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복 의원 발언

예,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3년 치요,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치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과 내역을 좀 주시고요. 지금 각 군의 읍·면단위 학교가 좀 통·폐합하고 있는데 3년 치 통·폐합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이 있는데요, 3년 치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 실무자가 어느 분이세요. 학교 통폐합 실무자 어느 실과장님이세요. 해당 과장님이시라든가 어느 과장님이세요.

학교 통폐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현재 면단위의 초등학교가 심각한 문제죠?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를 폐교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학생이 없으면 선생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사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통합시켜 줌으로써 학생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교육상 또 국가 예산도 절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전교 학생이 22명, 20명, 26명 그런데 읍 단위, 시 단위 일개 반만 못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가 있으면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교장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담임선생님도 학년마다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학교라든가 교사도 있어야 되고 학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선생님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학교운영하려면 운영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졸업생 총동창회에서 그걸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것을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꼭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학생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가 인재 양성하는데 교육에 큰 목적이 있는데 인재양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도시의 같은 학생들하고 통합을 시킴으로 경쟁을 시킴으로써 좋은 재목이 발굴이 되고 좋은 재목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빨리 통합을 시켜 주고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 추진방책을 보니까 학부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다 그렇게 내용을 보니까 소극적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예산을 절약하고 국가의 재목을 키운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차피 면단위는 학생이 없습니다, 줄긴 주는데 학생이 없으면 학교를 폐업한다 말이에요, 존치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명분이 없어지지만 그때까지 갈 것이 아니라 현재 전교생 20명이다, 22명 이건 말도 안 해요, 학생들도 한 학년에 3명, 4명, 5명 된다는 얘기인데 애들도 도시에 나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경쟁력을 갖추고 싶고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냥 놔두면 이것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 학생들 방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란 말이죠, 교육의 장래를 책임지고 재목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라면 아까도 서형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건물 하나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상황, 아까 서형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환경이 좋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학교 교자재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 데 그런 걸 절감 그런데 써야 되지 않느냐 질 좋은 교육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다른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학교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방침을 세우시겠어요? 예, 알았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면단위에 젊은이가 없고 애기 울음소리도 없는 것 다 아는 사실이죠. 산아제한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육만큼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징계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징계현황을 받아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 교원징계현황,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받아 봤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선생님들이 그래도 교육공무원만큼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깨끗하고 썩지 않고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단합니다. 사실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부지기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교원징계가 77명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77명이지, 드러나지 않는 부도덕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죠, 이런 선생님 밑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 진짜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 대해 앞으로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징계가 겉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 하여튼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징계처분을 했는데 이런 선생님들 밑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겠느냐 말이야,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청렴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랍니다. 자료를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로 나왔는데 충청남도는 제일 꼴찌라는 보도가 있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저도 충청도의 한 사람이고 또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하여튼 답변 좀 주시겠어요. 자료 요청 중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했는지 그 자료가 없어요. 그거는 없는데, 아까 박찬중 위원님 보니까 시국 관련 교사들도 많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가 싶고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도 있고 노동 가입 관련 교사도 있고 이 선생님들이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재목을 키우는 공무원으로서 진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육자만큼은 진짜 썩지 않고 깨끗한 청렴한 공무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학생들도 징계 현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은 내년부터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자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예산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위 30% 소득수준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16억 7,200만원을 반영, 금요일 날 예결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아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아에 대하여는 보육료 지원 계획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진짜 답답해요.

그렇게 여태껏 도청과 소통이 안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극적이고, 또 아까 정효영 정책관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 논의는 안 했어도 비공식으로는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비공식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상관에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정책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라든가 학부형들이 우리 정부를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소통도 안 되어 있고 적극적인 자세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나와 있는 분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책국장님은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대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되겠냐 말이지요.

공직자 자세로서는 진짜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