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총무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하다가 오셨습니다. (인 사) 유병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익재 세정과장입니다. 전 국방대학교 장기교육 수료 후에 발령 받았습니다. (인 사) 이성진 새마을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새로 부임되었습니다. (인 사) 참고로 고영희 자치행정과장은 금산군 부군수로, 이길영 전 총무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반가운 인사와 함께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위원님과 함께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군 출신 유환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박윤근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핵심적인 부서로서 박윤근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신년도에 더욱 사명감을 갖고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바라면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이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를 지탱할 수 있는 재정 세원을 확보하는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것이 재정, 살림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살림을 제대로 하지요. 도민으로부터 많은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주려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재원이 뒷받침 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세자주권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활동한 상황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송덕빈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북한 이탈주민 정책지원 강화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5쪽에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그 위원회 현황과 조례가 뭐 있다는 조례 말고요, 그 조례를 다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만.

맹정호입니다.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를 위해서 보육료도 상향해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충남도내의 세 자녀 직원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에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을단위 정보화역량 강화에서 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도모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입니다.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충청남도는 현재 도민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구가 계속 업무보고상에 업무가 안 되는 것인양 소통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은 새로운 일을 하려하기 보다는 익숙한 기존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4쪽 도민과 함께 소통정책의 다양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모니터 정책단이라는 기구가 있고 상당히 충청남도에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도 이러한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보면 도정모니터화, 도정모니터는 일반 도민이고 주부모니터는 단순히 주부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런 기구들이 많이 유사중복이 된 것이 아닌가 또한 도비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취득세 4%를 적용해 오다가 중과세를 낮추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규제강화 중의 하나의 일환으로 취득세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높였다가 최근에 규제를 더 완화하면서 신성장 동력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중과세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의 기업유치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또 저희 지역의 기업유치 이런 게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지방세수 확보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활동한 일지를 안가지고 와요? (○집행부석에서 해 드릴게요.)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신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나는 일문일답해요. 세수가 가장 중요한 건데, 뭐니 뭐니 해도 도정 이끌려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로부터 부동산 감세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죠?

일부 감면 대상이 지방세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줄어들은 거예요. 설명은 다 아는 거니까.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데다 더군다나 불경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주세원이 또 줄어들었지요?

줄어들지는 않고요,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줄어든 거하고 위축된 거 하고,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엄살떨고......

작년도.....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지금까지 세원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엄살떨고 한 것은 다 거짓이에요?

작년도 세수목표 만큼은 금년도에도 그 이상은, 세수가 저희들이 목표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축되어서 현격하게 증가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지출했던 거와 해가 바뀔 때마다 충청남도 도민의 요구가 늘어서 예산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쓸 돈은 많은데 벌어들이는 것을 못 벌어오면 잘못된 못난이지. 못난 행정이죠. 가장이 지출이 많은데 지출이 많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을 벌어 와야 가장이 능력이 있는 거지, 지출은 잔뜩 벌여놓고 돈을 뒷받침을 못하게 못 벌어오면 무능한 가장이죠, 살림살이가. 맞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세비라는 것이, 도세라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책정된 세율에 의해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지 이것은 가장이 어떤 투잡을 해서 돈을 벌고 이거 하고는 틀리다.

비유하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한테 직불금이다, 무상급식이다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로 지금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출하고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세입은 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장으로서 또 가장 역할 하는 박국장님, 지사, 재원을 조달하는 부서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어진 조세방법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해서 충청남도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40%의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물리는데 총력을 다 해야지요. 본론은 그겁니다. 수입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노력여하에 따라서 수입을 늘릴 수가 있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한 일지 비슷하게 활동한 것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자료요구 한 겁니다. 물론 누차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촉구를 했고 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 겁니다.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부족한 예산을 1년에 해마다 600억씩이 들어올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왜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지 않느냐 이것이 안타까워서 촉구하는 거예요, 본론이. 이번 12월 달에 특임장관실에서 사람을 보냈죠?

예.

각 지역마다 뭐가 애로사항이 있느냐 뭘 해줘야 되냐 해서 국무총리라든지 특임장관이 현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뭐가 애로사항이 있느냐 들어줘 보려고 사람을 풀어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김이순, 이나리라는 젊은 여성분이 서기관이 와서 만나고 또 이규식 사무관 이 세 사람이 와서 청취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특임장관이 실세장관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책무를 다하는 거냐,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국회의원의 로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정책에 반대해 가지고 국회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지방정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특임장관으로서 해라, 안 되면 또 쫓아올라가서 책상을 둘러엎든지 정권을 한 번 흔들어 보든지 할 테니까 잘 좀 전달해서 하도록 하라고 한 번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분들한테 전화하고 쫓아가 봤어요?

예.

누가 갔어요?

우리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언제요?

1월 6일 날.

뭐라고 답변해요?

지금 어차피 각 부처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사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가 한 푼이라도 환수가 되면......

됐어요, 됐어. 그 얘기가 아니라 내용이야 다 아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특임장관이나 이런 데에 갈 테면 과장을 보낼 게 아니라, 과장 바뀌었잖아요, 엊그저께.

예.

뭘 알아요, 알기는? 바뀌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지사 아니면 부지사급, 국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열정을 보이고 성의를 보여야만, 감동을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형식적으로 “해 주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분들한테도 신년인사도 하고 엊그저께도 전화로 통화했어요. “한 번 올라가겠다, 전화로만 해서 미안한데”. 문제는 그네들은 그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것을 취합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취합을 해서 어느 것을 국정에 반영할 것인가? 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각 도마다 세 명 두 명씩 16개 시·도에 보내가지고 그냥 몇 건씩 받아온 거예요. 막 받았는데 아직 정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올릴지. 이 화력발전세를 넣는다 안 넣는다는 것을 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될 것만 할 거니까. 경상도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전라도, 강원도에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애로사항을 총리와 특임장관이 몇 가지 골라서 국정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그냥 미온적으로 믿고 해줄 때만 바라지 말고 하십시오.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뒤집어 가지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국론분열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줄 것 같습니까? 그 문제 방법이 틀려먹었어요. 그리고 명색이 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이 문제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도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도일보 같은 데에 기고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보고서는 MBC방송국 같은 데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하는 시간도 충분히 줘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의견을, 바람을 또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점을, 여러분들은 차마 입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공무원이라는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저는 분명히 할일 다했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로비 받아 가지고 법이 통과한다, 이 행안위의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한다는 법조항 때문에 몇 사람이 반대해도 법이 통과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충청남도의 각 지방에 주민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리는 수가 있느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거냐, 이런 것을 도의원으로서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라디오 대담을 하고 전국적으로 나가게 했으면 최소한도 자기 업무에 관련된 부지사, 국장, 과장 이 분들은 매일 출근하는 도의원, 부의장한테 “수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고 잘해서 고마웠습니다.” 덕담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예의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나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방법이. 중앙정부, 어제 내가 전화 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방법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얘기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얘기를......

또 한 가지 첨부할 것은 해당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일하고 도의원은 도에 와서 흥분도 하고 열정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분들도 앞세워서, 용기를 줘서, 기분을 맞추어서 더 좀 활동하게 일 좀 하게 하는 것을 보여 주세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렵게 가요? 열정을 좀 쏟아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억지로 시키시네요. 앞뒤 얘기는 우리 유환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산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공단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대산공단에서 국세납부액이 약 2조 7,000억 그리고 지난 해 에도 약 2조 5,000억 정도 되는 줄 아는데요, 그 막대한 세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세는 약 1%, 도세는 0.1%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만들어 지면 약 600억 정도의 세원이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대산공단 주변지역의 지원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이상의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환준 위원님이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공무원능력개발 전문행정인 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정비전 부합, 국외훈련자 선발 10명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달인공무원이 탄생하고 있지요?

예.

혹여 여기에 적합한 질의인지 몰라도 혹시 연수 나갔던 공무원들 중에서 달인들도 있는지.

예?

달인. 달인공무원이 탄생했는지?

아, 예.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윤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먼저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보다 출범한다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질의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후 효율적인 조직관리에서 보면 대화와 소통의 활력 있는 조직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조직개편하기 위한 진통도 있었습니다만, 효율성 있게 조직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대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인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회 약속사항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추진 중에 있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회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줘도 굳이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면 21쪽에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런 이례적인 계획이 아니고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 위원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어떤 위원회는 잘 됩니다. 역할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인사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첫 회 오라고 했을 때 그날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면 한 번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죠. 애당초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또 계속 세우고 그런 경우가 반복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정의지를 실현할 지방세수에 관련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세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하고자 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은, 지난해에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오납 발생되는 원인이 전문직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각오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주시지요.

10분.

예.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소통과 관련해서 유사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낭비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 5기 들어와서 지사님의 도정 철학이 소통을 통해서 도정에 반영해서 도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기본원칙을 두고 저희 소통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통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최고의 주체는 도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각종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모니터단이 있고, 또 사회단체 여러 가지 소통의 주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복이 된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중복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통의 소외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도서·오지·도계라든지 그동안 잘 되지 않은 분들하고의 소통을 금년도에는 강화를 해서 소통소외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회단체라든지 각종위원회라든지 모니터단이라든지 여러 주체가 있습니다만, 또한 도정에 대해서는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별로 연령별로 직업별로, 또 요구내용이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소통이 안 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골고루 도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공감 주부모니터하고 도정모니터 관계는 워크숍 내용만 지금 들어 있고 수당이라든지 보수성 예산은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문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세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기업이, 입주조건이 상당히 수도권이 강화가 되면 기업입주조건은 저희들이 상당히 좁습니다만, 완화가 되면 기업이전이 수도권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업이 들어오면 세수에 다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일단 부과된 지방세는 전액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탈루·은닉세원을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해서 발굴해 나가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유환준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지만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입법이라든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 세액이 현재 5%입니다만,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10%로 상향조정을 해서 지방세수 확보에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화력발전세에 대해서 그동안 어제도 아까도 말씀 올리셨지만 중도일보에 칼럼을 내 주셨고 어제 방송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특임장관실하고 행안부에서는 화전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저희 시·도 입장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경부 입장에서는 현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특임장관실하고 행안부하고 지경부하고 관련 시·도간 협의를 해서 협의점을 해서 되도록이면 특임장관실이나 행안부에서는 이번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화전세를 과세입법을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위원님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각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지사님 이하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화력발전세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말이에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지식경제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 한전에서 로비하는 책임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내가지고 전 국민 앞에 화력발전세를 물려야 하는지 당위성을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화력발전세를 올리면 국민들한테 전기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실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막혀서 만날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공개토론, 공청회 이런 것을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한번 장을 펴 봐요. 장을 펴면 국민들이나 모든 것이 납득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회통과가 쉽고 반대하는 한전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지식경제부에서 반대하는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추진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가 아니에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경부에서도요, 작년도 반대 강도하고 현재 반대 강도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도 일단 특임장관실이나 행안부나 각 시·도에서 요구한 안에 대해서 2월 중에 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답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안 되면 반드시 그것을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해결 됩니다.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각도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공무국외 훈련자 중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시해서 달인을 전국적으로 29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세 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보령 하나, 연기 하나, 당진 한 분 해 가지고 세 분이 책정이 되었는데 29명 달인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3월 중에 시상을 해서 그걸 파급효과를 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훈련을 갔다 온 자에 한해서 혹시 달인이 있느냐고 내가 여쭈어 봤습니다.

국외훈련을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석유화학단지내 대산공단 주변지역 지원 발굴 법률 제정 이것과 관련해서는 화전세가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별도로 용역을 주든지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이건 별도로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전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꾸 충남도에서 공단과 화력발전과 관련해서 하는 것 같아서, 이거 한 건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중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공단이 우리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와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효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통과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각 실·국·과·계별로 매뉴얼을 현재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은 국, 과는 과, 계에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2, 3월 중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도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과면 과, 자기 계면 계, 자기 국이면 국에 대해서 미션을 빼는 것을 2월 중에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가지고 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해서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국·과·계별로 주요업무 추진을 해서 연말에 꼭 평가를 해서 성과판단을 해서 인사에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각종위원회 운영활성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개칙이나 훈령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가 8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위원회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활성화가 되지 못한 위원회가 한 17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상반기 중에 판단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고, 하반기 중에 각종위원회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법률로 설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요건이 안 나와서 못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더라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지명이 변경이 돼야 지명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또 지명이 언제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위원회가 일부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과·오납 건수는 3만 2,000건에 190억입니다. 원인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미숙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중납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군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또 업무미숙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방세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에 꼭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정책에 다양화 정책에 있어서 생활정책 주부모니터단 구성을 보면 470명 규모로 2월 중에 구성하여서 그 운영에 활성화를 꾀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조직을 새로이 구성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모니터단을 새로 모집해서 활성화 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공감 모니터 요원은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2009년부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인원을 금년도에 확대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집요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규모집을 하는 거네요.

추가되시는 분들은 신규로 하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활용하고.

일부 교체를 하고, 활용은 한 80～90%는 활용을 하고 일부 실적이 없는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일부 하고 추가 모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모집이나.......

그러면 이거 누가 지원을 대신 해 주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추천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몇 명씩 안배 해 가지고 이런 분들......

시·군 추천이 일부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천을 하는데 도청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이 그......

개인 신청도 받고요, 시·군에 일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할 때 주부모니터단 해피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1억 2,650만원 정도가 편성 되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편성됐을 때 과연 그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운운 했던 바 있었거든요. 지금 추경에 세웠을 때 지나고 난 후에 지금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부모니터단 예산은 도비는 하나도 없고요,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이 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 사이버 상에서도 상당히 활발히 다른 모니터단보다는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 거기에 참여를 않고 성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모집하고 했을 때 일부는 아까도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일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것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 반영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위원회에 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본 위원의 경험인데요, 물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날 일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원회 소속된 위원들은 첫 인사를 하고 뭔가 내가 소속된 위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위원회에 소속된 그 위원회 활동을 뭔가 하고자 하는데 도에서 만남 자체를 주선 안 해 주니까, 어! 내가 여기에 소속된 위원회인데 뭔가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또 주위에 많은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수집을 합니다. 내가 가서 뭐라도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그런데 숫제 만나지 않게 한다는 거지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만날 이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라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고 만나면 수당이 지급되고 식비가 지원되고 이런 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생각은 하시겠지만 다 되어 있으니까 만나서 참여하는 도정,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그 장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국장님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만드는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할 때 새로운 꼭 위원회에 안건 심사 이외에 정책적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7페이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합리적 지원과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피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단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정이 바뀔 때마다 누적적으로 생기고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심사를 돈 쓴 것 그런 것보다는 우선 이 조직이 그 당시에 왜 필요했고 설립취지에 맞는지 심사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2011년도에 필요한 조직은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계속 누적적으로 생기는 것만 있었지, 집단이기주의적으로 생기는 것만 있었지 없어지는 것은 별반 없었어요. 그래서 내실화라는 것은 자금을 잘 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설립취지에 맞는가도 심사대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마을 운동의 역동적인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역동적인 추진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새마을 운동이 그 전에 도로포장하고 건물 회관 다시 짓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보호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의식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단체들을 보면 관변단체가 돼 가지고 자발적인 회의를 하지 않는데 의식전환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사회단체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있게끔 의식변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것을 참조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단체가 전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나 자치단체에서 그 법인을 일방적으로 해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사회단체가 되었든지 시민사회가 되었든지 사업목적에 또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도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고요. 다만 사회단체가 정치성을 띠거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는 지원을 중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중립하고 목적사업에 꼭 할 수 있는 사업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새마을 운동이 ’70년대부터 생성이 돼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70, ’80년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발전 이쪽에 새마을 운동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역발전사업이 어느 정도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식변화 쪽으로 정신운동 쪽으로 새마을 운동은 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새마을 운동단체가 관변단체가 돼서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입니다.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도내 미분양 주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군별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데 하향조정 하였을 때 체납액 징수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예측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세 50% 감면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인데 우리 충남도는 그 조례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도세는 얼마나 되는 것이며, 또 그렇게 감면되었을 때 따르는 지방세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 드리면요, 조례안과 관련된 발언은 아니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일문일답은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제가 지난 번 정례회에서 법인카드 활성화를 촉구했었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BC카드 농협중앙회와 법인카드 사용의 포인트 적립률을 0.8%에서 1%로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께서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747명에 66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 160명에 365억원 보다 체납액이 한 312억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낼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3,000만원 이상 명단을 공개했을 때 조세정의라든지 체납액에 대해서 명단공개에 따른 심적 부담에 의해서 더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3,000만원 이상 공개를 한다고 해도 크게 세금을 더 징수를 한다든가 하는 효과는 좀 미미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명단공개를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심적 부담을 주고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분양주택 현황하고 감면에 따른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미분양주택 수는 8,555호이고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미분양 주택수는 853호입니다. 그래서 감면예상액은 6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66억원 감면대상에 따라서 지방세 확보대책은 단계적으로는 체납액이라든지 은닉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금년도 세수목표가 달성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화전세라든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 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 우리 지방세수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혹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3,000만원 이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크게 징수할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대를 해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기대는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상황을 도에서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현재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부도나서 사업을 포기했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명단공개를 하면 또 사업하던 분들도 사업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심적 부담을 줘서라도 세금은 꼭 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그다지 그 방법이야말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답변을 통해서 느낌이 오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속적으로 명단공개까지 하고 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낸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정말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도 그다지 명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세수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좀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다른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안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세수 확보대책은 다른 방법도 강구하셔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전부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꼭 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광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충남개발공사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로써 주요사업의 현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공사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 공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 기반시설 및 도 본청, 의회청사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년으로 다가온 도청이전을 완벽히 준비해야 함은 물론 본격적인 토지분양 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노력들을 하나하나 결실로 맺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금년도 경영목표를 수립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 내실 있는 경영관리를 통해서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고 도민들께 진정으로 신뢰받는 충청남도의 대표 공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추진사업의 공정계획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분양 마케팅 및 판촉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여 공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약간 지연되고 있고 LH사업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 임직원 모두는 도청 신도시 등 공사에 모든 추진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도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교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박종학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염창선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권오주 판매보상부장입니다. (인 사) 정원순 지역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흥열 단지조성부장입니다. (인 사) 황인석 청사건축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박종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완벽한 도청이전을 위해 우리 김광배 사장님 이하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도 청사 건립에 관계된 자료인데요, 2011년도 건설공사 예정발주 현황을 주시고요. 2010년도 건설공사 발주현황도 주시고, 상반기 중 공동구 160억 및 전기, 조경공사 시공계획서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선도역할 해서 공주 탄천산업단지 조성에 현재 단지분양 현황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이 잘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수의계약이 있으면 별도로 따로 해 주십시오.

예, 수의계약 현황은 따로 해 주시고요, 손익계산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사업 손익계산서 나온 거 있지요? 예산 손익계산서 나온 거 그것 좀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무제표 자체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자료가 지금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아파트가, 공동주택건설이 885세대가 되고 있죠? 그런데 2012년도 도청이전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청이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수의 직원들의 이전과 관련해서 지사나 개발공사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내포신도시로 부득이 이사를 가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지사께서 공무원들의 이주대책, 이런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최근에 개발공사 보고에도 있듯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수도권 취득세 4% 에 중과세 부분을 감면함으로 인해서 신성장동력 산업들은 전부다 중과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공단조성하고 있는 것 중에 신규로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보니까 해당되는 게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맡고 있는 분양 중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없는가, 또 혹 공단조성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갖고 있는 외부의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분양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은 없는지, 그 다음 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 보는 데가 우리 충청남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업무보고에도 향후 3년에서 5년 후에 개발공사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앞으로 기업유치나 분양유치,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 분양된 회사 중에 MOU만 체결하고 실질적인 계약이 안 된 부분들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현재 충남개발공사의 감사는 충남도의 감사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의 역량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감사가 잘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좀 미비하지는 않은가, 감사보고서 정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 채무와 자금관리 강화를 위해서 내부 상시감사제를 시행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상시감사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광배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박종학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천안의료원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공공의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편의성과 차별화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 453억원 중에서 신축할 때 에너지 절감에 건물 지을 때 요즘 흔히 말하는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도청이 2012년 말에 이주가 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 문제점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청이전본부, 지사님 전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주공무원이 오면 주거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카바가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주거시설하고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구매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차원에서 88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작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LH에서 1,800여 세대 정도를 이미 사업승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어제 LH에 가서 부사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이달 2월 말에 확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이전본부하고 지사님이 LH에서 착공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되면 사실 일차적으로 주거에 대해서는 일단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시설인데 구매시설 자체가 대전에서, 저희들이 항상 예를 드는 것이 대전의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한신코아라는 중규모 정도의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현재 도청이전본부하고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에 그런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게 있고요, 도청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랄까 그 다음에 이주비용 같은 것은 별도로 자치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거 하면서 완벽하게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요.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나 중과세 면제 같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직접적인 공단은 탄천산업단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탄천산업단지는 업종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화학업종을 집어넣었습니다. 화학업종도 선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화장품도 화학이고 화학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과세 면제나 이것 때문에 탄천산업단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은 지금까지 줘왔던 입지 보조금입니다. 재작년까지 줬다가 지금 안 주니까 안 들어오는 것뿐이지 이것만 해결되면 많은 기업체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작년 예산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일부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개 회사를 상대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입지보조금만 준다고 하면 오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고 중에서 예산산업단지하고 송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금에서만 일부 19%이기 때문에 저희 돈 투자되는 것은 10억 미만만 투자되는 거고 모든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돈을 시행자인 계룡건설에서 대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마케팅전략을 보니까 FTA가 발효되면서 제약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장을 확장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FTA가 발효되면서부터 많은 기업체들이 부담되는 게 있어서 지금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산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저희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업관리만 해 주고 일부 SPC 자본금에 대한 일정비율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산산업단지는 전부 다 철강지역입니다. 완전히 철강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 된다고 해서 그것은 철강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사업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3년 내지 5년 후의 신성장 동력을 말씀드렸던 것은 도청신도시가 저희 인원의 절반인원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3년 후에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인력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라는 것은 어차피 계속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아직 못 드리는 것은 3개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치 않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작년 말에 한번 저희 직원들끼리 내년도 사업계획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았고요, 금년에 이거 끝나고서 직원들에게 통보를 해 놓고 나서 구정이 지난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 발굴 계획을 1차 걸렀고 2차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에서 나름대로 몇 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리스크가 없으면서 계속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MOU 체결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게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MOU 체결한 것은 탄천산업단지에서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큰 면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재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자기들이 아마 인큐베이터 형태로 있다가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감사 관련해서 내부 감사제 시행문제를 물어 보셨는데요, 정관상에 감사는 실질적으로 어느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지자체의 감사관이 비상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내부 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원래는 공조직도 수익과 지출부서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애로가 있어서 작년 말에 이사회를 통하고 도에서 승인을 얻어서 한 개 부를 감사파트를 늘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파트만 하다 보면 인원도 많지 않은데 조직만 늘리는 것 같아서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감사파트를 별도로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측면에서 그것을 믹서화 시켜서 하나의 부 정도만이라도 좀 만들자 해서 승인받은 상태인데 아직 인원은 안 뽑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구개편과 아울러서 모든 것은 구정이 지난 다음에 충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 사전심사,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경비 쓰는 감사 이런 부서를 기획부서하고 분리해서 상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어차피 조직이 만들어 지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설계반영 여부를 물어 보셨습니다. 현재 신축건물은 표준공사비 5%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료원에서도 태양광에너지로써 3억을 만들어 놨고요, 지열로써 4억 정도의 지열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태양광 에너지는 지하주차장 조명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지열에너지는 냉난방 대체에너지로 일부 사용되는 겁니다, 100%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지만 경제성은 아직 없습니다. 어떤 대체에너지도 지금까지는 태양광, 태양열 모든 것이 경제성은 떨어지는데 이것을 해야만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도시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을 지켜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히 나름대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답변이 미흡하면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입니다.

원래 당초에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도에서 종합병원을 위해서 중앙에 있는 큰 병원이 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MOU를 건양대학과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체결하면서 금액을 결정을 안 했었습니다. 땅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오겠다고 결정했었는데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땅 값을 깎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에 보면 병원용지의 땅값은 감정가격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조성원가가 평당 189만원인데 감정가격은 2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건양대학병원 측에서는 MOU를 체결했지만 자기들은 아주 싼 값에 땅을 사고 싶고 이 문제 때문에 도청이전본부에서 중앙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열 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서는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가고 있다, 임대도 아니고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간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저희들도 220만원대의 감정가격으로의 분양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안 깎아주기 때문에 일단 몇 번을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엊그제는 충남대학병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신문 보니까 유찰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충남대학병원에서도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오늘 직원들이 일단 실무자가 가서 충남대 병원 측하고 만나봤는데 제가 봐서는 병원부지가 조성원가 이하로 하기 전에는 굉장히 분양이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땅값을 깎아줘도 들어오는 게 훨씬 이익인데, 그러면 다른 것도 잘 팔리는데 불행하게도 법적으로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업의 경영마인드라는 것인데 사기업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은 조성원가 수준에서 할 방법을 찾고 있고 과연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를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작년 7월초에 도청신도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계획분양률 65%, 분양률 42% 했는데 이게 작년 수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주 탄천산업단지는 작년에 50% 하겠다고 했던 건데 작년에 못했고요, 도 청사는 아닙니다. 도 청사는 작년 목표달성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 탄천도 50% 해놓고 분양률이 11%......

탄천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계획은 또 65%......

이것은 11%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65%까지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올 11월말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날 보면 숫자는 계속 확인 안 하니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심사숙고 하셔서 목표를 뒀으면 꼭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