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예,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남도교육청의 인건비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하고요, 2008년부터 신규 직원 임용 현황과 퇴직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방안의 하나로 어머니청렴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운영비 사업내역, 그리고 시·군교육지원청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급식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를 비교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무상급식비 지원 내역,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내역, 특수교육대상 급식비 지원 내역,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내역, 친환경 식품비 지원 내역, 급식관리 운영비 내역, 인건비 및 운반비 등 내역,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구 구입비 내역을 2010년과 2011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세아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상위 30%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 하는데 법률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겁니까? 그러면 충남도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해 줘도 교육청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재정이 있어도 교과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서 오셔 가지고 충남도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은 재정이 없다, 그러니 충남도에서 교육청에 재정 좀 지원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유치원도 실시하고 쉽다 하는데 교과부에서 이거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실시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 검토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검토할 내용입니까?

그러면 충남 도교육청에서는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검토한 결과에 따라. 그러면 추진 의사를 밝히는 검토의견을 낼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충남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 만 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다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과부에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5세 전면 무상교육 문제는 충남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교과부에서 판단에 의해 실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만 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 재정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시작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자료를 내일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왔는데요, 저는 오늘 받아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의 불용예산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아시지요? 2009년도 불용액이 880억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예산이 330억이었습니다. 2010년도는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2010년도 불용액이 얼마가 될지,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요? 모르실 겁니다.

아직 결산검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데 보면 2009년도 인건비가 1조 1,871억원이었고요, 2010년도는 1조 2,438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2011년도 인건비는 1조 3,156억원입니다. 2010년보다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71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날 답변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교육청 인건비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 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전에는 학급당 교사수를 산정해서 줬는데 지금은 학생수당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9년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인건비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서면요구 자료에 급식관련 예산 자료를 넘겨주셨습니다. 2010년도 급식관련 예산이 702억원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624억원, 해서 88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를 보니까요, 급식 관계자 인건비가 약 2억원이 줄었고요, 급식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약 75억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이 약 15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급식을 실시할 기본조건, 환경은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 간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은 많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이것만 계상했다는 겁니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추경 때 얼마나 이게 증액되는지 본 위원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급식과 관련된 환경개선 시설을 구축하는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도와 교육청 사이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 분담 문제로 아직 많은 갈등도 있고 합의가 안 되고 있지요? 충남도에서는 5 대 5로 하자, 교육청에서는 안 되겠다 충남도는 6을 부담하고 우리는 4밖에 못 하겠다 이 입장이지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지적한 대로 2010년보다 2011년도 급식 예산이 88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와 교육청 간에 5 대 5로 분담 비율을 정했을 때 도교육청이 부담할 액수는 4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2014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185억, 액수가 좀 많아지지요? 도의 증가 비율보다 교육청의 증가 비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지적했던 앞으로 추세가 급식과 관련된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데 이 줄어가는 예산을 반영한 수치입니까? 급식 관계자 인건비는 좀 늘어날 수 있겠지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늘어나겠지요? 한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본 위원이 2009년도 불용액 880억을 얘기했고, 인건비 330억을 얘기했는데 충남도 교육청의 전반적인 불용액 예산을 보면 많을 때는 1,200억, 적을 때는 600억인데 2010년도 불용액 한번 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비 40억 플러스 5세아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추가재원 70억 결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 불용액이 많은 거는 예산 구조상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고, 그러면 2011년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인건비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잡아 놨다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음번에 다른 사업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해 보다 올해 예산이 718억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연봉이 1억짜리인 교사 수가 718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도의원들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교사가 1,400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인건비는 더 쌀 텐데, 그러면 약 2,000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직원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해도 못 주는데 그 자료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