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예,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지금 교육장 임용 연도, 다시 말씀드리면 연기, 청양, 천안, 공주 지역교육장 임용 연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그 다음에 교장초빙공모제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요, 60% 이상이, 70% 가까이가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초빙교장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좀, 거기 임용 관련해서, 임기연장 악용 방지대책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해소가 되는데요,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2011년도 올해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의 경우에 과원교사 대책, 과원교사 몇 명을 어디로 보내고, 부전공으로 어떤 과목이 과목변경이 되고, 진로진학교사로 몇 명이 또 과목변경 돼서 총 몇 명 중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청과의 교육관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작년에 7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도교육청과 도청 간의 어떤 행복공감학교 계획이라든가 또는 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의 틀에서 논의했던 횟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된 그동안 급식, 그 다음에 행복공감학교,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몇 차례 언제 만나셨는지 7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실무단위 회의날짜까지 해서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제가 질의를 굳이 안 하고 간단하니까 이따가 저 같은 경우는 답변을 바로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춘근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여기 참여하신 충남교육청 소속 과장님 이하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 원하시는 우리 충남교육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천안, 공주, 연기, 청양교육장 임용인과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 최근 10년 간 연기, 청양은 초등교육장이 지속적으로 임용되었고 천안, 공주는 중등 쪽의 교육장이 계속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어쨌든 순환임용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천안교육장은 올 11월 9일에 이번 하반기에 교체가 됩니다. 공주는 역시 내년 3월이고요, 그리고 연기도 이번에 9월 달 그리고 청양교육청은 올 3월에 교체가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해 놓았느냐면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2012년 3월 1일자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속기간을 고려하면 순차적으로 이번 3월 1일부터 해야 됩니다. 청양교육청부터 해서 올 9월 달에 두 개 교육청 교체해야 되고 내년에 하나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2012년입니까?

올 3월 1일자부터 순환보직 내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예, 그러니까요 기존에 10년 동안 계속 이 두 개, 네 개 지역은 중등과 초등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도 했고 올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왜 내년부터 해야 돼냐 이거야. 이 분들이 올해 세 분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을 염두 해 두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죠?

아니라면 3월부터 할 수 있지요? 고려하십시오. 아니, 국장님 「2012년 3월 1일자 교원인사의 적용,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표현입니다. 명확하게 잘못됐으니까요, 올해 임용이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하시면 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고려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에 묶여 있어요. 자료에 딱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한자로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딱 놓으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딱 나와 있는데. 물론 바뀔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오늘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재호 감사담당관이신가요? 맞습니까?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이것은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건데, 2008년도 당시에 오 아무개 교육감께서 선거 때, 어쨌든 관련 교육감 선거에 개입된 분들이 꽤 있었어요. 16명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처리내용에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선거 관련 명단을 수거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봉 2개월, 견책 3, 불문경고 하나만 맞았다는 거야, 명단을 수거해서 준 혐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시국선언 관련이에요.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주도했어요. 너 좀 시국선언 해야 돼서 명단을 쭉 받았어요.

받아서 제출했어요. 이 사람들 해임, 정직 당했습니다. 명단을 수거한 교육감 선거에 당사자들은 불문경고 받고 견책 받았는데 이것하고, 시국선언 사인 좀 해 가지고 사인 받은 사람하고 경중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더 크다고 봐요? 선거법에서 명단을 수거해서 제대로 ‘야, 이 사람 찍어.’ 이렇게 선거법과 적용된 것하고 ‘야, 이명박 정부가 이러니까 우리 입장 한번 밝혀야지 하면서 시국선언 좀 동참해.’ 명단 좀 한 것 하고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셔요, 감사담당관님? 그러니까 이게 명단을 해서 선거법 개입해서 명단 갖다 주고 관여 했던 것은 단순 불문경고하고 견책이고, 정치에 대해서 입장 좀 밝혀봐 서면 권유한 사람은 해임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아이, 그러니까 벌써 정치적으로 노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명확하게, 명확하게 징계의결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안 맞는 겁니다. 이 기술만 이렇게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발언 안 해요. 선거법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명단만 전달했기 때문에 단순 가담이고 시국선언에 사인한 것은 중징계고,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썼어요, 이 자료를? 어디에서 이렇게 이것을 결과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선거법에 개입된 것은...... 이거 맞지 않죠?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어디에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글쎄요, 취합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이 결과보고서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또 있겠죠. 그러나 충남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낸 감사결과 보고서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점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좀 고려해서 자료 좀 내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급식관계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쭤볼 게 아니라요, 이환구 과장께서 지금 15개 시·군 올해부터 초등학교부터 전부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해 왔고요.

충남교육청에서는 하나의 지역을 시·군 지역 중의 하나를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5분발언에서도 의회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급식시장입니다, 충청남도에. 그런데 이 급식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 중에 일부, 3분의 1일라도 지역농산물이 학교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청렴도의 항상 추진계획에 의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자입찰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맹점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실질적인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개 시·군교육청과 그 시·군지자체를 매칭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역농산물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떠세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환구 과장님!

박상규 계장으로부터 지금 김지철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G2B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안에서 2010년도에 했던 친환경 식자재를 100% 하려고 해서 월 400원 300원 정도 아이들한테 추가로 걷어가지고 했던 부분,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도청에서, 여기 도의회에서 논의를 했거든요, 저랑 같이. 그 입장을 좀 정리해서 일선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 그 보고 좀 받으셨나요? 그럼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도청하고 교육청 급식담당자하고 한 열 명 정도가 협의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좀 시달을 해 달라 이렇게 했고, 제가 추가로 또 전화까지 확인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질의를 김지철 부위원장께서 하시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논의하고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도청에서 시·군지자체에게 지금 공문을 거의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내려 보냈을 겁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방안 대책, 이것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늦으니까 한 시·군을 하나 정도를 시범사업을 좀 해 가지고 올해 잘 해서 결과보고 나오면 다른 시·군도 좀 전파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보자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G2B 전자입찰제라든가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전자입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해서 한다면 지역농산물하고도 직거래할 수 있겠다, 지자체하고 함께.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오장근 담당관께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는데요, 충남교육소식이 책자로 일년에 월 1회씩 나오나요?

그 책자로 나오는 것. 제가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가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지난번 교육위원회 산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홍보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의회에 이렇게 편입되다보니까 도공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도정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민들 대상으로 의회가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실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든 어떤 행위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충남교육소식지에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한 면 정도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회기 동안에 어떤 내용의 안건이라든가 결정된 내용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안은 어떻게 해서 통과됐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올해는 이렇게 시행 된다. 한 면 정도를 의회에 좀 할애해 주셨으면 어떨까,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일선 선생님들한테 의회가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바뀌는 모습들을 전혀 전달할 매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3월 달부터는 한 면 정도만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