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충청남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는데 필요한 201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은 도 교육청 본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예산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괄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두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 명패 위원장에게 반납) 여기에서 위원장이라 해서 제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여에 계시는 유병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 예, 박영송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0분 전 입니다. 자료 준비하실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점심 먹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12시 10분 전입니다만, 집행부의 자료 요구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질의 답변 방식은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해당국장님을 호명하신 후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직을 쓰고 나가셨습니다만, 그 자체는 이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본회의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분은 본인의 잠시 마음적으로 격한 마음에서 나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점을 그 분께서도 이해가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위원님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위원님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그 분 하시는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일부 몇 분의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회의진행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문일답할 수 있는 것은 일문일답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진행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서로가 1 대 1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그렇게도 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위원님이 그 자리에서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직접 묻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나가서 아까 답변을 다 못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회의진행 과정에서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여성정책관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정책관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정책관하고 김홍열 위원님 하고 두 분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여기서 회의 진행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있게 되면 또 지루한 감이 있을까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정효영 여성정책관님 출석요구를 하였으므로 교육과의 협의과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만...... 지금 정책관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일들을 비춰봤을 때는 좀더 겸손한 마음에서 정중하게 말씀을 올려야 되겠지요. 어떤 본인이 언짢게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을 정중하게 답변하시고 참석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위원님들의 물음에 정중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정책관님 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조율한 일은 없지요? 되었습니다.

가십시오. (「가시면 안 되죠」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명 위원님! 우리 정책관님 앞에 모셔놓고 어떠한 질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서로 쌍방의 이야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제해 주시고, 직접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으면 선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정책관님 모시고 이것저것 질의하려고 자리에 모신 건 아니니까, 정책관님 가십시오. 자! 위원님들!

아까 질의하시던 과정이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 자체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을 마친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과정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한 분이 지적해서 그 문제를 다루면 다행히 좋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우선 질의 먼저 하신 분들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부담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그 다음에 첫 번 질의하셨던 분들 그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격이 급한 위원님들의 비유를 맞추자면 마이크 잡고 끄지 않으면서 막 물음을 주실 때 저로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명노희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밖에 서 계신 그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과정에서 김용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지원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쪽에서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액도 좋습니다만, 영유아에 대한 그 문제를 끝낸 다음에 불용액 말씀을 하십시오. 영유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침착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사회를 보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원체 성격이 급하시다보니까 제가 존함을 불러서 발언권을 드리면 되는데 그냥 존함 부르기 전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발언을 안 하시고 앉아 계시다가 발언 안 주었다고 하시니까 저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서형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를 하신 겁니까, 대안을 제시하신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전에 조율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지역의원님들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다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예산편성 같은 것은 부득이하게 참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만, 참 간단한 사항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죠? 또 나아가서 금산교육청 같은 경우 시장·군수가 특강을 하는 과정, 교육장님한테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고 지역장님들 모셔서 특강을 듣는다.

이런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자료요구나 또 업무나, 아까 윤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도 실무진들이 어떠한 계상을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장 있고 계장 다음에 과장 있고 국장님이 검토하신 다음에 사인을 해야만 위원님들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더 조밀하게 챙겨주신다면 아마도 오늘 같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을 여러 두 국장님과 교육장들 모시고 많은 말이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모두 끝났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아니 계시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당초 일정에는 12월 13일과 12월 14일 이틀 동안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운영 형편상 심사일정을 단축하여 12월 13일 하루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2월 13일 하루로만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미래의 꿈나무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정회) (19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