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우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성우 국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시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지난 1월 3일자로 부임하셔서 충남농정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충남농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구제역과 이상저온,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시련의 한 해였으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민생에 큰 상처를 안겨준 전환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도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전력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농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수산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마음의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농수산정책의 대안제시 등에 힘을 더해서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충남농정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저희 농수산국에 보내주셨던 남다른 애정과 열정 금년에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배석한 농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 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을 마치고 금번 인사에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병직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축산과장입니다. 박 과장은 가축위생연구소장으로 재직하다 금번 인사에 축산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전윤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오 소장은 축산과 축산물위생담당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연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선율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농수산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부임한 한찬희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위원장은 우리 도 전 행정부지사였던 권오룡 씨가 맡게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금산인삼엑스포조직위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개요만 업무보고 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구제역 방역 관련해서 혹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장과 이동초소 등을 방문하셔서 근무자들을 격려 위로해 주시고, 또 의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님들께서 구제역 방역상황실도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조기에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번에 도의회 처리사항에 대한 것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시기 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주신 것에 의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구제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이성우 국장님 아주 정신이 없으신가봐,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안 해 주시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디테일 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에 구제역 발생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책상 위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제역이란부터 시작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네.

지금 이게 요즘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는 이게 1년 이상을 축사 소독한 후에 관리해서 입식을 시킨다고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2～3개월 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라든지 또 지금 여러 가지 매몰에 따른 2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게 축사를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을 현실화에 맞게 개선한다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사를 하시는 그분들의 얘기를 더 수렴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보면 공기에서, 육지에서는 50㎞, 바다에서는 250㎞ 나와 있네요? 그렇죠? 25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기오염이 국내는 없다 하더라도 외국의 사례는 있는 겁니까?

이번에 일본 농무성에서 발표한 것 보면 일본의 미야자키현에서 292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발표된 걸 보면 공기전염에 의해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총영사관에서.

총영사관에서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아직 근거는 없다?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접촉에 의해서만이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걸 디테일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한 70℃에서는 5～6분, 75℃에서는 10초 내에 이게 다 소멸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기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온요?

예,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면 AI나 이런 것 같이 전에 얘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이 구제역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제역 바이러스 자체가 바이러스 중에서 피코나 바이러스가 최고 적습니다, 입자가 제일 적은 거거든요, 바이러스 중에서도. 두 번째로는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25℃ 기온이 상승되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는다?

예, 빨리 죽습니다. 다만 냉동된 상태에서는 6개월 정도 갑니다.

냉동상태에서는 6개월이 가고.....

사람의 옷에 묻으면 3주 정도 갑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방역 주사를 놓고 있는데 그게 예방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기온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여름철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여름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우리 앉으셔서 이렇게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질의하시죠.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업무보고나 구제역에 대해서 설명을 죽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구제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제역이 작년도 4월 달에 사실은 청양 정산에서 구제역이 우리 충남도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연구소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지금 안동에서 시작해서 경기도로 해 가지고 천안·당진·예산·보령 이렇게 해서 충남도에 한 4개 시·군이 지금 구제역이 번졌는데 지금 구제역이 번진 동기나 이런 거는 죽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소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3㎞이내는 살처분을 하고 10㎞ 이내는 이동제한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도내에서 시·군별로 발생날짜 또 소나 돼지의 발생현황 또 살처분 내역 또 살처분을 했으면 살처분한 소와 돼지의 보상가격 몇 두나 되는지 그런 거를 상세히 보고서를 주시고요. 지금 AI는 주로 천안·아산에서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4건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어제 천안에서 살처분이 돼서 매몰한 걸로 알고 있는데 AI도 몇 농가에서 어떻게 발생해서 살처분이 얼마나 됐고 또 그 살처분에 대한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 주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고서를 주시고요. 지금 박 과장님께서 앞으로 축산인들에 대해 이렇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라든지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소독이라든지 또 앞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관주도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이 문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강철민 위원장, 김용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사실은 축산이 이렇게 대형화 되고 지금 엄청난 기업화가 되어서 그렇지 우리 사실 옛날에 자라고 클 때보면 한 집에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는 거의 집집마다 기르고 그것이 종자돈이 되어서 아이들 학비도 하고 대학교도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규제해서, 규제한 후에 앞으로 구제역이, 그렇게 해서 건축도 규제하고 소독하고 1년 후에 다시 축산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규제했을 때 다시는 그 규제대상으로 해서 허가받고 소독하고 한 그런 농가들이 또 구제역에 안 걸리라는 법이 있는지, 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후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구제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영농 기반조성 해서 농촌마을 기반시설확충 및 경관개선 해가지고 죽 이렇게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 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서 금액이 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중에는 저수지 둑을 높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순수하게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인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지사님에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친환경에 대해서 전에 한번 도정질문을 하셨을 때 도지사님의 답변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개보수 사업을 하지 않겠다, 않는 이유는 옛날 우리가 농사지을 때처럼 우렁이 논과 논두렁을 넘어가고 이렇게 아주 정말 친환경으로 해서 거기다가 개거를 한다든지, 거기다가 포장을 한다든지 라이닝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조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2011년도 당초에 개량사업비가 일체 예산에 없었거든요. 없었다가 2009년도 220억, 2010년도 240억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것은 지역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개보수 사업인데 이 개보수 사업 전액을 삭감하면 안 된다 해서 나중에 살려낸 것이 114억이 살아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도지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친환경 문제나 개량사업비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내가 서용제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선진농업국을 다녀온 일이 있느냐 “뉴질랜드를 갔다 오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뉴질랜드는 농업기반 조성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다 개량이 잘되고 개거도 되고 다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도의 농수산국장님이면 도지사님의 농업과 관련 최고 참모신데 정확하게 도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참모로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이 논두렁에 우렁이 넘어 다니고 할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친환경으로, 예를 들어서 용수로도 풀이 있든 숲이 우거지든 그냥 놔두고 그리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우렁이도 다니고 모든 곤충들이 다니고 살고 하는 그런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현실과 너무 안 맞아요. 한 5㎞, 7㎞, 10㎞이상 수로가 되는데 풀이 그렇게 다, 예를 들어서 꽉 절었다고 그럴 때 물이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하시면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게 의문스럽고요, 이 사업계획서 보면 여러 가지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 경지사업이라든지 또 소규모 용수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세운 예산인지,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조이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마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방제작업에 혼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4월 29일인가 청양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충남에도 구제역이 발생되었는데 매년 곤욕을 치른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충남의 축산은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축산이 예전에는 소규모이다가 지금은 초밀식, 어떤 공장형 축산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런 걸 관주도보다는 오히려 농장주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앞으로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 결국에 계속 우리가 고생만 하고 어떤 축산의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도 지금 축산에 관심을 갖고 해 보려고 하는데 어렵지만 시·군별 가축사육두수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도축장 현황, 도내 사료공장하고 지부현황이 있을 겁니다.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살처분 내역에 대해서 저는 돈을 얼마 주고 이런 것 보다는 몇 가구가 되는지 가구별 하고, 그 다음에 가구별 살처분 두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18페이지에 보면 크린 축산업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제역 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담당자가 해도 괜찮겠고요, 구체적인 설명이든지 서면이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박영진 축산과장님께서 살처분 수질오염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것은 대부분 수질오염에 보면 질산염 같은 경우는 기형아도 출생하고 상당히 그런데 앞으로 그거에 대한 살처분 지역 매몰지에 대한 대책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데 마지막으로 아까 접종을 하신다고 할 때 한 달 후에 다시 재접종을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재접종을 할 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막바로 되는지, 또 25℃가 넘으면 바이러스가 좀 파괴된다는 것을 저희도 지난 번 했을 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지금 열풍기를 축사 안에서 틀어놓고 25℃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학술적으로 어떤 수지개선을 해봐야겠지만 과연 바이러스가 죽는지, 안 죽는지 우리 축산과장님 전문지식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장대리, 강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국에서 하는 일이 우리 충청남도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민들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해서 경영을 안정시키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되고, 혹시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집행되는 일은 없겠지만 넓은 안목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충청남도의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농민의 경제적 풍요로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모두가 미래의 농업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농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의 의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젖소 보상 계산방법 및 내역, 구제역에 걸렸을 때요. 우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충청남도의 농정혁신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농산물의 자급 안정방향과 친환경무상급식 식자재 조달계획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소득직불금에 대한 구체적 예산확보 계획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는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계획 연도별 그리고 5개년 실천계획 87개 중점과제가 있지요?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직육성 14곳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범위와 지원기준 이것 좀,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광역 친환경단지 지구조성 4개소와 유기채소 이것 아까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RPC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지역, 그리고 벼 보관창고 지원지역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 하셨나요?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노고에 정말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제역 접종방법 1차 백신접종 후 한 달 후 보강접종 한다고 했는데 그 후 6개월마다 계속적인 접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농업여건 분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농어가 인구감소율 전국, 우리 도, 각 시·군을 최근 5년간 또 고령화율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창업 농업경영인 선발·양성 174명 96억원 11쪽입니다. 선발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논에 타 작물재배를 작년에 935㏊를 자료에 보니까 했는데 올해 6,930㏊를 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벼와 타 작물의 소득현황과 격차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품질 고급화추진 명미화단지 육성 15개소, 녹비작물 재배 3,000㏊ 지원방법과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예, 이성우 국장님 부임도 안 하셨는데 고향에 구제역이 와서 1일부터 고생이 무지하게 많으신데요, 하여튼 농수산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농수산위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먼저 1종 가축전염병 종류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험마을 현황 조성 네 군데하고 개보수 64개소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농어촌 안전공제 올부터 17개로 늘어난 것입니까? 17개로 늘어났다는데 이것 좀 5년 치, 5년 전부터 몇 개 몇 개 늘어난 5년 치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쪽에 쌀 건조저장 보관시설 지원현황, 그러니까 쌀 건조저장 4개소하고 보관시설 16개소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에 DSC시설 현재 현황, DSC시설이 현재 충남 쌀이 지금 가격을 최고 싸게 받고 있는데 이 시설이 빨리 대규모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우리 쌀 미질이 떨어지지 않고 잘 팔릴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전국에 한우, 육우 두수 현황, 예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너무 요구 안 해도 무능한 도의원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으네요. 좋은 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 수질관리가 중요한데요, 수질에 있어서 충청남도 저수지 수질이 상당히 질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따가 구두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지금 긴급하게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인데요, 신흥리가 양성반응이 나타났나요? 축산과장님 확인 좀? 신흥리가 지금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예산 광시 신흥리가요. 그래서 지금 그쪽 주민 몇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들어와서 제가 여기를 들어오지 못 했었는데요, 거기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 밤에 홍주미트에서 소 여섯 두를 도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신흥정육점, 신흥식당 것인데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신흥정육점에서 도축을 해서 정육점에 오면 거기에서 부위별로 전체적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양성이 난 것이 어제 홍주미트에서 광시 한우타운까지 들어와서 지금 진행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대단히 격분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연락 온 분이 거기, 아마 아실 겁니다. 김만식 조합장이라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그것을 빨리 폐기처리를 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것을 빨리 지금 폐기처분 하라는 거죠.

바로 조치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동안 노력하신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물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믿음이 안 가서 문제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R-10 Korea라고 하는 우리가 1년에 밀가루 200만톤 소비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요즘 소비촉진을 하는 데는 우리 충남도정이 제일 그동안 정책적으로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식욕기본법을 만든다든지 다른 농업국가에서는 바이오에탄올이라든지 MMA 물량에 대한 수입을 처리하는 방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획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따 해 주세요. 보통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질의와 또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으니까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료가 의외로 많지요?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요,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오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최근에 만연하고 있는 구제역 관련해서 방역대책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사후관리 방안 이런 걱정을 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상히 답변을 제가 드리면서 우선 축산분야는 실무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축산과 외의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우선 유병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 라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구제역 관련해서 방역대책 큰 걱정하시면서 구제역의 조치 그리고 재발생 했을 때 대책 사후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으신 농가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조기에 종식되도록 1월 6일부터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의 축산과 직원은 물론 도 전체 공무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총괄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반 등 6개 반을 편성해서 재난방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동통제초소도 227개소를 설치해서 민·관·군·경 등 1일 2,000명이 근무하면서 소독방역 및 농장진입 통제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찰활동 또 사후 살처분의 신속처리, 매몰지의 사후관리 등 신속한 신고 등 하여튼 만반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시 농업기반 시설 등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을 물으시면서 중복되는 곳은 없는지 영농방법에도 친환경농법 또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농업용수시설 개량사업도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이 되도록 하겠다는 도지사의 답변에 국장님은 도지사의 의견과 같은 지에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농민의 자식으로 고향에 가면 부모들 밑에서 농사를 자주 도와드리고 해 보아서 농사가 어떤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용수공급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잘 개량해서 잘 짓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할 필요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안 좋은 여건 속에서는 모두들 친환경농법만이 완전하다고 보지도 않고 또 충족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의 참모로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은 말씀을 드려서 인식을 바르게 하시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길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주신 충청남도 농정혁신 방향 및 국장의 철학의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자금안정 및 가격안정대책과 친환경농수산물 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 조달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농정혁신 방향으로는 농어촌 농어민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정혁신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과제 수립을 위해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성격의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금년 상반기 중 실천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워크숍을 2월부터 4월까지 12개 분야에 1일 2회씩 6회 농정혁신 토론회를 4월 중에 실천과제를 내부 토의하도록 하고 농정대토론회를 도지사 주제로 4월 중에 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농정혁신 실천과제 시행계획을 6월 중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의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농업도의 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무한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장 먼저 시작한 산업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생명산업이자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농업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의 1차 산업물이 2차, 3차 산업에 결합되어서 6차 산업의 종합적인 농업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의 혁신 농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어업 농어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과 나아갈 방향을 수요자 입장에서 설정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서는 농정체계의 혁신 및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 경영안전기반 구축, 친환경전문생산단지 육성과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및 개방에 적극적인 대응과 경쟁력이 있는 농수축산업의 육성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의 통과해 주신 금년도 5,175억원의 농정사업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조달 계획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중·고에 우선 친환경농산물을 급식 대상으로 할 경우에 전체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품목별로 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별로는 곡류라든지 과일은 공급이 가능하나 채소류는 계절별이기 때문에 좀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량을 분석해 보면 6,942톤인데 공급 가능한 양은 친환경농산물 전체 생산량이 18만 7,800여톤으로서 27배가 되고 무농약 이상으로서는 4만 7,500여톤으로 6.8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친환경급식의 애로 사항이라고 본다면 생산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품목이 다양하고 소량으로 곡물류라든지 과일류 등을 제외한 채소류 수급조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가 구축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최소한 2년 이상 재배포장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기간 중 적정한 가격의 안정적 판로도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쌀 등 생산기반이 확충된 품목은 학교급식으로 우선 공급하고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품목에는 기반을 확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급이 불균형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소는 금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유기농 채소단지를 조성해서 공급할 계획인데 2014년까지는 20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께서 저수지 수질현황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긴급히 광시면 신흥리 감염축에 대한 지원 처리대책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 도 저수지는 상류에 취락지역 도시개발 등 수질오염원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나빠지는 여건이 또한 많고요,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COD가 8ppm이 초과돼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1개소입니다. 이 21개소 저수지에 대해서 작년까지 홍성 홍동저수지 등에 67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아산 신휴저수지에 37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내후년 2013년까지 794억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수질이 개선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계속 점검해서 수질이 안 좋은 지역은 계속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수질개선 방법으로는 인공습지라든지 침강지, 순환장치, 퇴적물 처리 등 다양한 공법으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농업용수가 아주 잘 정화되도록, 잘 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장님 좀 얘기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외국에서 쌀이 들어 와도 일본의 국민들이 사실상 외국 쌀을 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저수지 관리라든지 수질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농업 우리가 고품질 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그 방향의 정책을 부단하게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위해 직원들이 다니고 할 때는 가장 애로 사항이 수질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업하려고 하면 대형관정을 파야 된다는 얘기가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지역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지역의 물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오폐수 또 생활오폐수 등등 또 축사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정화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정화되지 못하고 저수지로 유입되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에 관련돼서 저희 농수산국 같은 데에서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일본쌀을 애용하는 목적은, 잘하고 있는 그 이유는 저수지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저수지라든지 이 수질상태가 불량하고 품질관리원 통해서 인증마크를 붙여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쇠고기도 생산이력추적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수지 수질상태에 관련된 것을 소비자가 이력추적제 친환경농업도 한다 라고 한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불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저희 농수산국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차단을 해 가지고 한쪽을 막으면 그 바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플랑크톤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미생물 수질정화를 원활하게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해 충남도로부터 친환경농업 대상을 받은 그 주식회사 상승글로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상승글로벌.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데 민간기술이 굉장히 지금 앞서 가고 있고 또 해외에도 그런 기술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한 번 시범적으로, 지금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청남도 저수지 상황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3급 수 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눈감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나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만이 저희가 말로만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다가오는 그 쌀, 아주 좋은 고품질 쌀을 위해서 가장 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일단은 축산과를 제외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답변 들으셨나요? 저, 이게 라이스 텐 코리아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안 주셨고......

아까 말씀 주셨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직접 하문 주신 사항인데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10% 이상을 쌀을 소비하도록, 밀가루에 혼합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요지였었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앞으로 밀가루를, 쌀을 더 소비하는 대책을 강구하란 쪽에 그런 의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프로젝트 추진을 지금 촉진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7개 시·군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물이기 때문에 촉진을 위한 홍보물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쌀 가공전시회 추진도 지난 대백제전 기간 내에 행사장에서 한 바 있었고요, 쌀가루 소비확대를 위한 구곡 2005년도산도 9,000톤이나 특별 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쌀 가공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12개소에 약 300억원 가량 융자해서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쌀 가공 현대화를 위해서 1억원을 지원하고 가공용 쌀 고아미 등 재배단지 시범사업을 약 ㏊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계약재배를 통한 쌀 가공업체의 균일한 품질의 원료곡을 확보토록 하겠고요, 쌀 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에 도정 공장을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산 구곡에 특별처분을 ㎏당 355원씩해서 MMA 물량은 전년 대비해 100톤을 증가한 1만 6,500여톤으로 공급을 하고요, 태국 쌀 현미 기준으로 해서는 519원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부교실충남지회 등 소비......

아니, 됐어요. 이 공급처는 있는 거요?

공급처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쌀 가공 현대화시설 지역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업체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올해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재배단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고아미.

(집행부석에서) 재배단지는 저희가 종목다양화 사업과 연계해서 가공용 쌀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당 3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시고요. 국장님,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학자들로부터 우리 농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이제는 쌀에 대한 제대로 농정방향을 바로 잡자 해서 이게 계를 설립한 것인지 지금 보니까 쌀 마케팅계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마케팅에 이게 한정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업무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마케팅이 꼭 판매소비 이것뿐만 아니라 생산서부터 지금 가축이력제 하듯이 처음 재배했을 때부터 중간유통, 마케팅까지 해서 쌀 업무는 아주 마케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가공·유통까지, 정책까지 이 계에서 주로 한다는 건데 이게 명칭이 쌀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건 잘 고려를 했었어야지,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됐고요, 저보다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쌀 문제 한마디......

쌀 문제 좋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입니다. 어제 혹시 국장님께서 9시 뉴스를 보셨나 모르지만 극빈자들 즉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나라미라는 쌀을 공급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쌀을 이렇게 헹구면 그냥 손으로 다 비비면 사래기가 돼 버려요, 쌀의 형제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몇 년도 쌀이기 때문에 지금 쌀의 재고량이 얼마,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쌀의 재고량이 남아도는데 그 어려운 분들한테 쌀 조금씩 그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불량미를 주는지 혹시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쌀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부분......

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한 번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분들한테는 정부 양곡에서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양곡을 공급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쌀은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난 쌀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아니, 그 포장지를 이렇게 타이틀 보니까 나라미라고 써 있어요.

예, 나라미가 정부 양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MMA 물량을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아뇨, MMA 물량은 아니고요, 정부 공공비축미를......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TV에 비추어 주는데 보니까 일반미는 쌀을 물에다가 담가서 씻어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형체대로 그대로 있는데 그 나라미는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다 밀가루가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연도가 좀 지난 정부 양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래된 거는 쌀이라도 식량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가공하는 걸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분들한테 굳이 그런 쌀을 그런 불량미를 줘야 하느냐 난 그걸 지금, 우리 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들어 온 적은 없고요, 정부 양곡이 2006년부터 재고미가 있는데 2006년도 쌀은, 2006년, ’07년은 가공용으로 나가고......

그러면 나라미를 주는 것이 농림식품부가 전국에 일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도별로 시·군별로 다 주는 물량 내용이 다릅니까?

그건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정부가 하고요, 저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의도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이렇게 극빈자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 거를 드릴 때 그냥 의도적으로 이건 전국적으로 다주는 거니까 우리도 그냥 막 주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드리지 말고 확인해서 자실 수 있는 거를 또 잘못됐으면 건의해서라도 바꾸어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그거 참 없는 분들한테는 사실 몇 번 울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쌀 먹고 그분들은 그냥 그런 불량미를 지급하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자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아니, 덧붙여서 좀......

덧붙여서!

예.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부비축미가 지금 현재 몇 % 말리고 있습니까?

몇 % 말......

말리는 % 수 있지 않습니까, 습도, 수분.

수분이 16℃래요, 어제 나오는 것 보니까, 16℃. 그래서 16℃를 유지를 하면 이렇게......

정부비축미는 16℃가 아닐 것 같은데 어제 뉴스를 내가 잠깐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일반인들이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이 수분이 약 16% 정도 되는 쌀을 먹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수를 재보니까 11% 정도, 너무 바싹 마른 쌀을 물에 담그니까......

그게 공공비축미 수매를 할 때는 16% 그 정도 맞추어서 수매를 하는데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우리나라가 저장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양곡을 저장하는 창고는 관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양곡 창고관리를 잘해서 쌀 미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좀 관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006년도부터 저장 쌀이 있는데, 양곡 창고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미질이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전에는 비축미를 14%까지 말려서 수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16%라고 그러면 창고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미질이 안 떨어질 같아요. 어제 먹는 것 보니까 밥을 해서 금방 먹으려고 해도 떡이 돼 버리더라고, 떡이 돼 버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병돈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잠시만 이렇게 하시죠. 새로운 질의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예, 유병돈 위원님.

예, 유병돈입니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서 500m 이내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500m는 오염지역으로 설정이 되어가지고 살처분 매몰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이내는?

3㎞는 위험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냥 경계하고 이동통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10㎞도 마찬가지로 경계지역입니다. 10㎞보다는 3㎞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제한을 대개 3㎞인 경우에는 며칠 간 하죠?

이동제한은 10㎞ 안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10㎞안에는?

예.

3㎞, 10㎞ 똑 같아요?

예.

얼마나, 며칠 간 하죠?

약 3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21일?

예.

그런데 21일이 21일로 그냥 이동제한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동제한이 한 번 다시 반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2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돈이 적정 출하 ㎏이 몇 ㎏이에요?

110㎏입니다.

110에서 120㎏이죠?

예.

그러면 21일을 두 번 반복해서 42일을 먹이면 대개 사료가 얼마나 더 먹여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사료대가 얼마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아세요?

사료대, 지금 110㎏이상 되면 하루에 약 800g씩 비육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42일 이동제한이 되면 110㎏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겠어요, 최소한도 50～60㎏는 될 것 아니에요?

예, 한 20～30㎏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적정 ㎏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 값 정량을 못 받지요?

예.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지금 이동통제 하는 것은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1일 동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21일 이후에 또 통제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될 리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15일 통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도축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 도축장에서 구제역 관련된 도축, 예를 들어서 한우나 양돈이 도축이 되었어, 그러면 제한이 또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동통제지역 내에 살처분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14일 이후에, 수매는 14일 이후에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니지만 지나친 이동제한으로 농가들한테 너무 불이익을 줄게 아니고 10㎞ 이내라든지 이런 데는 철저히 이동제한을 하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출하시기가 되면 적절히 빼주는 것도 도에서 할 일이다 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묻고?

예.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백신을 놓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돈을 중심으로 백신을 놓았잖아요?

예.

그리고 육돈하고 자돈은 지금 아직 안 맞았지요?

예.

그런데 육돈 자돈은 언제쯤 백신이 공급됩니까?

지금 백신이 내일 21일 날 150만 두가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요, 국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부터는 발생 시·군 중심으로 새끼 돼지와 육성돈에 대해서는 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22일 이후는 공급이 된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은 젖소가 3일 후에 죽었어요. 그런 보고 혹시 받았어요?

예, 부여에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800㎏ 짜리가...... 그런데 그렇게 백신을 맞고서 3일 후에 멀쩡한 소가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지금 정부에서 그 많은 두 수를 예방접종 했습니다. 예방접종 과정에서 부작용이 난 것, 돼지가 새끼를 유산했다든지, 소가 유산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800㎏짜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가지고 백신에 의해서 폐사가 되었다고 하면 정부에서 보상할 것이고요.

그것은 확인이 된 것이니까, 부여 홍산에서......

예.

그리고 백신을 맞고 송아지가 낙태가 되었다는 그런 것은 혹시 아시나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책임성은 없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백신접종에 의해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송아지가 유산을 그냥 한 것인지 이것은 구분을 해서 만약에 백신접종에 의한 부작용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100% 다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멀쩡한 소가 백신을 맞고서 낙태가 된 것이니까 근거가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불만스럽게 표출을 하더라고요. 뭘 불만스럽게 표출하느냐, 농가들이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축농약사를 찾아가서 스스로 약을 지어다가 스스로 일방적인 처방을 해서 이렇게 구제역이 자꾸 더 번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수의사들을 동원할 경우, 수의사들은 오늘은 이 집도 가고, 내일은 저 집도 가고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를 다녀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그 수의사가 다니는 곳은 계속 전염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양돈 같은 경우에도 백신만 주지 사실 방역은 농가 주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농가들은 여기에 사활을 걸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염이 안 되고 구제역이 전염이 안 되어서, 또 AI가 안 오고 해서 우리가 청정지역을 지키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정부와 농가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부 크고 작은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또 관광객이 전혀 없고 그리고 시장도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날이 춥다 보니까 과일이니 청과니 뭐니 다 지금 동해에 걸려서 출하가 중지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구제역까지 겹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끝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왕 우리 국장님이 새롭게 오시고 과장님이 새롭게 바뀌셨는데 충청남도는 다행히 4개 시·군만 구제역이나 AI가 걸렸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상 방어망이 뚫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길행 위원님께서 크린축산업 육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와 시설, 경관 등......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뭔 뜻인지 알겠어요.

예,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말부터 지금까지 구제역과 AI살처분 매몰지는 1월 20일 현재 26만 5,000두를 살처분 했고요, 89개소의 매몰지가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매몰지별로 담당자를 시·군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와 악취 등 이상유무를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6개월 동안 특별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이상씩 3년간 매몰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유출되는지, 또 유출이 되면 그것을 톱밥하고 비벼가지고 다시 매몰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침출수가 나오면 그것을 펌핑해서 검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방법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지금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매몰했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 푹 주저앉습니다, 가라앉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복토를 하고 그 다음에 수분조절제 톱밥 등을 섞어가지고 쌓아서 더 이상 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현재 95농가를 살처분 했거든요, 저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예.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89군데를 매몰처분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여섯 농가 빼고는 거의 자기 집 옆에 묻었다는 소리거든요?○축산과장 박영진 그렇죠.

예, 몇 가구를 같이 묻은 적도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보면 매몰된 사체에서 부패가 되면서 질산성 질소도 나오고 염소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이런 얘기가 전부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소를 좀 먹여봤는데 물하고 사람들 사는 게 어쨌든 수명하고도 물이 굉장히 깊은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소를 예를 들면 A플러스 받으면 가락시장 가서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수질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아까 3년간 우리 공무원이 담당자가 되어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미 매몰지에서 매몰이 잘 되었다고 과장님 하셔도 아마 비닐이 터져서 매몰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게 발생할 거예요. 아까 두 가지 방법을 주셔서 톱밥으로 비벼서 다시 묻는 방법도 하시고 침출수를 빼서 종말처리장으로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과연 그런 비용도 다 앞으로 관에서 할 것인지, 또 개인 축산업자가 부담할 것인지 그런 게 염려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질산성 질소가 나중에 결국 질산염 하고 비슷하거든요. 질산염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농촌에서 버리면 그동안에 퇴비장 시설을 옛날에 해 놓잖아요?

예.

퇴비장 시설 인근 땅을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1년에 1m씩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년 된 퇴비장 근방은 거의 질산염에 오염이 되어서 시골에서 수질로 하나도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89군데의 매몰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할 것인지 저는 염려스럽거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질산염은 어른은 먹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고요, 또 어린이들한테는 청색증을 유발하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앞으로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아까 제가 물음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지난 번 청양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 320억이 제가 감사를 하면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그때 72억을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현재 1,000억으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 1,000억은 넘을 것 같고 한 4,000억 정도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타 시·도를 예를 들지 말고 국가에 자꾸 저희가 의존하지 마시고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서 충남도만큼은 구제역을 어떻게 막겠다,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답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백신확보가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예방약품은 정부에서 외국의 다국적기업인 베링거인겔하임 하고 한 두 개 회사와 농림부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일시에 예방약을 가져오다 보니까 외국에서 예방약을 제조하는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1,000만 두나 2,000만 두는 못 들여오고 지금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내일 21일 날 150만 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발생 시·군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을 하고 점차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대로 시·군에 돼지 자돈과 육성돈에 접종할 수 있는 공급물량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공급이 늦어진다, 발생 시·군부터 우선 주고 다음에 타 시·군은 그 이후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사에 온풍기를 틀었을 경우 바이러스가 소멸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25℃ 이상부터 활동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죽진 않고요. 그래서 축사 내에 온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름값이니 전기세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축사라는 게 우리 가정집처럼 막혀있는 것이 아니고 다 뚫려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0℃에서 7초 정도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아마 효과적인 면에서 그런 온풍기를 틀어서 구제역을 박멸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백신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입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특별히 저기할 것은 없고, 하여튼 백신확보를 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계제에 지금 명절이 닥치고 하니까 수급불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차피 관계되었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수의사라든가 수정사를 방문 금지하고 있지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정을 안 하고 지금 한 달간 금지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만큼 돼지 숫자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는 이미 적정 마리 수가 많으니까 이번과는 큰 저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돼지는 상당히 지금 달리는 형편이거든요. 그러한 수급불안, 국가적 차원이지만 충청남도의 한 달간 수정을 안 했을 경우, 사실 한 달간 수정이 어떤 돼지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놓치면 한 5～6개월씩 늦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어떤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우선 예방접종을 소하고 돼지 종돈만 하고 자돈하고 육성돈은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면역형성기간 14일, 2주 정도 보고 앞으로 한 20일 정도 되면 인공수정과 수의사들의 진료도 재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주셨습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께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과 6개월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은 한 번 접종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보강접종을 합니다. 첫 번에 접종했을 때는 면역력이 한 80%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더 한 달 있다 보강접종 하게 되면 85%,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85%정도 된다고 보고 농가에서 조금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조건 예방접종만 다 했으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천만 하다, 지금 예방접종 한 것도 계속 38건이나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소독도 잘하고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6개월 주기로 추가접종 하는 문제는 방역협의회라고 중앙의 농식품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어제 행안부 장관 주재 회의에 시·도지사 영상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6개월 지난 다음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6개월마다 계속 접종한다고 그랬는데......

예, 원래 기준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마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료문제인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료를 아마 중단시키고 자체 시·군에서 나는 사료를 보급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바꿔주면 돼지나 소가 사료섭취를 않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규제했을 때 농가들이 피해보는 것을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진군에 국한된 일인 것 같은데요, 당진군에 지금...... 우리가 지금 4개 시·군이 발생을 했는데 당진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평, 저쪽 순성까지 확산되고 있고요, 어제도 신고가 네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건 다 돼지농가인데 그것도 지금 봐서는 다 살처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진군에서 궁여지책으로 일단은 일주일 동안, 지금 우리 충남도내 사료공장이 46개가 있는데 전국에 96개 중에서 충남이 46개가 있습니다. 5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료회사들이 전부 다 충남에 옵니다, 가축사육 두수가 많기 때문에, 돼지하고 한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진군에 사료공장 네 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적어도 반경 10㎞ 안에 묶여 있는 농가만은 일주일 동안 사료를 당진군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이도록 조치한 것 같습니다.

반경 10㎞만 해당된 것입니까?

예, 10㎞만 한 겁니다.

그렇게 해당된 것입니까? 그런데 농가들은 군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예, 10㎞만 되었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주셨어요?

예.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광열 위원님 구제역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 구제역. 구제역으로 인한 젖소 보상금 지급기준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자료에 보면 젖소 보상금 지급기준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 예를 든다면 초임 만삭, 임신 9개월 이상이 초임 만삭이거든요. 이게 제일 비쌉니다. 대략 280만원, 300만원 정도 갈 것 같거든요. 농협에서 산지가격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산우라든지, 노산 우라든지는 기준에 의해서 이미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큰 손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하는 고능력 우하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살처분 하는 젖소의 우유생산 가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예를 들면 구제역이 발생해서 젖소를 살처분 하잖아요. 살처분 할 때는 이거를 적용하고, 예를 들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 준다고 할 때 최고한도가 1,400만원 주고 있거든요.

년?

아니, 한 농가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살처분 다해서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젖소의 경우는 하루에 젖을 1t 짜는 농가는 4,200만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 짜는 것으로 환산해 가지고 돈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별로 하루에 유대 손실량 봐가지고 계산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자를 마이너스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젖소를 키우는데 살처분 함에 따라서 그만큼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이자를 빼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되었습니까? 우리 박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졌는데요, 아까 광시......

그것은 아까 점심 드시면서 오찬에 다 설명이 된 것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또 발생된 것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되었어요.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구제역 여파가 국가적 재앙으로 치닫게 된 것은 정부의 상시 방역체제가 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저도 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마는, 초동대응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물론 확실하게 증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미야자키현에서도 공기의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국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인, 창발적인 행정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해안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태안에 안흥항하고 중국하고 직선거리가 한 3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340㎞에서 날아오는 황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평택항이라든가 청주공항 몇 군데는 상시 방역체제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또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계제에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매우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차단이 되고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요즘 너무 축산농가들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주신 것 같고, 추가질의를 조이환 위원님.

위원장님.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광시 신흥리 지역이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지금 500m 그 지역에서 100m 벗어난 600m 그 지점에 있는 소가 예를 들면 그 발생된 농가하고 이름은 틀립니다마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홍주 밑에서 도축이 돼서 지금 광시한우타운 또 일부는 지금 예산읍내에 도축된 그 고기 넘어온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보다 더 철저히 우리 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양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철저한 방역을 해서 차단선이 구축이 됐는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까지 표현하면, 아산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거고요, 그럼 벌써 구제역하고 하면 지금 5개 시·군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광시 신흥리는 청양하고 바로 인접지역이고 그 다음 홍성하고 인접지역이고 이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월 2일부터 발생이 되어지고 상황이잖아요, 천안 수신에서부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모든 회합이나 이런 게 다 중단됐고 안동은 우리 국장님 언제부터 발생된 지 아십니까, 안동, 경북 안동에선.

11월 27일인가, 28일,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에서 발생된 이후에 우리가 어디 움직이고 하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해외여행이니 뭐니 우리 지난해 곤파스 때문에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해외선진지 벤처마킹 때문에 가고자 하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이 구제역이...... 우리 그런 얘기까지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도내에 이외의 지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이러스가 우리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나타날까 봐 그리고 인근농가도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니까요, 전화로도 감염되니까 전화 통화도 하지 말자고 이 정도로,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1월 1일 날 지금 안희정 지사님 경남 김해 봉화마을 갔다 온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문제 있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 뭐냐 하면 정말 절대절명의 의지가 대만이 지금 백신접종 한 이후에 축산업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지려고 했던 이 축산이 지금 벌써 신암 탄중리 발생 이후에 광시 신흥리, 그 다음에 청양, 광천, 홍성 지역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다 라고 하면 지금 500m 아까 말씀하셨던 3㎞ 위험지역, 10㎞ 경계지역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다 더 완벽한 차단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임 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나 지금 농민들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일이 터지고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발생되어진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을 정말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인원도 더 좀 요청을 하셔서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초소를 더 만드셔 가지고 초소 만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홍성을 지켜야 되고 청정 청양을 지켜야 되고 또 보령 어디, 서천 어디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오. 만약에 이게 지금 부여·논산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축산, 우리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조직개편 이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투자통상실에 있던 계가, 수출담당계하고 인삼담당계하고 저희 농수산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농수산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9대 도의회에 와서 인삼담당 사무관이 두 번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6개월 됐는데 두 번 바뀌었습니다. 6개월 안에 인삼업무를 보는 담당사무관이 두 번 바뀌는 올해 지금 인삼엑스포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르려고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저는 어떻게 6개월 안에 그 담당,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걸 지휘할 수 있는 사무관이 두 번씩 바뀌고 지금 세 번째 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도의 행정에 있어서 뭔가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예요, 6개월 안에 세 번째가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9대 도의회 와서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투자통상실에서 농수산물 수출을 부연 말씀을 더 드리면, 투자통상실에서 수출담당을 하고 있던 분이 농수산국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전에 추한철 투자통상실장께서 이제 시·군을 돌면서,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지역을 돌면서 농산물 수출하기 위해서 현장도 돌고 했던 그런 모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인계 받은 것 있으십니까, 국장님. 없으시죠?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보면 원망 섞인 눈빛이 많이 들어올 같아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지금 미팅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 자체에서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느슨하고 또 투자통상실에서 지금 들어 올 때에 저희가 각 지역을 갔다가 돌면서 예를 들면 예산 같은 데는 예산농산이라 수출을 할 수 있는 샘플비가 없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농산물이 가공돼서 수출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한테 정확히 그런 부분이 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투자통상실에서 넘어오면서 안 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리 빨리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구제역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전에 투자통상실에서 수출을 했던 그런 부분도 빨리 빨리 그 업무를 갖다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 위기에 처한 이 농업도가 더 이상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휩싸이고 좌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뭐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충남 쌀의 가치를 위해서 DSC(건조저장)시설이 꼭 필요한데 지금 보면 제가 듣기에는 RPC(미곡종합처리장)있는 데에 대해서만 DSC시설을 해 주는 걸로, 그게 정부지침입니까? RPC 있는 데만 이렇게 해서 DSC시설을 해 주고 그냥 개인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주지 않는 걸로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 천안 북부 성환 농협 RPC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성환·직산·입장·성거 네 군데가 합쳐 갖고 공동신청을 안 하면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데 그거를 시설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정부지침이 이렇게 광역으로 RPC에 묶여 있는데서 DSC시설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24억 신규 DSC시설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40억이 들어가도 모자랄 걸로 제가 보거든요. 지금 최고 우리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DSC시설이 최대한 빨리 완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한 6개 정도, 서산 현대농장 이런 농장만 큰 시설이 되어 있지 도 전체로 보면 진짜 몇 %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쌀 가치를 위해서는 DSC시설을 꼭 광역 쪽으로 묶어서 RPC에 하지 말고 원안 저기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호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은 전에 우리 이 제도가 바뀐 것도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법적인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통합 RPC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전에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김문권 위원님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하고 함께 회의가 바로 끝나면 우리 김문권 위원님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농업에 필요하다면 지원 해줘야지요. 또 DSC시설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본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가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예.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우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