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오늘 제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가을이 눈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알알이 영글어 가는 가을의 풍성함과 더불어 금번 제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군민에 접목된 각종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시책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군수를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67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99년 8월 1일자 고성군행정조직개편 과명칭 변경 공포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 부서를 조정 점검하는 것으로서 주요 변경된 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실과 사업소 중 3개 과인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협력과를 문화관광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1 사업소인 당항포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당항포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과 사업소 중 2개 과인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를 기술보급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성군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실과 사업소별 명칭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의안과 청원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군수제출) 3.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4.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시 수고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무난히도 덥고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한 짜증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민과 함께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풍성한 결실과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와 상처를 치유하리라 봅니다. 지난 9월 1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3호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568호 읍면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안번호 제569호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3호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행정개혁으로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용인부를 감축하고, 민간용역 위탁을 통한 예산절감과 전문업체를 통한 청사관리의 극대화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을 포함한 의회, 별관 및 청사외곽 부분을 청소용역 위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 있는 대상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일용인부 감축과 예산절감 효과 및 전문 민간업체를 행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사관리의 질 높은 서비스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으로 인한 기존 청소인부의 향후 처리방안과 위탁기간, 수탁기관 자격기준, 선정방법, 수탁기관, 심사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기존 인부의 처리방안과 대상업체 선정 방안에 대하여 대상업체에게 기존 인부를 승계토록 종용할 것이며, 대상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8호 읍면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 전의 읍면 경계를 사업시행 완료 후에도 동일 경계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불편사항을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현지 지형에 맞게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해소와 각종 행정업무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읍면간 경계변경 내역이 7개면 324필지 229,334㎡이며, 법정리간 경계변경 내역이 2개리 19,912㎡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 전의 읍·면·리·동간 경계를 사업시행 완료 후에도 종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경작 등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기준으로 현지 지형에 맞게 구역을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번 항목의 거류면 송산리 34필지 16,655㎡를 고성읍 송학리로 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경계기준 구거(하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여론청취를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 구체적인 여론청취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여론만 명시되어 있어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주민의 의견청취는 어떤 방안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견청취는 토지소유자와 읍면장에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 결과 해당 지역 의회의원조차 전혀 모르는 사실인바 향후 지역 의회의원, 토지소유자, 읍면장 등이 참여하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붙임과 같은 의견을 회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장학금의 목적규정 일부 변경과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의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사청소용역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금년 들어 유난히도 무더운 하절기 폭우와 태풍을 겪으면서도 슬기로운 대처로 우리군은 큰 피해없이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제71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그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 상정 심의한 의안번호 제564호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자에 접수한 의안번호 제565호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일자에 접수한 의안번호 제566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4호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자연발생유원지 허가 제한사항과 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1990년 3월 19일 제정 공포되어 그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령의 근거없는 규제정비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주민의 부담 등을 줄이고자 함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각 조항의 개정은 타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 중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관리인 지정에 관한 조항,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조항, 화장실 개방에 관한 조항, 승인 및 준수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규제완화정책 부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법률 제5894('99.2.8)호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이한 조항을 개정 보완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는 1989년 11월 6일 제정 공포되어 그간 3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사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률 제5894호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과 상이한 조항을 보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성의껏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이갑영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주민민원 해결과 군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고성읍 우체국 앞 도로 주차질서 정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드리며, 아울러 끝까지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성군의회 제71회 임시회를 맞아 고성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들 중에 정리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갑영군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전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영광스러운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제시한 고성군의 장미빛 청사진 중에서 하나로 사학의 명문 경희대와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군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하면서까지 경희로라는 길까지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대학원 강좌까지 개설하여 행정에서 직접 학사업무까지 관장하여 학생선발 및 강의장소까지 마련해 주어 재정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경희대측은 이러한 이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성군과 고성군민이 경희대학에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경희대는 고성군에 설립된 이 강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일 년 과정을 고성군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아까운 시간과 박봉을 털어 가면서 이수를 했습니다. 군수는 온갖 부정적인 여론을 참아가면서까지 이 강좌를 살기리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분들이 이토록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강좌는 벌써 폐지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경희대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진정한 뜻은 외면한 채 자매결연이라는 대외적인 명분으로 자기들의 사학의 이익만 채우면서 고성군민들, 특히 공직자 조직사회에서 위화감만 조성시킬뿐 교육발전적이며, 생산적인 혜택도 주지 못하고 있는 사학의 행위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명색이 사학의 명문이라고 자처하고, 이군수의 모교라고 자랑하는 이 학교가 과연 교육문화적인 차원에서 옛부터 문화와 교육의 고장인 고성군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 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가 5개가 있지만 4년동안 경희대가 이 학교들과 입학선발관계로 얼마나 기여를 했으며, 대학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고성교육의 현실을 고성군이 어떠한 실질적인 매개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의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대학 진로문제에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안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발전이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대학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유학하지 않고, 우리지역의 학교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 개개인이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여 부모들은 물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이 우리군과의 자매결연학교인 경희대에 특례입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실질적이고 가치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여건만 된다면 경희대가 개설한 고성군 행정대학원의 과정은 학기마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열의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경희로는 군민들의 정성이 담긴 아름다운 거리로 영원히 가꾸어질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에는 대대로 물려줄 훌륭한 체육시설이 하나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공설운동장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명지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의 시설로 전국적으로 자랑할만한 훌륭한 체육시설임을 인정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은 이갑영고성군수님, 의회, 체육회 인사, 전 군민, 출향인사들이 전심전력해서 건립한 귀중한 고성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 보아도 고성군민된 자부심으로 당당해짐을 느낍니다. 이 만대로 이용될 이 시설을 우리들은 자기 것 이상으로 아끼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설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이곳에 설치된 다목적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성군이 산하 사회단체에게 이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각 사회단체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활동 자체가 안정되고 능률성이 크게 증가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사회단체는 진심으로 고성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입주를 해야 할 고성군체육회가 입주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다목적공간 안에는 고성군체육회가 입주할 30여평의 공간이 텅빈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체육회 사무실이 이곳으로 입주함으로 해서 체육회 예산도 상대적으로 많이 절감되고 체육회 활동도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고성군체육회 회장이신 이갑영군수께서 아직까지 체육회의 사무실을 이곳에 입주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예산낭비는 어떻게 보전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직무소홀은 아닌지, 무슨 이유로 체육회사무실을 이 훌륭한 공간에 입주시키지 않고 아까운 군비를 낭비해 가며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고성군은 고성읍 및 그 면지역에 정체불명의 약장수들이 버젓이 건물을 임대해서 약을 팔고 있는 행위를 묵인 내지 방관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명에서부터 수백명이나 되는 면지역의 순박한 노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약장사들은 불량품으로 보이는 식품류, 가정용품 등으로 이 순박한 노인들을 꾀어서 몇십만원씩이나 호가하는 가짜약이나 기구를 강매하고 있습니다. 시골 노인들은 고구마줄기 따가지고 팔아모은 돈이나 자식들이 틈틈이 준 용돈을 모아 있다가 이들에게 현혹되어 홀라당 털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들의 상행위 자체가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이들에게 피해를 보는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면단위로 침투해서 노골적으로 약취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이들의 상행위의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려 순수한 농촌 노인들이 이 들에게 억울하게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해로 인한 피해와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군민의 복리증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민의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심각한 파괴우려가 염려되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환경파괴와 안정국가공단조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 고향을 만들어야 할 고성군수 및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삼천포화력발전소는 1978년 1∼2호기 발전설비 건설을 착공하여 '94년도에 3∼4호기 준공을 하였고, 5∼6호기는 '9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1∼4호기는 발전연료를 석탄, 유연탄을 사용하다가 유연탄 저유황탄을 혼수하고 있고, 5∼6호기는 저유황탄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대기관리 현황인데 이중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은 인체나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이고, 작물이나 잡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초제 피해와 같이 무차별하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고, 탈질설비는 일본에서는 설치하고 있는 현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독자적인 탈질설비를 한 곳은 없지만 환경에 해로운 탈질설비도 조속히 설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탈황설비 부분은 우리군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와 군민의 생존권 보호에 아무런 대책과 관심이 없는 우리군의 환경행정 부재의 소치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나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탈황시설을 다 갖추었는데 유독 삼천포화력발전소만 탈황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은 우리 군민을 무시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집행부는 환경기준치 이하라는 안일과 태만으로 지난 세월은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단 한 번도 생각지 않는 한심한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50만KW발전용량 이상은 황산화물의 경우 150PPM이하이고, 50만KW이하일 때는 270PPM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총 발전용량이 324만KW로 50만KW보다 훨씬 많은 6배 이상의 발전용량인데 대기환경보전법은 규칙에 비고란을 따로 두어 삼천포화력은 324만KW이지만 50만KW미만의 기준치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270PPM의 기준치를 적용하는 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는 탈황시설을 갖추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고성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속셈인데 공기업과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고성군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전혀 무시한 법이며, 행정편의 일변도의 탈황시설을 하지 않을 방편의 법 제정인데도 우리 고성군은 한 번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는 것은 한심한 행정이다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모순점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제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규칙 비고조항을 개정과 함께 탈황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행 법상으로 황산화물 규제치는 270PPM인데 발생치는 1∼4호기는 200PPM 수준이고, 5∼6호기는 150PPM 수준이라서 규제치에 못미치는 현실이라 문제가 없는데 군민이 억지를 쓴다는 집행부와 발전소측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은 감이 오고, 또 일부 책임있는 공무원도 공공연히 주장하는 점도 보아 왔는데 정말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탈황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의 황산화물이 배출되느냐 하면 70PPM정도의 수준이니까 탈황시설을 한 주민보다 고성군민은 2∼3배의 황산화물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군은 정부나 한전에 삼천포화력발전소에도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거나 행정조치를 한 일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고, 이러한 고성군민을 무시한 한전측에 어떻게 대응하여 탈황시설 설치를 촉구하여 군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할 것인지 군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컨대에는 지금까지 집행부의 사고는 과거 관치위주의 국책사업에 대한 말썽없는 행정을 하여 상부에 높은 점수나 따고 하는 식의 의식이 습관화하여 군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는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문제를 제기하는 군민이나 단체를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는 실태가 현재까지도 고정관념으로 인지되어 오는 실정이며, 한국전력공사도 법적지원금 얼마를 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위안하는 사고도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금은 공공시설 등이 주된 지원금인데 공공시설 등은 발전소가 없어도 다 해야 하는 기본시설임을 인지하시고 우리 군민과 집행부는 이제라도 진정 우리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정말 자신의 일처럼 관심과 열정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고성군의 인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정국가공단의 건설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정국가공단은 LNG 인수기지, 화력발전소, (주)대우 등 86만평 규모의 공단이 조성되는데 LNG와 발전소 부분의 환경피해 대책만 확실하다면 인구유입 등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고려한 사업입니다만 환경문제에 큰 우려가 염려되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고성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서 제출시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는 해양부분 피해예상만 언급하였을 뿐 중요한 육상환경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군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안일한 대처이며, 우리 군민을 지켜야 할 집행부가 LNG 인수기지, 발전소 등 대기와 토양의 환경피해를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인데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시 점성토 및 매립·준설 등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자연환경의 훼손, 해양환경의 변화 등 환경변화 요인 발생만 언급하였고, 중요한 대기질의 경우도 공사장비 운행 및 토공작업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공장 및 소각시설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질 저하 등의 예측 등 일시적인 공사로 인한 부분만 졸속하게 언급되었고, 정작 안정국가공단이 정상가동될시 예측되는 인체에 유독한 황화수소,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등의 피해가 예측되며, 특히 저장·수송·이용의 최대 연소는 폭발로 인한 대규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시설인데 검토의견서 제출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LNG 복합발전소의 규모도 40만KW급 4기가 건설되면 질소, 황산화물 등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그대로 재현될 상황인데 이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고, 통영시 내만의 최대 해양오염시설인 조선소와 그 부품공장이 안정으로 이전 확장될 경우 조선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안정만과 당동만의 고성군 해역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부지조성공사로 인한 토사유입 등 직항로 부분만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리군의 의견서 제출은 근시안적인 졸속대처라 아니할 수 없고, 그외 철구조물공장, 석재가공공장 등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종인데도 우리군의 대응은 미흡하다 못해 행정의 부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삼천포화력발전소로부터 20여년전부터 받아 왔는데 군의 행정은 무엇을 했으며, 지금 또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진심어린 정성을 다 쏟아 정부가 시행자에게 철저하고 완벽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강구하여 군의 자연·생활환경을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군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환경부, 부산국토관리청, 통영시, 고성군의 의견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과연 헌법에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행정이 깊은 사려없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특히 공단과 1∼5㎞내에 거주하는 6,000여 거류면민의 생명은 위협을 받아도 되는지, 7만여 고성군민을 어떻게 공단으로 인한 환경, 폭발위험성으로부터 지켜나갈 것인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피해와 폭발위험성의 대책이 완벽히 강구된다고 가정할 때 안정국가공단은 지역경제발전을 가장 큰 목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을 유혹했는데 저번 기지조성 기공식때 국회의원, 도지사가 굉장한 지역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서로 공치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추정키로는 세수의 효과는 행정구역상 통영시이니 통영시의 몫이고, (주)대우가 흔들리는 상태이니 계획대로 완공될지 모르겠으나 완공된다고 보면 약 12,000여명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거주지 조성계획을 보면 통영시의 도시계획수립에 따른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군은 가장 인접한 위치에서 환경피해와 폭발위험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우리군민은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고성군이 안정국가공단으로 인한 지역 동반발전의 계획이 있다면 군수의 대안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수께 본 의원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환경보전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로 군민을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본 의회도 벌써 3대째 의회 중반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쯤 되돌아 보면서 그간 추진과정, 성과 등을 판단하여 진정한 군정복지 행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추진 마무리입니다. 고성군내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추진실적은 총 2,870필지 중 2,477필지는 등기를 완료하였고, 미등기 393필지 중 391필지는 등기가 불가하고, 등기 가능한 필지는 2필지에 불과하다는 해당 실과의 자료를 볼 때 추진실태도 문제이거니와 자료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회화면·거류면은 한 필지도 미등기 필지가 없으며, 하일면·삼산면·대가면·영오면·동해면 등은 불과 2∼3필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도 농로 확·포장, 도로 확·포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료에 의거 행정을 추진함은 자치행정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 및 주민이 자체적으로 진입도로, 농로 등을 확장하여 사용하여 오다 농로,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시 새로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뒷걸음질 행정을 추진함은 무언가 군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어 오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성숙될 이 시기에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 집행부에서는 새마을농로 편입등기를 위하여 최근 2∼3년 동안 몇 번 정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추진과정은 어떠하였는지, 시설 당시에는 물적 등 여러 가지 응분의 보상과 소유자의 희사로 성립되었는가 보는데 이제까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로 편입등기 시에는 토지 보상없이 편입등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발전계획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이라는 테마로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킨바 있는 고성오광대를 비롯하여 고성농요가 이제는 전국적인 규모로 출향인사들의 지역문화 극대화, 국내외 인터넷 홍보, 문화단체의 상호교류, 해외공연을 통한 세계문화 시장진출, 지역문화 강좌, 대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전수교육 등으로 지역문화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을 다져 왔으므로 이제는 행정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문화 유산을 민중·농경문화의 역사학적, 학술적 연구 조사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고성을 대표하는 지역문화로 계승 발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의 해를 다짐하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고성 이미지의 홍보와 국제적인 지역축제로 부상키 위하여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역문화발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수립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대화의 물결로 소질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이 도시로 생업에 종사한다든지 노령화 등으로 전수자들이 퇴색되어 가는 실정으로 되어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값진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한 복안은 어떠한지, 복안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으로 계승 발전할 계획인지 고성군을 미래의 주역이 될 중추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공약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포관광지 진입로에 대한 건입니다. 당항포관광지는 고성군을 대표하는 유일한 관광지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는 확장개발사업, 자연사 박물관, 농경유물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도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마산방면에서 회화면사무소 앞을 경유하는 우회도로 입구 커브길과 통영 방면에서 배둔검문소를 경유하여 당항포관광지 방향으로 가는 기점입구와 하옥모씨 정미소 앞에는 관광객이 많은 일요일에는 대형버스가 제대로 통행이 되지 않아 차량이 밀려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짜증을 내는 것을 수차 보았으며, 그 뿐 아니라 마산 모 관광객은 당항포관광지 입구는 안내판을 보고 제대로 찾아 들어와 큰 길을 따라가면 당항포관광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가다 보니 배둔시가지를 한바퀴 돌았다며, 관광지 입구가 골목길보다 좁은 길이 있느냐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을 때 군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관광지내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전에 지적한 진입로 입구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선정심의회 기준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수입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 있는 조직을 구조조정키 위하여 군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대상사업을 민간위탁함은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탁자 선정과정에 있어 일관성없이 추진함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분야는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원가계산 검토, 사업자 신청모집,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자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적격업체에 한하여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시행할 계획인 반면 그와는 반대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분야는 원가계산 용역, 공개경쟁 참여 등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분야와는 다르게 원가계산, 공개경쟁 참여 등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행정분야 공무원이 4명이고, 의회의원, 사회복지법인 범숙이사장 등 외부인의 민간참여가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6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가부동수 발생 우려 및 민간참여를 같은 비율로 하여 7명이나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6명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위원회 구성도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해당사무 소관과장, 군의원 또는 당해 사무에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군의원 2명, 해당 실과장 6명,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가업체 평가위원회 구성 또한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해당과장과 해당과 팀장(6급) 3명,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제4항에 의하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을 심의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정족수에도 적정치 않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참여한 모 동료의원으로부터 심의회에 참여한 것은 "계란을 갖고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심의회에 참여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라고 들었을 때 앞으로 본 의회에서도 각종 심의위원회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한 번쯤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남도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99. 3. 19)에 의하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군의회에 보고시 위탁 기본방침, 법적근거, 수탁기관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 수탁기관 심사기준, 위탁조건, 위탁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기관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녹지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을 유리알같이 투명성있게 군민 모두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행정함으로써 불신과 반목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 함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신뢰받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군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군수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다음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나오셔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우리군과의 자매결연학교인 경희대에 특례입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못하는 이유와 신공설운동장 다목적공간에 고성군체육회 사무실 미입주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 및 안정공단 조성에 따른 피해대책 및 발전계획 수립방안과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지역문화 발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0년부터 경희대학이 관학협동차원에서 특차 및 선발과정에서 특례를 해주겠다는 그런 하나의 답변은 정말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천년부터는 꼭 그런 측면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과정은 그것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발과정에서 약간의 잡음같은 것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군수님께서 잘 챙기셔서 자발적인 하나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아닌 전 군민이 평생교육차원에서 강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신공설운동장 다목적공간에 체육회사무실 입주관계는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보니까 800만원 전세 때문에 입주를 못한다는 그 자체는 아무래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공설운동장은 고성군체육회가 거기서 입주를 해서 모든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고성군체육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때문에 입주를 못한다는 그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10월 1일 군민의 날 소가야보존회와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체육회사무실이 입주를 해서 전 군민들이 거기서 보면서 과연 공설운동장이 체육회사무실이라든가, 고성군체육회가 이 문제를,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10월 1일 행사 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을 명심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현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환경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우리 고성군이 이 문제는 하이면민과 거류면민, 동해면민이 싸워서 이루어 나가기는 굉장히 힘이 든 이야기입니다. 고성군민 전체의 환경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고성군민이 같이 일심단결되어서 이루어 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인 군수께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화력발전소 부분에 아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비고란에 어쩔 수 없이 예외규정을 두어서 3개의 발전소가 150PPM을 받아야 되는데 270PPM을 받았다, 그 문제는 굉장히 불가항력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불합리성을 벌써부터,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이 문제는 우리가 제기를 했어야 되고, 따져 나가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법에 150PPM 기준치에서 비고란에 예외를 둔 기준이 없으면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당연하게 탈황시설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권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고, 지금 산자부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아까 군수께서는 150PPM에서 160PPM이라고 했는데 실질 '98년도 삼천포화력발전소가 210PPM입니다. 그 다음에는 '99년도 8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용역해서 그 향후에 추진을 하겠다 이러한 막연한 이야기이지 이것이 바로 언제, 어느 시기에 탈황시설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탈황시설을 하지 않는,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는 만큼의 어떠한 보상, 그 시설로 인한, 하지 않은, 지금 군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을 헤치는 이러한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은 군민의 대표인 군수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한 번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 가스공사에 대해서 아까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들어서면 탈질시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 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하게 보시면 지금 현재 부지정리공사로 인한 부분만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실질 운영시 조선소가 들어온다든지, 발전소가 들어온다든지 운영시의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고 거의 지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거류면민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셨지만 조선소에서, 바다에서 바로 접안해서 하는 도크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여러 가지 철부산물이라든지 TBT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에 오염물질이 당연하게 제기될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군수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안전하다, 굉장히 안전하다, 가스공사 인천기지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사일이 날아와도 미사일이 튕겨 나갈 정도의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사일이 어떻게 튕겨 나갑니까? 이러한 가스공사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스공사비의 40%가 안전시설에 투입됩니다. 60%는 실공사비이고, 그 다음에 연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의 재해대책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반증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왜 그런 시설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느냐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우리 고성군민은 실질적으로 100만분의 1이라도 폭발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터키지진을 연상하지 않을 수, 그런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의 대표인 군수님께서 우리 6천면민이 지금 전부 자력성금을 내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실질 너무 안일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못을 딱, 대표인 군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고 짚고 넘어가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종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문화발전에 대해 군수님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추가 질문코자 하는 사항까지 소상히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문화 중 고성오광대의 업적을 보면 고성오광대는 74년 공주사태를 1기로 해서 오늘날까지 3만여명의 학생이 이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예를 본다면 서울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까지 각 동아리에서 640여명이 이수를 하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 서울대학에서 조선대학, 경남대학 영·호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49개 대학동아리에서 56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또 10월달에는 전국 각지 행사에 참가요청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참가할 계획이라며, 이렇다면 고성오광대는 우리 고성의 문화홍보에 큰 기여는 말할 것도 없지만 21세기 선진문화국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로 여름방학동안에 작년에는 대가면 송계초등학교 폐교에서 하고, 금년에는 마암 삼락초등학교 폐교에서 했습니다. 전전긍긍하는데는 차라리 이것을 당항포 경내에 야외 상설공연장을 설치해서 방학동안에는 학생들이 하시라도 연수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어떻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각종 기념품과 모든 문제점을, 제작 판매해서 오광대에 관한 제품, 탈을 이용한 제품 이러한 사용도 같이 겸해서 상품화시켰으면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모든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군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자리에 답변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후일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도 좋겠습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에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근절하기는 사실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각 읍면같은데 연락을 해서 이동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지시를 해서 각 가정마다 그런 방문판매라든가 위법 판매행위가 없도록 계몽을 하는 것도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단속을 하면서 그것도 좀 첨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각 읍면 이동장회의때 지시를 해서 경유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추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지도하신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민간위탁선정심의회 기준 일관성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허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시설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용역을 용역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분야 원가계산 용역절차 생략은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인성 질환자를 수용하는 무료시설로서 정부의 보조와 수탁법인의 자체부담금 및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시설로서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산능력과 운영비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을 고성군 사무수탁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원가계산 용역은 단순한 시설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수탁협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지정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사무의 수탁선정위원회 심의 위원을 가부동수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고 6명으로 구성한 이유는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6 내지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운영상 최소의 인원인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항목별로 평가표에 의해서 배점기준을 주어서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므로 가부동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상남도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군의회 보고시 위탁기본방침 법적근거, 수탁기관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 심사기준, 위탁조건, 위탁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해 처리한 이유는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의회에 보고시 위탁조건과 위탁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고치 않고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거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99년 6월 3일 의회 월례회시 관련 법규 수탁자의 자격요건, 선정기준, 선정방법, 위탁조건 등을 보고하였으며, '99년 6월 30일 제69회 임시회에서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에 위탁사유, 주요골자, 법적근거, 위탁대상, 재산내역, 위탁기관 수탁자의 자격요건, 선정기준, 선정방법, 위탁조건, 위·수탁협약체결 등에 대한 향후 위탁추진 일정 등을 보고하여 원안가결되었으며, 선정기준은 경상남도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 동반자의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방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너무 아쉽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 제7항에 의하면 위탁기간의 설정사항은 도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추호도 위원회 조정이라든지 이 사항을 의회도 하등의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업무가 저희들한테 주어지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민간위탁선정심의회 기준 일관성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참가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과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참여를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최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업체의 사전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받아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현재 업무중첩도, 전차용역실적, 전문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7일 관보공고를 한 결과 전국에서 8개 업체로부터 사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가 제출되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에 따라 5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특별히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정도의 업무량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녹지과장과 환경부분 평가를 위한 환경 6급 1명, 건설, 토목부분 평가를 위한 토목 6급 1명과 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업무 주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설계용역업체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단계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배점기준에 따라서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나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없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업체의 배점이 누설될 경우에는 입찰가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지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업체가 결정되어 사업이 착수되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단계부터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지난 제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동의안이 가결되어 현재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선정의 절차, 응모자격, 심사방법 등 종합적인 사항은 동의안 제안설명시 보고된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탁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위·수탁자간의 협약서 작성, 고용승계문제, 수탁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성, 수탁업무 선정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수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의원 2명, 실과장 6명으로 구성되어 당해 사무에 지식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군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해 옴으로써 관내에서 이 분야에 경험이나 적문적 지식을 가진 인사를 선정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세 차례에 걸쳐서 인근 시군의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비교견학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위원회 및 쓰레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참가업체 평가위원회는 해당 조례 및 법 시행령에 의거 구성되어야 된다면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조례를 정해진 정수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며, 가령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 중인 사항 중 관계 실과장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1명 내지 2명이 참석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관계는 저번 제69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동의를 구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수탁위원을 완전히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보고서상의 동의안에는 의원님은 2분, 실과장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앞으로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 관계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마무리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허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마무리 추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설과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인계를 지난 8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찾았습니다마는 현재 명확한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응변식의 답변보다는 추후 확실한 자료를 찾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현재 답변을 할 형편이 아니다, 전반적인 통계가 정확치 않고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후일 서면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각 읍면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농로분할 이전등기비조로 우리가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추진이 미흡하므로 공공시설 공사 및 각종 사업시행시 해당 지주와 마찰이 발생해서 2차에 걸쳐서 군 읍면 구조조정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군유재산은 소관업무가 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과로 또 지역개발과에서 지역협력과로 또 건설과로 전전긍긍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7개 면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읍면에서 업무미숙, 관심소홀, 개수 부확정 갈팡질팡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로 고성군은 군 통계는 대상필지수가 84필지로 되어 있는데 읍면사무소 통계는 239필지에 88필지가 등기가 되고, 미등기가 151필지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며, 그 여타면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수를 정확히 모르는가 하면 서류마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 개수가 있다한들 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이것을 정말 이렇게 방치해 두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잘 판단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하고 정확한 통계와 분할 및 등기도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후일 이 사항을 본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의 재산과 군 재정에도 엄청난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너무나 말로서 표현 못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정확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도 오늘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 본 의사당에서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자료가 이미 집행부에 며칠 전에 넘어 갔습니다. 문서처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인사이동, 구조조정 몸만 왔다가 몸만 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보충질문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과장님, 역대 우리 의회에서 서면답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의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여기 와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군수님도 답변하시고 전부 다 했는데 업무인계가 안되어서 서면답변하겠다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을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불쾌해서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종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충분히 의원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질문서를 받고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제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챙겨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여기에 허종철의원님이 질문서를 만들 때에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입도로가 2,870필지 중에 2,477필지고, 쭉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이며, 현재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현재 공적인 공문서와 과장님께서 파악한 그 업무와 어떠한 차이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일부 읍면 확인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군 전체 현황하고 전체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수하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수께서 계시는데 군수님, 우리 정보화 여러 가지 업무에 전산화 계통이 나오는데 우리가 군유재산인 이 농로 미편입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자료가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된다고 하면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떠한 변명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며, 군수께서 이 문제만큼은 완전히 행정의 공백 아닙니까? 행정이 신빙성있는,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된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심각한 우리 군민의 재산인 등기문제와 편입도로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은 군민재산에 대한 아주 심각한 큰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비된 것인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인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 부분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못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답변을 안해야지요? 안하고, 그러면 그 질문하는 의원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답변을 하는 과장이....

이 사항은...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충웅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의 서면답변은 말은 안되지만 우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철두철미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지를 소상히 밝히기로 하고 속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장의 답변이 아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또 서면답변으로 하겠다고 의원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면답변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정훈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장시간의 질의·답변으로 지금 휴식도 필요하고, 오찬도 필요하고, 향후 세 분의 남은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오찬과 함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정회시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 제가 전체적인 서면답변을 올린다는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현단계에서는 완전히 통계를 내려고 하면 제가 보건대는 확정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많은 작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부 거쳐서 정의를 해서 차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당항포관광지 진입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재입니다. 허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항포관광지 진입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항포 국민관광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1일 약 2,200여대이나 주 진입도로가 없음으로써 배둔시가지 도로를 통과하여 운행함에 따라 기존 도로의 협소로 대형 차량 진·출입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하기 위한 도로확장개설계획으로는 국도 14호선 고성쪽에서 진입하는 배둔 시가지 입구 시점에서부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 320M와 조은회식당 건물앞에서 배둔어린이집까지 230M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 직선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공사를 위하여는 약 10억여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과다로 열악한 우리군 재정 형편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전액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번에 담당과장이 직접 도에 출장하여 예산부서 실무진과도 1차적으로 도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그 내용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장이 87년, 즉 12년 전에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는 것은 과연 우회도로 문제가 정확하게 언제쯤 공사가 착공되며, 개통될 것인지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자신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중앙이나 타부처에 의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속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 4% 정도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타시군도 이런 사례라 분석됩니다마는 특히 우리 고성군은 너무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주민의 사유권 제한 등 아직까지 충분한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이갑영군수와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0세기를 마지막 정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군정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실 군의회의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군정의 목표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이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 때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여 본 의원의 질문은 곧 군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든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답변으로 실무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준용하천 정비공사를 완료 후 보상을 하지 않고 하천에 편입된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사용하면 관리관청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든가 불하를 받아 개인소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있으나 개인소유의 토지가 국가기관에 무단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상이나 점·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주의식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어 군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정비공사를 하면 보상이 되어야 하나 하천정비공사를 완료후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군내 하천별로 얼마이며, 하천정비공사를 완료 후 편입토지에 대한 하천별 보상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미보상 편입토지에 대한 향후 보상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방준용하천 구역내에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수년간에 걸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어떤 연유에서 선별보상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의 공정성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불특정인에 국한하여 보상을 함은 서민보호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적 행정으로 시정 요구되며, 앞으로 미보상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입니다. 유난히 비가 많고 지루했던 20세기의 마지막 여름도 이제 그 위세가 한 풀 꺽이고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돌면서 더위에 지친 심신에 생기를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군정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모두 한데 모였습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성 건설을 위하여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전력을 경주한 보람으로 군의 역점시책들의 일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데 대하여 함께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군정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서의 산출기초 세부기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서에는 시설물사업의 장소와 물량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 6개소 9억원, 소하천 3개소 600M 2억1천만원, 군도 확·포장 2개소 3,000M 30억원, 소류지 보수 5개소 2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국·도·군비 부담액만 구분 기재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산출기초를 보고 아무 것도 심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것은 투자의 선후를 가리고 사업 규모의 적정여부, 시설물의 기능과 효율성, 주민의 선호도 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의 위치와 물량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심의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개선코자 하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서에는 심의에 필요한 모든 기초를 소상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교량 3개소 1억2천만원 같으면 총액에만 국·도·군비를 구분 표기하고, 세부적으로 하이 입암교 길이 10M, 높이 3M, 너비 4M, 6천만원, 삼산 상촌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2천만원, 거류 정촌교 이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4천만원 도로, 하천, 건물 등 모든 시설사업비는 이와 같이 기재하여 심의하고 승인된 예산서에는 현행대로 인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에서 언급한 완급은 가려졌는지 규모는 적정한지 효율적이며 주민의 호응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군정에 기여도는 어떠한지 등을 심의하여 승인할 것은 승인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제6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기획감사실장에게 개선할 것을 제의한바 실장의 답변이 예산의 80% 이상이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시설물 사업장의 장소와 물량을 명기하면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당초 내시된 예산을 삭감 증가 등 시행 중 변경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확정된 예산 내용대로 시행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고 군정의 불신과 지역간 이해관계인과 주민간에 갈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산출 기초표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혀 무관한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순위를 잘 가려 표기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전액 변경되면 전부, 반액 변경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반만 변경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년 예산안 설명서에는 본 의원이 예시한 방법대로 예산안 산출기초를 상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요구대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7년도 봄마무리된 대가면 괴정 1지구 경지정리 환지지정의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 경지정리 환지지정 결과에 대하여 불공정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99년 7월 29일 의회사랑방에 접수되어 설명을 들은바 경지정리후 환지지정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토지가 1,000㎡이하는 환지지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고성읍 동외리 무지개 아파트 B동 1,104호 이경자의 소유 대가면 송계리 348번지의 1호 답 826㎡는 환지지정을 받지 못하였는데 동 지구내에 같은 조건의 같은 리 533번지의 1호 743㎡와 같은 리 353번지의 5호 957㎡는 실소유자인 같은 리 594번지 최동삼과 같은 리 604번지 이기수에서 각각 환지 지정하여 준 사실에 대한 불공정 민원사항임을 알고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우리군이 비치하고 있는 환지대장과 의회 통보한 공문서에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 양인에게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의거 각각 환지지정한 사실없고, 현금으로 청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위 환지 지정받은 양인이 토지대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없고 각각 환지지정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고, 환지청산금을 출납한 대가농협에는 위 최동삼과 이기수에게 환지 미지정된 토지청산금을 교부한 사실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민원인의 주장대로 환지지정이 불공정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환지지정업무를 주관하는 공직자의 착오나 실수, 고의 등으로 불공정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과오를 범한 공직자는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도 13호선 동해면 외산리 대천마을 속칭 돈막지점 군도 확·포장사업 미준공부분 준공촉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입부지 지주와 보상협의가 불가하면 강제집행을 단행해서라도 준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같은 지점에 토지 승낙을 해준 대다수 주민들은 고성군이 일부 소수 지주의 지나친 요구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면 승락해 준 주민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누구든지 공공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승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준공기한이 수년이 경과하도록 왜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준공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 의회에서도 장소와 물량이 없는데 심의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의할 것도 없는 것이고 군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이 주로 그렇는데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때 장소와 물량이 이미 확정되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만 심의하는 자료로 좀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의하고 예산서는 지금 현행대로 인쇄해서 배포하면 되는 것이고, 심의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교량공사하는데 말 의원이 어디 있으며, 길 닦자고 하는데 말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 만큼 하느냐를 알아야 거기는 길이 급하더라,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심의를 해서 빈틈없이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혀 심의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 제출하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어려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저희들이 거의 비슷한 답변이 되어집니다. 변동할 수도 없고,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 총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실 때 해당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당 실과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이 행정공무원뿐 아니라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직원이 대다수입니다. 봉급은 고성군에서 받아서, 지금 차를 보면 자동차가 주민등록 따라 다니는데 고성군의 공무원의 차 소유가 한 300여대가 되는데 지금 차들이 다 주민등록이 어디 되어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 한 70여명의 주민들을 여기 전입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축협이나 수협, 농협에도 강력히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을 자기 고향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요는 안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협조사항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초등학교 통폐합 폐교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최현덕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초등학교 통·폐합 주요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소재한 폐교는 금년 9월 1일자로 폐교된 삼호초등학교와 합하여 총 16개 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학교 중 마암면 삼락초등학교의 경우는 고성오광대와 문화예술단체의 전시발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육청과 협의하여 금년에는 고성오광대의 하계전수공간으로 임대 사용하여 금년 6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8회에 걸쳐 전국 52개 대학 및 단체에서 554명이 고성오광대 전 과정을 연수하였습니다. 또한 좌연초등학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양지초등학교 등 관내 폐교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등 공익적인 사업을 발굴 검토하여 고성교육청과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활용 희망단체와 교육청, 인근 주민들의 절대적인 이해와 양해가 필요하며, 의원님들의 조언과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폐교가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고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공동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목욕탕 설치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공동목욕탕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최현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세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목욕탕 운영비 지급 전과 '99년 9월에 실태 파악한 결과 2개소가 운영이 되지 않고 나머지 7개소는 10월부터 5월까지 매주 1 내지 2회 주말을 이용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동되지 않는 삼산면 복지회관내 목욕탕과 상리면 부포목욕탕은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은 시설 개·보수하여 이용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운영비 증액 검토 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목욕탕은 농어촌 주민 보건향상과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물로서 새마을 공동목욕탕은 현재 시설이 노후하고,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사용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차편이 허락되지 않는 노인층과 부녀층은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부실한 시설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로 변경 희망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겠으며, 운영이 잘 되는 시설과 절실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보수 등으로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이 된 것을 알고 본 의원이 직접 지역민을 대표하여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장께서 보상된 사실이 없다고 본 의원한테 말씀하였고, 어떻게 해서 보상사실을 은폐했는지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군민도 아닌 불특정인, 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봉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우선 보상을 한 것이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될 수 없으므로 보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본 의원은 오방천 미보상 편입부지에 대하여 아무 조건없이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리면서 민원이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했고, 그 외는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야만이 보상이 됩니까?

사실상....

그것은 행정의 불공정성이지요. 그러면 군민에게 모든 것을 알려서 형평성있게 해야 되지, 우리 군민이 먼저 보상을 탈 수 있게끔 해야지 왜 외지인에게 먼저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행정의 공정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하천과 같은 공통적인 조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흔히,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정시대부터 되어 있던 것도 등기부에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천들도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쉬운 말로 표현해서 뒤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제기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꼭 그것이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판정이 될 때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뒤빌 필요 없다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되고 하는데 뒤빌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답변으로서 본 의원한테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공무원이 뒤빌 필요가 없다 해서 됩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뒤빌 필요가 없다는 이런 방법의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하천도 앞으로 조만간에 국가하천과 같은 이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문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도 봄 마무리된 괴정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지지정이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 후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환지 지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조정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상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환지지정은 같은 법 제45조와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사 자격을 가진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소속 환지사에게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으며, 이 당시 환지사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경상남도지회 소속 김종배환지사였습니다. 이경자, 최동삼, 이기수는 종전 토지가 1,000㎡이하이므로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 청산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민원은 '98년 12월 본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도 하고, 금년 5월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모두 관계법상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환지지정은 목리민 전체가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실정은 의원님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환지 청산에 따른 토지가격도 전문감정사가 아닌 주민총회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결정하였기 때문에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고 금전청산에 따른 일부 손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환지계획서에 보상계획이 없으면 별도 보상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금전을 주고 받을 대상자 본인끼리 합의에 의하여 금전을 주고 받지 아니하고 못받은 토지를 일부 할애해서 본인 합의하에 땅을 할애해서 경작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 미준공부분에 대한 준공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양촌∼내산간 군도로서 우리군 군도 중기계획과 마산∼고성을 연결하는 연륙교 가설에 따른 관광일주도로 개설에 의해서 총 8.4km 중에서 '96년 보유분 2.64km는 완료를 하고, '95년 12월에 발주한 약 1.3km입니다. 그것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과다요구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차량 통행 및 주민통행에도 많은 불편과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건설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나서 현지를 출장한 결과 사업시행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구간구간 찔끔공사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보상업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보상협의통보를 하고 나서 보상금 수령을 앉아서 기다리는 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상독려반을 편성하는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연계 추진하여 전문성과 적극성을 뛰어 원활한 보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97 봄마무리 대가면 괴정 1지구 경지정리 환지지정 의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까 토지소유자끼리 서로 상쇄해서 양보해 주는 그것은 알바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환지대장에 보면 최동삼과 이기수는 환지를 하지 않고 정산금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정산금 지급창구인 대가농협에 확인한바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 환지받은 민원이 제기하는 최동삼과 이기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토지를 환지받았다, 또 그 토지는 어떤 특정인에게 환지해 준 내용을 이웃끼리 상쇄해 가면서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입회인까지 해서 지금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환지를 받았다, 상쇄고 뭐고 누구한테 양보받은 것도 아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도장을 입회인 세 사람까지 해서 확인을 해주었고 대가농협에서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 환지대장에는 돈을 주었다,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한 이웃끼리 서로 양보했다, 여기 보면 환지 당시에 토지대금하고 지금 환지하고 나서 거래가액이 1㎡당 5∼6천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환지받아서 이웃사람에게 그 돈만 내고 당신 논해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준 사람도 안주었다, 받은 사람도 안받았다, 돈 준 사람도 안주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돈을 받았다, 돈을 주었다 이렇게 대장에 작성해 놓고 또 환지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이 아까 과장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 고성군청에 환지지정 시정요구를 했고,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청구도 했고, 고성경찰서, 통영검찰청에 환지사 고발까지 하면서 다각적으로 2년동안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의사를 전혀 받아들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고 단, 처분청인 고성군청에서 비치되어 있는 공부를 중심으로 그것만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지사의 말만 믿고 사실 조사를 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환지받은 사람이 돈 안받고 땅 받았다고 여기 도장까지 찍어 주고, 준 사람이 양보한 사실 없고, 대가농협에서 돈 안내주었으면 환지한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되면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같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한 사람만 안냅니까? 이 사람도 다른 논에 끼워서 당신 이 돈 받고, 당신 이 논 내주시오 해서 조정을 해서 해야지 한 사람은 안되고 같은 조건의 두 사람은 되도록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과장께서 이 업무를 집행한 것도 아니고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현직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상당히 소홀히 했다, 집행자가, 물론 환지사라는 중간매개체를 두어서 군청이 다소 책임을 경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청 앞에 보면 군민이 주인이라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또 민원실도 상당히 문화공간으로 좋게 해놓았습니다. 진정 군민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탈한 사무실에 화려한 구호 하나 없어도 그 민원내용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잘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군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염소 대가리 달아 놓고 보신탕 파는 그런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이 2년동안 이 억울한 사실을 하고 다녔으면 그러면 군에서 이런 답변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에게 환지를 해주었다, 환지를 안해주고 현금 정산을 했는데 이웃끼리 상의해서 된 것이니 당신도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시오 이것은 그리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 군민이 2년동안이나 각처를 다니면서 비용을 쓰고 투쟁하는 동안에 한 가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환지하지 않았다, 현재 공부상 되어 있는 이대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군민을 보호하는 민원처사라고 생각합니까? 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한 번 이 분이 왔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미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최동삼씨하고 이기수씨는 답변드린 대로 상호 이웃간에 그렇게 해서 땅을 할애해서 의논이 되었고 그래서 최동삼씨 하고 이기수씨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을 주고 받고 해놓으니까, 물론 사실상 읍면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끼리끼리 하면서 농협에 돈을 안주고 받았으니까 통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그 당시 환지위원장을 하셨답니다.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이 해결이 안되었다고 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래서 위원장하신 분이 이것을 몇 번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하고 해도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환지는 가환지가 있고 확정환지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밝혀야 되는 것은 상계하는 것, 이웃 상계하는 것도 안됩니다. 상계하는 것은 안되고, 정산금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땅이 모자라는 사람은 이것이 가환지할 때는 100평을 주었는데 확정측량해 보니까 101평이 되었다, 한 사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주었는데 90평이 되었다, 그러면 차이나는 한계 돈을 받아서 정산을 해주고 해야 되지, 여기에 아까 김문수의원 질문에 보면 이경자씨가 땅도 안받았고 돈도 안받았다, 정산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소홀히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것은 정산금을 정산해야 되지 정산으로 처리를 안해요.

돈을 받았답니다.

돈을 받았더라도 이것은 상계라는 것도 안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지라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돈은 주었습니다. 돈은 받았는데 땅을 안받았다고 자꾸 땅 욕심에 그래서 지금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고 나서 약간 몇 평 모자라는 것은 금전도 오고 가고, 그리고 금전도 제가 답변서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부락에 이것의 가격차이를 너무 많이 두면 너무 많은 돈이 차이가 나서 안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 이하, 평수가 많으면서도 법적으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지사도 요령을 부려서 상계 시켜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입니다. 과장께서 환지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익히 지방에서 다 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공부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민이 서로 상쇄해 버린 것이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청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사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허위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공문도 발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지받아서 양보했다는 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본 의원이 알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보를 했는지 양보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 만일 그것이 내가 이 공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되었다고 그 분들이 말을 하는데 현재 지금 토지를 받은 사람하고 대가농협을 확인해 본 결과 토지 받은 사람이 양보받은 것이냐, 양보 받은 것이 아니고 환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명 환지받았다고 확인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사실상 이 성질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사되어야 되는데 저 분이 2년동안 기다리고 너무 지루하게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바라고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군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지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 사람, 민원인도 양심을 지닌 사람이고, 당시 환지위원장까지 해서 즉시 가환지가 선포되었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환지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때부터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 하도록까지 그 방법이나 소상한 내용이 하나도 그 분에게 전달되지 않고 오직 공부에 되어 있는 그대로 환지하지 않았다로 일관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는 참, 우리 공무원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환지사도 잘못 되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환지사만 불러놓고 당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해명해 내라, 그러면 그 해명서 붙혀서 민원인에게 그냥 송부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거듭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분이 우리 행정기관을 원망하고 국가기관을 원망을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더 필요없지요?

예,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비 미준공부분 준공촉구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입니다. 다른 답변은 충분했고 언제까지 준공하겠느냐를 물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8.4km 중에서 금년까지 하고 나도 한 3km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 1.5km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용절차를 지금 밟으면 좀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가능한 금년 연말까지는 준비단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명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입니다. 동해 외산리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회화면에 보면 당항포관리사무소 매표소에서부터 동봉가는 입구에 약 100m정도가 아직 확·포장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2차선 확·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산면 버드리 가는 입구에 보면 현재 들어가는 입구는 물론 아직까지 공사추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도중에 2∼3m씩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확장이 안되고, 또 확장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토지보상 미온협의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도 꼭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조금 뛰어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협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저희들 요령이고 그래도 결국 안되면 수용을 해야지요. 좋은 것이 좋다고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3일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군정에관한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 관계공무원은 오늘 있은 군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하여 군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