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상무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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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지역에 불어 닥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픔을 함께 하며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처 입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복지보건국의 첫 설계를 보고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욱이 우리 복지보건국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참으로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선진 복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급변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함께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하는데 있어 복지보건국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소연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먼저 금년 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부임한 조소연입니다. ’91년도 공무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약 3개월 정도 충청남도 지도계에서 수습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식발령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도 복지보건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복지보건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성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조소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문일답식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주로 국내에서 식품이나 식품관련 사업의 연구사업이라든지 육성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에 있는 큰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유명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와서 영업을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불고기라든지 전주 비빔밥 이런 게 세계화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식품을 세계화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까지 이 진흥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이 기금의 용도로. 예를 들어서 어느 국내기업이, 우리 도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 중국에 불고기 전문점을 내고 싶은데 그 레시피를 개발한다든지 하려면 개발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기금의 용도에 그런 것까지 더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이 조례의 목적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건지 이걸 질의 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우리 한식의 해외진출 문제를 질의 주신 걸로 이해되는데요, 이 용도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등 이런 어떤 관련 규정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래서 광의로 해석을 하면 6항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음식업의 해외진출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레시피만 가지고 현지에 가면 그 현지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현지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에서 적극 진흥 장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6항을 가지고 그런 지원이 부족하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그런 쪽에도 도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러면 유병국 위원님!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병국

유병국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좀더 기금의 용도 범위를 넓혀 달라, 그걸 좀 연구해 달라는 거죠.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아! 우리 국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런 부분 해외진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는 게 좀 더 명확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관련 규정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실무적인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러면 실무적인 검토라는 것은 차후에 이걸 다시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나중에 보완할 게 있으면 또 하겠다는 건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한 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이 문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서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행 조례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사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의 전반적인 파악이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1쪽 중간 위쪽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부터 8호까지 정해져 있고요,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은 한데 공공기관에서 연구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개인기업을 지원해서 어느 특정기업을 위해서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사업으로 기관에서 연구하는 그런 데는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기업에서 어떤 특정업체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데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 연구사업도 개인 업체에 대해 지원은 시설개선 자금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어떻게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개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 목적에 항을 늘린다거나 이런 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걸 하려면 조례를 따로 제정하든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걸 따로 제정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조례에 그런 목적을 삽입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이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적립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거로 돼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좀 확인하려고 질의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따로 조례를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요, 저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 도에서 연구사업으로 진행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래요, 한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내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했는데요, 도내 영업자라고 하면 자영업자나 법인체가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융자조건과 한도액도 이자율 같은 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 이자율 부분은 3% 정도로 정해져 있고요, 세부 아까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해당과장님 좀 답변을.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누구 한정현 과장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가 가능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업소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받는 업소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원 자체도 여기에서 징수가 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업소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법률을 적용 받는 업소들이 자영업자나 법인체 있다고 보면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모두 다.

미숙

윤미숙위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