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도 소망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545억불 수출 달성으로 목표액 420불 대비 125억불이나 초과하는 사상최대 수출과 함께 수출액 500억불 시대를 여는 보람찬 열매를 거두었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목표치 7만개를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노력과 전향적인 자세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도 투자통상 분야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된 만큼 조직 통폐합 이후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부여된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숙지하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권희태입니다. 금번 도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이 통합된 경제통상실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호익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윤호익 과장은 전략산업과장에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김돈곤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돈곤 과장은 국제협력과장에서 국제통상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이승곤 과장은 투자유치담당관에서 투자입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황상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윤영우 과장은 산업입지과장에서 전략산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1년도 첫 번째로 개회하는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부터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한파와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지원을 위한 지역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 새롭게 출범한 저희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유지해 온 경제 1등 도의 위상을 이어가면서 특히 경제성장이 도민들의 고용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경제통상실에 더욱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 주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도의회 약속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예,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함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면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목표 사회적 기업 50개 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는 17개 선정을 했고, 2011년도에 1차 공고 시기가 대략 잡혀져 있으면 언제쯤인가......

지금 실무적으로는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1월 달에는 조금 어렵고 2월 달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아무튼 실장님께서 제가 늘 강조해 온 부분 관심 갖고 계획도 세워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3번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서비스업 적극유치, 지금 민간기업체도 보면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풍력발전 부품생산업체를 지금 저희 충남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쪽 충남에 창업을 하거나 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할 때 충남에서 그 기업체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좀 알고 싶다, 기왕이면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느 지역으로, 새로운 신규투자를 할 때는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요인 고려하는 것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를 전망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여력이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져 있는지 또 인력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시·도간에 기업유치 경쟁이 붙으니까 입지보조금 내지는 투자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얼마를 줄 것인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와 같은 부분을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상황 하고 기업의 자금여력은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인력확보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상품을 만들고, 입지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입지보조금이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국비 전체 실링이 상당히, 1,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남에 오는 금액이 적습니다. 적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는 서북부 지역보다는 낙후지역에 입지보조금을 더 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첫 업무보고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자료도 있으실 것 같고, 질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도 일괄질의를 다 받으시고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은 안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예 조이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두어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2회,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 4회, 전략지역으로 해외 같은 경우에 2회를 한다 라면 미주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전략지역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지금 저탄소녹색성장기반 강화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341기관, 제가 볼 때는 전기를 좀 끈다든가 온도를 낮춘다든가 이런 방법은 소극적인 에너지절감 대책이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보면 코엑스라는 어떤 기업체에서 기존 벙커C유라든가 그 다음에 등유라든가 여기에 물을 섞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박이라든가 또 다음에 농기계 이런 부분에 도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권장하고 리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혼자 또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추가질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예, 우선 자료 요구 한 다음에 휴회하고 나서 오후에 다시 속개할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오늘 분명히 자료 요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통상실 하고 경제산업국이 해서 그동안 중복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일단 자료 요구하시지요. 함께 질의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각 시·군별 지원현황 좀.

무슨 지원현황.

우리 통상실에서 각 시·군별 기업에 나가는 지원액수나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시·군별로 뽑기는 어려운 것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강소기업을 선정한다든지 전부 다 선정을 해 가지고 대상을 잡고, 자금지원도 저희들이 신청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금년도 사업을 시·군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태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올해 우리 경제통상실 직원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시 조이환 위원께서 물음을 하셨는데 타 지방정부와 우리 충청남도와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된 것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혹시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주요 지원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은 1년에 아마 1월 달, 7월 달 이렇게 두 번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한 500명 정도 일자리 창출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되면 세제지원이라든가 기업 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혹시 사회적기업의 인증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증조건이 어렵지 않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권희태 실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하는 29개소, 또 경영혁신사업 추진 8억원 도 자체사업입니다. 또 상인 워크숍개최, 전통시장 TV홍보 연 20회 그 부분을 자료로 세세히 주시고요, 친환경산업단지 신규지정 5개 단지 12쪽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예산 신소재 이게 주물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게 만약에 유치된다고 했을 때에 수도권 기업입지보조금이 거기에도 지급이 됩니까? 이따 그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역 아까 언급하셨는데 현재 도의 상황을 세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가느냐 아니면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까지요. 그리고 각 시·군의 기업에 지역주민 취업현황, 100인 이상 하는 기업한테 주민 취업현황이 통계로 나온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려고 금년에 고용통계 기반을 구축한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예 이광열 위원님.

토털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예비창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지원이 없습니까?

일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하고요, 토털지원시스템을 하려면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성 검토와 사업 인·허가 등 예비 창업단계에서부터 자금지원, 경영컨설팅까지 지원을 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될 텐데 이에 대한 패키지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창업단계 하고 성장단계의 지원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원연도는 대략 몇 년 동안 지원되는지, 그리고 단계별 지원을 하려면 창업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는 그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요즘 그런 것들이 고용 없는 성장 경제구조의 양극화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창업 종합지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자리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 하여간 좀더 디테일하게 이따 설명 주시고, 예, 김문권 위원님.

예, 하여튼 통상실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됨으로써 충남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도와 인도와의 무역거래실적 3년 치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공격적인 이것은 조이환 위원이 자료 요청 했고,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 24개 단지 그것 좀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도에서 제가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 됨으로 해서 지금 충청남도가 최고 타격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무슨 강력한 항의조치나 이런 저기를 해 보셨는지, ’11년도에는 더욱 더 세게 좀 서류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항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보면 지금 선진국에서는 아프리카를 선점하려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계속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의회 입장에서는 아까 설명 듣기는 그냥 다섯 군데 정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 균형발전 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천안·아산·당진은 수도권 하고 인접해서 60 대 40, 낙후지역은 80에 20, 일반지역은 70에 3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천안 산다고 해서 천안을 두둔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낙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교통이나 무슨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그쪽으로 기업들이 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쪽에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프로테이지를 너무 그런 식으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상으로 천안에서 세수가 도에 3,000억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천안에서 수혈 받는 것은 820억 정도 밖에 수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데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세수를 많이 해서 도가 발전할 수 있으면 따로 낙후지역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후지역 쪽에 인프라구축이 안된 쪽에는 농업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강구를 해야지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낙후지역 해서 비율을 나눈다는 것은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용필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하고 투자통상실 하고 합쳐져서 한 부서가 되었는데요, 우리 투자통상실에 보면 전문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직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구성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1월 초순에 인천인가요, 그 현장에 심의위원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문하신 분들 현황하고요, 심의위원들의 반응 보고서가 작성된 것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구두로 신례원 충남방적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실장께서 소신 있는 그 얘기도 한번 생각하고 계시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준우 위원입니다.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 또 훌륭하신 과장님 또 사무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책임이 크지요. 위원님들 질의의 내용은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산업국 하고 투자통상실이 통합을 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 낼지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우리 충남에서 지향하고 있는 환경이나 복지 이런 것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건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투자통상실에서 했던 일들을 물론 과가 늘고 같은 공무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 낼 수 있을지 물론 결과로 한 1～2년 가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투자통상실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투자통상실의 실장을 하면서 통상실이 존재함으로써 내놓을 수 있는 무슨 공이나 치적이 있으면 한번 하나만 얘기해 봐라 했더니 삼성 유치한 것이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투자통상실에서 삼성을 유치하는데 공이 있다고 하면 투자통상실 공무원은 일 않고 계속 놀아도 그 공이 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종시에서도 꾸준히 플러스 알파가 논의되었습니다마는, 내포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하실 일은 충남의 돈을 벌어들이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그 돈이 충남도민한테 흘러갈 수 있는 기업유치 하는 것이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와 맞물려서 아까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제가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이쪽 아산이나 천안은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포화상태거든요. 사람도 포화상태고 기업도 포화상태고, 그런데 보령만 와도 관창공단 그 큰 공단이 그냥 펑펑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기 세워진 공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따른 기업유치 계획이 있으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이 통합을 함으로써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또 혹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보령 남부에 친환경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죠?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과 또 주포2농공단지, 청소농공단지 그래서 제가 보령시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옆에 위원님이 같이 해라 그래서 어려우셔도 우리 충남 전체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추진되고 있는 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가대안사업으로 서천군에 장항국가산업단지 있죠? 그게 조정지역에서 제외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과연 2011년도에 토지보상이 언제쯤 현실화될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11쪽에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 절약 홍보, 그 다음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인데 에너지 고효율기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및 녹색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에서 공공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39개소 86억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39개소가 어느 곳인지 그 다음에 그곳에 보급하려고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아산 음봉면하고 둔포에 테크노단지가 지금 공청회가 끝나서 많이 추진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계획......

지금 거기 추진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비를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 특별경영자금 같은 것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승곤 과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좀, 기존에 브릭스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믹트, 앉으세요. 믹트 4개국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세계 경제에서 믹트 쪽이 점유하고 있는 핵심전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주시고요, 또 앞으로 상당히 믹트 4개국이 관심을 많이 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요. 앞으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도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그동안 이게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취약계층은 이해가 되겠는데 청년실업자 중심으로 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농번기 때도 그렇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이 아닌 시골 정서는 일손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사업 모델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방안도 생각 갖고 계시면 이따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또 자료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료 받으시고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26건의 자료 요구와 답변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믹트 국가에 대한 교류 및 투자유치 전략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훨씬 저희들보다 정보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도 믹트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공부가 제대로 됐습니다. 믹트라고 하면 성장잠재력이 앞으로 높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드만 삭스 회장인 짐 오닐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12월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인도네시아·대한민국·터키 이렇게 4개국을 지명했습니다. 이 짐 오닐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하느냐 하면 브릭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짐 오닐입니다. 앞으로는 믹트 국가가 브릭스와 함께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멕시코와 인도네시아·터키 이 떠오르는 신흥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교역과 투자유치 협의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여튼 공부를 해 가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요즘에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요즘 글로벌시대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가는 문제를 갖고 일부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국가의 빈도가 성숙되어지고 그러면 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계제에 또 그런 데 교류협력 차원이 됐건, MOU체결이 됐건 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노력하시고 또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시장개척을 하는데 우리가 타 시·도보다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이 자칫 고용시장을 왜곡하면서 농번기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 대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농번기가 한창 바쁜 시절에는 잠정중단을 해 왔습니다. 잠정중단을 해 왔고, 금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희망근로보다 예산규모도 적고 또 사업 양이 적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그런 고용시장 왜곡이라고 하는 부작용은 덜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번기에는 일정기간 쉬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7월에서 8월 달까지 일단 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만약에 농촌지역의 농번기 또는 한창 바쁜, 어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창 바쁜 시절에는 잠정중단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국가정책사업을 하면서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에도 늘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필요하다 보면 우리 도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어떠한 제도 마련도 규정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만들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와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계획과 공공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고, 장항생태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예산까지도 확보해 놓고 금년도에 착수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에 우리 직원이 가서 다른 건으로 회의를 갔다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관계 공무원들 또 LH공사 측에서도 하기로 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졌지만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밝힐 수가 없다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것은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역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고효율기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LED조명등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도내 경로당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전열기기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고효율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에 1개씩만 우선 아주 노후화된 전자제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요즘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있잖아요, 실내에 저기가 있고 얼핏 생각할 때도 2개의 기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모 기업에서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 냉·난방 같이 겸용하는 옛날에 에너피아라고 그게 있습니다. 에너피아라고 실외기가 있거든요, 지금 새로 개발된 걸 보니까 실외가 없어요, 냉·난방기인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 계제에 교체를 한다 라고 하면 알아봐 가지고 그런 걸로 교체를 하면 오히려 더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품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효율을 많이 내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시·군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것이 코엑스에서 혼합연료 개발한 것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코엑스 오일 측에서 충남대학교 어떤 교수님한테 융화제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험 생산 중에 있고 그것이 시중에 유통되어지려면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능 검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친......

지금 그게 마쳐져 가지고 시판이......

아니, 시판은 아직 안 되고요, 성능 검사를 마치고 지식경제부에 대체연료로 등록을 마친 다음에 시판되어지는데 지금 아직 성능 검사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도 바이오산업과 관련 시켜져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석유연료로만 가지고는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체연료 신산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R&D 자금도 일정부분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그밖에 미래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와 관련 되는 것 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대학과 시·군 또는 필요하다면 지금하고 있는 업체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쭸느냐 하면요, 서남부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서천에다가 유치하려고 제가 한 번 시도를 해 봤더니 단지 인가가 나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저기 하기 위해서 제조공장 들어서려면. 그래서 좋은 것 있어도, 유치를 하고 그런 한계가 있구나, 추후에 제가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협조를 요청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광열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과 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지원토털시스템 지원과 관련 자료와 아산 음봉·둔포에 조성 중에 있는 제2테크노밸리 추진상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창업지원을 통해서 예비창업부터 성장 또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별로 단계별 맞춤형 패키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창업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털지원시스템이라고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프로젝트 별로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 기업체에 자금만 주려고 초점을 모으고 있고 R&D 부서에서는 R&D지원에만 초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우리 경제통상실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실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원하는 자금과 R&D를 원하고 판로를 원하는 기업은 셋트로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검토해 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라고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경제진흥원에 155명의 전문가그룹을 지정해 놓고 그분들로 하여금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 노무관리 생산관리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좀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용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일부 시설투자나 고용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유치하거나 고용을 창출한 기업들이 일정부분 지원을 받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좀더 수월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타 시·도와 차별성 문제와 주요 지원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원래 고용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이 7가지입니다.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 등을 통한 수입·정관이나 규약,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7가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 참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는 이중에서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이나 규약이 있는지 여부 이 네 가지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도 인증조건을 수월하게 해 놓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달에 1인당 97만 6,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또 사업개발비도 3,0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밖에 저희들이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한 사람에 월 150만원 부담해 주는 이것은 오래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1년 동안 해봐서 성적이 좋게 되면 계속 끌고 가는 것이고 또 사업실적이 미흡하거나 당초 저희들 의도 했던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보통 2년 내외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 사회적 기업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립할 수 있는 여건만 우리가 만들어 준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면 선정과정에서 모든 걸 관 주도로 충남도에서 하나요? 시·군에서 하나요? 관 주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관 주도가, 저희들이 심사도 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그룹하고 실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협의회도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최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관 주도가 좋을 것 같은 데 어떻게 보면 민간 쪽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과제거든요, 유연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는데 1월 31일까지 접수하라고 공고를 내고 2월 중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만, 현지 실사도 나갑니다. 공무원 한 사람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대학교수 전문가하고......

그러니까 그중에 어떤 융자도 해 주고 어떤 컨설팅 해 주고 다할 것 아니에요, 그걸 다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전문가가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완전히 넘겨준 거예요?

예,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되어 있나요?

예.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지원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료 아무것도 안 왔어요, 혹시 뭐가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쪽 봐도, 이쪽 것도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아니, 답변으로 드린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하고 우리 김문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더 요구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대충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4건과 김문권 위원님께서 요구한 5건은 자료로 각각 2건씩 답변을 써서 이종현 위원님과 김문권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2건과 구 충남방적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나 한 번 살펴 주시고요, 충남방적 문제는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방적 면적이 한 5만평 됩니다. 5만평 되고 2002년도부터 계속 법정관리를 시작해서 지금 2010년에 SG충남방적으로 상호가 최종 변경돼서 경영권은 SG충남방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5만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 되어져서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 소유주는 충남방적이니까 충남방적보고 너희들이 지금 현행에 있는 구 충남방적 건물을 다 허물고 어차피 공장용지로 되어져 있으니까 산업용지로 한 번 사용할 방법을 검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인근의 예산산업단지, 예당산업단지 인근 예산군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주택이라든지 또는 지원시설용지까지 포함한 복합단지 개념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공장만 철거하고 나대지 형태로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그런데 각각의 방법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쪽 지역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 인근 지역보다 분양가가 높아서 경쟁력이 없고, 두 번째 방법은 좋긴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예산군하고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용도지역변경과 관련되는 문제라는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또 지금 예산이나 예당산업단지 조성되어진다고는 하나 그곳이 과연 언제까지 공장이 다 차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이나 주거시설을 이쪽으로 올 수 있는지 그런 시기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충남방적에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우선 우려하시는 석면피해를 방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철거비가 한 50억원 들어갑니다. 50억원에 대한 철거비 부담 문제와 또 충남방적에서 손을 못 대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기 때문에 세금을 왕창 두르러 맞는 답니다. 그래서 그건 선뜻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충남방적 실권을 가진 사람을 제가 금주 중에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 구체적인 안을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단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충남방적이 주도가 되고 충천남도와 예산군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충남방적 이 문제가 충남도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저런 방향에서 언론에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요, 이슈화가 됐다고 하는 그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으나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통상실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존경하옵는 강철민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달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지역이 실제적으로 1만여평 건물에 슬레이트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이 석면피해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수치가 적다 그 충남방적 슬레이트가 관리가 안 되는 가운데에서 수치는 앞으로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는 일희일비는 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과연 그 지역 3,000궁녀가 살고 있다고 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가 3,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던 곳인데요, 거기 상가 하나 들어가려고 하면 권리금이 입주금보다 더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자장면 집 하나, 그 다음에 순대 집 하나 그리고 겨울철 석화 임시 장사하는 곳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3,000궁녀가 우글대고 명동 골목이라고 하던 그곳이, 그래서 여럿 어떤 이야기 나오고 할 때에 과연 그곳에 가서 살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면 정말 그곳에 살 사람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각적으로 행정에서 말씀을 해 주실 부분 SG충남방적 측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SG충남방적 자체가 제가 일정 부분 파악한 거에 의하면 이쪽 세종시 쪽에도 땅이 많이 있고요, 내포시 쪽에도 땅이 많이 있고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고 또 기업공시를 통해 가지고 이 주식도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회사 내 재산가치도 상당히 지금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의 추진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주신데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저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가는 식구들 아닙니까? 저도 식구 중에 1명이고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충남도민 또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이 새로 오는 지역의 현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실장님의 그 탁월한 아주 능력을 가슴깊이 제가 존경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그리고 그 길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심정적으로 김용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5만평이라는 땅의 임자가 SG충남방적이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지금 그것과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측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 대한 문제는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처리할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처리할 것이고 저는 이 충남방적이 앞으로 향후 예산 신례원 공장에 대한 처리 대책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경영진하고 한 번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신소재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좀더......

그렇게 하시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가시면서도 이 부분을 제 어깨에 또 짊어주시고 가셨는데요. 지금 신소재산업단지 이 부분이 1월 5일 날 인천현장을 방문들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셨는데 심의위원 전체 인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25명입니다.

25명 중에서 열 분이 다녀오신 거잖아요?

예.

열 분이 다녀오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약간의 분진이 발생 또 앞으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예산군에서는 찬성이 주류를 이루나 당진군에서는 반대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내용에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환경영향평가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지사님을 만나서 요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현장에 지금 여기 심의위원 분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지사님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해 주셔서 과연 이 청정지역에 바로 이런 신소재사업단지라고 하는 이 주물공장이 들어 와도 과연 적합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이 동의를 하셨답니다.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의회 본회의 때도 지사님이 주물 신소재산업 부분에 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에 관한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주민들과 우리 지사께서 약속한 그 부분이 현장에 와서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또 그 지역이 농업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고 또 삽교지역의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과 개발의 논리 가운데서 저희가 역사 앞에서 어떠한 우를 범하게 된다 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1월 달 중에 이 관련사항이 결정이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마는, 6개월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2월, 3월로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하시더라도 반대측 주민들과 약속한 이 부분, 우리 지사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생각 그리고 현장을 한번 약속하신 대로 방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신소재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통상실장 결재하고 행정부지사 결재하고 도지사 결재로 하면 그것이 인가가 나고, 허가가 나고 허가가 안 되고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단지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통해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환경영향평가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환경영향평가 초안하고 그 초안을 보고 이해관계자들이 그 초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점이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점을 적시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만듭니다. 본안을 만들었을 때 그 본안이 과연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과 적합한지, 또는 우리가 추가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시행자와 심의위원회 통과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런 모든 정황을 판단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25명의 전문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환경문제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도로 다음에 용수문제, 지역주민과의 관계, 경관문제까지 다 따져가지고 이것이 적합한 것이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면 도지사도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귀속 받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의위원들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례에 없던 현장방문과 함께 주물공장을 옛날 공장과 새로운 공장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보다 상세하게 심의위원들이 한 얘기, 또 심의위원들이 가서 느낀 점 그런 것들을 가지고 2월 중에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거기서 또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모든 자료를 25명 심의위원 중에 안 오신 열다섯 분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들에게 다 나눠드려 가지고 정말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시게 되는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말고 도지사 당신 마음대로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이냐, 불승인 해 줄 것이냐 결정을 하라고 하면 현행법에 저촉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바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바로 옆에 면천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져 있고 그 옆에 인삼밭도 있고 그 옆에 축사도 있습디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심의위원들이 보고 왔어요. 과연 그곳이 신소재산업단지로 적합한지 여부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만 지역주민들은 도지사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부탁드렸던 부분을 철저히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경제통상실 계약직 현황 그 부분에 관해서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실장님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간부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국제교류1담당 지방행정사무관이잖아요?

예.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전임 가급, 전임 가급, 가급도 사무관입니까?

그것은 봉급만.

표현을 하면?

봉급만 사무관 수준의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관으로 임명을 한다는 거지.

직책을 구분을 하면요, 통상적으로?

구분을 하면 사무관 상당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투자통상실 업무를 볼 때는 이분들이 결국에는 계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한 분이 계시죠. 한 분만 계십니다. 다른 분 이승곤 담당관님은 계약직으로 해서 보직을 부여받은 것이고.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투자통상실을 통해서 존경하옵는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해서 충남이 수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통상실이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조직을 우리 실장님께서 인수를 하신 겁니다. 하나로 엮어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조직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야만 되거든요. 상승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담당업무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일인자라고 하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공직자로 임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한 부분에 매여 있는 것보다도 일을 진행하시면서 일종의, 한 예를 들면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충남도가, 또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이후에 이 부분 행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지금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든지 또는 관광산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국제화 속에서 많은 외자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보다 더 일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상승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 부분, 최초에 투자통상실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가급이 황의승 자문대사는 우리가 자문대사로 모신 분이고, 이순천 상해무역관장은 상해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고, 홍만표 전임 가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은 그동안에 일본어 통역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서 일본을 통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보직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사무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전임 가급으로 되어져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어 통역뿐만이 아니고 일본과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제산업국 하고 투자통상실이 합쳐지면 혹시 투자통상실 투자통상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까지는 경제산업국 하고 투자통상실이 묶여서 지금 현재 오늘날과 같은 경제통상실로 운영이 되어져 왔습니다. 오다가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을 분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끼리, 또 실장하고 국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두 사람이 협의를 하는 문제가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를 해 옵니다. 투자유치를 해 오면 투자유치 해온 그 기업에 대해서는 땅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주는 것은 경제산업국장이 가지고 있고, 투자유치는 투자통상실장이 가지고 있는데 땅을 주려면 입지가 맞아야 돼요. 업종이 맞는지, 또는 그것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지 고려 없이 그냥 외무사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외무사원이 자꾸 물어오고 내부적으로 어레인지(arrange) 해야 되는 경제산업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 건 삐거덕거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유치를 한 기업이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뿌리를 박고 토착기업으로서 계속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투자유치과하고 산업입지과하고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투자입지과로 만들었습니다. 투자입지과장 밑에 투자유치 하는 전담조직과 입지개발과 입지지원하는 조직을 둬가지고 정말로 적합한 기업을 적합한 땅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통상부분도 기업이 활동하는데 수출하는 기업도 있고, 수출 안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통상지원만 받아서 되겠느냐, 자금지원도 받아야 될 테고 또 다른 R&D라든지 생산관리 기능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실장하고 국장이 따로 있으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낭비적 요인이 좀 있고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이 합쳐져서 이 부분이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로드가 걸리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시죠. 조직개편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실장님 말씀도 맞고 김용필 위원님이나 이준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충남도가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전국에서도 GRDP 3개년 동안 1위 업적을 달성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만, 그 영광을 안은 뒤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언젠가 사석에서도 지난 히스토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올리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또 국제적인 관계나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끈끈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동안 4년 동안 그 방면의 전문가로 키워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를 제대로 잘 살리지 못하는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여러 우려의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통상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GRDP부분 1위를 했던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충분하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12월 29일 5차 전력수급계획 발표내용에 보면 향후 4,300만㎾ 전력을 더 생산하다고 그러거든요. 60%는 원자력으로 하고 40%는 화력발전이 충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충남 당진, 보령, 서천에 주로 화력발전소 석탄을 때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도 증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천군에 지금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보령은 발전소를 유치하면서 그쪽 어민들에게 온배수 배출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보상을 어민들에게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령앞바다에서는 김 양식을 안 해요. 그러나 서천은 서천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어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보상해 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천은 발전소가 들어오기 이전에 했던 겨울철 김 양식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전소 인근에서부터 시작된 김 피해 엽채탈색, 또 그 다음에 탈락현상 발에서 김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거의 서천앞바다 80%이상 번져가지고 그 피해액이 242억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 라고 하면 향후에 화력발전이 담당할 약 700만㎾를 당진이나 보령,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다 충남이라는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령에 계신 우리 이준우 위원님께서 들으시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배수가 가져다주는 그 피해가 겨울철 김 양식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패류한테도 피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주된 원인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온배수를 배출하게 되면 플랑크톤이 다 죽는답니다. 바다의 식물이라든가 또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플랑크톤이 잘 발달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죽다 보니까 어족자원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먹이사슬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라고 하면 당진, 보령, 서천앞바다에 있는 이 발전소를 계속 전기사용량은 급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피해어민들은 어떻게 생존하냐 말이죠, 바다가 황폐화 되어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제에 지금 지하에 매장된 석화연료가 고갈되어 가다 보니까 지난 10월 13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신재생에너지, 말하자면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수소, 조력발전 이런 부분을 제2의 반도체산업, 제2의 조선업과 맞먹는 쪽으로 해서 약 2015년도까지 40조를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쪽 서해안에 유독 원자력발전이 지금 없지요, 충청도 쪽에요? 그래서 이 발전시스템을 다른 발전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아니면 기 많은 양의 발전을 설치한 쪽으로 몰고 어느 한쪽의 해안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특히나 서천은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를 표방하면서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아무튼 청정지역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이 2012년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화력발전소가 증설된다든가 그러면 지역의 이미지 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석탄을 실어나르는데 보니까 분진이 바람 불 때 많이 날라요. 그래서 철길 옆에 장독대 보면 새까맣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 봤습니다. 발전량이 많으면 석탄의 이동량도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충남에 있는 어촌의 어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 좀 수립해 주고, 또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무슨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천군 같은 경우 현재 보면 연간 5억 2,000만원 정도 지역에 내놓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다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발전세를 부과해가지고 지자체에 재원마련의 근원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가 왜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만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현실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우리 경제통상실 관련업무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소관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지난해 12월 29일 날 제5차 전력수급계획은 지식경제부에서 향후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예측해서 발전소의 설비규모를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이트는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은 지식경제부장관 권한사항이고 충청남도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심의할 때 자료로 활용되어 집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 온배수로 인한 김 피해 엽채탈색 문제라든지 탈락현상과 같은 부분은 해양수산과 관할사항인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그쯤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지역개발세 문제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개발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고요, 발전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그 영역은 경제통상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이환 위원님 내일 농수산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그 문제는 더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예, 간단하게.

이준우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답변을 못 했는데 답변을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광열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준우 위원님 오셨으니까요,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 듣고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이 합쳐졌기 때문에 기능이 좀 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이준우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기능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다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30일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나 투자통상실이 분리되어져 있을 때보다 투자통상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제가 담당 공무원들하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업유치 계획은 내포신도시에 충남개발공사와 LH공사가 나누어서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는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LH공사가 하든 어느 사업시행자가 되었든지 간에 내포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포신도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창공단 문제는 지금 관창공단이 잘 되다가 삐끗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창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지금 다각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하여튼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이 합쳐져 가지고 전보다 기능이 약해졌다든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그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이 안 되어 있는데요. 농공단지 노후시설에 대해서 국비 온 내용은 왔는데 그 이상 안 들어왔습니다. 추후로 제출해 주세요.

이준우 위원님!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산업단지 보령 남부에 추진되고 있는 신규산업단지 계획안 그 현황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포 제2농공단지 청소농공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포 제2농공단지는 이미 기반조성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 농공단지는 지금 흙을 퍼 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농공단지 면적이 얼마이고, 어떠한 업체를 입주시킬 것인가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종현 위원님 하고 중복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자료를 다 드렸는데......

예,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이준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하나 제가 잘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앵커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토착기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앵커기업이라고 하면 하여튼 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규모 기업을 앵커기업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이 앵커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앵커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주위에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앵커기업을 몇 개나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앵커기업, 저희들이 육성한다고 해서 입지되어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제철이 앵커기업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더 투자를 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탕정2단지 같은데 오면 앵커기업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앵커기업을 몇 개 유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사실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우리 충청남도 자립도 올라가고 서민경제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보면 가끔 모르는 용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쉬운 말로 표현을 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받아서 그냥 일시적으로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스크랩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자료를 주시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용어자체도 S자는 소문자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대문자로 표기가 되었거든요. 이런 정확한 용어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만큼 자료를 요구하고 뭐할 때 건성으로 대충대충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백에서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할 때는 꼼꼼히 메모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브릭스가 소문자로도 쓰고 대문자로도 쓰는데요, 대문자로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가해서 대문자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을 맡은 이종기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만덕 배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1월 1일자로 저희 직제가 종전에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에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직제도 2팀 22명에서 1팀 11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소수 정예인원으로나마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보살피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본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 하나하나를 위원님과 상의 드리고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유류사고의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부터 행정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팀에서 이제 1팀으로 인원도 굉장히 줄었네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입니다.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함께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기 본부장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로 새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된 것을, 하여튼 인원이 지금 상당히 줄었지요? 그렇죠?

예.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22명에서 11명으로 줄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소수 정예요원 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보니까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 어민들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유류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추가발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진한데 보니까 국비가 1,73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예, 설명을 드리면요, 이 피해 났을 당시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피해 시·군으로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어민들한테 무슨 사업을 해야 어민들의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이 필요한가 해서 죽 목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을 피해대책위 주민, 지자체, 전문가가 평가해 가지고 50건을 선정 했어요. 그런데 이 50건을 선정해 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고대도항 방파제 보강공사 이렇게 죽 지역숙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광특회계이고 중복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

그러면 됐고요. 어쨌든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나요, 예산확보가 된 부분은 다른 쪽으로......

그 부분이 예산확보가 어려워 갖고요, 저희가 이번에......

재원 대책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없나요, 광특회계라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해안에 어떤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중복된 부분이라서 사업시행을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못하면 사업비가 안 오는 건지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저희가 50건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국비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0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도지사가 특별대책위원회 참석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강력히 사업비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1,923억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그 소리죠, 지금 사업만 부진할 뿐이지요?

예, 조금 늦을 뿐이지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천에 있는 어민들이 들으면 좀 적절치 못한 질의인데요, 지금 서천 앞바다의 김이 지금 탈색현상 또 그 다음에 탈락 이런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서천 앞바다 약 80% 김양식 어민들이 지금 김 망을 걷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와 같은 그런 피해가 제1 타깃은 지금 서천화력발전소로 보고 있고,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한 피해다 또 일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안 기름유출 때 그것을 단시간에 하기 위해서 유화제를 사용했는데 그 유화제의 영향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지금 바다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기름 찌꺼기들 이런 부분들로 또 일부 섬에서는 어패류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보다는 혹 그건 하나의 추측이고 우려의 말일 뿐 실제는 그렇지 않다인지 또 일부 그런 현상들이 실제 있는지 마침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한 번 여쭈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유처리제 사용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서 해양방제 책임을 맡고 해경에서 유류처리제 사용지침에 따라서 사용했다고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천뿐만 아니라 몇 몇 분들이 저희가 나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유화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저도 듣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정부발표나 해경에서 유화제 사용지침에 준수해서 유화제를 썼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화제로 피해는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해양생태 복원계획에 의해서 이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고 일단 영향결과는 없는 것으로 지난 10월 3일 날 발표는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추후라도 그런 여론들이 있으면 그 여론들 면밀하게 들어보시고 그 해당지역을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어차피 우리 지금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종기 본부장님 어려운 때에 가셔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보상과 피해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여름에 보령도서를 저희가 몇 군데 방문했는데요, 기름띠가 아니라 기름덩어리가 굳어서 1m 내지는 1m반씩 이렇게 지름 한 3㎝ 있어서 몇 개 갖다가 싸놓고 불을 붙였더니 불이 잘 타요, 그게 보령에는 무인도서가 6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저쪽 외연도 쪽으로 많이 갈수록 근해에는 없고 그 유류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것 중에서 우리 지사가 삼성 측하고 나서서 좀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지 그동안 삼성 측하고 대화를 한 일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사님이 1월 21일 특별대책위에서 특별건의사항으로 해서 중점 건의하는 걸로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서 삼성 측 책임 있는 사람하고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진전이 안 나갔고요, 일단 이 삼성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논의, 3개 시·도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까지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아직 개설이 안 됐어요. 특별대책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우선 논의의 장을 개설해다오, 그런 사항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보니까 유류오염사고를 정부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 9월에 2차 조정위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여태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특별히 주문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