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안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영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목적, 기능, 구성원 및 자격,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시기 자문 및 연구과제 수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4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제자료담당관”으로 수정하고 제12조 2항에 “자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이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기영․유환준․김홍장․유익환 의원 외 열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태안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도정현안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조직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현재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현재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아 이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실․국의 변경 사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제52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식사를 거르면서 장시간에 걸쳐 그동안 언론에 보도 되었던 사항,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 그리고 행정 내부 공직자들의 의견,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의견 등 많은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고심 끝에 도출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기능이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의회의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제명을 기능에 맞게 하기 위하여 제명 중 “정책기획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안 제6조 3항도 자문위원회 성격상 부합되지 않고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정평가단 등 현재 도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를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3호의 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간․주민간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의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2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한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의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안 제7조의 규정은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수행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안, 일곱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덟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홉째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충청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 전체 홍보매체를 통합․일원화 하고 미디어센터를 쌍방향 홍보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9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중 위원의 임기는 성실한 업무수행 분위기 조성과 연임 등을 고려하여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7조 중 도정신문의 배부처를 발행인이 정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도정신문의 공정한 배부를 위하여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은 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네 건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여덟 건은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익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