가 필요한 이유,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스물세 번째 질의와 관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홍보가 중요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육수요자나 도민들이 의지를 갖고 보아야 하는 것들이어서 무의식 중에도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방법 중 우리 충남의 실정에 가장 많은 인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강구한 것이 시내버스를 활용한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래 21’의 구독부수가 적정한지 말씀하셨습니다. ‘꿈나래 21’은 월간지로 교육정책에 관한 수록내용을 일선학교 교직원들에게 널리 알려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입부수 기준을 유·초·중·고는 교원 10명당 1부, 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직원 10명당 1부로 구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내 교직원이 23,675명을 감안한다면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부수로 따지면 2,367부를 구독해야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740여 부가 적은 1,625부를 구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의견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미디어홍보라든가 버스홍보 등에 따른 신규사업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타 시·도는 이미 벌써 미디어홍보라든가 버스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홍보방법의 변화 등으로 우리가 예산 증액이 불가피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중 교육삼락회 및 학원연합회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원삼락회에 대한 지원은 관련법이 퇴직교원 평생교육지원법에 따라 학생 선도 및 평생교육......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십시오.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만 국외연수비를 계상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국외연수 목적은 학교건물의 내진 보강에 대한 국내 실적이 미미하고 다양한 유형의 적용 기술 노하우 부족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유형별 내진 공법 사례 견학 및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자 국외연수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반직 국외연수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본예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다음에 추경시 예산이 허락된다면 일반직도 연수비를 일부 계상할 예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열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의 문화체육시설 75억원의 사업내용 및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립학교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해삼육고 7,700만원, 태안여고에 1억의 예산이 대응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대응투자는 문화체육시설의 75억원은 강당, 급식시설 등의 증축에 따라 지자체, 법인 등의 대응투자가 있을 때 지원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고, 서해삼육고, 태안여고의 강당수선비는 일반수선사업으로 대응투자 없이 사학환경개선비, 시설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질의에 엄청나게 나설 줄 알았더니 안 나서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 관리국장님 좀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학부모사업 관련, 아! 정책국에서 했던가요? 학부모사업 관련 같은 것이 일반지자체들, 일반지방자치단체들도 보면 이것들을 하다보면 소위 관변단체, 나중에는 법정 예산까지 줘야 되는 그런 단체로 변질이 되고, 실제로 지금 대다수의 관변단체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머리에 딱 떠오르는 단체들, 지금 거명하면 모양이 그렇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합회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전부 예산이 수천, 수억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건 일반 소위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정치적 기능,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설혹 보이는데 특히 교육계에서 이런 관변단체를 자꾸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본질 목적이 봉사활동이라면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놔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단위에서, 교육청은 학교 지원하면 끝나지 교육청이 직접 뭘 하려고 하면 사실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학부모지원을 해도 학교장이 알아서 그 단위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게 시·군별 아니면 시·도별 이런 조직이 전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양, 전시성, 어디 체육관에 모여서 뭐 한다, 이게 소위 일반행정 지자체 이쪽으로 모양이 닮아가는 꼴입니다. 이게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현시적 사업입니다. 눈에 보이고 뭐 한 것 같아요. 교육계가 무슨 궐기대회하고 뭐 하고, 홍보물 뿌리고 뭐 하고, 이것은 학교단위 그 지역별로 정말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돈 걷어서 이렇게 돼야지, 이게 교육계마저도 어쩌면 집행부에서 유도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집단이 또 모여서 만들어 나가고, 이것은 선생님들이 주집단인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내버스 홍보니 미디어 홍보 같은 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게 변호사단체나 아니면 병원, 전문가 단체는 홍보를 중점으로 하지 않습니다. 홍보할까봐 아예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누구든 경쟁을 하다보면 얼핏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홍보를 중심으로 자기를 내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요즘 대학들의 홍보 저거 앞으로 법으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손실로 연결되지, 전국 수백 개 대학들이 선전해 봐야 그게 여러분! 효과 있다고, 우리 한번 일부 있다고, 대학 홍보하는 것 중에 각종 대학들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버스, 플래카드, 텔레비전에 수도 없이 하죠. 이거 예산만큼 자기 홍보 된다고 보십니까? 느낌대로요, 저도 느낌대로 물었으니까요.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든 답변 좋아요.

제가 대전 시내에서 지금 대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면 건양대학교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수실적이라든가, 그래서 일단은 제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실적, 홍보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현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홍보는 많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본다면 전부 다 대답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 무슨 대학은 세계적 리더다, 어떻다, 저렇다 그럼 그게 다 그럴 것 같아서 학생들이 몰려갑니까? 아니죠. 건양대학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명칭이 저기 됐으니까, 총장의 엄청난 노력이 그 결과입니다. 홍보의 결과가 아니고요, 실제 내실이 있어서 지금 여기저기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시내버스에 무슨 충남교육 어쩌고저쩌고 해 보는 것보다 실제로 내실을 기하면 몰려옵니다. 병원, 지금 유명 병원들 그 뵈지도 않는 의원급도 정말 잘하는 병원은 미어터집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착시현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면 무엇을 하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적이 올랐다 오른 내용도 정말로 의미 있게 오른 건지, 정말 잠깐 순간적으로 초등학생을 밤 9시까지 붙잡아 놔서 오른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연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를 발표해 봐도 의미도 없고 우리가 홍보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고객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건 무슨 대, 어디 어디 유명대학들 아니면 유명 병원, 모든 곳이 고객이 느껴서 그것을 저기하지 절대로 지금 PR해서 되는 시대는 아닌 걸로 봐요. 특히 교육계는 전문집단이고 일반PR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학생이, 학부형이 느낄 수 있게 이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답답하다고 PR중심으로 가면 전부 여러분, 여기 뒤에 앉아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과 PR할까, 우리 예산 PR할까 이쪽으로 머리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아예 일절 다 안 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내용에 노력하려고 하지, 아차하면 엊그제도 우리 임춘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엉뚱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조직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는 것 중에 이 시내버스 홍보라든지, 학부모 관련 도 단위 아니면 시·군단위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감추는 것밖에 안 돼요. 행사성으로 대충 때우고 잘 한다 이런 평가받으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아예 의식을 전환해서 전액 삭감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다른 방향의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둘이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육청도 기본적으로 순수한 교육홍보가 정치적인 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방교육자치가 중앙정부의 말을 순종한다 그런 뜻은 아니되,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교육도 경쟁력시대로 치닫고 있고 또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경쟁력과 홍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한 만큼은 알려야 되는 시대다, 이게 경쟁력 시대의 문화고 또 자꾸 경제논리로 치닫고 있는 모든 문화면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나친 홍보, 형식화된 홍보, 껍데기 홍보, 또 실속이 없는 겉모양만의 홍보는 가급적 지양을 하면서 우리가 한 만큼은 교육수요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홍보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그런 도를 넘는 정치성을 가진 홍보는 지양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교과부가 교육도 경쟁이다 해서 경쟁을 한다면, 사실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 정리를 해 본다면 대학은 자율경쟁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예산낭비를, 자기들도 출혈경쟁을 하고 있어요, 소용없다는 것 알면서도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충남이 선도하고, 여기저기서 선도하고 서로가 선도하다 보면 소위 유·초·중·고 교육은 경쟁력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안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의무교육화 됐어요. 당연히 수요자가 이미 와 있는 수요자를 그것을 어디 가서 대학처럼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홍보해서 데려오는 입장 아니잖아요. 이미 소위 우리가 장사꾼으로 얘기하면 옭아놓고 때리는 거예요. 이미 다 자동으로 오는 사람을 어떻게 내실 있게 가르칠지가 중요하지, 이게 향후 뭐라고 할까요, 내면경쟁력이지 이것을 일반 미디어에, 아니면 체육관에서 이게 홍보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봐요. 경쟁이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는 아주 쉬운 장사하는 게 교육계 아닙니까? 수요자가 내 집까지 다 의무적으로 찾아오는데, 초·중·고등학교가 꽉 차는데, 하여튼 학교 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경쟁은 그런 경쟁하고는 다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하튼 저희가 교육적인 순수한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발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수 홍보를 미디어다, 체육관에다 대서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학교장 훈화해서 하면 됩니다. 학교 내에 이미 단체가 다 조직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의 다른 조직을 만들고 다른 버스에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를 통해서 하면 이 도지사는 모르겠네요. 도지사는 손발이 없어요. 여기 도청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려면 어느 시내버스라도 쫓아다녀야 되지만, 우리 교육감 내지 교육청 우리 교사집단은 전체 도서벽지까지 손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면 되지, 왜 시내버스를 쫓아가서 돈 주고 홍보합니까? 안 맞는 발상이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것도 아주 산간 도서벽지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자체조직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지 못한 집단, 저 끝에서 장사하고 있는 한 가게는 그런 데로 쫓아가야 되겠지요. 신문이든, 방송이든, 시내버스 가는 데로 쫓아가야 되겠죠, 택시에다 붙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집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로 시작해서 발상의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쟁의 시대다 해 가지고 그런 거나 쫓아다니고 이러면 공교육이 결국 망하고 맙니다. 이미 망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내실 있게 할 거냐를 밤새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홍보해서 타 시·도보다 괜찮게 보일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개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에서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구입품목에 있어서 보조공학기기 단가가 품목별로 1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700만원짜리 두 개를 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수학습도움방 설치비와 운영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타 시·군 설치된 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설치되어 있는 학교선생님들은 효과를 120%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있는 학교는 그 시설을 전혀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폐단이나 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가, 아니면 그러한 곳을 시·군단위에 지역별로 거점별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조 공학기기 금산교육청에 700만원 이상은, 500만원 이상의 기기가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도움방 설치문제는 꼭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각 지역에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당해학교에는 아주 엄청난 혜택이 가고 활용이 높은데, 그 외의 인근 학교나 원거리에 있는 학교는 활용도가 거의 없다 이래서 의도한 만큼,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루빨리 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기회는 위원님들께 다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적해 주신 말씀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유지·보수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자칠판에 대한 효율성이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세는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현재 선생님들의 사용빈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 교사연수를 보니까 8월에 1회를 하던데 이 디지털교과서 일반화를 위한 교사연수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디지털교과서 운영학교가 전국적으로 일부 시행이 되고 도내에서도 10개 이상의 경우가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설명 말씀드리면 아무리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라 하더라도 교수학습시간 초등 같으면 40시간을 전체를 디지털로만 학습을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화된 어떤 종이책도 접근이 돼야 이게 아이들의 정서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인성교육까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인데 과연 기계만 가지고, 디지털만 가지고 40분 운영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옳을 것이냐 하는 비판도 있고 해서, 그 디지털교과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많은 검토가 있으리라고 보고, 전자칠판 문제는 일단은 이게 학교 자체로 선생님들이 학교단위연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횟수가 적게 되지만, 단위학교별로 또 관련 학교별로, 교사동아리별로 연수가 많이 돼서 극히 일부 선생님은 몰라도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 활용도를 높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더욱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관련 또, 뭔가요, 금방금방 까먹으니까.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짚은 것하고 대답하고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제가 보면 전자칠판 활용은 디지털교육을 하여야 높아지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상적으로 별로 활용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교원들이 다 잘 활용하고 있다, 어떤 인지도가 높다, 아니면 습득도가 높다 그러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 하고 얘기를 해 보면 별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선생님들 하고 얘기해 봐도 전에도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 시스템보다 교육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가 이게 문제더라고요. 실제로 교사로서 수업하는 데 소위 편리한 도구에 불과한데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 그게 몇 배가 좋아야 교실당 한 2,500만원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로 좋은지, 이것은 진짜로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선 당장 시급한 게 자꾸 예산은 투입이 되고, 당장 체험단을 한번 만들어 봐요, 교사중심으로. 교사하고 학생,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 있나 판단을 하고서 예산조치를 해야 지, 이게 의미 있는지, 없는지 일부 선생님들은 전혀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일부 선생님들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이러고. 제가 면접을 해 본 경우로는 무지하게 좋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도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데 별로 그것을 조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혹시 체험단 이런 것 조사해 봤습니까?

그것은 아까 처음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교사들이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그 학교 교사들에 관해서는 매우 활용도가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김홍열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 일부 드렸지만 과연 이 디지털 전자칠판 이것이 꼭 좋으냐 하는 문제가 지금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서도 실험연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까지 분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그 보고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그런 연구까지, 부작용이나 문제점까지 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겠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 도교육청차원에서 지금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과부 특별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서 더욱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전자칠판을 교과부에서 관리해요?

교과부에서 대응투자로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초·중·고에 근무를 안 해 봐서, 좀 세월이 돼 가지고 저기한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디지털교과서, 디지털수업은 지금 시스템 갖고도 디지털수업이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전자칠판 2,500만원짜리 안 갖고도, 지금 시스템 갖고 학생한테 소위 PC를 줘서 쌍방향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홍열 위원님 얘기나 제 얘기도 결국은 디지털수업 부분적으로 가는 것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기기하고 요새 새로 나오는 고가 기기하고 그것을 채택해야 옳으냐 안 옳으냐는 판단을, 명색이 남들이 얘기하기를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데, 딱 일견하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견해서 안 되면 서로 협의해 보고, 실질적으로 최종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냥 어떻게 슬금슬금 밀려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은 크게 보면요, 지금 정보화시대의 문화가 유비쿼터스시대로 간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 폰 하나 가지면 모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학교문화가 정보화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는 큰 틀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인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고 하더라도 더 연구하고 관찰하고 시간을 가져야 할 문제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언중에 대답한 거라고 보고요. 대응투자 관련해서 제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본예산에 대응투자를 진행하다 못 한 시설 관련 학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응투자가 된 경우에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응투자가 된 경우에는 100% 다 예산조치 교육청별로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대응투자, 예를 들어서 지금 흔히 하는 체육관 아닌 것 같으면 사립학교들은 어떻게 하지요? 돈이 없는 사립학교들.

사립학교도 예를 들어서 강당 같은 경우 일부분 대응투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인이 어떤 자기 자산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대응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응투자 관련해서 얼핏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대응투자가 상당히 현장, 소위 교육책임자들한테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대응투자를 오히려 수요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학교장을 대응투자 현장에 몰아낼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내세울 일이 아니고 학교에서 취합해서 지금 다 수요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관이 됐든, 다목적강당이 됐든. 대응관련도 취합을 해서 교육청에 시·군교육청, 도의 교육청 지금 담당자 있듯이 시·군교육청에 교육장을 뭐 대외적으로는 교육장, 대내적으로는 대응투자담당자 이렇게 있어서 그들이 추진하고 그것을 소위 지자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각 시·군마다 여러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교장, 교감행정실장, 심지어는 연고 있는 교사가 계속 매일 가서 술만 먹고 대응투자 하라는 건 이건, 우리가 지금 예산회의를 하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 아주 잘못된 관행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고 느끼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초·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대응투자에 대한 군수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자체 내로 법인에서 군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대응투자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교육장을 정점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형식상 하는지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장, 학교 관련자 각자 각개 혁진하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 형성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당장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경도 곧 진행이 되는데 이 관행을, 다른 데도 전국이 이러고 있을 텐데 충남만이라도 소위 대응투자에 협상과정, 결정과정, 예를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도 그래요. 지금 대응투자협약만 가져 왔으면 다 했다 했죠?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무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눈에도 그렇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 명칭이 확정돼야 대응투자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거지, 우선 거기서 대응투자를 따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대응투자 예산을 거기다 투여는 할 수 없다, 사업이 먼저 확정되고 다음에 대응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명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대응투자사업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확정을 지었다는 말씀은, 뒤집어서 단위사업명으로 잡히지 않은 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대응투자사업비는......

별도의 돈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총액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관해서 그 돈이 다른 데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못 쓰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대응투자가 또 난맥상이 많아요. 현장에서 교육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게 대응이, 예를 들어서 인수로 본다면 1,000명 학교가 있고, 100명 학교가 있는데 100명 학교가 먼저 지어 버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나오고 있지요.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이 무시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산집행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상당히 정치적 기능이 개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능하면 빼야 되잖아요. 소위 효율성, 소위 투입대비 산출되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대응투자라는 이것 때문에 관련 예산이, 그것도 시설비 쪽이기 때문에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큰 비중이 지금 난맥상을 전국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소위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이 대응투자 관련은 아, 이게 맞다라고 느끼시면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건지 대응투자의 우선순위, 또 대상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결국은 예산원칙과도 부합돼야 되니까. 그것을 충남이라도 새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가면 현장에서는 순서도 없고 그냥 교육청와서 예산작업 않고, 시·군 가서 예산작업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감이나 교육청 여러분 간부직원 쫓아다닐 것도 없고, 시장·군수, 시의원, 군의원 쫓아가서 단돈 몇 억이라도 빼놓으면 저쪽에서는 대응해서 70% 준다, 지금 역현상이 나고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이 무시되는 경우죠.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다목적강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신하신 대로, 소규모학교가 대응투자를 확보했다고 해서 앞으로 폐교대상이라든가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 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증을 하지, 대응투자만 땄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투자를 해 주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대응투자 했는데 예산조치 안 한 경우 몇 건이나 있나요? 어디, 어디?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다면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선 사업 확정을 할 때 그런 소규모학교는 않습니다. 확정 안 해 줍니다.

소규모의 기준 문제인데,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지금 같이 공감하자는 것이지 굳이 다른 생각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교육의원 돼서 본 것 중에 이게 제일 큰 난맥상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다시피 구체적인 건 별로 안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한 3, 4개월 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제일 난맥상이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알고 앞으로도 유념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잘 못 해 가지고요.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 해외인턴십 파견 실업계고등학교 향후에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요. 2011년도 선발계획을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45명 정도 되는데요, 개인별로 한 130만원 전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별로 들어가는 거고, 보조금을 뺀 나머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이 한 130에서 150만원 이상을 준비를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선발이 됐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개인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학생들은? 이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겠고,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금년에는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한 건이 있었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다? 가능한가요, 앞으로도?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지역에서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들어와서 들어본 결과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답니다, 상당수가.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망설여지고 또 주변에서도 어려움을 또 호소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그건 특별히 연구를 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보완 좀 해서 이후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3개월 과정 속에서 그걸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때문에 또 실업계 지망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중에 대천여상하고 제가 광천제일고등학교 기자재 지원현황을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 두 학교를 비교한 이유는 다른 데도 다 비슷합니다만 보통교과가 있는 종합고등학교, 상업이라든가 실업계 학교하고 순수한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통교과가 일부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들은 최근에 폐교대상 학교들 보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는 11년째, 청양의 모 초등학교에 가면 11년째 시설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폐교대상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보통교과가 있는 학교들은 향후 2015년도에 보면 교과부 방침에 의하면 인문계로 대다수가 전환을 해야 돼요. 특성화고등학교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인문계로 나중에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종의 반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방침이고, 전국적으로 700개 가까운 실업계고등학교를 지금 정부방침으로 2015년까지 400개로 줄이려고 하는 방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충남도 실업계 수를, 특히 보통교과가 있는 종합학교가 거의 없어져야 될 상황에 있는데 현재가 2010년이고 2015년 전후 되려면 5년에서 10년 남았는데 여기에 예산지원을 보면 대천의 모 여상, 이 여상 보면 3년 동안 4억 3,765만원 지원했어요, 기자재 구입으로. 그런데 광천제일고등학교 보통교과가 있는 데는 여기 이제 광천제일고등학교도 16학급인가 중에 실업계학급이 13개 학급이나 됩니다. 다수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896만원밖에 지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천여상은 4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천제일고등학교는 800만원 좀 넘게 지원했다, 3년 동안. 그러면 도교육청 입장은 향후에 인문계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내부적 방침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지금 임춘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보고 저도 놀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시안이 나온 것이 사실은 2010년 9월에 우리 교육청에 시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마는 그 시안이 나왔고 우리 교육청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방안에 보면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폐합학교도 있을 것이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그러한 학과를 개편해서 나름대로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천제일고를 예를 들면 2008년하고 2009년 예산지원 한 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예산지원 내용이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 방안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학과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이스터고가 지금 아마 50개교를 현 정부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고요, 그 중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4개가 마이스터고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공주공업고등학교 포함해서 충남은 2개가 지정됐는데 그 학교들은 30억 가까이 3년 동안 계속 매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교육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의 형평성인데 지금 어쨌든 그냥 이야기로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계속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은 계속 지원이 돼요, 학교시설도 마찬가지고, 기자재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데는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크거든요, 선생님들의 불만도 많고. 그 학교가 학생들이 살아 있고, 과가 살아 있는 한은 그 아이들한테 지원이 돼야 된다, 소중한 아이들 아닙니까? 역시 통폐합대상교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숫자가 좀 적어서 그렇지 미래의 주역들인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살펴보시고요, 이후에 바로 충남 전체 이런 실업계고등학교들 한번 좀 예산을 살펴보셔서 이 부분이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게 지급이 됐거나 안 됐거나 학교에 대해서 한번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또는 교육업무 관련 홍보 예산들을 보면 김홍열 위원님이나 명노희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많은 교육의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삭감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정말 잘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 이게 홍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그 다음에 아까 교육계의 관변단체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학부모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분히 예산낭비적입니다. 수십억을 거기에다 쏟아 붓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CCTV가 됐든 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장애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들이 없다거나 급식에 쓰일 예산이 없다고 해 가면서 이런 데다 몇 십 억씩 넣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건 국가의 경쟁력 강화도 아닌 것이고, 교육경쟁력 강화는 더욱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충남교육청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철학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 기계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집행부 간부진들께서는 외국에 몇 차례씩 가 보셨을 텐데 한국처럼 이렇게 칠판 가지고 생난리를 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도 이렇게 학부모를 동원하고 운영위원이 학부모회에 나가고 자모회에 나가고 그 분들이 또 다시 무슨 명예기자가 되고, 이런 식의 행정들을 펼쳐나가는 것들은 국가로 봐도 정말로 인적 자원의 낭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그렇게 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가 왔습니다. 식기세척기 폐수열 회수장치의 에너지 절감 내역 했는데 설명도 있고 한데 일부학교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주 투명하게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에너지 절감 10%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반드시 부착을 하시고, 그리고 이 돈과 관련된 일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돈 문제에는 일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투명하게 하셔서 뒷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께서 지난번에 통화를 하셨습니다, 한 달 전쯤에. 수도꼭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직수기 문제가 천안·아산 쪽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아셨을 것이고, 제가 직접 조사한 것만으로도 이것은 보도자료를 내면 신문에서 받을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500만원에 구입했는데 조달청에서는 다른 업체 어디 것을 우수제품으로 해서 11월에 공문까지 내려 보냈는데도 그게 300만원이 안 되는 값인데 500만원짜리를 계속 구입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챙겨주시는 일, 이런 것이 예산편성을 아주 견결하게 해 내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께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전체 총 예산의 0.3% 이내이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최대로 편성을 했었죠?

예, 3% 했습니다, 0.3%.

0.3%,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올해는 많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좀 많이 줄이시는 거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특별재정수요 경비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특히 충남은 제가 교육위원을 시작하던 4년 전부터 아주 가파르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팽창을 해 왔습니다. 이제 더 늘리시거나 또는 최대로 편성하시기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정말로 잘 쓰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까지 분석한 이 자료를 차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동일 학교를 3번, 5번씩 가면서 여기에다가 몇 천 만원씩을 주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정말로 문제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 시·군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편성된 52억원을 저는 다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도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집행과정에 대해서 차분한 계획을 가지셔야 되고, 현장에서 예측치 못한 그런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일부터 우리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인성 함양 및 학력신장 등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도 신중하게 운영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최소금액을 삭감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동절기 날씨에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