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및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천안고등학교 임창현, 김재홍 학생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서명범 부교육감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사무처장이 연가 중으로 제가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룡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 의사담당관으로 부임한 권오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일교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유병덕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육 수료 후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송진호 전 총무담당관은 홍성군 부군수로 전출하였고, 이종기 전 의사담당관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으로, 박성진 전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으로, 맹일영 전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산 고남종 의원입니다. 또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성 교육감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인해 도민의 시름이 가라앉기도 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리 농민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는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충청남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만 도민의 염원인 도청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내포문화권 핵심사업인 보부상촌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원도심이 공동화 되지 않도록 동반발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읍 신례원에 있는 구 충남방적 예산공장을 원도심 공동화방지 일환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발전계획을 함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충남방적 지붕 슬레이트 석면 공기질 검사를 조사한 결과 0.001f/cc의 석면이 검출되었는바 정부의 실내 기준치의 1/10 수준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작업장 근로자 기준의 1/100수준이며, 서울시 지하철 공기질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소량의 석면이 검출되었는데도 일부 언론에서 분석기사 없이 정말 큰 문제가 난 것으로 확대 보도돼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특화된 쪽파, 방울토마토 등의 주산지로서 오염지역으로 인식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태풍 곤파스와 최근 구제역 등으로 가뜩이나 농민들이 엄청난 심적 물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이러한 잘못 분석된 보도로 인하여 오염지역으로 낙인된다면 충남의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입주 노력입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 마저 세종시처럼 충청인을 우롱한다면 국민은 물론 500만 충청인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략적인 이용은 절대 안 됩니다. MB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충청권에 입주 선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충청남도는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의회와 한 목소리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정책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제239회 정례회에 통과된 만 5세아 보육비 지원 논란이 그것입니다. 유관기관인 충남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관련 여론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준 의회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통 부재의 결과입니다. 중국의 석학 호적이 한무제에게 충고한 무실역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천이 따르지 못하면 말잔치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도민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에 제출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내일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에는 안전한 지역의 먹거리를,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의 기반을, 후세들에게 청정한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생명산업을 물려주는 효과가 있는 등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 가치의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충남도, 충남도교육청, 충남도의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온 나라가 지난 연말부터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김 양식 피해 등으로 우울하기만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피해대상 농민과 어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사후처리 및 예방활동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과 그 가족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천군 앞바다 김 양식 피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천앞바다 김 양식장은 김 엽채 탈색 및 탈락현상으로 금년에는 김 양식을 포기하고 김 망을 철거해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서천화력발전소 앞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급속히 서천군 전 해역으로 번져 김 양식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어민들은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망연자실하여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추정한 피해액은 242억 9,800만원에 이릅니다. 김 양식장 어민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피해로 인하여 김 양식을 하기 위해 차용한 금융기관의 부채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의 상환이 막막하다보니 귀한 목숨까지 끊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어민들은 김 양식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마당에 김 망을 철거하여 내년에 사용코자 하나 철거비가 없어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서부수협에서 파악한 김 망 철거비용은 약 1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의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실의에 빠진 피해어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김 망 철거비용은 물론 영어자금의 상환연기와 특별영어자금지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지원 등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서천군 김 양식장 피해의 주된 원인이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온배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명이 다 되어 가는 서천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김 양식장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정밀한 해수분석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합니다. 서천에서 생산되는 김은 충남 전체 생산량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천과 광천에서 가공되는 조미김의 원초는 대부분 서천에서 생산된 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에서 해외로 수출한 김 판매총액은 1억 달러 이상 됩니다. 이처럼 김은 해외수출 수산물 중 효자품목입니다. 서천군 어민들이 서천의 명품 김을 생산함에 있어 더 이상 고통 받고 실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충남도가 발 벗고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제역 방제와 충남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의원 임춘근입니다, 저는 오늘 이미 자리에 배포해 드린 충청남도와 시·군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활용방안을 세워라 라고 하는, 적극 모색해야 된다는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 올해 3월부터 전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급식의 목표는 첫째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도내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급식물품 공급은 전국 물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 식재료 납품 공급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지로부터 급식물품 공급하기까지 최소 5～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전성 그리고 신선도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체 유통비용이 45.1%나 높게 나타나 식재료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항상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매시장과 유통업체에 의한 식재료 조달방식은 지자체가 명시한 쌀 등 일부 품목 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의 현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농가와의 사전 계약재배를 통해 현물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불필요한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주와 순천의 경우 관내 농협이 공동법인으로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에 필요한 연간 물품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지역농가와 사전계약재배를 통해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맨 뒷장에 보시면 100% 계약재배에 의해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순천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농산물 수급체계에 대해 이렇다 할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급식비는 도와 시·군이 예산의 50%를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의 50%는 지역의 농가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지원센터 설치가 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도와 교육청, 시·군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 영양교사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유통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지역의 우수농축산물 구입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올해 1인당 평균 347원이 있습니다. 이 347원 이 돈은 최소한의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바로 내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가들을 조직하고 체계적인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광역급식센터 설치와 시·군별 급식지원센터 설치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학생수에 따라 먹는 양이 결정되고 식단이 표준화되면 계획생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의 변화는 우리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씩 계획시장을 만들어 간다면 공장, 병원, 관공서 등 단체급식, 군대급식 등 외식산업 전반에 대한 변화와 지역농가 소득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청남도와 교육청은 관계 실·국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대응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여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의정생활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일선에서 일어나는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귀담아 듣고 도민들의 의사를 헤아리는 의정으로 품위 있는 충청남도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의 지방분권 시대는 도민들의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대의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회의적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자치에 있고 주민들 또한 도정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도민들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백지위임을 받은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판단한다면 위험한 발상으로, 의원들과 의회의 존재 가치는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로 볼 것입니다. 얼마 전 참여와 소통의 조례안이 찬반투표에 의해 부결되는 모습을 보고 착잡한 심정으로 의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지사가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도정을 펼치겠다고 하는 열린 행정의 기본을 의회에서 환영하기는커녕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정의 근본을 참여와 소통에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 민주주의의 행정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도지사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의정을 함께하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란 단어를 되새겨 봅시다. 민주주의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너무도 쉽게 느껴집니다만, 자유와 평등 같은 기본적 이념을 민주적 방식으로 실현시킨다는 의제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는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자치 그리고 위민과 복지주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이 주권자로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정책을 의회에서 저지하는 것은 도민들의 입을 막는 의원들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공정책은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의결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만,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은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원리가 아닌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골고루 존중하며 사회적 공동의지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참 민주주의의 원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 씨는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술적 실천은 예술의 독재 또는 독백 예술로 간주하였습니다. 관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에 관계하고 작품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시켜 관객 참여방식에 의한 예술적 실천은 백남준 미학의 중요한 하일라이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민의 주권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민의 존엄 가치와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일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성 정책으로 몰아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비화되는데 이는 정책을 한발 앞서 성공시키려는데 두려움을 갖는 자들의 소외된 마음을 달래려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성공하는 정책은 포퓰리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엘리티즘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자체가 선동하는 정치의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는 정치활동은 의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건전한 견제를 통하여 도민들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이념과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의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식물의회의 오명을 벗은 의원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격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수기 의원이 아닌 나름대로의 이념과 정치철학으로 초심의 의정활동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여만 도민 여러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화만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 여러분, 또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광열 의원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비평하고, 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원님 사십오 분들은 지역의 도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개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와 소통한다는 걸 어떤 분들하고 대화했는지, 그 조례안 자체가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들 다수에 의해서 부결된 부분인데,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이런 문제를 갖고 5분 발언 얘기는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석에서)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발언을 제시하는 의원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제재조치하든지 무슨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총회에서 서로 간에 난상토론을 하든지 의원 간에 대화하는 건 좋지만 집행부 공무원 앉혀 놓고 이게 뭐하는 처사입니까? 의회가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가 견제 감시가 되고 좋은 정책을 대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석에서) 의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요, 견제감시하고 정책 대안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고유의 의견이라서, 다수에 의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됐으면 따라 주셔야지......

(의석에서) 아니......

그 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도지사 초임시절 6개월은 매우 참 어려운 자리였는데 지금은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참 다들 고맙게 생각하니, 제가 편하게 앉아서 의원님들 말씀을 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4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축하드리고, 의원님들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 인사말씀에 앞서서 1월 3일자, 지난 의원님들께서 직제 개편안을 완성시키고 통과해 주신 덕분에 충남도청의 인사를 1월 3일자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사이동에 따른 새로 보임된 간부를 의원님들께 인사 소개 시키겠습니다. 먼저 권희태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농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성진 행정도시지원 및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완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종기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황수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서범석 전 감사관은 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추한철 전 투자통상실장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전병욱 전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해외연수차 각각 파견되었습니다. 또 서용제 전 농수산국장은 서산 부시장으로 전출되었고, 이필수 전 복지환경국장님과 이현영 전 소방안전본부장님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명퇴하였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4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오늘 의원님들께 2011년 도정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말씀을 어찌 올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관례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도정의 주요한 큰 범주대로 또 주요한 시책 사업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은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5분 발언이나 기타 상임위나 각종 자리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저에게 매서운 질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로서도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세상의 진실과 도민의 뜻을 한 사람이 대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의원님들을 통한 209만 도민들의 민심을 마치 조각거울 맞추듯이 하나하나 잘 맞추어낼 때 도민들의 이익과 도민의 도정이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송곳 같은 질문 하나하나가 집행부와 도지사에 대한 매서운 질타가 되고 마치 믹서기에 있는 칼날처럼 무언가를 분해해 버릴 것 같지만 사실은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뜻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경청하는데 제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의원님들 말씀을 듣게 되었노라는 보고 말씀을 첫 번째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우리 도정에 대한, 또한 우리 도민의 의견을 결집해 내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귀 기울여서 집행부가 애쓰고,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펴 놓은 도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모든 시책들을 고민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말씀을 한 번 드려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펴는 모든 판단에 근거해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칙과 상식으로 늘 고민합니다. 저랑 견해가 다르고 진보와 보수와 정책상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양심과 상식에 봤을 때 맞느냐? 예를 들면 세종시 문제를 예를 든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번복을 하시려면 도민들에게 충분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충분히 사과를 해서 양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뒤집는다면 신의 성실이 상식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셨던 일이고 그 약속을 뒤집어야 된다면 뒤집을 만한 경황과 상황을 충분히 보고말씀 올려서 사람들하고 서 로 간에 그것을 양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양해 받는 과정 없이 실제적으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결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으로 문제를 늘 풀려합니다. 이 원칙과 상식에는 무수히 많은, 내려오는 많은 우리의 상식이 있을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 줘라, 신의 성실을 지켜라, 우애 있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연대해라. 이 상식에 입각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률도 어떠한 권력도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데 이것이 원칙과 상식에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합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들께 이렇게 또 보고말씀 올립니다. 저는 제 공약이 있었지만 이것의 중재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대화를 신청했습니다. 대화를 신청했지만 단 한 차례도 중앙정부는 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시장·군수님하고 늘 대화합니다. 왜 중앙정부는 도지사와 대화를 못합니까? 주무장관이 끊임없이 금강사업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도지사한테 단 한 차례의 면담과 대화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축사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모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다 생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화가 끊임없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충남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또한 도지사로서 중앙정부에 책임 있게 대화에 응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풀려 합니다. 제 견해가 저는 옳다고 확신하고 저도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을 얻어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의견도 하나의 견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의의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참여와 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산의 주물산업단지 주민들이 저에게 오늘 낮에도 찾아왔습니다. 도지사가 결단을 내서 막아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신은 환경과 개발의 문제가 극하게 대립됐을 때 저는 환경의 문제에 손을 드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심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권위 있는 분들이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도지사가 결단으로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지키라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뒀다면 저는 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결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따라야 되는 것이 도지사가 펴야 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 “그 심사와 법과 제도를 충실하게 잘 밟아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 놓은 그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서 주민 여러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민주주의 원칙으로 풀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많은 경우 대부분의 문제를 공존과 평화의 가치로써 풀려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가치들은 공존의 질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질서를 찾는 것이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든 환경이든 기업과 기업간이든 사람과 사람간이든 공존의 질서만이 번영을 약속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신년 하례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SSM에서부터 수많은 재래시장을 침범하는 일은 자유시장의 원리로 본다면 당연히 기업의 규모의 법칙이 이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규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권의 그 질서마저도 공존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자본주의는 공황의 늪에 빠졌다는 그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존과 평화의 길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저는 도정을 펴려 합니다. 이 모든 문제, 원칙과 상식, 민주주의 공존과 평화라고 하는 이 질서의 틀 내에서 저는 농수산업 혁신 문제도 풀 것이고 쌀 직불금 조례 문제도 그러한 방향으로 풀 것입니다. 저는 쌀 직불금 조례와 관련되어서 농정혁신을 농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높은 가격을 얻어내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농수산업의 생산품들이 전 세계 어디에 나가도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색없는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수산업 혁신 작업에 들어가자.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국가 예산과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저는 그 농정혁신을 하자고 농업과 어민들에게 농정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시책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으로 저는 시책을 입안할 것이고 그렇게 입안된 시책을 의원님들께 상임위별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책별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자세히 설명말씀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건강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정여건과 과제, 도정비전과 역점시책, 시책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예, 안희정 도지사와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린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밝은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한결같이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교육은 안정 속에서 변화라는 패러다임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학생들은 바른 품성 5운동과 학력증진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키웠으며, 선생님들은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육공동체는 직접 교육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믿음과 격려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우리 충남교육은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 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을 교육공동체로 확산시키고 학력증진 프로젝트를 강화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스포츠, 예술,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영어교육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NIE, 즉 신문활용 교육을 생활화하고 통일안보와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진로교육을 초·중학교부터 내실화하고 고교입학 전형방법을 개선하겠으며,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을 한층 선진화하고 돌봄교육 서비스 강화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주도할 것입니다. 매력 있는 스마트 학교를 만들어서 농어촌 소규모학교들은 돌아오는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고 도시의 학교들은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풍성하고 알찬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뜻깊은 신묘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충남교육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및 특색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