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965억 정도를 도에서 전출시켰습니다. 2011년은 60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2,030억 정도를 전출시킬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무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교육비를 많이 지원하여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경 예산 결산을 하면서 교육청 정책국장님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학교의 지역 현안사업이 많으니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국장으로부터 협조하여 주겠노라고 했으나 관행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전국 현황표와 처리사항, 그리고 또 단설유치원 신설계획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통일대비교육시간 자료, 교육인원 현황, 그리고 내부환경개선 시설 중에서 학교 화장실 수선비 내역서와 증축시설에 대한 내역서, 또 통일대비교육 현황 지원청별로 주시고요. 또 사망조위금에 대한 그 근거, 이상입니다. 예, 보령 출신 명성철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느라고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루한 시간이지만 좀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본 위원들은 이러한 자료를 보고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될 시는 다음부터는 절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분명한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추경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통일대비교육 예산을 보면 최근 발생한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을 볼 때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충남도는 통일대비교육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서도 고작 3,387만원에 그치는 것은 충남지역 전체를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통일대비교육 중에서 안보교육이 현재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5개 교육지원청에서 12개 교육지원청만 통일대비교육을 하고 나머지 3개는 교육을 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러한 교육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까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