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준공과 성공적인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를 하였고, 전국체전 4위에 입상하여 14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민과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더욱 더 발전하는 충청남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충남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철저한 준비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각종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묘년 새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충남의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선양사업 추진과 고품격 문화생활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건강한 도민과 활력의 체육충남을 재현하며 관광·휴양·레저 분야의 명품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영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황대욱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과 올해의 약속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입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예. 이성호 국장님! 201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축제에 대해서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민선 이후에 남발하다가 지금은 어떤 축제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각 시·군에 축제가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거의 80여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차별화하고 특성화하고 전략화 하려고 하는 건 어쨌든 의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인근 시·군 간에,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시·군 간에 모든 게 다 개별적으로 시·군 자체적인 어떤 축제들을 지금 기획하고, 또 축제를 지금 열고 있는데 우선 도내에서, 우리 충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축제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축제를 잘 분석해 가지고 이걸 계절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내용별로 연계하거나 통합 개최 내지는 네트워크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느 시·군에 하나의 축제를 보러 가려고, 서울이든 타 지역에서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의미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그 시·군에서 하는 축제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보는 거나 먹는 거나 느끼는 주제나 소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다와 연계된다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당진 쪽 태안, 보령, 서천까지 연계한다든지, 먹거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주꾸미, 어디는 새우 하는데 계절별로, 테마별로 우리 도만큼이라도 연계한다 이거지요. 홍성하고 예산하고 보령 아니면 청양 이렇게, 서산·당진·태안이든 외지인들이 결국은, 지역사람들이 와서 노는 건 하나의 그냥 그날 놀고 가는 것뿐이고 축제라는 것이 어떤 관광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노린다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우리 도내에 있는 축제를 좀 분석해 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한 축제를 보기 위해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온다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연계된 인접 시·군 간에 어떤 주제를 같이 쭉 해 줌으로써 하루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연계된 프로그램을, 그런 축제를 도에서 한 번 의도적으로 재조정 내지는 네트워크 좀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체육,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하더라도 도민체육대회가 있고요,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있고, 또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보니까, 예산은 다 모르겠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23억인가 24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각 시·군에서 와서 부담하는 금액, 거기에 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것은 다 같은 돈입니다. 시민이 냈든 도민이 냈든 국민이 냈든 다 세금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보이는 것만 한 이십삼사억, 또 소요일수가 9일인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간을 모아 보니까 9일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건 4일, 어떤 건 3일, 이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각 시·군에서 참여하거나 우리 도에서도 그런 습관적인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충남 도민화합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일반 도민체육대회 성격과, 또 생활체육은 엘리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인 동호인들 부분 또 장애인 부분 이것도 함께 한 3일이나 4일하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세이브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든 비용이 됐든, 인적 여기에 그 기간동안은 많은 또 인력 맨파워가 소요된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한 번 함께 묶어서 좀 내실 있게, 규모 있게 정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들만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체육 그 분위기로 가주는 이런 통합의 의미, 아니면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충남문화재단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나 역사문화원이나 아니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 된다거나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바로?

예.

문제라기 보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결정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에서 조금 문화예술이나 이런 거 하는데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1년 아니면 2년마다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내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축적되지를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담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 민간인들이.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이 자꾸 축적이 돼서 더 향상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체제로 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추세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3년 전인가 그때도 일단 그 계획을 잡았다가 그때 중단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세계적인 경제에 그때 문제가 생겨서 그때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던 것인데 지금 새롭게, 현재 경제도 회복되고 이런 마당에서는 더욱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히든 머니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난해 세계대백제전 하면서 수입을 올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이걸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잘 돼 가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하시다 보니까 좀더 축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축적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다?

옥상옥은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을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잘 저기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도 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분야의 의견도 함께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까지 여론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아마 많이들 했을 겁니다.

예.

시·군에서도 문화재단 설립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중 10개 시·도가 지금 했어요.

시·군에도 한 데가 있을 겁니다, 충남에도.

예. 천안인가? (○집행부석에서 아산입니다.)

예, 몇 군데 있는데요. 설립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냐, 안 했을 때 좋을 것이냐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자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하고 충남축제육성위원회 위원님들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전통사찰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방재, 방화시설 이런 거 등등 많은 계획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 무형문화재 관련된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도지정 무형문화재 등록현황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도로 이전했다든지 해서 말소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현황과 말소 또는 취소된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해서 없는 분야는 전수자를 다시 발굴해서 지정을 하든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수자는 파악이 되어 있는지? 파악돼 있으면 파악된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공주·부여 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미 이것은 지난 1월 28일 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고요, 2013, 2014년 정도에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대개 백제 공주·부여가 금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예.

금강 인근에 있는데, 지난해 국감에서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가 4대강 공사로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대강 공사로 유적지가 훼손되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조건 중에 보존상태 그리고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요건에 있거든요. 그런데 4대강 때문에 다 파헤쳐버리면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여 왕흥사지가 대표적인 금강기류에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또 놀이기구를 거기다 설치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대강 공사로 인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요,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일뿐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셨는지, 이건 국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아까 앞서 질의를 드렸는데 충남문화재단설립 계획에 지금 한 160억 정도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보고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기금이 한 400～500억 정도 확보가 돼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160억 확보해 가지고 이게 가능할 런지 의문이 들고요, 또 계획은 좋은데 추진 의도가 아주 명확하지 않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이라든지 조직 인력에 대한 운영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필요하겠다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도에 보니까 지난해 10월 27일 세계일보에 ‘금강재단’ 설립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금강권과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기호유교문화권 등 충남도내 4대 문화권의 효율적 관리 발전을 제시할 금강재단 설립」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거하고 우리 문화재단 설립하려고 하는 것 하고의 중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실무자간에 조율이 있었는지 그런 문제도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윤미숙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번에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 지원실적이 404건, 이것에 대한 현황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 해서 신규사업인데 공모로 3개 단체가 정해졌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계획인가요?

예.

3번도 그렇고요?

예.

공모는 언제쯤 하나요?

2월 정도에 공모를 해서 심사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문화바우처사업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서 8만 4,000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5만원씩 카드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내가 카드를 긁어서 사용하는......

그 관련기관이 이제 문체부에서 지정이 될 텐데요, 지금 문예진흥위원회인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문화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가맹단체 등록을 또 거기서 받아요. 받아서 거기에 가맹된 데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금액은 다 다르겠지요? 문화 공연 금액은?

그렇지요. 영화 같은 경우 5,000～6,000원, 또는 7,000～8,000원 이 정도 되고, 다른 건 또 틀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 아까 1번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 및 창작활동에 대한 현황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문화재안전관리 및 방재시설 구축,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잠깐 이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지난달 15일 부산의 범어사 천왕문하고 사천왕문이 방화로 해서 전부 다 소실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또 얼마 전에 우리 국민적 관심사였던 숭례문도 방화로 인해서 그렇게 소실이 됐지요? 이렇게 해서 아주 크고 작은 이러한 국가지정 내지는 지방문화재들이 방화로 또는 일반화재로 해서 소실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도 53개소에 걸쳐서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으로 지정된 12개소에 37명이 현재 배치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예산은 4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방재시설은 예를 들어서 무슨 CCTV나 이런 거겠죠? 또 불을 끌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존치되겠지요?

예.

그래서 12개소가 현재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 용역사업으로 해서 국가지정 7개소를 용역 줘서 현재 1억 3,5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만 현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문화재까지도 같이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37명이 12개소에 배치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국가지정문화재가 됐든 지방문화재가 됐든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충남 도내에 산재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가 총 몇 군데인지 현황을 자료 주시고요, 일반적인 그러한 문화재 유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답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각 시·군별로 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조금 연계성 있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분이 여러 축제를 같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은 참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해에 축제와 관련돼서 여러 토론 장소에 갔더니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축제가 시차별로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관광여행사나 이런 데에서도 상품하기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역축제를 육성하는데 그런 방법도 현재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장·군수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의 어떤 필요한 시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조율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가 도민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이런 게 각각 있어서 각각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따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도민체육대회 하는 부분에 물론 일부분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또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체육대회에는 또 장애인분만 참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로 다른 참석 대상자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같이 함께 함으로써 도민들 전체가 화합하는 그런 의미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는 이런 단계가 되면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예산을 줄인다는 그런 개념보다 전체 도민들이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로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될 때 하는 게 좋겠고, 저희가 작년도에 한 번 운영하면서 보니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상무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승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백제문화제라든지 역사문화연구원, 그 다음에 문화산업진흥원도 함께 저희들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비슷한 내용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하게 되면 중첩된 부분들은 한 군데서 맡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득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백제문화제 추진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 저희가 거기에 공무원들을 많이 파견 보내고 있는데 백제문화제는 가급적이면 민간 주도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빠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아니면 2년이면 자리를 바꿔 버려요. 그래서 그 업무의 축적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민간화 하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문화재단 설립하고, 민간화 하게 되면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서 그런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필요하면 민간부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키워 나가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감수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에 기금이 대부분 400～500억 정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금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400～500억원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그 예산 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이자 가지고 문화재단 운영은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일부분의 인건비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만, 어차피 도에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집행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준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기금은 가급적이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은행의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다 묶어놓으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을 따질 때 오히려 더 손해라는 이런 판단이 요즘은 듭니다. 1990년도 무렵 이자율이 막 10% 넘고 할 때는 이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은행에 예치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 활용 면에서는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각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이 한 160억 정도 되니까 그것하고, 도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기금을 추려서 한 200억 정도 규모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백제문화추진위원회는 어차피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 줘서 문화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이런 체제로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기금이 많은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화재단에 대한 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조직이라든지 기구 이런 부분들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운영의 방법도 논의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3월, 4월 달에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도청이전본부가 가칭 ‘내포시건설본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내포시에 내포문화에 대한 용어를 사용한 그런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한 번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볼 때 단순하게 도청이전본부라고 하는 것보다 기왕에 내포시로 하겠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부분은 도청이전본부에 전달해서 거기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나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되면 무슨 방안인지 그런 것을 논의해서 나중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지난해에 사업을 해서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확장하니까 그 사업 현장을 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정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에 함께 포함시켜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추진된 대상하고 금년도 추진할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드리고요, 오토캠핑장을 엑스포 개최로 해 보자는 그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오토캠핑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캠핑의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참 좋은 생각으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전통사찰의 무형문화재 등록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수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파악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 부여의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금강이 있고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에 대한 4대강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훼손의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9개 지역에 19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금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받는 부분은 공주 고마나루 하나입니다. 다른 부분은 약간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나 문화재 전문위원들 하고도 지난번 논의를 해 보니까 지금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쪽 공산성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왕흥사지 말씀하시는데 왕흥사지 부분은 왕흥사지 범위에 간접적인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왕흥사지나 이런 데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경관 이런 데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눌 때 보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줬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공주, 부여지역에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비가 확보됐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나 이런 보존성을 갖다가 저희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 또는 유적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해서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현재 많이 책정해서 포함되어 있고, 등재에 관련된 경우는 등재 신청한 어떤 행정상의 절차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한 5,000만원 정도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재단 설립과 관련된 지난해 언론에 나온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금강재단 관계는 4대강 살리기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강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는, 금강재단에 얘기한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이고, 금강재단은 도에서 현재 언급된 바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윤미숙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우 위원님께서 문화재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는 감시인력이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에 대한 용역 지원에 대한 자료도 따로 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도비하고 시·군비를 확보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해서 도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도의 지원비율이 지난해 보다는 많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2억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난방지시설이라든지 보강시설을 시·군에 지원해서 함께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방재시설에 관해서 2억 8,400만원의 예산이 선 거고요, 감시인력은 지방문화재도 현재 같이 이렇게, 물론 대부분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하고 같이 있는 것이 상당 부분 많이 겹쳐 있습니다. 또 12개소에 37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37명이면 3교대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혹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재 2교대 하는 것도 있고, 3교대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대상 지역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함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쪽에 일반적으로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인력배치가 현재 국가지정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현재 지방문화재도 같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을 지키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몇 군 데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방문화재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연령층이 대략 어떻게 되나 혹시 아세요? 현재 감시요원으로 나가있는 사람들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들에 대해서는 새로 뽑기 때문에, 금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새로 뽑습니다. 그 인력 관계는 현재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알아가지고 인력 분포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령층이 조금 젊어지면 활동성이 많고 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은 활동에 약간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상당히 안전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파악이 아직 안 됐지요?

지금 일용직 수준이기 때문에 한 100만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월 100만원 정도요?

예.

이것을 원만하게 하려면 3교대로 해서 인원배치가 수급이 잘 되어야 하는데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겠고요, 아까 잠깐 제가 질의할 때도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만, 방화는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해서 잘 대처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지난번 범어사도 그랬고 이제 숭례문, 또 여러 군데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럴 때마다 몇 백 년 내지 몇 천 년씩 우리가 잘 지켜온 소중한 문화재가 하루아침에 소실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수도 필요하고 잘 유지해서 보존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 순간에 다 없어져버리면 우리가 애써 지켜온 이런 문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수급을 더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를 지키는 CCTV라든가 이러한 시설들도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소실되고 유실된 이러한 문화재는 우리가 복구한다고 해도 문화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꼭 좀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할게요. 6쪽에 백제문화권 고도보존사업 6건에 88억인데 이게 어디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고도보존사업이면.

6건에 88억이네요?

1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6쪽.

6쪽에요?

그것도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예.

제가 어느 곳인지를 알고 싶어서.

아! 백제문화권 고도보존사업이요?

예.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공주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지역이 해제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일환인가를 알고 싶어서 물은 거니까 이것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국장님의 답변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강재단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고?

예.

4대강 재검토특위에서 그러면 그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때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4대강 재검토특위하고 이게 관련 없는 건데.

거기서 그때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에 재검토특위랑 실무자 간에?

저희는 논의한 바 없습니다.

논의한 바 없고요?

예.

그러면 그 쪽에서도 여기 4대문화권에 관해서 연구하거나 정책을 기안한 게 있는지 추후에 확인,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아! 그 뒤에요?

이게 이분들의 업무가 아닌데.

예.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4대문화권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4대강 재검토특위한테 이런 정책을 왜 거론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수립했는지 확인은 하시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 주신 거에는 고마나루 정도만 직접 영향이 있고 나머지는 간접 영향권이라......

고마나루가 금강보인가 공주에 있는 거기에서 좀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금강보를 하기 때문에 수위가 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고마나루는 백사장이 주된 문화재로서의 어떤 보존가치로 보는데 금강보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서 일부분 잠긴다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나루는 백사장만이 아니라 그 위에 곰사당인가 뭐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일부분만 지금 백사장이 잠기는 이런 부분으로 그때 얘기를 해서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나머지 왕흥사지 부분도 왕흥사지 터가 있으면서 그 보호구역이 넓게 퍼져 있는데 그 일부분이 금강의 백사장 쪽에 접해요. 그것이 모래 채취함으로 해서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산성은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공산성 이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그 부분에 삼투압현상에 의해 가지고 물이 많이 차이고 훼손될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 전문위원 이런 분들은 그게 큰 영향이 없다, 원래 옛날에는 물이 더 수위가 높았었다 하는 그런 주장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보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등재 요건 중에 중요한 기준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 자체를 파헤치고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변 경관과 그 문화재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갑자기 시멘트로 무슨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하면 기존에 그런 문화재하고 조화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하고도 이렇게 대화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4대강 공사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하고 가능하면 공사를 안 하면 좋겠지만 하더라도 덜 훼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대화 채널을 만드시든지 대화 구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달인가 그때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돼서 그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한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공주·부여 백제문화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것이 9개 지역에 19건입니다. 그 중에 1건이거든요 그게, 고마나루가.

예.

지금 말씀하신 고마나루는 그 중에 1건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만약에 그게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건 빼도 상관없다 하는 의견들도 나왔어요. 19건 중에서 1건이기 때문에, 그 고마나루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가능하면.

그렇죠.

다 포함되도록 해야 되겠고.

예.

또 4대강 공사가 옳으냐 그르냐 이 자리에서 논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예.

4대강 공사 때문에 우리가 후손대대로 물려줄 우리 중요한 문화재, 또 그 주변의 경관이 훼손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4대강 공사 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덜 훼손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예.

그냥 그거 조건이 안 되면 빼고 가자 이게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 좀 해 달라 그런 당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 최대한 목표는 유네스코 등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능하면 치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박상무 위원님.

아니요, 한 가지만.

예.

제가 뒤에 보니까 저게 있어요. 각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기관·단체 현황이 있거든요.

예.

34쪽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문화체육관광국이고, 또 우리와 사실 관련된 기관이라고 보는데 좀 뵌 분들도 있어요. 뵌 분들도 있다고, 이 기관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있고. 그러나 문화원연합회라든지 예술단체충남도연합회, 박물관협의회, 또 생활체육협의회, 관광협회 이런 회장님들이 우리가 어떤 행사를 가 보면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하고 접할 기회가, 최소한도 우리 소관 유관기관하고는 좀 만날 수 있는, 단체장이라도 대략 내용이라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담회든,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관련되는 서로 알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한 번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여튼 한 예로 행사장에 가서 충남도연합회 모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고 그 분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나 몰라라 하기가 또 서로가 그렇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이기는 그럴 테고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 인사하고 논의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좀 그래서......

예.

또 그런 행사에도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갔을 때 그래도 다만 인사라도 되고, 또 어필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은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쳤습니다.

예.

이걸 좀 하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오늘 중으로 다 좌석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박상무 부위원장님은 체육행사 통합 실시나 또 박영송 위원님의 오토캠프 엑스포 등은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또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할 수 있도록 자료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과 함께 저희 사업소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후 처음으로 인사도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한섭 서무과장입니다. 신 과장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정영기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명완호 백제역사문화관장입니다. 명 관장도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홍성군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린 다음에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김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김세현 소장님께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백제재현단지 내에 롯데에서 매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건 매각이 다 완료 됐습니까?

예, 완료 됐습니다.

됐고, 또 롯데에서 지금 민자투자 하는 금액이 3,300억입니까?

3,117억입니다.

그렇습니까? 골프장 이행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골프장만 공사하고 있고요.

골프장도 지금 수목 제거 정도밖에 안 하고 있지요? 토목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예, 토목공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파크와 테마아웃렛 그건 언제쯤 가능합니까?

금년부터 착공할 예정인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프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백제재현단지 내에 왕궁이나 능사를 관람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 롯데콘도는 있지만 테마파크라든지 테마아웃렛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스쳐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에 조속하게, 골프장도 좋지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조속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백제재현단지 내에 백제숲이라든지 조경을 그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으로 인해 훼손의 우려가 있는데 그 문제를 상당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왕궁 앞에 지난번에 세계대백제전을 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은 거기 연못을 하게 돼있습니다. 세계대백제전이 끝나면 다시 연못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왕궁 앞을 연못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연못을 안 하고 그냥 정지작업을 해서 잔디를 입혔거든요. 그 관계가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지난번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 건축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물 관리라고 했는데 소방 설비, 뭐 시설에 있어서 그동안에도 연못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관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소방 설비에 소방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연못을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주자 택지분양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현단지를 하기 위해서 이주자한테 보상이 다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보상 나갔습니다.

보상이 나갔으면 이주자에 대한 협의택지가 돼 가지고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주자한테 분양이 다 안 되고 택지가 미분양으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단지 내 시설에 89세대가 이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89세대가 나왔는데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이주자택지를 희망하는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59세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59세대 분 만큼의 택지를 개발 했습니다. 개발하고서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신청을 받아보니까 33세대만 희망을 하고 나머지는 외지로 떠나겠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 갖고 개발해 놓은 택지 59필지 중에 33필지만 지금 분양이 되고 26필지는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하고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분양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 단가하고 지금 이주자의 입주하는 단가하고 어떻게 됩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주택지가 비쌉니까?

싸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가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보상이 현실에 맞춰 줬으면 협의택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다른 데 우선 전세 로 가 있다가도 이주자 택지 와서 건축을 할 텐데 보상가를 높이 주다 보니까 그 돈이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이주자 택지에 지금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하기 위해서 분양 보상비는 많이 줬는데 주고 보니까 거기 이주자 택지에는 그 금액이 아닌 데도 갈 수 있지만 보상가를 많이 받으니까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미분양 사태가 난 것 아닌가, 그리고 이 공사는 거의 다 준공 단계에 있지요?

이 공사 자체는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됐지요?

지금 33세대는 자기들 집을 짓고......

지금 진입도로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됐습니다.

그런데 택지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다시 일반분양 공고를......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하니까 백제재현단지 내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인 토목공사나 조경 등이 훼손 안 되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왕궁 앞에 연못은 분명히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세계대백제전 행사로 인해서 잠깐 행사장으로 써먹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못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시고요, 다음에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관람객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홍보물 제작, 배너 광고, 버스 외벽광고 이런 방법들을 해 주셨는데 이건 뭐 그동안 쭉 하시던 거지 이게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특별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격적인 마케팅이고 관람객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법도 연구가 덜 된 것 같고요. 특히, 백제문화단지는 일본인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관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 방법들이 연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탈춤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일본에 대형여행사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와 공동으로 아사히신문이나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의 유력 일간지에 계속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우리는 그런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에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백제문화단지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보고할 때 스토리텔링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콘텐츠를 다양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강릉에 있는 고현정 소나무 이런 것들처럼 뭔가 특화된 것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 가면 반지의 제왕 영화촬영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작년에 거기 연수를 갔었는데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영화촬영지가 여기입니다.”, 뉴질랜드. 연간 4조 정도의 관광 수익을 올린 답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촬영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들과 더불어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즈음 한참 잘 나가는 현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찍고 간 ‘현빈 거리’, ‘현빈 촬영소’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상품 기획자들이 있어요. 모객을 주로 하는 여행사의 직원들, 이런 유능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특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본인, 대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이하 직원들이 이번에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백제문화단지를 여기 사업소에서 총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관광객이 없으면 문화단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왕궁이라든지 이런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해서 효용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나 연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업무의 역량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세계대백제전이 끝났는데 그 업무도 지금 다 받아서 보고 계시지요? 아닌가요?

세계대백제전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문화단지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인수인계를 다 받아서 그건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사단법인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별도 조직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왕궁에 수문장 있어요?

수문장 없습니다.

수문장 없어요?

예.

어쨌든 어디 지역이든지 자꾸 건의를,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왕궁이란 말이에요. 왕이 살고 있지도 않지만 뭐 태국 같은 데 왕궁을 방문할 때는 반바지 입고는 입장을 못 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좀 해서 이야깃거리를 자꾸 만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만 물어볼게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사하고 사비궁, 능사 앞에 5층목탑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떤 고증에 의해서 한 건지는 몰라도 능사에 점안식 하는 날 가서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협소합디다. 그게 능산리에 있던 것을 재현하면서 하다 보니까 좁아진 겁니까? 왜 그렇게 좁게 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 사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고증에 의해서 그렇게 됐나요?

이 부분은 능산리에 있던 능사가 1 대 1로 똑같이 재현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공간이 협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방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게 됐다 그 얘기지요?

예.

굉장히 앞을 가로막고 답답한 모습인 것 같아서 몇 번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1 대 1로 재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에 안내하는 통역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해설사는 일본인 해설사 두 분을 지금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는 총 일곱 분인데 다섯 분은 한국어 해설사, 두 분은 일본어 해설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일본 분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현재 2,850명 정도의 외국인이 다녀 가셨는데 그 중에 63%가 일본 관광객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잘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제문화단지를 고증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갔다 오신 분들이 볼 게 없다고 그래요. 볼 게 없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볼거리 차원에서도 앞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건물만 둘러보고 하는 것 보다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롯데에서 민자로 해서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롯데에다 민간위탁을 주려고요?

지금 현재 롯데에서 저희들한테 부지를 샀거든요. 놀이시설공원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만평을 매각 했습니다.

대략 위치는 어느 쪽에?

문화단지 뒤편도 있고.

저기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왜 갖다 놨어요, 갖다 놨으면 설명 좀 한 번 하시지. 그냥 폼으로 갖다 놨나!

제가 설명드리기 뭐하고 시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롯데 앞에, 저희들이 총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총 100만평 중에서 50만평은 롯데에 매각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매각한 지역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 앞에, 백제문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시퍼런 데 골프장 이 들어가고, 지금 롯데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쪽에 롯데콘도 지금 322실이 9월 2일 개장이 되었습니다. 322실이 개장 됐고, 지금 롯데에서 하려고 하는 아웃렛이라든지 이게 이쪽에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 지역이 여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웃렛이라든지 스파랜드 이런 주요 시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서 백제역사재현단지라는 그러한 위치에 걸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겠고, 또 거기에 같은 분위기로 해서 백제시대의 멋과 역사를 우리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이런 시설들이 전부 부여에만 치중되다 보니까 공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소외된 그런 감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공주 시민들 거의 대부분 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부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연계해서, 공주도 현재 한옥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웅진시대가 백제시대의 사비 천도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6대의 왕을 지냈던 것이 공주 웅진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굉장히 소홀함을 갖게 되고 사비에서 패망한 그러한 위치였었는데 상당히 좀 비교할 때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헤아려서 어차피 백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왕 부여에 이런 훌륭한 백제역사문화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비성이라든가 능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빈 건물만 있고 빈 공간들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단이 덜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건물하고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 면에서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많이들 오셔서 우리 백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려면 돈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예산 반영 잘 하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떠나서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백제문, 동문이지요? 동문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누각을 했습니다. 그 누각이 한 60억 들어갔지요?

52억.

들어갔는데, 지금 골프장이 준공되면 관광객들이 동문의 백제문 누각을 관광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골프장이 준공되면 관광객들하고 골프장에서 이쪽도 거기 통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문을. 그러다 보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봄, 가을에는 그 누각에 올라가서, 올라가면 전체.......

전망대.

전망대지요? 그러면 재현단지 전체가 보일 수 있고, 백제문 말입니다. 저 쪽 위에 있는 누각 말고, 능사 위에 있는 누각 말고 앞에, 입구에 백제문 위에 누각이 설치돼 있어요. 관광철에는 관광객들이 누각 위에 올라가서 경관도 구경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이 준공되고 생기면 거기서 많은 혼선이 올 텐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측에서 북측 방향의 골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 3～4m의 도로 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백제문을 이용해서 하는 안, 또 기존도로를 굴착해서 지하통로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 또 백제문 옆에 덧붙여서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은 곤란할 것 같고 지하통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롯데 측에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백제문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통로로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소장님! 아까 얘기한 수문장이라든지 이런 것 좀 꼭 검토를 해 주세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전부 백제복 식으로 근무를 하시든지, 하다못해 시설 직원들은 병정 옷을 입히시든지 장교 옷을 입히시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초청 좀 해요, 꽃 피는 춘삼월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세현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