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지난 10월 20일 날 공식협의체인 교육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는 초등학교 면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 2011년도에는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2012년도에는 면지역 중학교, 2013년도에는 읍지역 중학교, 2014년도 가서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급식단가는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예를 참고로 해서 초등학교 2,500원, 중학교 3,000원으로 하고, 연차별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625억, 마지막 연도 가서는 1,04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재원은 도와 교육청, 시·군이 공동 분담한다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다만 재원 분담률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우리 도와 시·군이 40%, 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제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재원 분담률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의 재원 분담은 40%에 대해서 저희 도가 그 중에 30%,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지금 통보를 해서 16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은 그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재원 사정상 지금 예산이 금년 수준 정도, 또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편성이 돼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5 대 5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 부담이 큰 감이 있고, 또 그동안에 타 시·도가 16개 시·도 중에 6개 시·도가 이미 협의가 완료됐는데 그 중에 4개 시·도 정도가 5 대 5로 된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5 대 5로 수정해서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 도하고 시·군의 재원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3 대 7로 한 사항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하고 하는데도 3 대 7로 해 왔고, 또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 면에서 보면 저희 도보다는 시·군의 재정 사정이 월등히 낫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 안을 잡았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는 도와 시·군 간에도 5 대 5로 사례가 많고, 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는 4 대 6으로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하는 근거는 헌법상에 초·중학교, 헌법과 관련되는 교육법상에 초·중학교는 의무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많은 헌법 학자라든가 교육 종사자들이 초·중학교에서 학기 중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학교급식법에 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상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기왕에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또 무상급식에 따른 기대효과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식생활 습관 개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같은 식사를 급우들이 같이 하면서 어떤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인성개발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자녀양육을 사회공동체가 같이 분담한다는 그런 의미도 실현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지사님도 공약을 했고, 충남 교육감님도 공약을 했고 같이 공약이 됐습니다.

예,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는 157억이고, 시·군이 367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기왕에 또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읍·면 지역까지는 해 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자치단체하고 세부적으로는 협의를 안 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다 통보를 하고 통화도 다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내년도에 비용이 교육청이 312억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해 오던 사업에서 확장해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보면 내년에 교육청은 40억, 저희 도 경우는 73억, 시·군은 168억 이렇게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4조 5,000억 정도.

예, 인천하고 경남은......

예, 그런데 교육청이 40% 부담하게 되면 기왕에 금년도에 부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부담하고 그 차액을 저희들이 부담해 줘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어쨌든 그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돈 위원님 질의하세요.

40%를 전제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도하고 시·군이 40%, 교육청이 60%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고, 5 대 5로 될 경우는 한 19억 정도 추경에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40 대 60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시·군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대백제전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인삼엑스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기식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