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무 의원 발언

부위원장 박상무 위원입니다.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 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등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별로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모두 61건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1건, 처리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에 12건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감사결과 처리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 복지환경국의 장애인 업무 운영지침의 통일관리 등 2건, 천안의료원의 홈페이지 관리 등 모두 7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보육교사 수급 해결방안 모색 등 6건, 문화체육관광국의 지역축제 건전성 마련 등 3건, 청소년육성센터의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 모두 38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복지환경국의 도립대학 간호학과 설립 등 6건, 역사문화연구원의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전략 수립 등 모두 12건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상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뉴질랜드, 호주 국외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의 목적, 기간, 방문국가 및 주요 출장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출장소감과 정책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양주 2개국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은 당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연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며, 이들이야말로 진정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생각 이상으로 완벽하여 우리 방문단 모두가 가장 부러움을 갖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인 연금제도, 의료보장, 주택문제, 교육제도 등의 사회복지 문제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고 배우는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정착되어 돈을 벌기 위한 노력보다 가족과 함께 즐기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하면서 모두 검소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에 총 예산의 무려 60%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의 실태였습니다.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도의 노인문제에 대한 노인시설 지원방안, 그리고 주차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인 유료주차 관리기 도입에 대한 것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대양주 2개국은 이미 100% 국가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국가간 정책 비교와 그간 시행 경위를 통하여 선진복지정책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무인 유료주차 관리기 도입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에 적합한 정책으로 도로가 깨끗해지고 인건비가 감소하게 되며 선진시민으로서 의식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은 우리 위원들에게는 선진외국의 다양한 문물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출장과정에서 얻은 견문과 전문지식은 도정에 비교 접목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선진외국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의정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