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환경녹지 국의 첫 설계를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욱이 우리 환경녹지국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어울림이 있는 친환경녹지 행정을 펼치고 날로 증가하는 환경, 녹지 보존 여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선진 환경녹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주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급변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환경녹지국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헌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외 뒷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무관 및 직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 속에 환경녹지국으로 독립하여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환경녹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박상무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게 8쪽에 영세배출업소 기술지원 및 실버환경감시단운영 이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영농 페기물의 수거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시·군별 지원이나 보조금 보조를 해 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69개소라고 했는데 69개소에 대한 내용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녹색 공간 조성 5개소에 대한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 산림휴양 시설의 확충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별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하고 수질관리 쪽에 한 150억이라는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 요인은 무엇입니까? 답변이 즉시 어려우시면요, 누구 과장님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확보하고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즉답을 하실 수 있는 건 해 주시고 안 되는 건 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대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추진과제에 보면 도민생활 공감 환경정책에 대해서 확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도민생활에 어떤 환경의 도내 환경 피해 내지는 폐해지역이 어느 곳, 무엇 때문이라고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안 되겠죠? 아니면 제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도민생활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환경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 환경녹지국의 비전이라면 비전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은 여태까지 환경행정이라는 것이 도민들뿐만 아니고 공감을 못한 환경행정을 펴왔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행정 자체를 규제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 그리고 또 절감 중심, 그러니까 배출된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원인부터 한 번 그렇게 해서 배출이 안 되도록.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하는 환경행정을 펼쳐 가지고 도민하고 같이 한 번 선진적인 환경녹지 행정을 펼쳐 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우선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도내에 환경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지금 환경에 많은 위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혹시 대표적으로 어떤 것으로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도민들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환경분쟁지역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나 모르겠지만, 서산, 당진 그 부근에서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폐가스, 소각시설에 대한 악취라든지 또 당진제철 등에서 그 분진으로 인한 피해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4개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뜨거운 물에 의해서 김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우선은 도내 환경 피해지역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지금 인정한다고 할까 그렇게 보고 있는 지역 지금 몇 군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도내 대표적으로 도내에 환경의 피해를 보고 있다. 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역을 대략 어느 지역에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지역 내, 하여튼 그런 지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소음피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는데, 물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할까 국가의 어떤 법적인 문제로써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이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들이나 그들에게 도와주고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의 도민의 배려 내지는 위로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피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가 보시고 직접 느끼셨나 몰라도 그 비행장의 전투비행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정말 아주 엄청납니다. 너무 심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정상적인 얘기가 우선 안 되고, 또 TV 같은 것도 제대로 시청할 수가 없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그 지역주민들, 어느 부락은 정말 그 전에 없던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위로 차원에서 TV시청료라든지 전화료라든지 건강검진비 같은 거라도 좀 면제를 해 주는, 도에서의 어떤 역할이 나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도 지금 의회 약속사항에 아주 이렇게 추진 중인 사항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두루뭉술 해 놓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도민들에 대한 피해를 정말 가서 파악을 하고 정말 뭔가 도와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 지금 법적인 소송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법률도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 이것도 표류되고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할 몫이고 우리 도에서 도민에게 어떠한 역할을 좀 도와주고자, 아니면 그들을 위로하고자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업무보고이니만큼 그 업무적인 진행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부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피해가......
상무
박상무위원
누구 담당이에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게 5웨클(WECPNL) 차이로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오천 몇 명인가 했는데 5웨클 차이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 거고, 또 그게 웨클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용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니까 김포비행장도 우리 서산비행장하고 똑같은 웨클 정도에 따라서 배상을 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김포비행장이나 아니면 김해비행장에서는 도민들한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걸 한 번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비행장에서는 우리 비행장뿐 아니고 다른 비행장에서도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한 번, 이미 그걸 가지고 재판을 했던 해당 자치단체가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5웨클 차이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안 받았을 때 과연 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것을 파악해 보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비행장을 소유하고 있는 타도의 자치단체들과 한 번 함께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은 국장으로서 해 봤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국장님!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으로 이번에 부임하셨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전에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공무원교육원장이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계셨구나!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해미 20전투비행단 소음과 관련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접니다.)
그래요. 과장님을 좀 잠깐. (○집행부석에서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인 과장님.
상무
박상무위원
환경관리과죠?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아! 김종인 과장님. 이것이 비단 저만 제기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전에도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아마 얘기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했었나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 환경관리과 담당을 언제부터 하셨죠? 과장으로 재직하신 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1년 6개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혹시 한 번이라도 담당 계장님이든, 담당 직원 누구 갔다 오라고 했거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다녀 오셨나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직접 현장은 못 가 봤는데요, 다른 출장으로 가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의견청취라든가 이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국가적인 대비가 돼야 될 저기가 되다 보니까 2000년도 이때, 10년 전부터 민원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바로 거기에 대해 대처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도 주고, 또 서산시에서도, 해당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도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도록 그 피해에 대해서, 민간항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이 됐는데 국방 전투비행단이나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서 우선 어쨌든 의원님들의 어떤 도정질문이든 아니면 업무보고든, 또 어떤 행정사무감사든 그때에 어떤 제기된 문제 또 아니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장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국가적인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행장을 없애거나 비행기를 날려 보낼 수는 없는데, 도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물론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그 소음피해가, 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비행기가 집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로제도 걸리고, 아까 그 전화나 TV 시청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선은 지원사업으로 이중방음창 있잖아요. 이중방음창을 설치해 준다든지, 또 가능 여부를 물론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TV 시청료라든지 전화료, 건강검진료 이런 뭔가 위로할 수 있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살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찾아봐 달라.” “적극 검토하겠다, 확인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만 하고 실제 우리 과장님도 바빠서 못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아니면 좀 이런 도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특히 환경과 관련된 또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한 번 직접 가셔 가지고.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야지. 그 전에도 얘기가 됐었겠지만 작년에 본 위원도 도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진행된 게 하는 것도 없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 지금 한 해 업무 시작하는 마당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고자 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새기고요, 공감하면서 저도 현장에는 사실 민원 때문에 수차례 전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이나 그 쪽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 국장이나 서산시 쪽 만나 가지고도 그런 업무적인 얘기나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그 쪽 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공문으로 저희가 지원해 줘라 이런 건 할 수 없었지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을 더 방문을 못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요. 말 그대로 약속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진행, 이 문서로써 이렇게, 보고용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가능한 것, 안 되는 것,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서 업무가 진행형이 되고, 또 이게 하나의 결과에 대한 보고형이 되어야지, 계속 설명하는 그런 업무는 이건 진짜 단지 그때 당시 그냥 보고용으로써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번에 하나의 예입니다. 물론 보령에도 석면피해 문제도 있고 또 인주공단이나 아니면 대산석유화학단지 이런 데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한 예로 이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진짜 현장 검토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국가적인 것을 여기서 요구하거나 또 하라고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도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나는 일단은 도와줘라 이거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석면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건강검진 시켜 주고 보상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뭔가 우리 도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를 내가 제시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건 행정으로 풀어나가 달라. 또 지원 좀 하고 도와주자 라는,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접근해 달라 말이죠.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에 대해서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실제 그 피해 주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좀 우리 도차원에서라도 위로가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한 번 적극적으로 계획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추진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주시겠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0여 년 간, 앞으로 더 좀 검토를 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우선 뭔가 위로가 되고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그러면 정말 이러 이런 부분은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하고 추경에 예산 요구도 하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민원해소, 여기 20전투비행단뿐만 아니라 도내 몇 군데 지금 민원성, 그런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 곳을 대표적으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다섯 군데든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민원해소 내지는 우리 환경 담당 환경녹지국에서 좀더 액티브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노력해 주겠습니까? 불만스럽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조금 더 주민들의 애로사항, 그 어려운 현실을 도 차원에서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신생 환경녹지국의 발전을 기원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남에 환경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에 앞서 가는 환경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먼저 페이지 4쪽에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관련 돼서 본 위원이 일전에 일단은 푸른충남21이 민간 네트워크를 좀 확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발전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지났고 2011년도에 와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른충남21협의회니 뭐니 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그동안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그 뿐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단체에 있어서 그동안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확실한 임무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활동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별다른 활동은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걸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는 환경단체별로 보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푸른충남21의 설립목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 환경 보존운동이라든지 실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든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도민의 의식 전환이라든지 또 교육, 또 캠페인을 전개해서 이런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것인데요, 민간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좀더 실천력을 담보한 그런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일과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충청남도에 권역별로 지금 한 3개 정도의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올해 천안 광덕산에 자연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환경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리더 양성, 또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일반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탄소량을 줄인다, 또 돈을 어쩌고 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환경교육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올해는 일단 1개소로 시작을 하시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일단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 봐서 성과가 있고 그러면 2개소를 권역별로 더 해서 서산이라든지 서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몰랐었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환경교육과 그것들을 수행하는 그린리더 양성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또 아까 서천 얘기를 하셨지만 해양생태계 나왔던 습지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의 어떤 환경조건에 맞는 환경교육센터를 확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련 돼 가지고 관리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공공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법에 적용을 받는 놀이터.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있는 그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놀이터에 관해서 관리를 하는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는 건지, 관리를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료를 사용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색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린이한테 위해를 주는 거냐......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놀이기구에 들어간.....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위해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놀이기구냐!
영송
박영송위원
기구냐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래에도 위해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포함돼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 검사는 매년 하시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게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영송
박영송위원
전수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때그때에 따라서 한 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 작년에 이거 관련돼서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현황하고, 올해 계획되는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돼서 그 계획을 같이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고 한 부분이 이번에 구제역과 AI 관련돼서 매몰지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어제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24곳에 매몰을 했다, 이번 겨울에, 24곳의 매몰지가 지금 있는데 우리 도내에 방역 관련해서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치면 기획관리실장님을 뭐 본부장으로 해서 이렇게 비상기구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구제역이나 AI가 다른 연도하고 달리 상황이 급박하고 지금 전파가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평소에는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운영체계에서 우리 환경녹지국도 그 안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고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몰지에 대한 수질 오염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현장이나 매몰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이런 데도 투입이 되시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도에서는 매몰지 같은 데는 투입이 안 되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환경녹지국에서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게 원칙적으로 매몰할 때 해당 시·군에서 환경보호과라든지 환경관리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비닐 1㎜ 이상을 두 겹 깐다든지 하는 보호막을 설치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몰 후에 수질 측정하고 오염 정도를 측정할 때 무작위로 한 번씩 나가 보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매몰하는 과정에서 저류조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류조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고 계신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매몰 관련해서는 축산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축산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다? 어제 보도 자료에 보면 ‘경기도 22곳에서 침출수를 모으는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아서 적발되었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다수의 매몰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침출수 관련돼서 해빙기를 맞아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침출수를 제대로 모으고 이것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나중에 우리 수질관리과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이 될 건데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나는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환경부에서도 전 시·도 수질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담당자들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냥 계곡물이 스며들어가는 곳에 묻었다든지 해서 막 그 물이 나오고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도도 그렇게 계곡물이 흘러가는 데라든지 아니면 얕게 파고 묻은 곳이 있는지 이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조사가 언제 끝날까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1월 28일까지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
영송
박영송위원
그 현황을 파악하면서 저류조 설치 관련해서도 함께......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저류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축산부서에서 안전한 보호막을 안 치고 있다든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예비비 확보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 그 현황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의 현황, 운영사항 포함입니다. 신규 하는 곳도 그렇고, 또 공중화장실 분야에 있어서 간이공중화장실하고 노후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만 먼저 해 주세요. 김장옥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로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4쪽에 나와 있는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동북아라는 것이 보면 중국, 일본, 몽골, 우리나라, 심지어 북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해 가지고 6개국에서 각 원하는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국에 69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5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 다른 시·도도.
장옥
김장옥위원
가입이 됐으면 청소년들을 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장옥
김장옥위원
아, 교육청에 의뢰를 해 서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충남에서는 1년에 몇 명 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학생은 6명 정도 갑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6명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인솔공무원도 있고, 선생님이 또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9명 정도 가는데, 학생은 6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다 도비로 해서 나가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환경협력 강화를 하고,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지속됐던 사업인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96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게 설립이 됐는데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학생들이 참석하고 그런 것은 2002년부터 해 왔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다녀오고 나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 할 텐데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홍보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현재 여기에 체험을 하고 와서 어떠한 좋은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기회는 있었나요? 답변이 힘드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 활동 사례도 발표하고, 그리고 인솔공무원도 가고 또 선생님도 가시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주로 발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교사도 참여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떠한 변화나 방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여쭤봤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과 흡수한 점이 많은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다른 점은 무엇이고, 혹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력이나 업무공조를 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 받아서 조금 이따 일괄 답변해 주세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지금 보면요, 저희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분야 해 가지고 총 6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적응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미 기후가 변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온도가 0.74℃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배인 1.5℃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대구에 있던 사과가 강원도에서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재배하고, 또 동해에서만 나던 오징어가 지금 서해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후가 변했는데 농작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산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내역을 안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런 관계일거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라든지 우리 인간들의 생활패턴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아주 유기적으로 업무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환경소음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심지어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한다고 그럴 적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충남에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산림박물관 건립 지금 신규가 한 개 되어 있는데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아산이 계속 공사 중인 게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어디 영인산 쪽인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아산 영인산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산림박물관이 충남에 몇 개가 있지요? 제가 공주산림박물관이 있는 건 기억을 하고, 몇 개가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박물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 지금 건립 중인 것이 만약에 완공된다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산림박물관의 운영실태를 자료 주시고요, 제가 견학을 가서 보면 입장료만 가지고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걱정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림박물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현재 입장료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정도를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국의 업무가 생소한 게 많아서요, 자료를 먼저 요청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천안·아산2개소, 당진 1개소 이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인지 이 소각시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현황하고, 처리 용량이라든지 인적구성 이런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에 생태하천복원사업 4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련된 4개소가 어디 어디이고, 어떤 복원을 하시는 건지 사업 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금강유역 오염관리 주민지원사업 등 이렇게 해서 수계기금이라고 있는데 수계기금이 용어정리가 잘 안 돼서 무슨 뜻인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관리 8개 시·군 90억 이렇게 했는데요, 그 밑에 주민지원사업 3개 지역 공주, 금산, 부 여 이 사업 내용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페이지 경쟁력 있는 임산물 육성으로 잘 사는 산촌 조성 이렇게 해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에 10개 사업에 59억원 지원하신다고 하셨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24개 사업에 178억 얘기하셨는데 유통구조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것도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그래서 휴양림 노후시설 보완, 편익시설 설치 9개소 50억원,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 6개소, 산림박물관 건립 2개소 이 사업 내용의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숲해설가·코디네이터 및 숲생태 관리인 87명 12억원인데 이 분들은 계약직으로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하시는 건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에요. 그때그때 예산 범위 내에서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분들 고용상황하고 하시는 일 이런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4개소 어디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30억원이 조성에 지원하는 건지, 운영에 지원하는 건지 하여튼 자세하게 설명주시고, 가능하면 지금 2년차 3개 마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2년차 3개 마을 성과, 뭐 평가하신 게 있으면 우리가 처음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주시고, 그게 처음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 2년차 3개 마을 중에 하나만 신청서를 주세요.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지, 사업신청서.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기승입니다. 7페이지 밑에 보면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와 보육시설 298개소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이행 사항 점검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 요구하시니까 저도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조성 시범사업이 ’09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선정됐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공주시 계룡면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설계까지는 나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계획서 좀 주십시오.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들 간에 서로 반대하고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엊그제 주민들 의견 청취한다고 왔었는데 너무 팽팽해 가지고 1월 31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마는, 그때 까지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면 행안부에서 사업권을 회수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가스생산하고 발전시설까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바이오가스 50t을 생산하는 것 하고, 또 거기다 열 병합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마침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 중에서 이게 국장님!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 발전시설 가스생산 열배관 에너지의 자립마을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축산폐수처리장과의 개념이 다른 부분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재 각 시·군에 축산폐수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축분뇨를 전부 수거해서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서 슬러지는 현재 일반 뭡니까? 여러 가지 비료로도 만들고, 또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분리해서 해양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가축분뇨 처리를 해서 이렇게 계룡면 월암리에 만드는 것 하고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틀리다고 그러면 에너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스를 이용해서 열병합 발전을 한다든지 또 열을 생산한다든지,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또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라든지 에너지를, 아니면 마을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에 공급까지 해서 활용하는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 주원료는 가축분뇨 하고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뿐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식품부산물까지 같이 하는......
윤석우위원
음식물쓰레기까지도 포함된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계룡면 월암리가 제 집하고도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불과 한 500m밖에 안 되는데 공주 시민들이 원한다면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의견이 분분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의견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한 10년 전에 정주권 개선사업을 해서 현재 문화마을로 지정돼서 이렇게 아주 청정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의 주거지역입니다. 물론 이곳을 선택한 것은 공주시에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서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결국 공주시 우성면에도 가축폐수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발생해서 지금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일반 슬러지라든가 가축분뇨에 폐수 같은 것들을 처리해야 될 텐데 100% 이게 다, 예를 들어 처리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뭐 이용해서 가스 생산이라든가 발전시설, 그 다음에 열배관 등은 이것들이 한마디로 뭡니까? 부패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전부 다 수거해서 만드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가스를 생산하면 나오는 그런 폐기물을 갖다가 자원화 시켜서 그것을 때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여기서 열병합발전소식으로 해서 가스 생산하고 발전시설 한 것들은 이게 부패해야 나오지 정상적으로는 안 나오지 않겠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고형화를 시켜야죠.
윤석우위원
그렇겠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행안부에서 얘기는 연간 3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해서 그 인센티브를 마을에 주겠다는 그러한 식으로 유도를 해서 마을주민들을 현재 이해 시키려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의견이 상당히 반반인데, 한편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또 충청남도나 시에서도 그런데. 각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그런 님비현상에 의해서 내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견청취를 한 후에 최소한도 2/3 내지는 더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에서 이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걸러지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찬성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그 쪽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확실한 의견을 듣고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국장님 현지에 나가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생각 들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것 예산만 세워놓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나가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사업은 폐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아까운 돈만 세웠다가 잘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한 번 정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해서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 상당히 말은 순수하고 참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저도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충청남도에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충청남도 처음입니다.
윤석우위원
처음이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최초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은 처음이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주민들이 혐오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상당히 면 소재지로 해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사시고 차량통행도 많고 상당히 번화가인데 하필 왜 이런 데다 선택을 했을까요? 조금 더 한적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만한 곳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수행을.
윤석우위원
선택은 공주시에서 했겠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충청남도에서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알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현지 상황을 파악해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9쪽에 음식물 폐기시설하고 소각시설 이 문제가 현재 충청남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천안, 아산, 당진에 111억원을 들여서 소각시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소각시설이라 하면 일반쓰레기를 태우는 겁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지금 그게 태우도록 돼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러니까 그 분리수거 할 부분은 분리수거를 하고요, 잡쓰레기는 소각을 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도내 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몇 군데인가 현황을 주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결국 세 군데를 111억을 들여서 천안, 아산, 당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건가요, 민간위탁할 건가 그건 모르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게 직영하는 시·군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시·군의회하고 상의해서 그건 판단할 문제입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국비에요, 도비에요? 시·군비 어떤 균형 비율이 있나요? 국비 얼마 들고 하는 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국·도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어차피 유병국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한 번 짚었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여기서 나오는 일반 슬러지라든가 이러한 처리가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돼 있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걸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만 잔뜩 투입해 놓고 굉장히 문 닫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 자료를 주시고 나서 이따 제가 또 오후에 물어보겠습니다. 또 유병국 위원님하고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13쪽에 금강유역 오염관리에 대해서, 이건 사실 우리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금강유역 쪽에 있는 지천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백날 소용없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지천에 관한 이번 4대강사업도 실질적으로 금강,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렇게 해서 그 강만 이 설계가 기준이 나왔지 지천에 대한 설계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더구나 흘러서 그냥 바다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보를 막아 가지고 일종의 댐인데, 보를 막아서 그것이 퇴적물이 쌓이고 해서 결국 그게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천을 정비하고 이것을 새로이 정비하지 않는 한 앞으로 큰 문제가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또 저희 공주만 해도 몇 군데 지천이 현재 직접 금강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현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쪽에 있는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보니까 마침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충청남도는 솔바람길로 명명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해서 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를 한꺼번에 이따가 같이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삼회 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18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는 의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박상무 위원님하고 유병국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께서 네 건을 해 주셨는데.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여기 안 계셔도 답변 드릴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계신 분들 것만 우선 해 주시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금강수계 대청호 등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라든지 정수된 물을 공급 받는 자에게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는, 그래서 그 돈을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16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은 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연기·부여·서천·당진 해 가지고 9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관리·운영은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계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기금의 규모는 953억 8,600만원이고 우리 도의 경우는 10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 해 주시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 내용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천연가스자동차 천안시 22대, 전기자동차 5대라고 했는데요, 이게 천안시에 천연가스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천연가스로 교체하면 교체하는데 대한 비용 차이가 납니다. 그래 가지고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대당 1,850만원 그리고 청소차를 천연가스로 교체한다고 하면 청소차 같은 경우는 2,700만원, 중형차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버스를 사 주는 게 아니고.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경유버스에서 LNG 버스로 교체할 때 들어가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가스차로 바꾸면.
병국
유병국위원
차액을 지원하신다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 버스회사에 있는 그런 버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시내버스에 한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시내버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 시내버스에. 그러면 이건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을 두고 몇 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00대 이상.
병국
유병국위원
100대 이상 소유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100대 이상인 시·군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산시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두 시·군만 해당되는데 그게 반드시 관내에 가스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지금 100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민간 버스업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무슨 운수사업법에 지원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만 특별히 하는 정책인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환경부 지침으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억 7,200만원이 도비하고 국비 같이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5대는 일반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올해 첫 보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 5대는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단지사업소 거기에다 시범적으로 배부해서 운행을 해 보고, 또 ’12년부터는 시·군에 보급하고, ’13년도부터는 민간에게도 확대·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아주 잘 하시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경유버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인데 이렇게 LNG 천연가스로 바꿈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고 아주 잘 하시는 정책 같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음식물 소각시설 지금 2개소 천안, 아산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신설이 아니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이 음식물 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더 확대하시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은 계속비로 하고 있는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음식물 처리시설은 2011년도부터 해서 7억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당진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천안에 설치하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에 추가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당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당진에 추가로 하는 거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하고 아산은 시설을 확충하는 거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오전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강 지천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환경 분야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천의 오염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류나 지천의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시에 본류에다 아무리 잘해 놔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수질환경 인프라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총인처리시설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것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비점오염원입니다. 그래서 금강지류 농공지 등 그런 비점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서 연기하고 서천에 그 오염원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지류, 지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강유역의 유수지라든지 아니면 인공습지 등 친환경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배출 부하량이 큰 농어촌지역의 가축분뇨라든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류점검 강화 등 지류, 지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는 아까 등산로에 대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연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 자체 업무 토론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탐방로, 관찰로, 무슨 올레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개설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림 내 등산로 조성은 한 군데서 일관성 있게 주도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지원 받는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문화관광국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든지 간에 시·군의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 산림부서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무분별하고 또 중복된 등산로 조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한 군데에서 통합해야 일관성도 있고 무분별하다든지 또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국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수요토론회를 거쳐서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
둘레길, 올레길 하는데 충남은 솔바람길로 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등산로 개설문제라든가 또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이런 데를 숲길 조성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 번, 관광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같이 연구를 해 보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기왕 질의한 거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에 관해서는 현재 도내 몇 군데나 있는지 그 자료를 주셨나요? 자료 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자료를 주셨나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자료 있죠, 그 안에.
윤석우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파악을 다 못했는데. 왜냐하면 답변을 그냥 하셔도 되는데, 현재 있는 도내 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시설 설치, 이 소각장은 다이옥신 관련해서 일반에서는 소각을 못 하도록 돼 있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태워도 관계없나요? 그게 철저하게 차단이 되나요? 그런 연기라든가 어떤 공해시설들이 철저하게 다 차단이 되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게 대기하고 수질,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대기하고 또 폐수처리장 등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방출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지금 이번에 천안, 아산, 당진에 하는 것은 이게 소각시설입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입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산하고 천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소각시설이고요, 당진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윤석우위원
충남도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데도 상당 부분 많이 있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위탁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직영하는 데도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일반 시·군에서 직영하는 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일반 슬러지를 이용해서 퇴비 비료 같은 걸 만드는데 이게 염분이 많아 가지고 그동안에 땅을 산성화시키고 토양을 오염하는 그러한 일로 해서 이 슬러지를 결국 이렇게 갖다 버리고 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해양투기도 못 할 테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현재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산에다 시범적으로 RDF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곳에서 그 슬러지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윤석우위원
한 번 정확하게 그걸 파악해서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다음 회기 때 한 번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도내에 있는 많은 시설들, 물론 충남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금고동인가 그 쪽에 아마 쓰레기 시설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돼 있거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거기도 아마 상당히 고육지책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해서 버릴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것을 그동안은 나름대로 개인 일반인들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료 또 퇴비 이런 걸로 활용했는데 이게 상당히 활용가치가 적어졌어요, 보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기왕 얘기 됐으니까 물어볼게요. 친환경적 도립공원을 만드는데 자연환경보전시설을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자연환경보전시설을 확대한다고 그럴 때 혹시나 우려되는 사항은 여기에 이제 도립공원도 지역으로 봤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현재 묶여있나요? 통상 국립공원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다 같이 묶여 있거든요. 도립공원도 같이 이렇게 묶여있나 해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보고서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혼동하실 소지가 많습니다. 도립공원하고 자연환경보전시설하고는 이게...... 자연환경보전시설이 아산, 계룡, 연기, 당진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 신정호, 계룡같은 경우는 두계천, 연기같은 경우는 고복저수지 해서 그런 데를 친환경적으로 탐방로라든지 관찰로를 만들든지 그래서 그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는데, 이건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생태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혹시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은 전부 다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묶여있는데 국장님,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한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이면 이게 그린벨트,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로 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해서 도립공원에도 그게 적용이 돼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 충남도에는 대둔산, 칠갑산, 덕산 이런 데가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나 보지요? 그렇다면 그 지역도 그러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묶여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고 일반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분리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 정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은, 집단 주거지역이라든가 집단시설이 있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많이 해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계룡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거지역들은 다 해제가 됐는데 도립공원은 혹시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일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집단시설지구를 지정 했습니다. 대둔산 같은 경우 2곳, 칠갑산 같은 경우 5곳, 덕산 같은 경우 2곳 이렇게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도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될 지역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국립공원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면 도립공원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현재 검토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갖다 발표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전부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근린생활 시설에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도립공원으로 이렇게 친환경보존지역으로 다시 또 설치할 계획을 한 것 보니까 더 더욱 이것을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덜 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이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돈만 괜히, 여기 보니까 111억원이 투입되는데 돈은 돈대로 투입해 놓고 나중에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뭡니까? 건물을 세우고 땅을 매입하고 했는데 결국은 무용지물이 돼서 사용을 못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해서 111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소각시설도 좀 어떤 개념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지금 민간인들한테 과감하게 위탁을 많이 하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남아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예산 150억원이 왜 삭감됐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연차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관리 분야에서 한 140억원이 삭감됐고요, 수질 분야에서는 하수도 예산이라든지 상수도 예산에서 일부 감소됐거나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50 억원 정도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장기승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중화장실 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29개소에 19억 6,000만원이 책정됐는데 2011년도 계획이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 1년 동안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물 값 혹시 계산한 것 있나요? 없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나요, 공중화장실에서 쓰는 물은? 지하수를 이용하는지 수돗물을 이용하는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는 수도시설을 이용하지요.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물 값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이 안 되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계산하자고 하면 가능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계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1년 동안 29개소.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산림박물관 자료 주시고요, 아산에 지금 산림박물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원래 산림박물관 계획을 4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사업비를 18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60억원이 나갔는데 지금 소요사업비를 도비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비 지원이 조금 어렵고,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조건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자꾸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 자체도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자체적으로 아산시에서는 6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시공간 조성 등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올 연말 2011년도......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2012년.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예산 요구를, 도비 요청을 얼마나 했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60억원인데 그쪽에서는 도비 30억원을 달라는 것이지요.
장기승위원
30억원 달라고 그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반반.
장기승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주셨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때 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재원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투융자를 해서 그것 통과는 시키지만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로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초에는 40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아산시에서 너무 부풀려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아산 영인 산림박물관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전혀 없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지요. 저희들도 40억원 지원할 때 도비 부담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정산 같은 것은 관여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꾸 건축을 미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라고 실무선에서는 독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왜 건축을 제대로 계획대로 가다가 중단을 했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돈이 없어서 그랬지요.
장기승위원
돈이 없어서 중단했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40억원을 받아가지고 커다랗게 지어 놓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하다가 이제 끝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장기승위원
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게 발주자가 아산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상에 문제가 있느냐 거기까지는 깊숙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잘 한 번 보시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진행을 하려고 도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도와 아산시가 안 맞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음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조사 좀 여쭙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충남에 29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9년도에 19개소를 점검했고, 2010년도에 8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전부 양호하게 나왔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승위원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
이건 도에서 직접 했나, 아니면 시·군에서 했나?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전수조사는 해당......
장기승위원
양호하게 나왔으면 다행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다치고 뭐하는 것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시설에 색칠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과연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느냐 그런 것, 아이들한테 위해성 있는 물질을 썼느냐 그거지, 다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점검 결과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1년도에는 실태조사를 각 시·군을 통해서 전체 할 계획이신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시·군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는 들어 왔는데 그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2차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환경녹지국이 다시 신설이 됐으니까 꼭 좀 살피셔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동안 점검을 해서 전부 양호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큰 다행입니다만, 올해는 더 많은, 그냥 몇 개소만 샘플로 하시지 말고,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다 못하더라도 더 많은 시설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무
박상무위원
제가 좀.......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 박상무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몇 가지 권고, 업무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분하고,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에 국장님께서 지금 환경녹지국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고요, 또 산림 쪽에는 강하실 수가 있는데 전공이시니까, 환경 쪽에는 아직 파악이 덜 되거나 보고가 덜 된 부분이 있으리라 보고, 전체적인 업무숙지를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보다 더 빨리 파악하시고 대처하시고 이끌고 나가시겠지만 우선은 도내 민원이 발생하고 제기되고 있는 지역의 원인과 또 진행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원칙으로, 국장님께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직접 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현지를 확인한 후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잘 알기 때문에, 아까 ‘20전투비행단’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민원이 지금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마 도지사 면담요청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아마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20전투비행장 내에 국방과학연구소, 물론 연계기관이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하는데, 물론 소음피해가 아주 큰 지역의 주변으로 마침 증설을 하는데 하나의 마을이 있다면 동네라는 것은 시골은 ‘리’로 따집니다. 1리, 2리, 3리 ‘리’ 단위인데, 그 사람들이 증설을 하겠다는 것은 그 마을을 반 쯤만, 지금 증설로 인한 매입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끼리도 지금 양분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안 해 가냐”, “우리는 해당됐으니까 빨리 우리 해 다오”, 동네가 양분되고 나머지 잔여지역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 접수가 아마 돼 있을 거고, 도지사 면담요청이 아마 신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20전투비행장 관련된 소음 피해지역 민원인들의 방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아마 업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아마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국방과학연구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국장님께서도 국방과학연구소 쪽에 최소한 하나의 동네는 같이, 물론 국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같이 매입을 해 주셔야지, 하나의 동네인데 반만 매입해서 반은 이사 가게 하고 반만 남으면 당연히 반발이 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있는 땅을 다 사라는 것도 아니고 주거하고 있는 집, 주택을 근거로 해서 그 동네 주거지역만 다 사주고 나머지 잔여지역, 땅 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 면담도 하고 있고, 지금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쪽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담당자들께서 좀더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시겠다는 그런 업무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되시는 대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과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업무적으로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곤파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서부지역의 산림이 마구잡이로 훼손이 됐습니다. 자연적으로 막 부러져서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저는 태풍 곤파스 피해현상하고, 또 그 피해복구, 또 현재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이 기록돼 있었으면 했는데 이런 것이 빠져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행정의 절차상의 방법으로 많이 정리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부러진 채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도에서 어쨌든 거기 시·군이 태안, 서산, 당진, 홍성, 보령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혹시 그런 피해가 일부 있는 것을 이런 때에 막 베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덧 우거져 있던 숲이 어느새인가 완전 민둥산이 돼 버렸어요. 그것을 감독할 사람도 없고, 직접적인 업무를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일부 정리에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싹 베 버려 가지고 휑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곤파스 관련 피해대책의 진행과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주로 산림 쪽에 그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파악을 해서 기회가 되면 업무적으로 내용을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것도 재활용품 지금 영농 폐기물 수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도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골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널려있던 폐비닐하우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널려 방치되던 것을 수거하면서 이제 어떤 돈을 주기 때문에 지금 시골 농촌부락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적극적인, 어떤 수거하면서 ㎏당 얼마씩 따져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인상해 주십사. 인상해 주셔야 됩니다. 인상해 주시고, 마을기금으로 그것을 잘 활용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업무적인 검토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수거비를 인상해 달라는, 그리고 시·군 간에 지금 얼마의 금액으로 하는지 그것을 내가 다 모르겠어요.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시·군 간에 그런 형평성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시·군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거 있나요, 지금?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작년에는 했었는데......)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저는 이건 꼭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봐요.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네 기금도 조성되지만 이런 거야 말로 인센티브를 좀 줘서 우리 환경을 아주 제일 업무로 하고 있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것은 정말 장려하고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인데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아니면 민원이 있는 곳에서는 현장중심의 환경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곤파스 피해에 대해서도 저도 와서 보고를 받고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워낙 그게 대면적이고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다가 대행을 시키면 착착착착 하는데 그것을 도저히 산림조합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산주가 직접 한다고 그러면 산주가 직접 해라, 또 동네에서 한다고 하면 동네에서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않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자꾸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과연 피해목을 핑계 삼아서 사업비만 받고서 아직 제거 안 한 부분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만 따라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수거라는 게 이게 지금 폐자원 자원순환차원이고, 또 2차적인 환경피해를 막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단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에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활동공간 자료를 주셨는데요,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이게 2009년 3월부터 시행이 돼서 업무조기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뒤에 현황조사는 2009년 4월 이후 설치된 놀이터와 보육시설 현황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됐을 때 법적인, 법에 그러면 2009년 3월 이후 설치된 신규 놀이터나 보육시설만 이 위해성 관리대상에 해당된다 라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 거예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법 이전에 설치된 것까지는 어떻게 해라 하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를 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시행하면서 그 전에 설치된 시설까지 다 개선하라든지 보수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페이지 23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관련 돼 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기질 관리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각종 보육시설은 그 해당면적에 따른 전체 보육시설에는 이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모법이 다르니까, 그렇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저희가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한 놀이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부터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때 이후에 대한 시설에 한해서 법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 이전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서 23페이지에 나오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실내공기질에 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이렇게 시설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시설 제한 이상이면 그것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제한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이렇게 좀 자료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해성 관리대상에 관련된 근거법.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서 그 위해성 관리대상의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의 그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 항목들을 좀 구분해서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어린이놀이터는 놀이터대로 평가하는 그 항목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관련된 보육시설의 공기질에도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미세먼지든 아니면 중금속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평가, 그러니까 검사항목 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보육시설에 관련돼서 공기질 점검은 계속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해성 관리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자료 드린 대로 시·군에서만 일부 시설 했습니다. 시·군에서만 일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고, 저희가 금년에 환경녹지국으로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양 두 개 법 관련된 432개소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전수점검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432개소의 전체 실적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 위해성 관리대상에 관련된 그 근거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평가 그 검사하는 항목 등 그것들을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대로 평가 조사하는 항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정리해 주시고.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 다음에 별도로 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개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430㎡가 아닌 그 전에 860㎡에 해당되는 거 작년까지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공기질 관련돼서.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작년 것만 실시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걸 달라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좀 이걸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 받아서 같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매칭으로 같이하는 사업입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같이 하는 사업이시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29개 마을에 419억 2,800만원을 5년 동안 투입해서 산촌 생태마을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29개 마을이 다 관리가 되고 있으신가요? 현황이 다 파악되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시설현황이라든지 투자된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이 도시민과 산촌 주민간 교류확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다음에 산촌마을의 소득증대, 고용창출인데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이게 국비·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도비 들어가면서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도농간의 교류확대와 소득증대,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지속적으로 해서 산림조합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고도 받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거기 내용 보면 버섯이라든지 판매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해 가지고 효과분석도 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면 이게 계속 1년에 4개 마을씩 앞으로도 향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십니까? 금년에?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금년에 4개인데요,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은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올해 설계를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설계는 올해 하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한 군데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예산 대술에 지금 만드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올해 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3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조성해 왔는데 올해 조성 2년차가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촌마을을 발굴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국비 지원이 계속되는 한은.
병국
유병국위원
되는 한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일단 우선 29개 마을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대로 되는지 그 현황. 예를 들어서 도농교류가 목적이라고 하면 실제 도시민들이 연 몇 명 정도 왔다 가는지 그리고 산촌마을의 소득증대나 고용효과가 있는지 관리한 자료, 이 29개 마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실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런 도농간의 교류확대라든지 소득증대 이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는 데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마을에 그런 어떤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국비, 도비 받아서 마을회관도 개량하고 길도 잘 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실제 목적과는 별도로 오히려 그렇게 예산이 쓰여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여기도 보면 상·하수도, 진입로, 마을공동휴식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사업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그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원래는 이 도농간의 교류, 소득증대, 고용창출이 목적인데 오히려 이런 진입로 개선하고 마을회관 보수공사 하는데 목적이 그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 동안 400억이 넘게 투자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을을 선정할 때 진짜 그런 아이템 있는 마을을 선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마을 생활개선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29개 마을에 대한 현황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해서 목적대로 갈 것인가 그런 관리계획까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 2년차에 아산, 공주, 금산 하나씩 있는데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공주는 정안면 어물리고요, 송악면 강장리, 금산은 진산면 막현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까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그 성과 또 내방객들 이렇게 해 주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산촌생태마을 조성·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에 정보화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정보화마을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정보화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36개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정보화마을하고 산촌생태마을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혹시 설명이 되시면.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정보화마을은 저도 부단체장 나가 있을 때 보니까 마을공동구역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컴퓨터로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숙
윤미숙위원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꼭 그것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산촌생태마을하고 중복되는 점이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 소관 과가 틀립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아!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미숙
윤미숙위원
정보화지원과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옛날에 정보화지원관실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29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 운영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9개의 소재지하고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방객이 얼마였었고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건지 그러한 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있으면 홈페이지 주소까지 해서, 잘 된 데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가는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그런 데......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가서 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자료 주실 때 잘 된 건 잘 된 거대로, 또 개선해야 될 부분 해야 되는 대로 표시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 가서 직접 사례를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충청남도 환경녹지 서비스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유병국 위원님 또 윤미숙 위원님 산촌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투자보다도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박상무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농촌의 폐비닐 수거라든지 폐병 또 농약병 이런 것들은 우리 산림박물관이 적자를 보고서도 운영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이게 스스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수거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용열 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이용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자로 이루어진 직제개편과 함께 저희 사업소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남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규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김승환 도유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승환 도유림사무소장은 산림녹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3일자 인사로 승진 발령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2011 주요업무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이용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위원장석이 바뀌었는데 우리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급한 공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자료 요구 좀 해 주시면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저희 복지보건국 산하 업무에 같이 처음으로 이쪽으로 와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직제를 보니까 관리과장, 임업시험과장, 휴양림관리사무소장, 도유림관리사무소장 이렇게 직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과장 이상용 과장님, 또 임업시험과장 강길남, 휴양림관리사무소장 최영규, 도유림관리사무소장 김승환 책임자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30초 내로 자기 업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복지보건국 산하가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우선 과장님부터 업무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관리과에 소관 된 업무는 우선 서무계하고 시설계하고 또 박물관계, 휴양림계 이렇게 4개 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휴양림 사업과 박물관사업 그리고 시설계에서는 우리 모든 건물이라든지 시설 보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무계에서는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시험과장님! 강길남 과장님!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저희 임업시험과에서는 임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연구와 밤나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산림의 병해충에 관한 연구와 수목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휴양림관리사무소장님!
영규
최영규휴양림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휴양림관리사무소장 최영규입니다. 저희 휴양림관리사무소는 서무계를 비롯해서 다섯 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000㏊의 안면도 지역재산관리와 휴양림 운영, 수목원 운영, 꽃지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환 도유림관리사무소장.
승환
김승환도유림관리사무소장
저희 도유림관리사무소는 보령, 서천, 청양, 서산, 공주, 부여 지역의 도유림 5,64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재산관리담당과 경영담당 2개 담당에 인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예, 담당 업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업무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문화복지위원회로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아주 기쁘다는 얘기가 없어 가지고 긴장이 감돕니다. (웃 음)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산림환경연구소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을 거꾸로 제가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 사무실이 공주에 있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소는 공주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공주 어디에 있는 거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휴양림에 같이?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장답사를 한 번 갔으면 좋겠고요, 보고서 12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활동 강화 그래서 예찰 방제단 7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21명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방제단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느 시기에 운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예찰방제단은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자가 많이 오면 거기에 따른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참나무시드름병이라든지 이런 방제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여기에서 참나무 방제 이것은 도유림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도유림 내에 시드름병을 방제하는 것이고, 예찰방제단은 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병해충 예찰을 다니는 겁니다. 그건 구분이 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방제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찰을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미리 다니면서 병이 날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어디에 무슨 병해충이 발생됐으면 그것이 확산될 지도 모르니까 병해충이고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찰단이.
병국
유병국위원
이분들은 매년 공모를 해서 뽑나요, 아니면 한 번 뽑으면 계속......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매년 공모를 해서 뽑는데 그러면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시면요, 예찰 방제단, 이게 먼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에 산림분야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정부 지원 필요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 이렇게 해서 숲가꾸기 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산림서비스 증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시·군에서 하는 사업, 저희들도 도유림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병해충 방제를 연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연구소의 정규직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연구직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연구직들이 하시고, 이것은 일자리사업 추진 정부지원 사업으로 그래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더 목적이 강한 거죠? 방제보다도?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글쎄,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은 그 부분에 많이 가까운데 예찰 방제단은 그것과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예찰 방제단이 그러면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계속하고 있는......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국에 올해 달라지는 사업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신설로. 이 사업이 지금 이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예찰 방제단 선발기준 또 그 분들이 하는 업무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선발 기준하고, 또 그동안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으면 성과, 또 앞으로 운영계획 이런 것도 자료를 함께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고객 중심의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시설보완으로 이용객 만족제고, 쾌적한 휴양이미지 제공, 운동편익시설 보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관광하고 겹치면 대부분 또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다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산림에 관계된 것은 또 환경녹지국이다 이렇게 업무를 핑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산림에 관련된 그런 편익시설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국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에 호주에 연수를 가서 아주 특이하게 본 게 하나 뭐냐면 공원에 전기로 전기시설을 해 놓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스위치만 올리면 열판에서 음식을 구워 드시고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공원에. 그러니까 가스나 이런 걸로 하면 산불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전기로 해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물도 나오게 하고, 이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와서 이용을 하시는데 오히려 자연보호를 한다고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음성적으로 몰래하는 것이지요. 버너 갖다 불 피우고, 그러다 이제 산불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막는 것 보다는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는 게 오히려 더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자연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과 적합한 편의시설을 개발해서 그것을 많이 보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지금 솔바람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바람길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둘레길, 올레길 이래 가지고 굉장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중간중간 취사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먹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하고, 가스같이 위험하게 쓰니까 산불 화재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 연수 갔을 때 본 것 중에 우리가 도입해서 해 볼만 한 게 전기로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스타 위원이신 유병국 위원님의 송곳 같은 질의와 대안 아주 좋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주요업무계획을 소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굉장히 생소한 용어와 업무가 있어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굉장히, 앞으로 서로 정보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나름 연찬을 많이 해야 될 것이란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공주 휴양림 내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휴양림 이름이 뭐예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금강자연휴양림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금강자연휴양림이지요? 그러면 새로 휴양림 설계하는 공주 금학자연휴양림은 별도의 휴양림인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를 금강자연휴양림으로 명명하고 있고요. 휴양림하고 수목원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휴양림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 같이 휴양 관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수목원은 수목에 대한 수목 종 보전이라든가 수목에 대한 교육 현장을 위해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지금 휴양림이 수목원으로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법이 틀려요. 휴양림은 휴양림 조성에 관한 법으로 하고, 수목은 또 수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목적과 활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특수한 용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이 틀립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금강하고 안면도자연휴양림은 금강수목원이나 안면도수목원도 될 수 있잖아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러니까 안면도에 수목원이 있고, 또 안면도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양림은 일정 면적......
영송
박영송위원
위치가 다른 건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300㏊나 기준이 그 일정기준에 시설이라든가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승인을 맡아서 조성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산림의 문화·휴양기능도 하고, 산림에 수목에 대한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일단 안면도자연휴양림이 있고, 안면도수목원이 있는데 이게 별도의 위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건지, 그런 거예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러니까 금강자연휴양림은 공주 반포면에 있고, 안면도휴양림은 태안 안면읍 승언리 안면지역, 꽃박 했던 데.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금강자연휴양림이라고 명명도 하고 금강수목원이라고도 명명을 하잖아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별도 있는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위치적으로 아예 금강수목원과 금강자연휴양림이 위치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자료부터 주세요. 그 전에 우리 산림녹지과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뭐 산림박물관 해 가지고 몇 개소에 그냥 이름만 붙여 있어서, 본 위원이 이래서 좀 헷갈렸던 거거든요. 이름은 똑같은데 위치적으로 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 위치를 다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박물관 이렇게 구분해서요. 일단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이나 수목원은 충청남도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목원 하면 아산에 영인산자연휴양림 그것은 아산시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관리주체의 수목원은 뭐예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게 이름이 뭐냐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금강자연휴양림, 또 안면도자연휴양림, 또 금강수목원, 안면도수목원 그렇게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요.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과 수목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구분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제일 첫 번째 5페이지에 유용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야생식물 중에서 화장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추출해서 화장품으로 개발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 식물개체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로션을 만들 것인가 스킨을 만들 것인가 그러한 제형 제조라든가 또 안정성 시험을 추진하면 그 신물질을 특허출원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허가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계속 그 화장품까지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그 기술을 다른 화장품을 제조하길 원하는 사람한테 이전을 할 것인지 그러한 사업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화장품사업 말고 그 이전에 이런 어떤 연구개발사업들이 있었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허를 등록 한 것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몇 개 정도 됐어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두 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뭐에 관련된 거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우리 시험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기능성화장품 개발인데요, 그 내용은 어떤 식물에서 미백의 효과 아니면 기능성의 효과가 있는 식물을 추출해 가지고 그 추출한 화장품 만드는데 그 소재로 쓰기 위해서 개발하는 건데 작년까지 미백의 효과를 조금 올릴 수 있는 제조기술 특허를 받은 바 있고, 그리고 딸기류에 대해서 미백효과가 아주 굉장히 좋다는 그런 특허를 두 건 받았고, 올해는 아직 명시된 건 아닙니다만, 보안상 NK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에서 굉장히 항산화작용이라든지 미백의 효과가 뛰어난 물체를 개발했습니다. 그 식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안정성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 특허를 받은 두 가지의 개발사업은 그 이후로 무슨 생산을 하거나 어떤 산업화에 활용을 하셨나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그 시험은 이게 기간이 3년 간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면 시험이 종결됩니다. 올해 시험 종결되는 거로 봐서 그것하고 연관되는 과제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 가지고 기술이전이라든지 사업화 구상은 아직 할 단계는 아닙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식물에 대한 특허는 보안상, 저희가 서류 문서화하는 건 전부 다 보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그건 시험이 끝나는 올 말이나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올 말이나? 그러면 믿고 기다릴까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정 궁금하면 우리가 가 보면 안 되나? 하여튼 주옥같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물어본 사항하고 제가 일부분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우리 임업시험과장님은 2007년도 3월 달에 취임을 하셨네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앉아 계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여기 임업시험과는 산림자원연구담당으로 김연태 연구사님 계시고, 환경임업연구담당으로 김영재 연구사님, 임업생산연구담당에 김영두 주사님, 밤연구담당에 박기수 연구사님 이렇게 네 분이 계시고, 2008년도에 세 분,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한 분이 와서 근무하는데 여기에 총괄 현재 임업시험과에 몇 분이 계신가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과에는 기능직 이상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연구직은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윤석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어떤 능력을 평가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연구원 중에서 박사나 석사급이 있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를 비롯해서 박사가 둘이 있고 나머지 네 명은 다 석사 이상이고, 박사 한 명은 수료 중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박사가 둘, 석사가?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셋. 박사는 수료한 사람 한 명 해서 6명입니다.
윤석우위원
사실 산림환경연구소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임업시험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제 생각도 맞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제 생각이 다 맞는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다 볼거리로 커지고 해서 즐기고 가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임업시험과에서 이렇게 박사급, 석사급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능성화장품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밤 박피, 소위 얘기하는 율피라고 하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이것을 이용해서 아토피나 피부질환 치료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또 아까 보니까 5월 달에 특허를 출원해서 발표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이전도 두 종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6명에 박사 둘, 석사 셋, 석사 수료과정 하나, 나머지 분들은 다 기능을 담당해서 하지만, 주 연구개발하고 이것을 실용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의 연구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지금 그래서 실용과에는 저희들 분야에 녹지연구사, 연구관으로 주요 보직은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산림자원연구담당 또 환경, 임업, 밤 연구 이렇게 했는데 이 업무 중에서 이러한 특수임무를 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이 네 가지 담당 중에서.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자원연구담당.
윤석우위원
자원연구담당?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산림자원연구담당인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산림자원연구담당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 얘기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환경임업은 또 병해충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윤석우위원
연구를 하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민간 베이스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또 일반생활에 접목을 해서 그걸 제품화시켜서 활성화시키기까지는 정말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또 이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우리 민간연구소에서 하는 만큼의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겨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참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참 상당히 획기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이걸 더욱 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왕에 하는 거. 해서 민간 기술이전도 하고 또 자체개발해서 예를 들자면 보령시에서 보령 머드팩을 상품화시켜서 하듯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런 사업들 해 가지고 충남이 다른 도에 비해서 잘사는 충남이 되고자, 앞서가는 충남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구팀들이 많이 보강이 돼서 이런 사업을 벌리려면 그 뒤따르는 게 예산이 아니겠어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해서 이것을 지사한테 건의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협의하고 회의를 해서 좀더 많은 박사급 내지는 석사급 연구사들을 모셔놓고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충남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 자원의 연구인력이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보니까 1993년도인가 산림환경연구소가 출발이 됐죠? 1993년도인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했는데 여기에 현재 이렇게 상품화 돼서 새로운 소득자원 발굴을 위해서 한 것은 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93년도에 출범을 해서 연구해서 한 사업들은 어디다 내놓을 만한 사업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5월 달에 기능성화장품이 특허출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두 종이 기술이전이 됐다. 나머지는 크게 어떤 산림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이런 연구에서 이것을 상품화시키거나 또는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연구과제에 비해서는 적었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제 얘기가 틀렸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글쎄, 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개발의 문제는 사실 우리 임업분야에서 하기는 좀 벅찬 특수한 경우입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고.
윤석우위원
비단 기능성화장품 만을 어떤 상품화 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정부차원에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피톤치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제품을 알아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켰거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고 볼 때 우리도 이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런 훌륭한 연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산림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미 산림환경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좀 두고서 비단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소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일로 해서 좋은 인재들을 더 발굴하고 모셔다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지사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도의회하고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페이지에 있듯이 복숭아명나방 페로몬 트랩(trap) 이라든가 또 밤나무에 대한 품종 교배 이런 사업은 연구 각 담당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연구사님들이 해야 될 몫이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야 될 몫이고, 그동안에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 얘기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냥 금년도에는 예산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그냥 쓰고 말자 이런 식의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일을 추진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제 얘기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기 또 기술이전이 두 건 돼 있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로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거지. 이미 이건 오픈이 됐고 공개가 됐으니까.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이건 아까 아직 안 됐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
윤석우위원
기술이전 됐으면 된 거 아닌가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들! 이게 ’11년도기 때문에 올해 사업 기술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윤석우위원
아! 금년에 이전 할 것이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그건 오픈...... 그래도 박영송 위원님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니까 박영송 위원님만 살짝 얘기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물을게요. 수종별 경제적 수목 식재에 대해서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동안 단감나무 같은 경우에 사실 충청도에서는 재배가 안 됐었거든요.
일동웃음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저희 집에서 작년에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열었어요. 그게 결국은 자꾸 온난화현상이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심으면 나무가 다 동사해서 얼어 죽고 했었는데 하여튼 작년에 엄청나게, 지금 5년차 됐는데 굉장히 많이 열었어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수종변경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동안에는 그저 추운 지방에서만 크는 것 또 더운 지방에서 크는 나무들을 골라서 그동안에 보니까, 현재 이 충청남도에서 식재하는 수종이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권장하는 수종이 현재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 수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민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종이 몇 종이나 되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한 12개 수종, 전국적으로 25개 수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국으로 25개?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충남에서는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은 12 내지 20개. 그 정도가 아마 적지 적소......
윤석우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이미 다 그게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아! 21종입니다.
윤석우위원
21종 그 자료를 주세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남 쪽에 맞지 않는 그러한 수종들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지역에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 충남지역에 맞는 수종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편백나무에 대한 현지적응 시험을 추진 중에 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쪽이나 경상남도 쪽에, 특히 전라남도 쪽에 편백나무가 많이 치중돼 있고 그 쪽에 많이 식재를 했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도 집에 심어보니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구온난화로 해서 예를 들자면 남쪽에서만 크는 나무의 어떤 부류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백나무 같은 것도 앞으로 상당히 경제적 가치가 큰.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왜냐하면 피톤치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이 편백나무는 현재 북한에서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의 추출액을 수입해서 현재 피톤치드 액으로 개발해서 쓰고도 있거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이렇듯이 이 편백나무는 아마 잘 크는 걸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잘 크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잘 연구해서 만든 것 같아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산림환경연구소에 필요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제대로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꼭 좀 유념해서.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인원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산림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죠?
김영수산림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님!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예.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피톤치드 위원이라고 할 정도로 피톤치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인원 보강을 해서 좀 능동적인 좀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아주 송곳 같은 질의, 아주 주옥같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김장옥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좀 전에 보고를 받을 때 환경녹지국에서 산림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산림박물관이 공주에 있는 거 맞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산림박물관에 직원이 몇 명이 되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관리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거든요.
장옥
김장옥위원
예, 박물관 내에 있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홍보팀이 따로 있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홍보팀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체.
장옥
김장옥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비롯해서 현장학습을 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 산림박물관이 생겼을 때 상당한 기대를 했었고 그만큼 어떠한 효과가 클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생기면 처음 생길 때는 홍보를 열심히 해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상시적으로는 소풍을 오게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다가 2～3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쇠퇴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여기 공주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가 봤었는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현장방문하기가 참 좋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어떤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란 것 같고, 또 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 여기 공주에 가면 산림박물관이 있었지” 하고 꼭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현재 투자 대비에 비해서 지금 입장료를 제외한 마이너스 되는 적자운영비가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여기에도 했더라고요. “새로운 관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계획이 새로운 관람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그 부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충남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하나는 숲 해설가 운영에 있어서 현재 숲 해설가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수시로 시간당으로 하는 건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10개월로 채용해서 계속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에 왔을 때 수시로 이 숲 해설가를 만나서 체험수업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예약을 하고 가야 되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대개는 예약도 가능하고,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상시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왜냐하면 자연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나무 하나, 풀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아이들이 인지하는 것들이 다르고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아주 소중한 체험이 되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적극 더 검토를 하셔서 충청남도가 숲 체험학습을 가도 아이들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장옥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좀, 우리 휴양림, 수목원 얘기했잖아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전국에 광역 시·도 중에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그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의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혹시 비교라고 할까 좀 객관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은 안면도휴양림이 전국 1위입니다. 입장객.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안면도가 전국 1위 휴양림이에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안면도가 제일 선호도도 높고. 그리고 통나무집, 숲속의집 가동률도 높습니다, 그 쪽이. 그리고 저희들 공주에 있는 휴양림은 약간 상위그룹은 상위그룹인데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박물관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뭐가 있으시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박물관은 계속 리모델링을 작년도까지 어지간히 끝내 놓았습니다. 먼저 언제 왔다 가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장옥
김장옥위원
몇 년 됐습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 때하고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금강자연휴양림 박물관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일 숲 유치원을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그날 오시면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무슨 조그마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휴양림이 전국 1위라고요? 수목원?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안면 휴양림요.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휴양림!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그 개념이 휴양림하고 같은 곳에 연접해서 있기 때문에 휴양림을 오면 수목원까지 함께 다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글쎄,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거 홍보가 더 돼야 되겠는데. 나는 전국 1위라고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거 뻥 아닙니까?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자료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자료가 있어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러면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줘야지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는 그 뭐야 과실수 중에서 밤만 하고 있어요, 밤. 밤하고 무슨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나요? 왜 밤 연구, 밤만 해? 우리 충남도에.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충남이 전국에서 밤 생산 1위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아! 밤이?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전국 1위입니까?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부여·공주·청양 이렇게 해서. 밤 담당을 저희 연구소에 그래서 신설을 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밤이 토질이나 토양에 맞습니까?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러면 밤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야지. 밤만 가지고 어떻게 이거 우려먹을 겁니까?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임산물 중에 제일 특화시킬 작목을 찾다 보니까 밤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중에 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으면 계속 담당을 설치해서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래요. 밤만 하지 말고 또 다른 대체 그 뭐나? 임산업? 임산업이라고 하나 이거?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임산물 중에서.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임산물이라고 하나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임산물을 밤 전국1위다 하고 자만하고 그냥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는 이거 또 뒤처지지요. 밤 말고 또 대체 임산물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하실 겁니까? 하셔야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채에 대한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임산물. 밤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임산물을 개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수종 선택 해 가지고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공주·부여·청양 이 쪽인데.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저쪽 우리 충청 서북부지역 그 쪽에 맞는 그런 임산물, 그렇게 좀 자꾸 도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밤만 가지고 그냥 하시지 말고. 그렇다면 밤 연구소만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지금 밤 얘기인데 인공교배에 의한 신품종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대보하고 왕정하고 곱하니까 10개채가 나왔다는 게 뭐예요? 10종이?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아! 그러한 대보와 왕정 교배하는 것 같이.....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아니, 곱하기가 아니라.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이런 것이 10개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10개체?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가지의......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아! 시키니까 10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 좀 보여줘야지. 보여주고, 이왕이면 업무보고 할 때 맛도 좀 보면서 이렇게......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아직은 교배를 하는 작업이지 생산된 단계는 아닙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아하!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밤나무를 개발하는 단계.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개발 단계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지금 있는 밤 품종은 몇 개예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120품종.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품종은 한 12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요 품종. 우리 충남 공주, 논산, 부여, 청양 쪽에서 나는 주요 밤 품종이 한 가지에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신품종으로써 미풍, 대한, 대보, 단택, 유마, 축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러면 밤이 다 틀려요, 밤나무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크게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 아니면 광택이 잘 나든가, 그리고 당도가 얼마나 높다 낮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소장님! 그냥 말로, 이론적으로 하시지 말고 보여 주면서......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우리가 맛도 보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세입에 보면 3쪽에 77억 정도 세입이 발생했는데, 세입 중에서는 80%가 61억원이 땅 팔아서 무슨 집안 살림하는 거예요, 뭐예요, 재산매각이 뭐예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유재산 내 사유건축물 내지 주거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 800여 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계형 매각 추진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매년 하는 거예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특수한.....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특수한 경우입니까?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올해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이 문제도 매각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세입만 잡아놨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세입으로 잡아 놨다 이거죠?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연구소니까 수종 갱신해 가지고 좋은 수종을 개발해서 많이 팔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수를 만들어야지, 땅만 팔아먹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연구기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연구소보다 더 좋은 품종이나 수종 갱신을 해서 현격한 공을 세워주도록, 밤만 가지고 날마다 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런 의지로 적극적으로, 밤나무 심어 놨으니까 가을에 그냥 밤 열리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역할을, 인적 자원이라든지 조직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그렇게 힘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이용열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림환경연구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과 또한 위원님들의 주옥같은 질의와 대안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