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박찬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제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난해에 발생한 화재건수가 총 2,99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1,335건이 즉 44.5%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화재 장소별 발생순위도 비주거시설이 35.6%인 1,067건이나 되고, 그리고 주거시설이 24.2%인 725건이나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사망자가 18명, 그리고 부상자가 117명, 재산피해만도 271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2009년도에 비하면 많이 감소는 되었습니다. 문제는 44.5%에 달하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막아야 할 부분, 공주서장님은 아까 안 나오셨다고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더욱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특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위원들이 건의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양교육도 작년 10월, 12월 중에 인성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은 지금 각 언론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많이 고쳐 져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고침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많이 고쳐야 되겠다, 달라져야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국민들이. 그리고 또 화재가 나면 불을 끄는 일에서부터 환자가 생기면 구급활동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한 그리고 또 홍보, 이러한 일들을 전부 소방공무원 내지 구급대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의 수사만 빼놓고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불만이 아닌 필요한 민원사항은 거의 다 119구급대원들이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서의 수사만 빼놓고. 그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119구급대원들이 봉변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서 구급을 하고 그리고 화재에 화상을 입은 분들이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다친 분들이 구급차에 실려서 어디 갔을 때에는 거기에 필히 여성소방공무원도 같이 승차하는데 그 차량 안에서 아마 여성소방공무원들한테 폭언도 하고 심지어는 성폭행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어처구니없는 것은 여성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심지어 배수로에서 빠진 사람들을 구해 놓고 이분들을 수송하는 차량에서도 여성소방공무원들을 발로 차고 폭행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인터넷을 보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 도의 일이지만 이것도 바로 우리 도의 일입니다, 전 소방공무원의 일입니다.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법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엄연히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공공이익에 반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통 큰 범죄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119구급차를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집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살아 생전에 구급차도 많이 활용해 봤고 저희 애들도 교통사고 나 가지고 구급대를 많이 활용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구급차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다든가 폭력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주먹질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강력한 범죄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장은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의 강력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아마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오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빨리, 우리 시민의식도 전환되어야 되겠지만, 많이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력히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또 언론에서도 보시겠지만 이게 사설입니다 ‘119구급대원 폭행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시민의식의 전환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조치도 이제 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