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말씀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는 천안고등학교 김재홍 학생과......

학생 오셨지요? (○방청석에서 예.) 예, 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이윤상 집행위원장님 또 김동근 사무국장님, 이영주 정책실장님이 방청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학생만 온 것 같습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의정과 우리 교육위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래 전국으로 번지는 구제역과 AI로 인하여 국민적 시름이 더해지는 가운데 고유가와 대기불안으로 말미암은 기상악재는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더욱 긴장하며 각자의 역량을 한 데 모아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충남교육은 국가수준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제로 학교를 크게 증가시켜 전국 상위권 학력을 일구어 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과학전람회 등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앞선 무상급식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바른 품성 5운동의 도내 정착 및 확산으로 전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여 2011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2011년 새해 설계에서 교육현장의 변화에 역점을 두어 매력 있는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하여 “돌아오는 행복한 농산어촌학교”, “경쟁력을 갖춘 특색 있는 도시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등 보다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으뜸 충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일선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전부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한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한 해도 작년도에 추진했던 우수한 시책들은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미진한 시책들은 보완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심성 속에 학력신장에 일취월장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도교육청 업무보고는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단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어서 공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 정책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국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예, 이은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에 2012년 내년에 연말에 입주가 되고 교육청도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자세한 추진계획,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지금 국민적 관심이 돼 있는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자료도 주시고 또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홍보가 과열돼 가지고 업무가 많아진다 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도교육청에서 그 조치사항도 내가 업무적으로 상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인 것이 현장에서 일선에서 언론을 보면은 아직도 개선이 좀 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우리 충남도교육청을 전면적으로 홍보를 수정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 홍보 관련해서 아주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따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곧바로 일선학교에 졸업식이 시작이 됩니다, 시즌이.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 각 학교에 우수학생들 시상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졸업식이 너무 사회적인 물의가 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지도가 되고 관리감독이 돼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평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감사부서가 하든 어느 부서가 하든 이 일선학교의 졸업식이 정말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 특별히 아이들 졸업식이 정말 모범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좀 없다면 세워서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니, 질의를 해 놓고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그렇게 하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하는 거니까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이따 오후에 회의 속개 시에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촉진법에 따라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도록 각 기관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우리 도 교육청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따 답변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 일선에서 보니까 운영위원들 임기가 1년인데 2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서 이따가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진한 질의는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면 다시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국장님은 공보담당관실, 정책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포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명 위원님이 추가할 것 있으면 하세요. 지금 계속 하실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아주 의욕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도 지금 우리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중에 읍·면지역에 사립유치원 교사 수급방안이 지금 사실 일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분들이 그대로 요구한대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3억 5,000정도 수준인데, 일단 면단위 농어촌지역에 읍·면단위에 사립유치원 수급이 우리가 본청에서 생각한 것은 보다 심각한, 물론 파악을 하고 있겠지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음 달 회기 때 국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이 지금 한 면 할애 한다고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지금 할 수 있어요?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고 국장님들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교육감님이나 부감님 하고 협의해서 꼭 한 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 돌아가는 것도 교육 관련된 거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아주 지금 협의를 해서 다음에 와서 답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또 있습니까? (「대답없음」) 또 있어요? 과장님, 일선 현장 위원님이 대변하는 거니까 그거 전달하세요.

여기서 뭐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신년 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의욕을 하지고 장시간 우리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혹시 질의가 좀 자료 제출한 위원님들, 또 질의했던 위원님들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마지막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김종길 우리 존경하는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계획과 2010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의 간주처리 예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충남의 모든 학교에서 졸업식이 시작되는데 졸업식 뒤풀이가 늘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졸업식은 학생들의 사회적 인격체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일깨우는 의미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입시의 해방감을 표출하는 공간과 시간이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졸업식의 의미를 알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물의가 없는 건전한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