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다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사실 제가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오늘 보고회가 잘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눈보라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취임해서 5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장 맡으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원」을 표방하고요, 그런 원칙하에서 지난달에 제가 연구원 조직도 개편하고 연구방향도 재정립을 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래 1실 1처 3부였던 것을 1실 1처 5부제로 바꾸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만, 농촌·농업연구부를 저희가 새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역경제연구부를 만들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나 도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연구실 기능을 더 강화하는 이런 재편을 했습니다. 연구방향도 저희가 그동안 우리 명성철 위원님 표현대로 숙지하는 연구로부터 자율적인 연구로 방향을 바꾸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저희 연구원 예산이 10억이 증액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방향에 대해서 제가 시무식 때 저희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말로 충남도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도민의 얼굴이 보이는 연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연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 충남도민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자,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도민의 얼굴이 보이는 얼굴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도나 시·군의 요구가 아니라 제가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연구를 해 가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16개 시·군과 밀착된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 두 명씩 시·군별로 전담을 시켜서 시·군내에 돌아가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늘 살피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연구원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연구실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훌륭한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연구원이 좀더 나은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태규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조봉운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임재영 지역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유학열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종관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영현 문화·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원장님! 거기 그렇게 계시고요, 아마 금년에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많은 변화도 있고 그런데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지요.

아, 그렇게 할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관례에 따라서 연구실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정원이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었다는 것이 변화입니다.

박진도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지요.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이 보고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판단하건대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아주 전과 다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모든 부분 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것을 원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려고 원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이번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새롭게 2011년도 기구개편도 했고 많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구자료는 기구표에 따른 부서별 연구인력 현황인데요, 16개 시·군 연구인원 명단하고요,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2011년 연구과제 예상 목록에 기본과제 연구 또 부서, 연구과제, 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또 연구과제별로 비고란에 연구원과 연락처를 기재해서 지금 바로 안 되시면 차후에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진도 연구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 도정현안 조기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및 연구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실적과 올해 원내에 T/F팀 및 연구회 구성과 주요활동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장님! 지금 우리 김종문 위원,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 되시나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질의하시는 그 시간에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에 준비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끝나고 제가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연구과제 비고란 말씀하셨는데 26페이지 과제선정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연구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과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연구원 누구를 배치할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리스트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연구원이 선정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지역·도시연구부에 농촌지역 유형과 분화에 관한 연구원은 누구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각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화연락 해서 자문도 구하고요,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박진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남지역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모든 충남발전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욱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세계화시대라고 해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또 거기에 지역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지역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지방화시대에 우리 연구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려서 그 나름대로 독특하게 뭔가 발전이 되고 해야 경쟁력 있고 특색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시·군이 거의 다 구조형태라든지 생산기반 시설이라든지 생산품목이라든지 다 같습니다. 충청북도를 가 봐도 그렇고 전라도를 가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서 모르지만 외국에 나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와보면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똑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지역 특성대로 발전모델이라든지 전략을 발전연구원에서 모델로 특이하게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 상하이에 가면 수천 개의 빌딩건물이 있는데 모형이 다 틀립니다. 페인트 색깔이 다 틀립니다. 중복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을 보더라도 대전 아파트 형태, 주거형태가 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생활하는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지방화시대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선도적으로 발전연구원에서 제시를 해 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연구과제를 우리 연구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가,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연구에 대한 얼굴이 나타나는 데 공감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는 또 한 가지는 지금 세종시가 출범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발전연구원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원안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뒷받침을 해서 오늘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세종시가 제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가적인 국책사업에서 명품도시로 가는 목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우리 연기군민들은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세종시가 원안을 약속을 지켜라 했지만 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왜냐? 지금 예정지역에는 국가가 목표로 하는 로드맵대로 명품이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잔여지역으로 되어 있던 조치원 이런 데는 영원히 변두리로서 낙후된, 너무 상생이 아닌 격차가 엄청난 낙후된 지역으로 존속하지 않을까 해서 그 잔여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서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얘기는 새로 되는 시장이 할 거다, 새로 된 시장이 그 엄청난 과제를 뭘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미리부터 이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계획수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기초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또 행안위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오늘도 조례가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살림을 내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조례도 제정하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발전연구원에서 발전계획에 대해서 연구해 줬으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도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시·군정 지원 기능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군별 전담 연구원의 배정을 통한 월별 시·군 모니터링 추진, 정기적인 시·군 방문을 통한 현안문제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그 간의 사항이 있다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지?

예.

사례.

금년부터 지금......

예.

아직은......

아직 없습니까?

저희 업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전에도 워크숍은 드문드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한 것은 금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쪽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밀착형 연구’확대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무관한 겁니까?

그 간에도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금년부터 이것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금년도의 저희......

그간 6개월인데 시·군에 다니시면서 어떤 현안을 한두 가지라도 잡아 보셨다면 잡아보신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입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사업계획만 들어도 든든한데요, 특히 2011년 중점추진 과제에서 보면 전략에서부터 원장님의 야심찬 의지가 느껴집니다. 진정 계획대로만 실천된다면 충남도정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우수기 관 평가에서 3～4년 연속 최우수 기관 및 상위등급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본 위원도 연구집을 보내주면 가끔 읽어봅니다. 자원봉사 운영이라든가 농어촌 발전에 대한 자료, 충남 리포트 등등 해서 그 내용이 아주 좋은데요, 그러나 실질적인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서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활용도 그것은 결국 우수한 연구원들의 연구한 내용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력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실적에 대한 충남도의 활용도는 그동안 어느 정도였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의지가 계신지 그 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이 아까 T/F팀 구성 및 연구회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도정현안 조기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및 연구회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그 도청이전에 대한 T/F팀은 전년도에도 없었던 것 같고 올해에도 없는 것 같아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이전에 대한 T/F팀 구성을 운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한 결과 확고한 방향은 연구원에서 제시해 줘야 되고 특히 여성이 살기 좋은 치안과 장애, 청소년,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로 탄생될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개발공사나 도와 함께 협력해서 그야말로 명품도시로 만들어 내는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하고 원자재 값 상승하고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 우리 도의 1인당 도민들 세금이 78만원인가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상위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업무자료 27페이지입니다. 업무자료 27페이지 지역경제연구부에 보면 현안과제로 투자유치에 관련된 파급효과, 충남수출의 파급효과 또 기업의 투자유치 관련, 기업의 사회기여지표 개발 이런 것들만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올해에 어려운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 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 도에 미치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충발연에서 지역경제연구부에서 개발과 파급효과, 시너지효과 이런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불황으로 닥쳐오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그런 연구의 필요성을 갖고 계신지 혹시라도 현안과제는 첨가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고요,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눈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충남발전연구원이 15억원 증액을 부탁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과제 위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기본과제나 현안과제, 전략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증액요구안을 수용을 했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검토과정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5억원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행자위 위원으로서도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 충발연에서도 아쉬움은 있었을 겁니다. 5억원이 비록 미반영이 되었지만 그래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내실 있고 차질 없는 연구원 운영을 당부 드리고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연대, 열정으로 열린 교육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도와 시·군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현장밀착형 연구지원으로 내발적 발전을 강화하고 그 방안으로 지역포럼 활성화를 위한 ‘행복충남 정책포럼’을 정례화한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행복충남 정책포럼’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호 충청지역 연구에서 보면 충청권의 성별 연령별 지역 효용에 따른 인구이동을 예측한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충청권의 인구이동 예측에서 정책시나리오 1, 2가 있는데 1은 문화시설을 변화시켰을 때 2는 사회복지시설을 변화시켰을 때입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 충남에 또한 시·군에 발전방안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할 텐데 특히 인구이동에 큰 변화가 있는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 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답변 바로 가능하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이 다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담당한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먼저 답변하도록 하고요, 제가 나머지 못하는 것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그 쪽의 의견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드리면 되겠나요?

예.

답변준비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앞으로 연구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답변이 적당치 않은 부분은 담당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 다 하시라니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연구원의 표방을 자율과 연대, 그리고 열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저희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믿고 연구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연구원들에게 넘겨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모든 연구부의 연구를 하나하나 챙기는 일을 않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규칙개정을 하면서 원장이 가지고 있던 결재권을 전부 연구실장과 사무처장에게 다 넘겼습니다. 원장은 일상적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 연구활동에 대해서 연구실장이 책임을 지고, 일상적인 연구원의 사무적인 일은 사무처장이 책임지는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만, 제 답변은 대단히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고,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이 자리는요, 원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듣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자꾸 연구실장이라든지 담당자들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밑에 보좌하시는 우리 연구원님들!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연구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은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으나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부장들이 배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장들께서 하도록......

그들은 부장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원장님의 소신과 철학 이런 것을 저 분들이, 배석한 분들이 듣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주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원장님의 생각, 또 그리고 제가 답변 시간을 드렸던 것은 답변준비 시간에 원장님께서 챙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연구부장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뒤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내셔서 원장님께서 답을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또 할 겁니다.

예,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T/F 얘기를 하셨는데 전년도 T/F 얘기는 5페이지에 자료가 있고요, 금년도 T/F 계획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대단히 중앙집권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지방적인 특색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거의 같은 그야말로 붕어빵 정책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금년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발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발적 발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성 있는 발전을 하자는 것이 내발적 발전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중국의 상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화디자인연구부의 공공디자인센터가 하는 역할이 저희가 바로 도시, 특히 농촌의 경관,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이미지를 빌딩 하는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디자인 연구를 위해서 좀더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세종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에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시와 주변지역간에 상생발전 방안연구를 저희들이 금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덕빈 위원님께서 시·군전담제 연구원을 배정했느냐? 이것은 아마 저희가 1월 30일 날 저희 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밀착형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솔직히 제가 그동안 5개월 동안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아까 제가 우리 연구원의 일상적인 업무결재를 연구실장과 사무처장에게 제가 전부다 전결권을 위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3월부터 제가 1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시·군을 순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발적 발전에 대해서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제가 16개 시·군 현장에서 어떤 지역리더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배울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찾아내서 제가 연구원들한테 지시하는 이런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참 제가 우리 원장님을 달리 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논산에 오셨고 각 시·군을 돌면서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원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원장님 나름대로 “아! 이러한 일은 참 중대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챙겨보겠다고 생각하셨던 점이 있으면 말씀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청양에 터가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저희 연구원들한테 연구과제로 일단 넣어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선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연구성과 활용도가 낮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원에 와서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선 무슨 연구를 했는지를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연구원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외부와 소통도 하고, 뿐만 아니라 웹진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그동안에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뭐 뭐 했습니다.” 이런 소식만 전했습니다. 소식만 전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하고 연구내용도 같이 거기다 첨부를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워크숍을 하면 “무슨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워크숍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는 그 워크숍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이 토론이 있었고 발표된 원고는 뭐다 하는 것을 첨부해서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웹진도 보니까 한 2,000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보는 대상이. “아니 충남발전연구원이 어떻게 2,000명밖에 되지 않느냐?, 적어도 수만 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저희 연구성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도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저희가 수시로 앞으로 미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약간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T/F가 구성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그동안 전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챙겨 오셨던 과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T/F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우리 연구원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독자적으로 T/F팀을 구성하기보다는 아마 한다면 도와 같이 구성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을 생각할 때 저희 연구원이 10억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과제, 전략과제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현재 연구 인원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시다면 이번 추경에 저희들 원래의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행복충남 포럼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경영연구실에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 자체는 되지 않았고요,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별, 연령별 인구이동에 대한 예측 이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연구부에서 연구한 연구결과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과제 때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도시연구부에서도 충남의 지역균형발전 연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균형발전 연구의 핵심은 결국은 낙후지역에 대한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나름대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불충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제가 답변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답이 되셨나요?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장이 빠졌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도 호통을 치셔 가지고 제가 정신이 좀 나가서 한 장이 빠졌습니다.

그러실 리가 있나요.

명성철 위원님께서 16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하셨고 도민과 현장 밀착형 연구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실은 간접적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장 스스로가 말하자면 매주 시·군을 돌면서 현장과 밀착하고, 그 다음에 시·군의 현안문제를 반영해서 연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세계경제 침체, 그 다음에 경제 불황,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연구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역경제연구부에 일단 한번 연구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김득응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김득응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지요.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 지금 구조적이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쓴다고 그러는데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 살고 있는 농업후계자들이 굉장히 크나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만 지금 우리 충남도의 친환경 농업이 전국에서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남 같은 경우는 35%의 친환경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현실적으로 2%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 마크 달은 게. 그런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현실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도 충남은 2% 한우하고 쌀 생산에 대해서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 1, 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5년 정도 장기계획을 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도 친환경 농산물이 거의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5년 안에 우리 농산물로 갈 겁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친환경 인증을 따면 친환경 농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연구서를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참 크나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 안에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충남이 안고 있는 것이고, 농민들이 지금 어렵다고 했는데 친환경 농업을 해서 삶을 다시 계획을 세우게끔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연구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의식개혁이라든가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충남발전을 도모한다는 연구원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계획된 프로그램을 정해 주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어린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대안이 돼서 한마디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찾아주지 않으면 현 농업후계자들이 다시 귀농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나, 예를 들어서 벼농사 같은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의 70～80%가 농경지이고 충남인구의 60%가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충남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김득응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하신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공이 농업·농촌지역 문제에 대해서 전공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은 아시지만 종합연구기관이라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그쪽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 농정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농업문제하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로컬푸드문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8페이지 전략과제에 농촌·농업연구부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순환형 충남 농식품체계 구축이라는 게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공공급식과 지역연계 방안 연구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연구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25페이지에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지속가능한 충남 농식품체계 구축방안 연구와 관련해서 로컬푸드 관련 활동 지원정책 모델 연구나 ‘도농상생-지역순환’ 농식품경제 기본계획 수립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연구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하고도 협력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충청남도가 앞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그 다음에 로컬푸드 학교급식 포함한 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농촌이 기반구축을 할 수 있게, 친환경농업이 구축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계획이 짜여져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투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 검토해 보셔 가지고 올 연말 정도에는 앞으로의 충남농업, 또 친환경 농업으로 갈 때 어떻게 우리가 현지하고 적응해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프로그램 해서 농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깊이 검토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시지요. 예, 송덕빈 위원님.

원장님께 질의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지요?

예.

그렇다면 또한 충남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각 시·군에 맞는 특색적인 것을 연구하셔서 각 시·군에 하나만이라도, 광범위하게 많은 안을 갖기보다는 각 시·군에 한 가지씩이라도 똑떨어진 사업을 연구해 주신다면 더욱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원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맹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송덕빈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충남발전연구원이 새로운 진영을 갖추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의욕이 너무 충남발전연구원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행복충남 정책포럼, 중앙정부나 지역 내 연구기관 아니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공감대를 형성 한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 들었습니다. 제안의 취지나 설립의 목적에 대한 이의 제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도를 전체적으로 두 기관을 보면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중복되는 성격의 모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럼과 각종위원회 성격, 지위에 차이는 있겠지만 충남도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참여소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기구, 비슷한 성격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보다 충남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나 조직들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들이 좀더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연구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좀 많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충발연에 센터가 참 많네요. 사회경제지원센터, 수질총량관리센터, 인적개발센터, 도시재생연구센터,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충남경제교육센터, 충남경제교육을 이렇게 충발연에서 이런 일까지, 비슷한 충남도에는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송덕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에 대한 의욕과 욕심이 지나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 집행부와 질서체계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우선 송덕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나가고 안 계시네요. 들어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맹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는 중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피하도록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연구기관이니까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고요, 집행은 저희들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의 경우는 좀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요, 센터 중에서 저희 연구원이 하고 싶어 하는 센터가 있고요, 도에서 말하자면 “해 주세요.” 부탁해서 하는 센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시다시피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예산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만 잔뜩 시켜서 우리 연구원들이 불만인 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지금 그러냐면 도가 자기 일을 해야 되겠는데 도에 마땅한 집행기구가 없으니까 우리 연구원에 센터를 만들어서 약간의 사업비를 주면서 “해 주세요.”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 맹정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제가 정리하는 데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덕빈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연구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만 하기가 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단순히 예산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군 협력을 해야만 되는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군의 경우에, 예산군에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만, 예산군 부군수께서 저한테 “예산군의 지역순환형 경제발전을 고민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 봅시다.” 했더니 예산 부군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예산군과 도가 예산을 만들어 볼 테니까 충발연이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군 연구의 경우는, 일반적인 단순한 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는 시·군 연구는 시·군과 저희 연구원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연구과제도 논의해야 되고요, 연구에 필요한 예산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 특성 있는 연구를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이고, 지금 연구원에서는 우리 충남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 요소요소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산 하면 유교문화권에 관한 사항을 논산시장과 같이, 그 분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산에 가셔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조율을 했을 때 발전이 오는 거라고 봅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분들과 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은 생각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꼭 어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열린 충남 2011년 개요에서 보면 특집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가 실렸었어요. 거기 보니까 노인과 다문화가족, 청소년, 장애인, 여성이 행복한 충남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서 문제점과 비전을 제시해 주었는데 본 위원이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키우는 한 여성으로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비전제시와 연구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도를 아까 지적한 바 도청이전에 대한 T/F팀 구성운영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원장님 말씀대로 도와 협력해서 구성해야 되겠고요, 도청 청사를 지을 때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물론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LED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고형연료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부분이라든가 또 도심지 구성할 때 장애인들의 휠체어 타고 다니는 활용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치안부분이라든가 여성과 남성의 특성상 화장실 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신호등 시간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보폭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세심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도시로 탄생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비전을 제시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종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충발연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또 바람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맹정호 위원님 질의에 예산 5억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은 조금 주고 바람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봐서 다음 추경에 더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요구하시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연구성과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연구 성과가 많다고 해도,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좋은 연구가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되거나 궁금한 사람들이 쉽게 연구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활용하실 방안을 갖고 계신데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충청남도 각종 현안이나 방안들 또 참여하고 소통하겠다고 충남넷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충발연의 홈페이지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김종문 위원님 추경 감사합니다. 연구성과 활용도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 성과물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토론된 워크숍 자료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단순한 워크숍 세미나 행사가 아니고 저희 연구원들이 반드시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다른 분들께서 무슨 얘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원 자료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는 것은 일부러 들어오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웹진을 통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거기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을 하면 바로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나머지 자료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홈페이지가 개편작업하고 있고 2월부터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월부터는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원장님 참 학자출신으로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분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맡으셔서 지금 7개월째 들어갔습니다.

6개월째입니다.

정말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보수도 받지 않으시면서 해 주시는 것을 도의원으로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님의 탁월한 식견이라든지 철학 아마도 이런 것들이 충남발전연구원의 변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들 계시고 한데 어떻게 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사상 파격적 지원입니다. 바로 이 파격적 지원으로 해서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기구가 확장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그리고 도정철학에 대한 어떤 뒷받침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다 과부하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어느 정책부서 업무보고와 같아요. 정책부서 업무보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 감사 시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내용과 달라졌다고 해서 탓할 바는 아닌데요,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연구기관으로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누구나가 존중할 수 있는 연구자료 이런 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너무 정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과연 그랬을 때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해보면서요, 지금 너무 업무보고가 정책부서의 기획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자칫 잘못되면 집행과 업무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센터 문제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과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아까 원장님 답변에 우리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 쪽에서 떠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그동안 쌓아놓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업적 그리고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제 말씀에......

조금 대체로 좋은 신 지적이신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말씀이......

업무보고 자체가, 이게요 연구기관의 업무보고 성격이어야 되는데 정책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느낌을,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비쳐진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은 저한테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고요, 저희가 정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연구내용들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발연이 순수한 기초연구기관이 아니냐?

저는 원컨대 또 아마 다수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말 순수한 연구기관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장님도 그러한 방향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끌어가시고 싶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맡으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순수한 연구라고 한다면 기초연구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책 연구기관이기는 하되 도로부터 독립된 정책 연구기관이 되라, 도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기자들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도의 출연 연구기관이지 도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도가 출연해 주는 민간기관이다, 그래서 누가 원장을 하든지 간에 누가 도지사가 되든지 간에 우리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으로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 지적이 도가 요구하는, 도가 어떻게 하라는 이런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충분히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식의 변화라든지 또 어떤 철학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저희들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제가 유의해서 좀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센터의 경우에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떠밀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도와 저희가 협의해서 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연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존경받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더욱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다 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홍성부군수로 근무하다가 감사관으로 부임한 이완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감사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걱정은 됩니다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를 감사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시행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 본청 및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와 함께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총괄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자체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영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희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쌍주 조사담당은 문화산업과로 이상용 계약심사1담당은 관광산업과로 전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감사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이완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이완수 감사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 좀 해 볼까요? 청내 감사의 경우 징계건수 및 실적, 징계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청내에 대한 중앙정부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주체별 감사내용, 징계요구 및 징계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7쪽에 비위 유형분석을 통한 기획·상시감찰 전개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비위발생 및 징계처분 사례 분석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징계건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례 분석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었잖습니까? 그동안의 활동내용, 해야 할 역할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감사실에 홍보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다 해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 요구가 안 되겠고 그러면 사전감사 부조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한 실적, 사례, 소요된 예산을 자료로 줘 보세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김득응 위원님.

9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내실 운영해서 2010년도 운영실적 84건 건별 리스트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요구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감사관님이 도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정관상 감사로 등록된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겠어요, 김종문 위원님?

예.

예, 요구하시지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대형공사 상시관리 및 현장 점검 강화에서 도 시·군 시행 중 총 사업비 100억 이상 대형건설공사 감사대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되는 대형건설공사들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료요구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아마 이거 감사관실에 대한 애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자료를 바로 준비를 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건수는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 송덕빈 위원님 요구 말이에요?

예, 송덕빈 위원님.

2009년도, 2010년도만 주십시오.

2009년, 2010년 2년 거요?

예.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감사 말만 들어도 긴장되고 위축되는 이름이지요. 우리 속담에 열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우리 사회가 하나의 문제점을 적발해서 누구를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대사회 모든 의식구조가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어도 당연한 것으로 한 번 걸리면 재수 없어서 나만 걸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사회에 우리 공직자들이 혹독하게 말하면 불감증에 걸려 있어서 늘 감사 감사해도 근절이 되지 않고 늘 지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사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되려면 사회 전체가 국민의식이 바로잡아져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도 산하기관에. 거기에 시·군까지 연관되는 것도 하지요.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 여러분들의 건의사항, 부정비리, 제보를 받습니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다 제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우리 국민들도 도민들도 그 문구를 쳐다보고 공직자도 그 문구를 쳐다보고 우리 국민들은 “사회가 저렇게 되는 구나, 호소할 때가 있구나, 또 마음이 켕기는 사람은 상당히 양심에 거리껴서 자책을 할 수 있습니다. 찍혔다, 걸렸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그런 마음은 먹지 말자,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 예방 차원에서 홍보적인, 아무 때나 할 수 없으니까 도 감사실이기 때문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회 분위기가 많이 정화되고 걸러지고 할 거 아니냐 해서 이 업무추진에 그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아까 홍보비가 예산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사건이 나서 적발을 해서 그것이 사회화 돼서 공개화 돼서 사회적인 공직자의 권위가 실추되기 보다는 사전에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성,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부연해서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

자, 이렇게 하시지요. 질의를 다 받으시고.

이런 것은 그냥 일문일답으로 부담이 없는 거니까.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지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도 홈페이지에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부패공직자 신고센터, 우리 충남도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도 좋지만, 인구가 100이라면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보는 것은 15%입니다.

우리가 도의 현장 시·군에 감사 나갔을 때 팝업창을 개설해서 띄우고, 지금 유환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추울 때 여기에 난로를 아무리 피운들 이게 안 벗어집니다. 그러나 사회분위기가 섭씨 25도 되면 저절로 벗습니다. 벗겨집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쪽에서도 질의?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완수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1월 인사에 새로 부임하신 감사관님께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서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남다른 의지를 갖고 계실 텐데요, 클린 충남실현에 대한 기대를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일부 시·군의 공금횡령을 비롯한 각종 비리사건이 발생되었던 바, 그것이 간혹 관행이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깨끗해짐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모든 공직비리 근원적 차단을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서류에 의존하고 계좌추적이나 수사권이 없는 감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전 적발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절책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명예감사관 제도는 잘 활용해 왔었는지, 기존 명예감사관은 44명이었는데 이번에 도민감사관으로 70명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부진해 왔던 것이 인원이 는다고 해서 그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입니다. 업무자료 4페이지 중간쯤에 예산집행의 효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도 예산조기 집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2011년도 조기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도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을 우리 감사관님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2011년도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2010년도 지방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기군에 도 보조금의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조사도 받고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생활체육, 체육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각 시·군을 아마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가장 중요하겠지요. 감사운영 방향을 보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현실을 위해서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주력하면서 엄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구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업무보고서에 다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관님께서 홍성 부군수까지 지내셨고, 또 감사관까지 오신 이 자리에서 그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 사람한테 감사에 준해서 처벌을 안 했어도 우리가 너그럽게 했어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감사로 인해서 이 분이 공직생활을 아주 불미스럽게 퇴직을 한 분이 과연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행복이란 어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내일의 행복은 준비한 자에게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으로서 공직생활 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선처를 베푸느냐, 아까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감사에 의해 처벌을 주는 것보다도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예고를 하고 주의를 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관님의 견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득응 위원님.

2010년도에 천안시에서 발생된 건인데요, 기술센터에서 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아마 법원 판결도 일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결과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님!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 준비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자료준비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공금횡령 사건 등 비리발생이 자주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조리 근절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 상시 감찰반도 활용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가끔 우리 도내에서 많은 이런 공금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품수수 관계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보다 더 직무감찰단이라든가 도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부조리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숙 위원님과 명성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음에도 도민감사관제로운영하고 근거 없이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예감사관제는 아까 말씀 했듯이 ’97년도에 저희들 자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이 부실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간 명예감사관 명수가 총 44명입니다만, 위원을 위촉 받을 때는 시장·군수에 의해서 위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시장·군수들에게 협조적인 분들, 친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활동실적도 저조했고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도민감사관제는 운영규정을 만들고, 또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자격이 어느 정도 있고, 또 NGO라든가 시민관련단체들도 다수 참석시키고 주민이 대표될만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공직자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한 건도 아직 없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보상금제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시·군을 통해서 보다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심사위원회도 만들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성철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질의해 주신 조례 제정 시나 개정 시에 부패요인 분석 검토, 사전부조리 차단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조례규칙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감사관도 참석해서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앞으로 법무담당관실과 협조해서 부패 취약 요인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라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억울하게 퇴직한 공무원들, 특히 억울하게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저도 홍성에서 부군수로 재작년에 나갔을 때 아시다시피 홍성 비리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108명에 대한 검찰사건이 발생해서 큰 경험을, 군수도 없는 권한대행으로 있어서 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적인 부조리 이런 것을 탈피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처벌 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저희들 제도가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 하고,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러한 비리사건으로 억울하게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청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다 더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면책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소청제도도 활성화해서 운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음주운전에서 공무원들 몇 명이 공직을 떠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례냐 하면 3진 아웃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형사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사유가 돼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다 공무원의 비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공직을 떠난다든가 징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체육회 관련 조사 및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8일 날 연기군 체육회에 대해서 공금횡령 등 언론보도가 있어서 경찰에서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도 체육회라든가 여러분들을 해서 연기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특별감사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도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가맹단체 테니스협회 등에 대해서 부조리가 여러 가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부당하게 자금집행을 했고 무단 인출, 회계부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수사의뢰한 것은 총 두 건 해서 3,078만 3,000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고, 부당하게 업무 처리된 16건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고,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우리 공무원들의 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3건을 적발해서 2,100만원 정도를 회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도에서는 체육회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6명 하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끝나는 대로 우리에게 통보되면 이것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2011년도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작년도에 겪어본 예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물론 많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자율 감소, 그리고 하반기에 지역사업이 전반기에는 많고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이 예산집행이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상반기 집행액이 총 예산 집행액 60%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로 삼았는데 올해는 아마 이 비율을 조금 낮추어 가지고 57.4%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감사라든가 예산조기 집행 관련해서 문제점이 예견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 감찰활동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과 관련한 재판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일부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5명이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식사나 향응 수수료 등 이런 것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현재 4명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천안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만, 이 4명에 대해서는 천안시 자체적으로 12월 17일 날 훈계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1명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 결과라든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징계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불충분한 게 있으면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 질의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소유예를 해서 훈계, 훈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훈계는 공무원이 훈계를 받으면 첫째 근무평정에서 감점을 받고 또 1년 동안 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못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명은 왜 안 써놨어요?

성명은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대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범죄범도 요새는 팔찌 끼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소유예지만 죄가 분명히 있었어요. 비리가 적발된 거였고,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성명을 공개해야 이런 일이 발생이 안돼요. 왜 이거 감춰줘요?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개적으로 모니터에 나가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잘못을 했는데 최소한 도의원들한테는 말을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별도로 해 드리는데......

그래야 일벌백계가 되고 다음에는 이런 짓을 다시는 안 하지, 망신스러워서......

지금 우리 의회 질의 답변한 것이 전 공무원들한테 모니터로 중개되는데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드리지만......

별도로 드리건 최소한 주민번호 안 들어갔더라도 그 법에 위반 안 되도록 이름은 들어가 있어야지, 이름은......

그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같은 공무원이라 감싸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까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두 번째 민원처리 있잖아요? 민원처리를 볼 때 여기에서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민원을 의뢰를 하면 비리나 뭐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제도에 있어서 합리화를 시켜줘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합리화를 시켜 준다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야 소용이 없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민원을 받았을 때, 감사적인 민원을 받았을 때는 긍정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를 하면 민원인들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저 사람한테 민원 해 봤자 안 된다는 시민들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요구의원을 ‘김득웅’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그것 좀 정정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득응 위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것을 꼭 망각하지 마시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감사적인 입장에서 공무집행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2010년도 민원부조리와 관련되어서 부조리 신고창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총 48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민원이 사실은 중복된 게 많아요. 내용이 중복이 되었겠죠. 중복되었다는 것은 내용이 중복되었는데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민원인이 민원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한다든지 해서 자꾸 민원을 넣는 분들이 계시지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민원인을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재차 민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약국개설과 관련해서도 중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무능한 공직자 신고한다고도 하고 이장님의 협박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복된 민원인들이 많은데 우리 감사관님은 이 중복민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중복적으로 신고창구에 신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민원인이 사건마다 꼭 진정민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같은 민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감사원도 내고 행안부도 내고 여러 군데에 내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는 민원인데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우리가 시정이 안 되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에 생각이 됩니다.

반복민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민원인한테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줘야 중복민원이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나 민원처리에 민원인들이 자꾸 중복 민원제기를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감사관님이 출자나 산하기관단체에 감사로 나가있는 게 자료 보니까 총 여덟 곳입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농업테크노파크, 물류센터, 물류센터는 두 군데, 충남역사문화원, 개발공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엑스포 조직위원회, 제가 이 여덟 군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충남개발공사 하나입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정관을 봤더니 감사관님께서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감사관님이 이렇게 많은 출자기관에 감사로 있는데 감사기관이 많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들 기관과 단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감사가 그리고 감사관의 역할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용이 불충분해 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감사관이 당연직 감사관으로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 감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관이 당연직 감사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와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특히 이번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관은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감사관이 그런 산하단체 기관에 될 수 있으면 규정을 개정해서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단체의 감사활동, 저는 감사를 통해서 저는 기관이나 단체의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3년간 비위발생 및 징계처분 사례 또 비위유형 분석을 통한 기획·상시 감찰 전개를 하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 발생현황 건수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68건이니까 거의 50%이상이 줄었네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20건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2건, 교통사고는 5건이었는데 10건 이렇게 늘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아까 명예감사관 제도에서 만약에 명예감사관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즉시 감사가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찰정보 자료로 활용하고.....

정보자료로 활용하시고......

현장감사 나가 있을 때, 시·군의 종합감사가 되든 부분감사가 되든 나갔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혹시 감사를 나가게 되면 감사 날짜를 정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감사 언제 온다는 거 아니까 미리 특히, 우리는 서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표출되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은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서류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제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나 조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그런 질의를 하는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한 감사관님의 답변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자율 감소라든지 하반기 사업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의 문제점들 또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다 보면, 공사발주를 짧은 시간에 내서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면 하도급으로 인해서 몇 번씩 하도급 받는 업체는 사실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부실공사의 우려 같은 거 이런 부분의 중점적인, 작년에 도출되었던 문제들인데 감사관실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조기집행과 관련되는 사업의 공기일정을 당긴다든가 하도급 주는 문제점은 있어요. 이 내용은 저희들 감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완수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월 3일자로 감사관 맡으셨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에 있어서 부임하신지 20여일 되었는데 업무를 상당히 심층 있게 다 파악하고 계시면서 매끄러운 질의 답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하우가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에 감사관실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직접 도에서 시·군 감사를 나가게 되면 시장·군수들이 감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홍성, 그 어려운 시기에 참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사법기관의 조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도에서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다 이렇게 보면서 시·군, 더군다나 홍성에서 직무대행으로 1년여 군수 직무대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군의 많은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감사 나가시는 감사요원들에게 그 경험을 가르쳐 줘 가지고 앞으로 시·군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완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세 명 더 늘리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을 어떻게 더 증가시킬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정원 3명의 증원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3명을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원해요?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들을 승진임용을 하고 세 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용시험을 본 사람들을 충원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시가 끝나면 순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정원이......

그러면 우리 조직 내로 3명을 흡수해야 되지요?

3명이 감되는 겁니다. 내년 끝나고 나면 3명이 감되는 겁니다. 우리가 3,883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3,880명으로 다시 한시정원 끝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명을 공채를 뽑아놓고 3명이 감해질 수는 없잖아요?

아니지요. 공채를 뽑아 놨어도 그 안에 퇴직자도 있고 퇴직자가 없으면 과원으로 뒀다가 퇴직자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감하게 됩니다.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도 감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지원단이라고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죽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어도 이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더 효율적입니까? 능률적입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도청이전본부에서 기존에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건설업무는 행복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 업무보다는 행안부에서 승인해서 내려온 게 특히 이번에 지원업무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충청남도에서 세종시가 별도의 특별광역자치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 문제입니다만, 선거구라든가 지방의회 정수문제라든가 도유재산 문제라든가 지방세 문제를 어떻게 이관을 시킬 것이냐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자치국으로 업무를 이관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원을 7명으로 준비단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정중심복합도시지원단 인원이 14명인가 정원이 되었었는데 이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단 인원이 행안부에서 8명으로 지침을 받아 가지고 3명은 증원인력을 줬고 5명에 대해서는 그때 준 자체인력을 조정을 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 명에 대해서는 지금 증원을 하고 나머지 보고에도 올렸지만 4명은 도청이전본부 업무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4명을 당초 인력보다도 적게 책정해서 4명을 저희한테 넘겨주고 한 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현원 파견을 해 가지고 지금 선거구라든가 이런 업무를 기존에 보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원조정 없이 현원 파견해서 8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지방세 구역 이런 거보다도 세종시 여러 가지 살림을 내보내고 제금을 내주려면 연기군이나 지금 있는 사람들이 광역의 자치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큰집으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지난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됨으로 한시기구로 정원을 증원하는 이 조례내용입니다, 조례명칭이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의 명칭변경과 함께. 그런데 법 통과는 되었는데 행안부의 승인근거 서류가 없어요. 지금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적어도 첨부서류에 행안부장관이 승인한 근거서류는 같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어요. 법통과는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충남도에서는 몇 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몇 급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 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네요.

죄송합니다.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라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예.

국장님! 그러면 도에도 준비단이 있고 행안부에도 세종시 출범을 위한 준비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실무준비단 구성은 행안부의 인원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행안부도 1단장 3개과로 구성이 되고요, 도에도 8명으로 구성이 되고 공주시에도 2명으로 하고 연기군에도 23명으로 한시정원이 인정이 되어서 구성이 되고 충북도에도 청원군하고 도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총괄조정을 하고 연기군이나 충청남도나 공주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전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질문을 꼭 해야만 답변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도의원님들이 세종시가 출범하는 정부로부터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죠. 이 업무보고 할 때는.

예,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만 위원님들께서 명품도시가 건설되는데 국가로부터 어려웠던 우여곡절이 많았던 7년 동안 투쟁과 쟁취를 거치는 동안에 이제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나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료에 좀 해 줬으면.

1월 18일 날 사전설명 자료에는 붙여드렸습니다.

그건 비고 이게 정식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확인하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