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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240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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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 본청 및 의회청사 골조공사 및 완료 등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본부와 종합건설사업소의 2011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금년은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중요한 한 해이므로 현장감을 살려 집행부 및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의 각오를 다짐하고자 이곳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나요? 현장이라 어렵지요?

서형달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성진 본부장님께서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현장에 와서 우리 도청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현재 2010년도까지 몇 % 완성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도청 건물과 도의회 건물을 보기 위해 왔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세종시 지원 및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의 염원이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 현안사업 중에 최우선인 도청이전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하시는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에 보면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유관기관․단체 이전에 대해서 136개소 중에 48개 기관과 88개 단체가 있는데 확정과 미확정에 대한 자료가 가능하면 주시고, 안 된다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청이전신도시 안에 교육특구까지 지정해서 유수한 중․고등학교, 특목고 내지는 대학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본부장께서 보고사항 중에 대학교는 중장기 과제로 두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물론 주변 여건이 형성이 되면 유수한 대학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기능으로 또 도시기능을 제대로 갖추려면 이런 것들이 속히 병행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도시기능을 갖추기 어렵다고 해서 이에 따라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비확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011년도에 저희 도에서 800억을 요구했는데 약 500억 정도, 그렇지요? 800억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500억으로 확보됐지요? 이번 예산안 확보하는 과정을 보면 국회가 2011년도 신규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는 과정에 사실은 불법으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물론 우리가 소기의 목적하는 것은 완성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을 200억 밖에 주려고 안 했어요. 아까 보고 중에 감정평가액으로 해 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는데 만약에 감정평가액으로 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약 827억 정도가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에 부족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 실질적으로 이제 1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금년 지나면 1년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 올해 최종적으로 다 확보를 해야만 2013년 1월에 시무식을 한다, 2012년 말까지 도청이전을 한다고 하면 내년 적어도 7~8월, 9~10월까지는 완공을 해야만, 준공처리가 돼야만 계획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전해서 ’13년도에 시무식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예산이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안, 그리고 우리 도가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그리 밝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도가 도청이전과 신도시가 최대 현안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나 국회가 지금 우리 도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건이 참 좋지 않습니다, 환경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지원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국가전략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정서를 본부장님께서 명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도민들은 항간에 과거와 같이 나누어질 때 일부 약 2,300만평의 땅을 세종시에 떼 주고 약 8만 명 가까운 인구를 떼 주게 되면 우리 도가 상당 부문 세수나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종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저희들은 제들끼리 그냥 놔주자 이런 정서가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 21세기 전략․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이해하고 협력해서, 또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물론 우리가 내포신도시, 도청신도시가 경쟁 관계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대만민국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공동화를 극복하는 그런 전략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해서 우리 도에서 도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줘 가지고 분열이나 갈등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박성진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이번에 본부장님으로 부임을 하셔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청이전 추진에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새로운 얼굴들이 이쪽을 담당하시게 되고, 또 그간 현장에서는 연말에 도청이전본부 도청이전 청사가 상량식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들어서 보고 말씀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청이전 건립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본부장님은 먼저 도청이전본부에서 처음부터 추진하시느라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노하우도 있을 테고 각오도 있을 텐데 우선 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인구 유치를 2013년도에 1만 5,000명, ’15년도까지 5만 명, ’20년까지 10만 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LH공사가 7개 공구 중에 4개 공구 616만 7,000㎡를 맡아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착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염려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LH공사가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관계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될 소지가 다분한데, 정말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도청이전 사업을 하는 데 아주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136개소가 유치 대상인데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이 착공이라든지 건립 계획, 또 투자 계획이 지금 세부적으로 미진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몇 개 기관이 올해 착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 300만평에 대한 63%가 홍성군에 걸쳐있고, 또 37%가 예산군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각 기관이 양 군에 들어서면서 세수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사업장 문제 등 제반 많은 문제점으로 민원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학교 문제가 일차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양 군에 1개교씩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개 군에 착공하는 걸 텐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어요, 민원이. 또 양 군에 학구 문제가 있거든요. 학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민이라든지 인근에서 학생들이 학교 들어갈 때 학구 문제로 인한 갈등, 또 학교가 어느 한 곳에만 추진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맡은 공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 군에 여기서 추진하는 문제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에서 건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가다가 내년이면 건립이 다 되고 이사를 와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지금 임박해 있단 말이지요. 아까 국비 문제도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종시가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하고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고 많이 몰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면 우리 도청이전지는 과연 지금 추진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많은 민간인들이나 유입권의 인구가 얼마나 무슨 매력을 가지고 올 것인지, 병원 문제도 아직 분양이 안 되어 있고, 또 학교 문제가 지금 전혀 특성화학교, 명문 사학이 전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손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고 안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유치를 하는 것이 문제지, 구슬을 꿰는 것이 문제지 이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부터 해미에 군 비행장을 이용해서 민항기를 띄울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었고, 의원들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민항이라든지 또 지금 서산시에서 중국 영성시인가 어디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선박, 해운 선박. 이렇게 체결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사항을 우리 도청신도시에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도와줘 가지고 이런 것을 이용을 않느냐는 거지요. 이런 좋은 여건을 두고 왜 않느냐 이겁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곳에 도청이전을 확정 지은 건데 주변 서해안 선박이라든지 중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민항이라든지 선박, 해양에 대해서 전혀 얘기나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매력 있는 신도시 건립으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추진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이것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청이전본부 현장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단 일문일답 방식도 있기 때문에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박성진 본부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도청이전이 아주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청이전 주요업무는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2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7개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7개 공구 중 충남개발공사에서는 3공구를 하고, LH공사에서는 4개 공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 현황에 보면 미착공 상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금년 중 LH 구간 중 2개 공구를 착공토록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추진한 게 아니라?
혹시 여기 LH공사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안 나왔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언제인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LH공사는 온 국민들이 “다 도둑놈이다”, “믿지를 못 한다” 이렇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 국민이나 도민뿐만 아니라 “LH공사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오두진 이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도민이나 국민을 외면하는 LH공사가 지금 네 곳을 추진토록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무슨 계약 체결을 한 게 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다 해 준다고 하고 감정까지 다 끝나고 거기에다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사무실에 직원까지 배치를 해 놓고서도 안 해 주는 게 LH공사예요. 그런데 기관하고 이게 맺어진 거라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 줄지 모르지만 LH공사는 부도났다, 부도난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자기네도 그래요. 자기네도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 그런데 이게 분양 될 지도 안 될 지도 모르는데 우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 얘기지마는, 심한 얘기지만 시가지나 시에 접해 있는 그런 사업성 있는 데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외딴 데에, 말하자면 외딴 데지요. 누가 올 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진짜 이것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LH공사만 믿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본부장님은 전에 본부장이 이런 사업 추진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업무 파악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 사항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LH공사가 다 도둑놈이라고 하고 부도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믿고 과연 우리 도에서 어떤 모양으로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이게 의문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공구 분할 계획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남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건물을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건물을 잘못 지어가지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 원인이 뭐냐? 물론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참 심각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하는데 우리가 진입로 이런 거 지금 보고 받을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짓나, 물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잘못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 와서 진입로나 반듯하게 해 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입로야 어쨌든 계획대로 하지만 설계도 같은 것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도면을. 어떻게 다 지어놓고 나서 이것 왜 이렇게 지었느냐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짓기 전에 이런 것을 설명 한 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와 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박성진 본부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라고 할까 문제점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건의 및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청사 이런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국비입니다, 국비 확보. 국비 확보 없이는 도청이전이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홍성 출신 김기영 위원님도 계시고 예산 출신 유기복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 지역인 예산 출신 유기복 위원님하고......
기복

유기복위원

제가 홍성입니다. (웃 음)

박찬중위원

거꾸로 했네! 그러면 이 지역이 예산입니까, 홍성입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는 홍성입니다.

박찬중위원

홍성이에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는 홍성이 아니라 예산이여, 그렇게 얘기하지 마러. (웃 음)

박찬중위원

제가 홍성하고 예산 분간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요, 두 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원래 도청이전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대전․충남 재통합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99년도에 TJB, KBS, MBC에 한 시간 동안 제가 거기에 토론자로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전․충남 재통합에 대해서만 논했는데, 이제는 뭐 도청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축비는 잘 아시겠지만 총 3,277억 중에 건축비가 약 2,327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약 950억원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진입도로 개설에 1,281억, 합해서 4,558억입니다. 이 중에서 청사 신축비가 국비지원 정부안은 공시가격인 764억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으니까 3,277억을 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안은 764억 중에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 하는 것 봐 가지고 찔끔찔끔 식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2009년도에는 100억 주고, 작년에는 170억 주고, 금년에는 20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잘 보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500억을 더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겠다는 764억에서 플러스․알파 하면 얼마입니까? 764억이니까 6억이 이제 더 확보된 것이지요. 이것이 정부 계획이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준다고 한 거 받아왔을 따름입니다. 안 준다는 걸 확보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혹여 또 이렇게 준다고 해 놓고 약속을 뒤엎는 것이 또한 현 정부의 하나의 행태라고 할까? 이것도 믿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청사 신축비는 1,557억과 부지매입비 950억인데 여기에 대한 국비 확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에 500억이라는 청사 신축비 확보에 커다란 도움을 준 분은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특히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은 의외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북 경주 출신 정수성 의원하고 안동 출신 김광림 의원, 그리고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이 행자위원회 예산결산 심사 때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 더욱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이명수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썼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이러한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속기록에 보면 이 분들 한테 큰 박수를 쳐 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진입도로 1,280억원 소요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은 640억인데 이것도 겨우 161억원만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청 신청사 건립 및 이전비용의 예산 규모액이 현재 2009년도 이전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청사 신축비 이전비용이 약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1,000억에 대한 비용은 일일이 다 열거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 가격도 당초보다도 상승했고, 또 여기에 대한 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감리비나 물가 상승 이런 건 안 들어가겠지만 340여 억원의 예산이 더 증가된다. 통틀어서 1,000억원 이상이 더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애당초에 3,700억원보다 약 4,277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 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그런데 명분 없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불출석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 저는 걱정스러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국비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한테 전화로 몇 번 누차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분들 항상 대답이 간단합니다. 우리는 764억 예산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가격이지요.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말 한 마디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특히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인 안희정 씨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일층 분발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나 각 장관들을 만났을 때에 “아! 충청남도에서는 정말 일을 잘 한다”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고 공무원으로서 가일층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위에 계시는 분들이 정부를 향해 가지고 각을 세운다든가 이러한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명박 씨가 충청남도에 대해서 많은 선거공약을 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얘기 못 해요. 그래도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을 위해서 참고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집행부에서는 서울 중앙정부에 각을 세우지 말고 도청이전비 확보를 위해서는 그래도 참을 건 참으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은 나름대로 참을 건 참으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너무나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지 마시고 참을 건 참고, 화해로써, 화합으로써 국비 확보에 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와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면 도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거기에서 “정부의 지방청사 규모기준 제정에 따른 대책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총 면적이 7만 5,256㎡ 중에서 2만 356㎡ 조정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와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

서형달위원장

아니, 이렇게......

이진환위원

예,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니까 하세요.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질의만 해 주시고요, 일괄로......

이진환위원

질의만 한다고요? 금방 하는데요?

서형달위원장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문일답으로 한 건 저기 하라고요?

서형달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진환 위원님 질의만 간단히 하고 답변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답변은 오후에 한다고요, 다시?

서형달위원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따 다시 할게요.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답변 받아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처원

권처원위원

그 사람들 열 번 만나든 백번 만나든 소용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요. 다른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초․중․고등학교 학교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원주민들이 도청이전과 함께 여기에서 살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에 초․중․고등학교가 선다, 이게 학구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는, 그러면 예산 쪽에 있는 원주민들은 도청신도시에 살면서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홍성군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학구문제가 결부돼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이나 삽교라든지 덕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다녀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구 문제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부터 대안을 하나하나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서형달위원장

본부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도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에 4페이지 보면 정부의 지방청사 규모기준 제정에 따른 대책 검토가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 총 면적해서 7만 5,256㎡ 중에서 2만 356㎡를 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도청 직원 분들이나 의회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의원님들이 지금 다른 도나 다른 시를 가보면 의원님들이 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낙후되고 협소하고 불편한 점을 다 참아가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또 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여쭤봤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도청이전 건물 같은 것, 설계 계획 같은 것은 다 허가를 미리 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설계 득하고 지금 건물이나 시설공정이 70%가 넘는 상태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움직이고 있어도 각 지자체라든가 광역단체 다 사정이 있는 것인데 자기들 편의대로 움직여 달라고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다른 저기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번 이전본부장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라남도나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같은데 가면 의원님들 방이 대개 8평 내지는 9평으로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는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 1인당 13평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합니까?
하여간 이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 사실은요. 반론을 제기해서 아닌 말로 기존에 우리는 다 설계대로 공정이 70~80%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런 반론도 제기하고,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설계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나중에 재조정을 하되 조정을 할 때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실 테지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은 하나의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기이 국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 거명도 나오고 혹시 자칫하면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쪽에 치우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국비확보 때문에 도청이전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국회를 방문했었습니다만,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회창 대표님께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이번 국비 확보를 하는데 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고, 물론 정 모 의원님도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도 전략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이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국비 확보를 해 주시는데 따른 우리 도에서 뭔가 감사한 마음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런 표시라든지 뭐를 했는지 주문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에 유기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예산에 김기영 위원님 하고 저는 아주 도청신도시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시간도 됐고,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12년 내년도 말에 4개 청사가 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정은 약 40%?
예, 70%인데 4개 청사 오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지요? 우리가 1만 명이 안 되지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꼭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2015년도까지 5만 명, 2020년까지 10만 명,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1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인구 유입입니다. 엄청난 인구 유입인데, 이게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유입이 안 되면 유령도시가 된다 말이지요.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전남 도청사를 예를 들었는데 전남 도청사 플러스․알파까지 했는데 현재 5년이 지났는데도 인구가 아직 3만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구 유입이 안 돼 가지고. 아까도 본부장께서 걱정하시는 말이 학교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학교가 안 와서 우수 학교가 안 온다는 그것도 문제고, 대학 수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학이 오고 싶어도 수급이 안 된단 이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인구가 없으면 대학이 올 수가 없고, 의료...... 건양 의료 문제, 그것도 사람이 없으면 병원을 지을 수도, 병원도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2012년도 말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100%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해서 정착하는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구 유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청에서 그냥 버스만 타고 와서 직장만 오고 대전에만 있으면 인구 유입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선결과제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해미 비행장도 도청신도시와 연계해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장항선 복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깔려야 해결되는 거지 뭐 말로만 깔리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경부선이나 호남선 같은 경우는 벌써 복선이 몇 십 년 전에 깔려있고, 또 KTX까지 날아다니는데 여기는 오직 단선이란 말입니다. 교통이 나쁘면 사람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부선 하고 호남선은 KTX 날아다니니까 천안이라든지 각종 신도시는 일취월장 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통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단 이 말이지. 우리가 와쿠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와쿠대로 추진도 아니란 말이에요. 국비도 확보가 안 되고 인구 유입도 안 되고 와쿠대로 추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도로망도 나쁘면 이게 성공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또 하나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홍보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각종 홍보를 보도자료 제공해서 정례 브리핑을 한다, 영상 광고한다, 신도시 주변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한다 뭐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도청이전 백서를 발간하고 신도시 홍보관을 설치하고 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기영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홍보의 효과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저는 홍성은 매년 10월에 보스턴 마라톤 제패기념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매년 10월에. 예산은 매년 4월에 벚꽃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청신도시 기념 및 예산군 벚꽃 마라톤대회를 한다, 그리고 도청신도시 기념 및 홍성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유치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마라토너가 다 오지 않습니까? 많은 마라토너가 옴으로 해서 그런 현장의 홍보 효과가 있단 말이지요. 영상으로 간접적인 효과도 이런 마라톤을 한다면 마라토너가 몇 천 명이 와서 직접적인 전시 효과도 올리고 가시적인 효과도 올린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홍성 군수님한테는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유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8쪽에 아까 본 위원이 유관기관․단체 이전에서 136개소에서 기관 48, 단체 88개 이렇게 했는데 기관하면 공공기관․유관기관 하고 단체하면 사회단체․산업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단체 88개 이렇게 기명을 하니까 이게 기관은 하나 안 오고 단체만 오는 것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기관은 48개 그러니까 기관은 하나도 안 온다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88개 단체 이 부분은 앞으로 보고서에 기관․단체 이렇게 표명을 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한 가지 답변 중에 본부장님께서 내포신도시가 이렇게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하는 과정에서 양 군 간에 갈등요소, 행정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양 군수한테도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도청이전본부가 도 청사 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에 도청 청사를 예산과 홍성 지역주민들의, 군민들의 숙원으로 이 지역에 결정되는 것까지는 잘 했다고 보는데 도 경계 부분에 세우다 보니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유기복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한 쪽에서는 예산이다 한 쪽에서는 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앞으로, 이게 군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청사를 건립해 놓은 후에도 이것 지적법상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반만, 도계를 보니까 청사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서 1/3 정도는 예산 지역이고, 2/3는 홍성이고, 경찰청사는 예산이고, 교육청사는 홍성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재하고 이런 문제를 걱정하면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하고 나서, 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께서 학생들의 학구 문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이것이 태생되기 전에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안 중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산․홍성의 통합도 있겠고, 내포신도시에 별도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충남도나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내재해 놓은 상태에서 도 청사를 건립하고 내포신도시를 계획하면 이후에 본부장께서, 제가 전임자들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자! 본부장이 1년이나 2년 정도만 있으면 다른 분으로 바뀌고, 또 다른 분으로 바뀌면 이게 전임자들이 이러한 예측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에 어떠한 근거, 노력을 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게 딱 닥치면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면 주민들의 갈등의 폭이 깊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양 군의 지역주민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들어와서 주거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런 갈등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홍성하고 예산 도의원님 하고는 전혀, 홍성․예산 간에는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청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의원님들만이라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논하고 있잖아요. 아직 가시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본다 하면 예산과 홍성군 고민 중에 하나가 지역 공동화 얘기를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공동화를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 또 지역 공동개발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군 하고 홍성하고 잘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적으로 보는데요, 하여튼 도청신도시가 성공함으로써 예산․홍성도 살고 우리 서남부권의 청양이라든가 보령․서천 지역이 지금 현재 오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오지로 전락했는데 거기도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도의회 건설사 주 업체는 누구이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지역 업체 비율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율. 도청과 도의회 청사 컨소시엄으로 된 지역 업체 비율.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도의회 의원님들이 서울에 가서 참 많이 로비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자유선진당 의원님들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청이전본부장님께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10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도청 건물과 도의회 건물의 비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더 한층 대화를 나눠가지고 2012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청이전신도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선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가지고 우리 도의 크고 작은 건설 분야에 일익을 담당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규선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규선입니다. 저는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막중한 자리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자리를 맡게 되어서 제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두려움과 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특히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충청남도 건설사업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심은 물론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를 방문하셔서 건설사업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행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계성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원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최춘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정남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이구영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사업계획 총괄,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종건소, 금년에는 우리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종건소에도 금년만큼은 다른 해도 잘 하셨지만 더 철저한 부실공사가 없는 그런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건소 내에 뒤에 보면 계속지구사업, 신규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지구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실행하는 사업 자료 좀 주시고, 신규사업은 모든 것이 홍성지소나 공주지소나 종건소 소관에 전부 다 들어가 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종건소 내에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13페이지에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혹시 과적차량에 대해서 그동안 단속을 했으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2008년부터 2010년도 시․군별 단속한 과적차량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김규선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요즘 동절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바쁜 계절이 돌아왔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2쪽에 건축사업 현황 중에서 청양대학 도서관 신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지도 70호선, 우강~합덕간 2공구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와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요즘 잦은 폭설로 인해서 도로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규선 종건소장님! 며칠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예산에 도청이전과 함께 제일 먼저 기관이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하고 싶지는 않은데 선형개량 사업에 위험도로, 지난해 또 그 전년도에도 아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삽교에서 용동리, 구만리 가는 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게 삽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9호선인가 그런데요, 그거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올 예산에 10억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도청이전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종건소로 왔습니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이전과 함께 종건소가 제일 먼저 예산에 본소가 이전이 됐습니다만, 2013년도까지 도청신도시에 1만 5천명의 인구유입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그래도 모범적으로 우선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미 종건소가 지난해에 예산으로 웅지를 틀어서 왔는데 이와도 무관치 않거든요, 여기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제 규정 이런 것보다도 인구유입 차원에 우선 종건소가 모범을 보여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주택이 필요하다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구상을 해 가지고 함께 인구유입 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 요청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큰 사업, 일을 맡으셔서 상당히 책임감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가족으로 지내다 이렇게 먼 데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과적차량 단속을 지방도나 이런 곳에서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건설공사 하는 덤프차량이라든지 이런 과적차량이 시․군도, 멀리는 안 가더라도 지역 내 다니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런 차량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법정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은 다 단속할 수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4대강 사업에 준해서 강경지구나 부여지구, 이런 데 보면 과적차량이 상당히 지방도를 많이 순회하고 또 지역민들한테 소음도 많이 주고 또 시․군도나 도로가 빈약한 곳 그런 데에 다니다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돼요. 그런 쪽에, 아까 여기 보면 과적차량 단속 보다는 예방 위주로 홍보도 한다고 업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쪽에 하실 계획은 어떠신지? 큰 도로보다는 지금 공사차량이 4대강 사업 때문에 강경, 부여지구 이런 시․군도를 많이 파손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관리청 별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과적차량 검문소가 군데, 군데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청남도는 지방도상 그 다음에 시․군에서 시․군도, 농어촌도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로부터 많이 얘기 듣습니다. 4대강 사업 주변에 도로가 과적으로 인해서 많이 파손돼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차량이 움직이기만 해도 안 싣고 다닙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집중적으로 근원지별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랬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시․군과 연계해서, 국도유지하고도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물론 중점을 둬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공사하는 분들이 보면 단속이 오면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또 안 오면 위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예방위주로 계도도 좋지만 불시에 검문도 좀 하고 또 종건소에서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주 가서 단속을 해서, 한국 사람들의 기지가 벌금을 물리면 좀 조심을 해요. 그런데 벌금을 안 물리면 그냥 또 위반하고 술수를 써서 그때그때 모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도나 지방도로의 보호차원이나 또 주민들의 소음, 여러 가지를 위해서 종건소에서 한번 그런 쪽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에 동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비하고 인력이 열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도 도로교통과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장비 구입하는 문제, 인력확보 하는 문제, 예산 확보 문제,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 같은 데가 도로가 많이 깨집니다. 그런 데에 중점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방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하여튼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절기에 폭설 대비해서 장비가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에 대한 장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양 지소에 인력과 장비가 있고 시․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도유지사무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폭설에 따른 장비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아까 공주지소장하고 홍성지소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양 지소에서 새벽에 출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를 확보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 민간인하고 위탁을 맺어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보다 직원 두 분이 적은 것 같은데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특별히 우리 지방도하고 국지도가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폭설이 갑자기 내리게 되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특별히 시․군은 그 지역이 좁은 지역이니까 빨리 제설작업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 지방도하고 국지도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것이 국가 지방도 하고 지방도인데 이 부분을 시․군하고 협력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양 지소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래 맞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민간인 위탁, 앞으로 시․군에 위탁 이것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사님까지 방침 받아서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요소, 요소에 장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부분을 조속히 지금 동절기가 임박해서 언제, 어떤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설이 내릴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사업시행 부서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도민들이나 직원 간에 어떠한 걱정,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참 소신껏,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밖에서 보는 우려,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에 따른 사기진작과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맨 먼저 사업소에 와서 직원들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신념과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첫째 사업소에 근무할 때 자기 책임감과 신념, 그리고 소속감을 가져라. 소속감을 가질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있는 한 그러한 것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직원들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안 주고 위에서 다 통제하려고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한을 주되 책임은 철저히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심기일전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현안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중심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우려와 걱정하는 일이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동절기를 맞이해서 염화칼슘이나 모래 부분, 장비 그러한 것들을 아주 넉넉히 준비하셔서 동절기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 요구할 때 질의를 함께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아니, 자료는 지금 다...... (○집행부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2013년도에 3만 인구의 도청 내포신도시 활성화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직원들도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 저도 저 자신 1월 3일자로 제 처와 딸, 아들 다 예산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까지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작년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그렇지 올 상반기 동안에 우리 직원들도 하나 둘 자리가 잡히면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다 점진적으로, 2012년도에 어차피 도청이 오니까요.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독려를 해서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에 맞춰서 인구유입에 최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종건소장 부임과 함께 예산군민으로 이렇게 이사까지, 또 가족들과 함께 오셨다는데 정말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역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직원 분들도 무언의 여러 가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건설장비와 자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 자재는 예년에 비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올해에는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주지소도 그렇고 모래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염화칼슘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염화칼슘도 거기에 작년도 보다는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올 겨울 나는 대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다행스럽고, 또 예년에 비해서 눈이 상당히 자주 내리고 그러는데 끝까지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리고 아까 용동리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8억 7,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작년 12월 달부터 올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계?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시설계가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609호선인가 지방도 봉림~고도리 구간이 준공을 했고, 또 거기 고덕 연결도로 1㎞ 그거는 올해 착공을 하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 둥지를 틀 때 예산읍이 여러 가지 공동화 현상 문제로 인해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이 곳으로 웅지를 틀었는데 종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건설 사업에 있어서 장비는 거의 지방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 잘 좀 활용을 해서 경기 활성화를 해 주시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 구내식당 이용하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시설은 해 놨는데 종합건설사업소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공사중지 해지가 되면 내근보다는 외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와도 운영을 못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 식당 이용하고 있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원으로서 반가운 일인데 기왕 나가실 때 도정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활성화를 한다는 홍보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김규선 소장님!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이전본부나 사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역까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계속지구 7개 지구가 어디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옆에 공공건축물 건립에 보면 천안 북부소방서 이것은 국비와 도비하고 시비가 다 붙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도비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도비만, 시비는 안 들어가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도비로다가 소방서를 짓는다? 그리고 처리요구 사항에 보시면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 공사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안 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지적한 후로 처리가 잘 됐다는 이러한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잘 되어 있고 공사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앞으로도 마무리를 더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일곱 가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지구는 천안 북면에 병천천 하고, 청양 청남에 아산천, 천안 병천에 녹동천, 공주 우성에 어천, 논산 양촌에 오산천, 예산 신양에 신양천, 논산 연산에 신암천 이렇게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 천안 북부소방서 신축 문제가 나오는데 2011년 7월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 이상이 없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올 7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공정이 32%라고 하는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 천안시 북부소방서가 사실은 아주 시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당동 지구에 지금 갤러리아백화점 하고 60층짜리 펜타포드가 건립이 돼 가지고 거의 완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 수요가 전에 못지않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천안시 인구가 지금 57만에서 58만에 육박하고 있고, 불당지구에 상업지구 내지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이 부족하고, 또 119안전센터도 지금 잘못되어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물이 새고 이런 말이 많은데 북부소방서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니 더 이상 저기 할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건설 공사 7월에 예정대로 꼭 완료시켜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특히 잘 좀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예정대로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도청신도시가 10만 신도시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2020년에 10만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10만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휴식공간이라든가 문화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는 농어촌공사 사장과 홍성 군수와 빼뽀저수지 연계해서 개발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빼뽀저수지가 충청남도에서는 예당저수지 다음으로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한다, 내용은 레저시설도 넣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도 하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신도시가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적극 활용한다는 거지요. 인류가, 사람이 일만 하고 돈만 벌수는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개발한다는 MOU를 체결했는데, 그 주변에는 홍성소방서가 가까이 있습니다. 홍성소방서 아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종건소 홍성지소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119가 신고 받았을 때에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한 장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건소에서는 빼뽀저수지를 도청신도시와 연계해서 개발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청신도시에서는 진입로를 뚫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관계는 거기 개발이 된다면 저희들은 도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련부서와 하든 협력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사항을 주문합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각종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도로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자동차가 1,000만대 지나서 약 1,700만대 됩니다. 그렇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자동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경제발전 한 것도 자동차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따라서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호남고속도로를 뚫고 해서 이만큼 발전했는데 그 기반시설이나 도로행정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자동차 1,700만대 시대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도로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도로는 최소한 편도 2차로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로교통과장을 하다가 이 쪽으로 왔는데요, 도에서 올해 예산 3억원을 들여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다 들을 것입니다. 지방도로 우선순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까지 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앞으로 나중에 건설해 놓고 선형개량을 한다든지 보행자 보도를 낸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건설할 단계부터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도로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꼭 이게 도로가 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가고 싶은데 신호등이 있다, 그런데 술 먹은 사람들, 긴급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신호를 안 지키잖아요? 그 때 지나가면 사람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율 최고입니다. 사망사고도 최고고. 도로가 남으로써 국민들에게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행정을 계획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과적차량을 이동도 하고 고정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비상입니다. 국민의 재산피해가 엄청납니다. 지금 말도 못 하지요. 몇 조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두 군데가 뚫려서 지금 초 비상사태이고, 보령도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은 다행히 터지지 않고 조마조마 하고 살얼음판 걷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다른 행정 부서와 같이 협력관계를 하는 차원에서 방역초소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고정 과적차량 단속 주변에다가. 그런 것을 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미처 다른 시․군이나 시․도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한 것을 같이 이렇게 방역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적 고정 단속 장소에서 말입니다. 이동은 그렇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오늘 아침 언론에 났습니다. 공사장에서 차량은 소독을 하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종합건설사업 지구는 지금 공사중지 기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구제역이 계속 된다면 저희 공사 현장에도 시․군과 협의를 해서 소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건축사업 현황에 보시면 충청소방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이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라는 거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이라도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충청소방학교는 중앙소방학교의 한 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큰 역할을 못 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천안시 하고 충청소방학교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 소방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대부분 소방학교는 시민들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앞에 정문이 있어 가지고 그냥 개통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아래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 농업기술원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거기다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여기에 전시회관도 짓고 그러는 것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농업인회관이 꼭 필요한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김홍장위원

명칭만 농업인회관이라 짓고 재산 자체는 우리 충남도가......
처원

권처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및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다 놓아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신속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장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보충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에 정원․현원이 본래 총원이 106명인데 현재는 104명이라는 것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내용에 보면 본소에는 일반직 한 명이 부족하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공주지소에서는 기능직 한 명이 부족하고, 홍성지소에도 한 명이 부족하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세 명이 부족하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본소에 기능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맨 밑에 기능직에 보면......

박찬중위원

본소에, 본소에는 일반직 한 명이 과부족이잖아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 밑에 플러스 1.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두 명이 충원을 안 하는 사유가 뭐예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도에서 지금 시․군에서 전출 오는 사람하고 추가로 채용하면 저희들 다 채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시․군에서 다시 올라오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로 전입이 되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충원을 시켜 줄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시․군에서 왜 전입 안 시켜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지난번 인사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현황을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하든지 시․군에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 총무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두 명 부족하게 되면 종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사실 저희들보다도 양 지소가 가장 주민하고 접촉하고 있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양 지소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극복을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이것은 아마 공주지소 소관 같은데 남일면 신동지구 선형개량 공사 추진계획에 있어서 비교1안, 비교2안이 있는데 이 1, 2안 중에 하나가 선정됐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도계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찬중위원

예, 공주지소장이 말씀하셔도 되고. 선정 됐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

박찬중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얘기 못할 사항 같으면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금도로 선형개량 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방도 635호, 복수~대전간 선형개량 공사가 22억 1,70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선형개량 공사의 추진과 선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선형개량 사업은 위험도로 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 국비와 도비가 플러스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 도로관리계에서 저희들이 양 지소에서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올리면 행안부에 가서 심사를 맡아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위험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사망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방도 635호선이 선형개량 공사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그것을 하기 전에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다발지역입니까, 여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635호선이 남이면 하금리 지역인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도 601호선이 있습니다. 601호선에는 사망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작년에도 한 사람이 거기에서 사고 발생지역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선형개량 사업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도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1호선은 선형개량 사업으로 마땅히, 그 이유는 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도에다 진정을 냈고, 현재 하고 있는 635호선 하금도로 선형개량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도, 다시 말해서 지방도 601호선도 선형개량 공사, 이것은 자료를 뽑아 보니까 한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종건소에서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 601호선 한국타이어에서 국도 군북소재지까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세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기업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답니다. 두 군데 남았는데, 세 군데가 예산 뽑아보면 10억인데 한 군데는 기업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선형개량 한다니까 다행이고, 두 군데는 아마 종건소에서 하게 되면 별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사망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주지소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판단해 가지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문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과적차량이라든가 과속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종건소하고 합동으로 앞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우리 도 최고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자동차 매연, 먼지, 과적차량 이런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할 사항입니다, 단속 사항은. 지난번에 건설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최고위층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도로서도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아까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에 유기복 위원입니다. 현재 종합건설사업소 본소가 52명, 공주지소가 29명, 홍성 25명이네요? 소장님 그렇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본소는 개소식을 언제 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2010년 10월 18일 날 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10월 18일 날 개소식을 가졌는데, 저도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했고요. 그런데 본소 직원들을 비롯해서 홍성지소, 공주지소 직원들은 관할구역 내에 다 주소를 옮겼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다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까 김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특히 공무원은 자기 직장 내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이 나오는 것이고, 또 종건소 직원들은 업무의 성격상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요새같이 시도 때도 없이 강설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있어가지고 폭설․폭우가 내리고 있는 판인데 언제 비상근무를 하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또한 브라질 같은데 세계적인 이변, 미국의 세계적인 기상이변 그런 것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또한 종건소 직원들이 현재 총원이 106명인데, 현원은 104명이고, 인원이 적다고 생각 않나요? 어떻습니까? 적으면 T/O를 늘려서라도 직원을 채용하란 말입니다. 지금 밖에는 고급 청년실업자가 많이 줄 서 있습니다. 채용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현재 민원을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늑장 대처하고, 요새 같은 때도 도로에 강설에 따른 대처를 못하고. 폭우가 쏟아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함으로써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더 필요하면 T/O를 늘려서 채용하시라는 말이지. 그 대신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니까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겠고, 주소를 당연히 여기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하시던지. 직업이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 있으면 떠나라, 국민을 위한 공직자 자세가 아니다 말이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한 도로보수 위한 과적차량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에, 본 위원장의 선거구입니다. 서천에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서천을 봐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장항에 한솔제지, LG, 풍농비료, 태평양, 유리병 만드는 공장을 비롯한 몇 개 공장이 있습니다. 과적차량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차량이 충청남도 차량이 아닙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대답없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서형달위원장

전라북도 차량입니다. 전라북도 차량이 충남 장항에 와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충남도 과적차량을 많이 잡아서 우리도 수입 좀 올려야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2011년도에 와서 한번 실적보고를 제가 찾아보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 지역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 12월에 우리 예산을 2011년도 예산을 주는데 장항지역에 철도건널목 쪽을 두 군데에다 돈을 줬고 또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도 아스팔트 보수공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러한 과적차량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충청남도 도 예산을 통해서 왜 전라북도 차량들에게 그러한 과적차량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리고 서천군도 또는 지방도에 보면 25t, 20t 큰 차량이 밤새도록 누워 있다가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그런 부분은 종합건설사업소나 도로과에서 조치를 못합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밤샘주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서형달위원장

경찰서에서 합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규선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