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이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대학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보임된 기획교무과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학생지원과장 한상완 교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정진헌 교수는 방학기간 중에 외국 연수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한파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양대학은 금년도 입시에서도 평균 6.4 대 1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대학에 대한 관심과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도립대학에서 근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여건과 과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약속사항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충 총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재정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고 했는데 그 노력을 세부사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말만 써놓은 것은 아니지요? 세부계획이 있죠?

예.

그리고 대학 학사운영 종합시스템 개선이라고 했는데 세부계획 좀 주시고요, 그리고 취업률 있잖아요? 취업률이 2011년, 2010년도 두 해 의료보험 가입기준입니다. 과별로 취업이 몇 %인지 해 주시고요, 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사업 활성화는 제가 첫 번에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사업 활성화라고 했는데 세부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공채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라고 했는데요, 공채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가 보기에는 졸업생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졸업 전의 공채합격자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공채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당해년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학생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재학시절에 공채로 합격한 학생이요?

예.

가끔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도 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방법 좀......

그런데 인센티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확정이 안 되었어도 몇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이런 것 중에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 중인 거 아니에요? 그 방법 좀 제안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준비 가능하시지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다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 것 같은데 총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아마도 자료가 여기에서 준비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아마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텐데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여기에서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무엇 무엇이 있어요?

다 가능하겠죠. 여기에 나온 건데.

다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바로 준비를 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령의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면 대표브랜드 학과 지정에 대해서 관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대표브랜드와 충남도의 전략산업에 부응하는 전략산업 학과가, 명확하게 특성을 구분한 학과가 특성화 사업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도립대학은 단순 공무원 양성화 특성화로써의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이지만 제가 청양대학교 학칙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칙을 본 적이 있는데 학생활동 중에서 사항을 봤을 때에 소극적이고 전근대적인 학칙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청양대학교 학생활동 학칙의 제41조, 42조, 44조, 45조 등의 조항을 통해서 학생활동에 대한 총장의 사전승인 및 정치 사회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칙 제41조를 보면 「학생단체 결성시 총장의 사전승인」 및 제42조 「정당활동 가입금지」 이러한 학칙을 보면서 청양대학은 학생활동의 자율권과 헌법 제21조나 제1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동시에 정당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 제22조도 위반을 하고 있고 학칙 제44조의 경우도 언론출판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부분에 총장의 승인을 강제함으로써 사법기관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적 관점과 자율적 참여의 신장 관점에서 학칙의 전면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법률위배 부분을 개정하여 학생활동의 절차와 한계를 규정하되 학생활동의 진작과 협조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학칙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산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청양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학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령 머드산업, 청양지역 특화자원 등 지역연구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양대학이 도민과 청양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단순한 도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교육력을 해소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청양도립대학의 재정 건전화에도 본 위원은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열 번째하고 아홉 번째에 보시면 대학시설 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2억 3,214만 9,000원하고 예산액하고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비교증감에는 변동사항이 있죠? 표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표기의 오류로 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공무원 특채조건 관련 대안 마련해서 자치단체별로 임용권을 달리하고 있는 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도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 특채하고 관계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하기 위해서 우리 총장님은 각 도와 시장․군수님 간에 어떤 협의를 추진하실 건지 학교입장, 우리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3페이지 대학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중에 특성화고와 연계교육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입시자원 선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자료까지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황 있죠? 그거하고 우리 대학교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양고등학교 외 9개교와 연계교육을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내의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우리 도립청양대학교와 연관성 있는 과는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또 그런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 도에서 오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도립대학교에 뭔가 가산점 내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 우리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득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신입생들 정원에 맞게 잘 뽑아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째 질의는 재정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자립기반 확충 있잖아요? 그 세부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2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이것은 해마다 서비스 시스템 전산을 바꾸고 예산을 쓰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와서도 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무슨 항목이 있고 전에는 무슨 노력을 해 왔다는 것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내부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사업 활성화해서 국가 공공기관 각종 재정지원사업 적극 참여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고, 또 학교 재정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립대학으로서 1년에 40～50억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돼서 도로부터 받는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인지 그 쟁점으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기간 선정 신청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신청을 해서 앞으로 청양대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양성 특성화 대학 위상 재정립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학에서 공채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듯이 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질의하신 모양인데, 총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정리할 시간을 주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한 20분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30분 주시지요.

예, 답변준비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요구한 자료 중에 여기서 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전문대학 특성화 강화방안과 전략산업분야와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토목정보과, 전기전자과, 환경보건과 이 세 개과를 중심으로 대표브랜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학과를 중점 육성해서 도립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학칙과 관련해서 학생활동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는 학칙에 대한 개정추진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학생활동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정당이나 단체 등에 대한 학칙 개정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교수 확보율과 도비 지원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걱정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서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대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교수 확보율은 작년도 대학공시 자료에 보면 55.6%로 전국도립대학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액은 금년도에 예산지원액이 작년보다 5억원이 줄어든 45억원으로 다른 대학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수확보 문제는 그간 도 관계부서와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장기 충원계획까지는 두 명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금년에 최소 두 명은 확보해야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장기충원 계획에 있는 2명을 금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는 도비 지원액이 줄어들어서 대학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에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청양대학 각종 축제행사시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매년 가을철에 해오름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민의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정숙 위원님과 김득응 위원님께서 같이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추진 방향과 또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문화사회연구소를 작년 1월에 설립을 해서 2년 연속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정보와 교육도 같이 직업교육프로그램 속에 포함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하고 또 기관별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 도와 시․군별 중간 거점센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대학의 재정자립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사업으로는 문화관광 해설사, 그리고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그리고 공간정보 거점대학으로서의 교육, 그리고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등 여섯 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충남도의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에 평생교육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민들의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의 홍보효과와 학생들의 체험현장 학습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공무원 시․군 특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특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부 및 외부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자체의 개입여지를 제거하도록 해서 투명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도와 시․군에 특별채용 방식을 단일화해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나 부정의 소지를 많이 제거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특성화 고교의 연계교육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연계고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연계고와의 계획은 특강 및 강의교류, 학교시설물 공유, 그리고 교수와 교사 간 작품 전시회, 교재공동개발 등 특별활동을 공유하고 또 교외교육 및 교외활동 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서 연계교육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계학생들에 대한 가산점과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가급적 합격처리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재정자립기반 확충에 대한 세부계획 문제는 자료 요청해 주신 것과 같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마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향후 재정지원 사업 확보 방안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추진현황은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참여해서 작년도에는 12개 사업에 22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19개 사업에 43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도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장학금 추가지급, 그리고 현장학습 지원 등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사업에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10～30% 범위 내에만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문제는 도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학사 운영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학사 종합시스템 운영은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생들에 대해서 신상이라든지 수업성적이라든지 또는 강의 평가 졸업에 관련되는 사항 이런 것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웹 환경으로 가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학사 종합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웹 환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도의 예산확보 상황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공채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명 내외의 공채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학위원회에서 특별장학 증서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공채합격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채에도 더 많은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셨고요, 지금 총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 학생활동에 대한 학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장 안 가는 게 이 문안 자체로 봐서, 저도 지금 그 학칙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건 1980년 전에 있었던 학칙을 200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학교에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산 들어가고 예산에 사용되는 것은 열심히들 하시고 전혀 내부 그 학생들 활동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반 서류 학칙 같은 것은 떠들어 보지 않았다는 얘기걸랑요. 총장님께서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2009년 4월 30일에 했습니다.

1년 넘으셨네요. 그런데 학칙을 한번 보셨어요?

학칙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대학이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제약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약 요인요?

예.

제가 알기에는 만 19살 이상은 헌법에서 정당 가입권도 주어지고 있고, 또 정치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80년 이후에 가서 똑같은 학칙을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 다닐 때도. 그래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거기에 불이익을 줄 수 없었걸랑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 들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따서 열심히들 하시더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정신적인 소양적인 측면 같은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도립대학이라고 해서 다른 사립대학 하고 틀려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고, 취지가 그런데 민주화 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자꾸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돈 안 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빨리 고치세요.

예.

그리고 학장님 취임할 때 최소한 학칙 정도는 보고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연구비 같은 것을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사회단체로부터 받으셔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학교 재정자립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각 대학에서. 한 마디로 연구를 따는 교수가 내부적으로 학생들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고 결과를 냅니다. 그랬는데 이게 학교로 들어와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 개인한테 해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기 연구실적을 쌓으면서 그 연구, 저번에도 TV에서 나왔지요. 석사한테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그것을 다시 교수가 가로채 가지고 사용을 했다, 그런데 재정자립기반 확충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는 도 사업으로 해서 50억씩 지급이 계속 됐어요. 1년에 보통 40～50억씩. 그랬는데 재정자립기반으로 해 가지고 교수들이 연구비를 타는데 이게 학교 재정자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교수 개인의 연구비로 유용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요, 4년제 대학교 우리 2년제 전문대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석사학위 제도도 없고요, 한 학과에 교수가 두 분 정도밖에 없고요, 학과장 맡고, 또 보직교수로 차출하고 이러다 보면 학과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사업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해외훈련을 시킨다든지 또는 연수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특별한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수 자체의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해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다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총장님이 지금 보편적인 말도 아니에요, 상식적인 말도 아니고. 이 연구비라는 것 있잖아요? 교수들한테 지급이 되지 학교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지원사업은 연구비가 아닙니다.

재정지원사업은 사립이고, 제가 볼 때는 재정지원사업을 국가에서 우리 도립대학한테 요청한 것이 없어요. 단지 연구비로 주는 거예요. 대부분 무슨 연구기관에 대해서 무슨 연구에 목적을 두고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정지원을 국가에서 했다면 왜 우리가 도에서 주는 보조비를 하나 1년에 줄지도 않고 계속 늘려만 왔어요?

도의 지원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만 학교시설이라든지 개소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형태는 다른 성격이지요. 연구비 같은 것.

그렇지요. 교육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대표 브랜드 학과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농림부라든지 지식경제부에서 주는 것은 그런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거지요.

창출하는 용역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운영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학교 운영하고는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적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재정자립기반 확충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교수들 간에 교수들이 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정자립하고는 전혀 없고, 교수들 용역비 같은 것을 받아 보셔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청양대학에서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고, 또 교수 개인의 용역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항은 개인용역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문지상에 나는 것을 보면 개인 교수들로 해서 용역비가 다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달 전에도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4년제고요.

4년제고 2년제고 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을 부정 하지 마십시오.

4년제 대학은 학술용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년제 대학은......

여기도 아까 지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얘기는 연구비로 받은 것은 1,800만원 하나뿐이랍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디자인과에서 디자인 개발하는 것 때문에 그것 하나 받은 것이고, 4년제 대학한테 학술재단에서 나가는 것이 그게 4년제 대학 쪽이고요, 2년제 전문대학에는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업으로......

본 위원도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그것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연기군 출신 유환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충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 청양대학을 이끌기 위해서 신년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적보다는 청양대학 발전을 위한 걱정되는 마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대학의 목적은 미래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이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에 거기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청양대학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청양대 업무보고를 보면 가혹하게 표현하자면 청양대학은 충청남도의 도립대학으로서 취업하기 위해서 아주 인기 있는 과목만 골라서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설립이 농업위주면 농과대학 위주로 해서 과가 나누어지고 공업계 같으면 공과대학 계열로 해서 과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양대학은 정통성이 없어요. 토목과다, 행정과다, 전기과다, 컴퓨터과다, 호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로 뭉쳐져 있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장점대로 있지만 또 단점은 단점대로 많이 있습니다. 청양대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구가 감소해 나가기 때문에 학생수도 줄어들고 또 이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계속 지원자가 늘고, 또 청양대학을 졸업 했으면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에 큰 힘이 되는 모교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훌륭한 호화스러운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이런 대학과는 다르게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통성을 살려서 또 졸업한 학생들이 모교에 고마움을 느끼고 애착을 느끼고 자기와 같은 환경 속에서 청양대학을 다니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누차 얘기 했듯이 동창모임을, 청양대학은 잘못하면 도립대학, 자기 과거가 시시한 대학 같은 경우는 잘 나타나기를 꺼려합니다. 자기 과거가 자랑스럽지 못하면, 그래서 긍지를 줘서 힘이 될 수 있는 동창모임이, 졸업했다 하더라도 모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 쪽이라든지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나한테 도움이 돼야만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업무보고에 신경을 쓰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예산해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예산 예산만 하는 것보다도 도민들로부터 정말로 청양대학이 존재가치가 꼭 필요하고, 키워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를 좀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의 명성에 걸맞게 또 도민들로부터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앞으로 동창회 모임도 활성화 하고, 또 우리 교직원 모두가 더욱 더 그런 면을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큰 도민행사 같은 데에 청양대학 이름이라도 어떻게 좀 알리게 해요. PR시대입니다. PR시대인데, 예를 들면 도민체전, 도 단위행사에 많은 프랭카드가 붙습니다. 청양대학에서 청양대학이라는 이름이라도 눈에 보이게 하고 청양대학에서 나와서 어떤 봉사역할도 하고 해서 우선 청양대학이 있다라는 자체를 알려야 돼요. 청양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우리한테 필요한 대학이다, 그 대학이 필요하다, 키워야 한다, 그 대학을 보내면 화려한 명문 있는 이런 데보다는 실속 있는 우리 충청인에 맞는 환경에 맞는 이런 학생들이 가서 정말 어느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는 청양대학을 다닌 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실리적인 이런 학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 청양대학이 화려한 대학과 같이 맞먹으려고 거기 뒤따라가다 보면 언제든지 거기를 따라 잡을 수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도. 그래서 청양대학은 청양대학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청양대학이 실리적인 도움이 되는 대학이 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서 나가면 청양대학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자료 보고 10페이지 답변이 빠지셨는데 대학시설 유지관리비, 후생복지지원, 표에 나와 있는 금액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감액표시가 안되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로가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위에 토털로 내는 비교금액도 다르거든요.

총장님 말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분 누구에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야? 나오셔서 명확하게 해 주시지요.

총장님! 지금 이 사항은 다른 것은 알고 계시고 지금 와서......

누구인지 나와요. 나와요.

나오세요.

앞에 발언대에 서요. 발언대 마이크 켜고. 본인.

줄은 것은 여기에 표기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금액이 어떻게 줄은 건지, 이것을 그러면 제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금액도 달라지잖아요?

잠깐 그 자리에 서세요. 김종문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예, 계산해 보니까 위의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위금액이 얼마예요? 천원이면 이게 66억이 아니고, 66억인가요?

그러니까 72억에서 66억으로 6억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한 1,15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사항이고......

김종문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시고 들어가세요. 총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청양대, 물론 청양대학의 설립목적이 있지요. 아까 우리 명성철 위원님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학칙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어요. 학칙은 시대환경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른 학칙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약속을 하셨으니 앞으로 학칙개정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칙개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학칙개정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교무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심의로 결정......

그러면 학칙개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양대 금년 5년 연속 취업률 90%를 이루었고 또 금년도 입학경쟁률이 6.4 대 1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자랑할 만 하지요. 일반사립대학교도 신입생 모집을 하기 위해 다니면서 학교홍보하고 얼마나 많은 지원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까? 청양대도 물론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게 입시경쟁력이 높은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청양대학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도 그 명성을 유지하려면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교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우리 청양대학총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하셔서 글로벌 인재도 양성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선진대학으로 육성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수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규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1월 3일자로 부임한 배동헌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구삼회 원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오일교 교육운영과장은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여건과 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분야별 교육훈련 계획과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1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황수철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산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충남도에 위기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 FTA 체결 등을 통한 농촌경제 기반의 붕괴 그리고 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요, 이런 게 충남도의 위기요인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9대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10일 충청남도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기승 의원님의 대표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도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결혼, 임신, 출산, 양육지원, 고령친화 산업지원, 기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충남도는 지난 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보건국을 신설했고요, 복지보건국의 수석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해 12월 20날 충청남도는 충남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를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저출산극복 대책은 국가적인 관심사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 공조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도 12월 27일 송년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남도의 중점 정책방향을 지방행정 혁신과 저출산 고령화대책이라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는 지난 12월 27일 다자녀 모범가정을 선발해서 표창도 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2011년도 교육과정 중에 20개 과정을 신설하고 12개 과정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과정 중의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대책 과정입니다. 폐지이유를 봤더니 참여자가 적다,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소양교과로 편성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원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오히려 정책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도와 공무원교육원과의 엇박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과정 20개 과정 또 폐지되는 과정이 12개 과정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인데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정의 폐지 사유가 수요부족으로 소양과목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교과운영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할 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폐지할 수도 있고 한데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의 양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의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이 폐지되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과정을 존치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활성화시켜서 도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그 과정을 죽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직제개편이 되고 12월 20일 날 5개년 계획 발표가 되고 그 외에 부지사 또 지사님이 12월 27일 날 여기에 대한 다자녀 모범가정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연말 가까워 가지고 강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교육계획이 수요 조사할 당시만 해도 우리 도정의 큰 방향으로 가는 게 인식이 좀 부족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도 공무원 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과편성을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입니다. 도민을 위한 청렴하고 깨끗한 봉사자로서 올바른 공직관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실무 지식습득 능력 배양에 분야별 교육훈련 계획서를 접해 보면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2010년도 계획에 보면 113과정에 1만 7,570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 2011년 계획은 지난해 보다 71개 과정이 늘어난 184과정에 1,520명이 증가한 1만 9,0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교육과정도 많이 늘었고 또 올해 교육인원도 많이 늘어서 올해는 뭔가 좀더 새로운 교육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 하고 봤더니 하단에 사이버 교육과정이 104과정에 인원이 지난해 보다 1,500명이 늘었네요. 그리고 과정도 보면 거의 60과정 정도가 사이버로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우려한 부분이 사이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 또 대책,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또 실질적인 교육효과에 대해서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 사이버 교육의 문제점은 알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사이버 교육이 전체적인 과정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많은 인원도 늘어나고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사이버교육이 그동안 의무교육 이수시간 증가에 따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상시학습 기회를 제공코자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문제점이 수강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부분인데 금년도부터는 평가라든지 체크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각 과정 페이지마다 클릭을 해야만 다음 장으로 강의가 넘어갈 수 있게끔 보완이 되어서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보완이 되고 또 과락제로 해서 40점 미만은 과락제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학습누적시간 관리기능을 더 엄밀하게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이버 교육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또 보완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교육과정이 늘은 것 중에 특별하게 사이버 교육과정이 현격하게 늘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교육과정이요?

예, 작년에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40과정에 1만 3,000명이 교육을 이수했는데 올해는 104과정에 1만 4,500명이 교육을 이수할 예정에 있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현격하게 사이버교육과정이 늘어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사이버로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 1,500명이 증가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무교육 시간 증가에 따라 가지고 각 공무원들의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각 분야 산하단체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서 지금 생활체육 관계되는 데는 일제 다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단체에도 전부다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더라, 그리고 일선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7페이지 보니까 기타 교육으로 출연기관 및 보조금지원단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보조금 지원단체 과정, 또 출연기관 리더과정, 여기에는 지금 올해부터 각 보조금도 카드사용 후에 정산서까지 제출하고 준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교육과정 이것도 다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하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경리, 금전적인 불미스러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과정에도 회계․경리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인 교육과정을 넣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경리에 대해 무지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회계분야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문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지원 받는 보조금이 공적인 돈이라는 의식전환이 먼저 필요하고요, 사적으로 절대 쓸 수 없다는 그런 교육에 먼저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준비하는 회계자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단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 부분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매뉴얼화 하고 표준화 시켜서 어느 단체든 도에서 공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과과정에 알차게 운영이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가 추가로 이어서 간단하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추가?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김종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사이버교육의 대상자들을 보니까 상위직에 계신 분들의 교육과정들이 많고 하위직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급, 8급, 9급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일선에서 행정을 봐야 되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시간절약 차원에서 사이버교육을 받으시고 오히려 상위 쪽에 계신 분들은 체험 경험이나 사이버교육보다는 오히려 현장을 체험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대상이 직급별로 해서 제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위직급에 계신 분들은 사이버로 주로 신청을 해서 받으시고 저기는.

예를 들자면 6급 이하 직원 같은 경우는 교육기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집합교육 기회가 교육기관 들어와서 하는 기회가 많은데 위 계층일수록 집합교육 같은 기회가 하위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직에 계신 분들의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교육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닌가요 원장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6급 이하 직원들 바쁜 중에도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집합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과 후라도 집에 가서라도 시간을 내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위직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직급에 관계없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교육에 임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성철 위원님.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공무원연수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지만 거의 비슷하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이제는 공무원들이 서기형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교육에 의한 프로듀서형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와 예산만 따르는 공무원은 이제는 자질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상상 속의 제도와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만들고 활동을 위한 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프로듀서가 돼야 되지 않은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해서 배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기형 공무원보다는 경영행정으로써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또 다시 말해서 경영행정은 기업행정으로써의 자신의 업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연수원의 교육이 충남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장님으로 계시다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1월 3일자로 부임이 되셔서 보름 남짓 지났는데요, 원장님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실은 아까 질의 답변 하면서 일괄질의 하고 시간을 좀 드렸다가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려다가 거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는데 하나 막힘없이 다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원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를 아주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보다 더 나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공직자도 만나고 때로는 우리 도민들도 많이 만나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래도 우리 도민들, 주민들은 공직자 대하기가 상전 모시는 것 같다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그런 게 있는가? 이렇게 보면 업무적인 면으로는 공직자들이 권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성적인 면에서는 정말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고, 또 행정 쪽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인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서 교육을 통해서 바뀌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그러한 노력은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소통에 있거든요. 소통과 관련된 교육과정 있네요. 5급 이하라고 했는데 소통 리더과정, 그러니까 리더한테만 소통과정을 교육하시나요? 1년 운영계획에 40명인데 5급 이하로 해서 1회 과정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집합교육이라든지 전체 교육할 때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 주시지요.

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대화와 소통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여기리더십과정에 있어서 소통리더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과정명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운영을 대화와 소통, 참여와 혁신 여기에 중점 방향을 두고 다른 과정에도 소양과목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수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교육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