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자인 소방행정과장으로부터 본부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묵 소방행정과장님과 각 지역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노력해 주셔서 우리 도에서는 큰 사건․사고가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에서 2011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조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2010년 12월 31일자로 전임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이 명예퇴임을 한 후 후임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소방안전본부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경인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신규인력 291명을 채용하여 소방관서에 배치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외근 소방공무원 3교대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차량 개인 안전장비 및 청사 보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주신 덕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었고,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화재 등 각종 재난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및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오며,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명규식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규선 공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공주소방서장은 가정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손정호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석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연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행복한 변화, 안전한 충남을 구현하기 위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여건과 과제,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양해 사항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각 지역 서장님들께서 각 지역의 구제역 방제 관계로 인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 각 부서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또 구제역 방제에 지도․감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12시 30분까지 끝내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조종묵 행정과장님과 일선 소방서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부터 연초 지금까지 아주 일선 시․군에서 구제역 때문에 많은 고생들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그 신규 배치 현황하고 그 다음에 노후차향 교체 앞으로 연도별 계획 현황,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소방차량 관서별로 현황을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점검을 나가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학교 점검을 실시한 자료를 자세하게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특히 공장 부분은 당진, 아산, 서산, 서천 이 지역 공장지역의 점검 실시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묵 소방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담소방대 확대 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전담소방대 설치를 하는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하는 중인데 혹시 전담의용소방대원들한테 수당이나 뭐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가지고 있는 출동수당으로 같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용소방대에서 3만 3,000원 지급하는 것 외에 또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출동수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된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하단에 보면 ’11년 부족액 5억 3,000만원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13쪽에 보시면 저희들 의용소방대 발대에 필요한 진압장비라든지 개인 안전장비가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내용의 돈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제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난해에 발생한 화재건수가 총 2,99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1,335건이 즉 44.5%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화재 장소별 발생순위도 비주거시설이 35.6%인 1,067건이나 되고, 그리고 주거시설이 24.2%인 725건이나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사망자가 18명, 그리고 부상자가 117명, 재산피해만도 271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2009년도에 비하면 많이 감소는 되었습니다. 문제는 44.5%에 달하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막아야 할 부분, 공주서장님은 아까 안 나오셨다고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불씨 및 불꽃 화원을 방치하는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됐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또 정기적인 점검, 소방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같이 합동훈련도 실시합니다. 또한 주택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무료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또한 이러한 소화기 비치된 곳에 대해서는 소화기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화재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위원들이 건의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양교육도 작년 10월, 12월 중에 인성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은 지금 각 언론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많이 고쳐 져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고침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많이 고쳐야 되겠다, 달라져야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국민들이. 그리고 또 화재가 나면 불을 끄는 일에서부터 환자가 생기면 구급활동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한 그리고 또 홍보, 이러한 일들을 전부 소방공무원 내지 구급대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의 수사만 빼놓고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불만이 아닌 필요한 민원사항은 거의 다 119구급대원들이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서의 수사만 빼놓고. 그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119구급대원들이 봉변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서 구급을 하고 그리고 화재에 화상을 입은 분들이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다친 분들이 구급차에 실려서 어디 갔을 때에는 거기에 필히 여성소방공무원도 같이 승차하는데 그 차량 안에서 아마 여성소방공무원들한테 폭언도 하고 심지어는 성폭행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어처구니없는 것은 여성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심지어 배수로에서 빠진 사람들을 구해 놓고 이분들을 수송하는 차량에서도 여성소방공무원들을 발로 차고 폭행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인터넷을 보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 도의 일이지만 이것도 바로 우리 도의 일입니다, 전 소방공무원의 일입니다.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법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엄연히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공공이익에 반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통 큰 범죄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119구급차를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집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살아 생전에 구급차도 많이 활용해 봤고 저희 애들도 교통사고 나 가지고 구급대를 많이 활용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구급차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다든가 폭력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주먹질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강력한 범죄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장은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의 강력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아마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오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최근 3년도에 충청남도에서도 약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5건, 2009년도에는 4건, 2010년도에 7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폭행당한 것을 CCTV에 녹화할 수 있도록 구급차 72대에 대해서 전부 설치를 하였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당진에서 있었던 사항이 언론에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이러한 사례를 전 직원들에게 전부 교육을 해서 전파를 하고요, 또한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도 중앙에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빨리, 우리 시민의식도 전환되어야 되겠지만, 많이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력히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또 언론에서도 보시겠지만 이게 사설입니다 ‘119구급대원 폭행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시민의식의 전환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조치도 이제 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화기 점검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저도 사무실에 하나 있는데 이게 무책임하게,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 지금 얘기대로 흔든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물론 관리는 하시겠지만 의용소방대가 소집점검 같은 것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동수당도 주고 하니까 소방서 직원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관리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은 각 지역에, 이게 소방대가 대부분 보면 시골 쪽으로 다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네 집이라든가 상가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거의 소방대원들이 알 겁니다.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네들이 관리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소집점검 시나 아니면 출동했을 때 이렇게 한 번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민방위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말고 민방위대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일부 연령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예를 들면 저번에 연평도 사건 때와 같이 다 그 사람들을 소집한다든지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제대를 하면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되는 겁니까?

연령이 몇 살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 민방위? 그것도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합니까? 교육만 시키는 거지요?

저희들 소방서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소방안전본부에는 재난민방위과가 있기 때문에 재난민방위과 쪽에서 교육시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안이나 아산지역에는 고층아파트가 35층, 65층짜리도 짓고 하는데 이런 고가사다리차가 이것을 진압하려면 몇 층까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층까지 불을 진압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권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사다리는 아산에 있는 53m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개층을 3m로 잡으면 한 15층에서 17층 정도.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층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자동소화설비를 활용한다든지 스프링클러 설비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옥상 층의 헬기장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및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말씀하세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조중묵 소방행정과장님이 대행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한 해 화재진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일선 시․군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많은 훈련과 안전점검,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대형화재 사고는 우리 충남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훈련 상황이라든지 안전점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가끔 언론보도에서는 접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상황을 시․군 일선 소방서별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이 다 됐고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교육시설 점검 결과라든지 공장시설 소방실적 점검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0년도 화재대비 소방훈련은 각 소방서에서 취합도 해야 되고, 방호계획 구조구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2010년도 안점점검 추진실적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미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회의 종료 시까지 신속히 제출을 하여 주시고, 종료 시까지 제출이 안 됐을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아니, 먼저 하시라고 해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요즈음 예년에 없이 구제역 한파로 인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상황에, 또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충격이 크고, 축산인들 엄청난 정말 경영에 큰 아픔이 오고, 또 이게 어디까지, 얼마까지 갈지, 현재 살처분 한 게 약 150만 두 이상 되고, 또 우리 예산에도 구제역이 발생돼서 계속 몇 농가씩 양성반응이 나와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시장이나 일선 서민들, 식당, 숙박업소 할 것 없이 예년에 없이 아주 엄청난 경제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 축산인들, 지역민들 구제역 방역에, 또 확산방지에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화재건수가 발생하는 시기인데 구제역 방역에 어떤 지원체계를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뭔가 하고 있나요, 일선 소방서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3개 소방서에서 각 시․군과 연계해서 초소에 대한 급수지원, 또는 방역 초소에 대한 지원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부 소방서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살처분에도 저희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참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생색내기라는 차원보다 그런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이런 점도 홍보를 겸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 자신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초소도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방역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얼마만큼 일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질의를 한 건데 그와 같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방역활동 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왔는데 소방검사 추진실적이 2010년도 것이 왔는데 제가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은 우리 행정감사 그 이후에 동절기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실적을 파악해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10월․11월․12월 3개월 간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행정감사 갔다 온 이후에 각 일선 서에서 상당히 많은 화재예방 지도 훈련과 점검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실적을 같이 확인을 해 보고 노고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께서 요구하신 소방차량 보강 현황이라든지 노후차량 자료를 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세요.

안 하셨군요? 안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단지 이제 기왕 차제에 소방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 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선 서에서 다 3교대를 실시하고 있나요?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도내에서 항공구조대 빼놓고는 전체가 다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용소방대, 또 119안전센터 신축이나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2011년도에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하여튼 소방차량이라든지 장비, 노후장비 교체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선 시․군별로 균형 있게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금년도에도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이렇게 좋은 소방본부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전담의소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담의소대 지금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나름대로 교육도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전문교육 과정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소방학교라든지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전담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화재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또는 진압 이런 요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자체로 실시하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 소방학교에도 입교를 시켜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금년도에는 전담의소대와 관련해서 약 1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려고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100명 정도요?

예.

본 위원의 생각에 일선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만나고 그 양반들 하고 대화도 해 봐서 느끼는 얘기인데요, 기왕에 의용소방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 해서 지원을 해서 의소대에 몸을 담고 있는 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년, 30년 하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의소대에 가입해서 의소대원이라는 어떠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양반들한테 충분하게 어떤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소방대원들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기왕에 의소대에 가입을 해서 의소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양반들도 소방대원이라는 어떠한, 실질적인 대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교육을, 물론 고층건물이나 위험한 상황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그러나 초기에 모든 소방대원들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진짜 소방대원이라는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금년도에 1,600만원 교육비가 서 있네요?

예.

’10년도에 발대한 분에 대해서만 교육비인 것 같은데 ’11년도에 발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킨대요, 돈이 없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더 하고요, 만약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경에 5억 3,000만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의소대를 좀 더 강화를 시키고, 그 양반들의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 서열대로 해서 어떠한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가 의소대에 가끔 1일 날 하고 15일 비상소집을 할 때 참여를 해 봅니다. 가 보면 대충 장비․차량 하는 것 요령 조금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해산하고, 물론 그 양반들 생업이 바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소집해서 모였으니까 전문성 교육을 진짜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 번 시범적으로, 제 지역구인 연산면 한천리에 무선방송 설치를 한 번 제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사업비를 줬지요? 아시지요?

예.

요즈음에 시골 마을 농어촌 지역에 방송시설이 있지요? 마을 방송시설이 있는데, 요즈음 시골에도 아파트형은 아니지만 단독주택이 벽돌로 해서 완전 밀폐형으로 짓기 때문에 방송을 해도 방안에 있으면 방송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장은 방송을 해도 동네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옆집에 화재가 나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방송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집집마다 스피커를 하나씩 설치하고, 이장이 핸드폰으로도 방송을 하면 방안에 다 들린답니다. 그런 시설이 있데요. 그런데 마을이 백 여 가구 되는데 그것 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 보십시다.” 해 가지고 그 마을에 설치 사업비를 제가 좀 드려봤어요. 그래 성공적으로 끝나면 혹시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재난민방위과에서 검토를 거기 설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자주 좀 가 보셔서 유효한지 실효성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한다는 게 빼놓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안전본부장이 아직 공석인데 언제 부임을 하나요?

지금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예 안 나와 있고요, 저희들 추측으로는 2월 중순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즈음 동절기이고 빨리 소방안전본부장이 부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늦어지나요?

저희들 소방안전본부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승진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 가지고 아마 구정 명절 지나고 취임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화재 원인별에서 매스컴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부주의가 2009년도에 48.6%, 2010년도가 44.6%로 약 4% 감소되긴 했습니다마는, 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또 얼마 전에 어느 사찰 일주문인가요 거기도 방화, 불만으로 인한 방화 이런 게 심심치 않게 있는데 사실은 방화범이 제일 문제인데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 붙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이게 진압이 잘 되지 않을 정도인데, 그건 당장 여기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부주의 문제는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전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11년도에는 부주의에 인한 화재 감소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에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신데요,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담배꽁초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검사라든지 또는 주택 무료안전점검 시에 소방안전교육도 철저히 시행을 하고요, 또 마을 이장단 모임이 있다든가 하면 그 때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마을 홍보방송을 통해서 교육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이라든지 보도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강화하고요, 또 119안전체험 차량이 충남도내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 다니면서라도 저희들 소방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까지도 여기에 동참을 시켜서 주변에 봄 되면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출된 자료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묵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 한 해도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